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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이웃주부 한 달 100건 문자…법원 “불륜 아냐”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내 남편과 이웃집 주부가 한 달에 많게는 100건이 넘을 정도로 자주 문자메시지 등을 주고받았다면, 불륜일까 아닐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원은 불륜으로 판단하지 않았다.사건은 이렇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울산 중구의 모 아파트에 살던 A(여)씨는 이웃인 B(여)씨 부부와 친하게 지내왔다.그런데 A씨는 2012년 10월 남편이 B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고 남편과 B씨가 불륜관계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됐다.A씨의 남편과 이웃 주부인 B씨는 2011년 1월경부터 2012년 11월경까지 매우 빈번하게 문자메시지 및 음성 통화를 주고받았다. 한 달에 많게는 100여 건이 넘는 경우도 있었다.A씨는 이를 비롯한 가정불화...
뿔난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병역’ 허위사실 유포 법적 대응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권변호사 출신 박원순 서울시장이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제기되고 있는 아들 병역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용서와 관용이 없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서울시 기동민 정무부시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우편,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OO씨와 신원미상인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18일 고발했다”며 “또한 박 시장은 앞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그동안의 용서와 관용의 기조를 버리고,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고 밝혔다.기동민 정무부시장은 “이씨는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 문제에 관해 박근혜 대통령 등 70여명에게 우편 내용증명을 보냈고, 2...
국정원 “간접 증거조작 의혹, 물의 야기해 국민께 송구…사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정보원(국정원)이 9일 밤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물의를 야기하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며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그런데 국정원은 이번 사과 성명에서 두 차례 “송구스럽다”면서 “사과드린다”면서도 송구한 내용과 사과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단지 이번 간첩사건 증거위조 사건 경위에 대해서만 설명할 뿐이었다.국정원은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의 간첩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은 작년 8월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항소해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에 국정원은 재판 진행과정에서 증거를 ...
원희룡과 국민변호인단…국민ㆍ농협ㆍ롯데카드 손배소 역대 최대 [로이슈=김진호 기자] 새누리당 최고위원 출신 원희룡 변호사와 젊은 변호사들이 함께 하는 이른바 ‘개인정보유출 국민변호인단’이 28일 신용카드 3사(KB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 정보유출 피해자 5만5200명을 대리해 2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개인정보유출 국민변호인단’은 앞서 지난 4일 514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1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인터넷 카페를 통해 추가 소송단을 모집해 왔다.이번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는 KB국민카드 2만3700명, 롯데카드 1만6400명, 농협카드 1만5100명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5만5200여명이다. 원고가 5만명을 넘는 것은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인회 로스쿨 교수 “국정원은 간첩조작, 검찰은 증거조작”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인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서울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파문과 관련해 “국정원은 간첩조작, 검찰은 증거조작”이라고 규탄하며 “황교안 법무부장관, 김진태 검찰총장, 남재준 국정원장은 해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의 해임은 지금까지 벌어진 증거조작 사태에 대한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이고, 이들이 해임돼야 특검이 자유롭게 수사할 수 있어, 조직적인 범죄은폐나 더 큰 부정의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이유에서다.또한 김 교수는 “증거조작까지 벌어진 사건을 계속 진행한다는 건 유우성씨를 괴롭히는 것 밖에 되지 않고, 이런 야만적인 재판을 대한...
유우성 변호인 김진형 “간첩조작 국정원과 검찰은 사과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남매 간첩단 사건’ 유우성씨의 공동변호인단으로 활동하는 김진형 변호사는 17일 “공안기관의 조작에 의해서 잘 살아 보고자 우리나라에 들어온 젊은이의 삶이 산산조각이 났고, 가족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검찰과 공안기관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개최한 자리에서다.국정원과 검찰의 간첩조작에 대한 규탄발언에 나선 김진형 변호사는 먼저 “2013년 1월경 탈북 화교 출신인 서울시 공무원(유우성)이 당시에는 2만명에 가까운 탈북자 명단을 북한에 넘겼다는 혐의로 소위 서울...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사건…중국 “한국 검찰이 증거 위조”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우성(34)씨에 대한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모두 ‘위조’된 자료라는 것이 밝혀져 파문이 예상된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특히 중국이 한국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위조공문은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형사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중국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혀 검찰이 곤혹스럽게 됐다.중국은 이를 위해 공문을 위조한 범죄 피의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규명하는데 위조문서의 상세한 출처를 중국에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서 검찰의 대응도 주목된다.민주사회...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 “박창신 신부 수사할 검사 ‘자괴감’ 가련”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4일 천주교 박창신 원로신부의 시국미사 강론 발언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과 관련, 수사검사가 자괴감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며 가련하다며 안쓰러워했다.먼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소속 박창신 원로신부 등 전주교구 사제들은 작년 11월 22일 전북 군산시 수송동 성당에서 는 시국미사를 봉헌했다.이날 박창신 신부는 강론에서 “이번 부정선거는 엄청난 문제다. 국가정보원과 군과 모든 국가기관에서 대선에 개입하도록 해 준 이명박 대통령은 구속해야 한다. 이를 이용한 박근혜는 퇴진해야 한다. 옳죠?”라고 신자들에게 물었다.박 신부는 또 “NLL, 문제 있...
원희룡 변호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 무료 공익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역임한 검사 출신 원희룡 변호사가 올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새내기 변호사들과 함께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대리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이른바 에는 사법연수원 24기인 원희룡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32기 박명환 변호사(법무법인 비전 대표변호사) 그리고 사법연수원 43기인 김성환, 김은영, 김형남, 김효주, 박영주, 박재우, 장현주, 정미환, 최혜진, 한욱 변호사가 참여하고 있다. (가나다순)이번 소송은 철저한 공익소송이다. 변호인단은 “착수금ㆍ성공보수금ㆍ송달료는 물론 패소할 경우의 소송비용을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인 국민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단지 실...
원희룡 전 검사, 농협ㆍ국민카드ㆍ롯데카드 법정서 만난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검사 출신 원희룡 전 한나라당(새누리당) 최고위원이 고객정보유출 대란과 관련해 변호사로서 피해 국민들과 함께 카드사들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금융정보유출에 관한 승소 판례를 만들어야 고객정보를 관리하는 기관들이 철저한 유출방지 조치를 할 것으로 판단해서다. 이를 위해 위자료 소송 신청인을 모집한다는 방침이다. 물론 무료변론이다.원희룡 변호사는 지난 28일 페이스북에 “카드고객 정보유출 사건에 대해 금융회사와 정부의 대책은 별도로 하고, 고객정보의 주인인 피해자에게 위자료 배상을 하게 만들어야 앞으로 고객정보를 관리하는 기관들이 스스로 철저한 유출방지 조치...
법무부, 568명 일반검사 인사 명단 [로이슈=표성연 기자] 인사이동내역(전입청 기준)◆ 법무부▲기획검사실 검사 용성진 권성희▲법무심의관실 검사 이응철▲법무과 검사 최청호▲국제법무과 검사 노선균 최태은▲국가송무과 검사 최태원▲상사법무과 검사 강상묵▲검찰과 검사 임세진▲형사기획과 검사 이동균▲공안기획과 검사 김창수▲국제형사과 검사 이지형▲범죄예방기획과 검사 박진성▲인권구조과 검사 김보성◆ 대검찰청▲검찰연구관 검사 이상진 한제희 박찬록 강정석 최재민 전준철 최지석 임승철 진현일 이만흠 민영현 김승호 이준범 강백신 김민아 이성범◆ 서울중앙지검▲검사 우남준 최종무 조대호 손영은 고필형 김창진 강승희 안병수 이창원 김형석 송지용 최영아...
“방통심위가 손석희ㆍ김현정에 공정방송 훈장 달아줘”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당은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가 전날 박창신 원로신부를 인터뷰한 CBS라디오 #LB@LT!김현정의 뉴스쇼#LB@GT!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다”며 ‘주의’ 법정제재를 의결한 것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김한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달 JTBC 뉴스에 대해서 무리하게 중징계 결정을 내린데 이어, 또 ‘김현정의 뉴스쇼’에 대해서 징계를 결정했다”며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는 아예 차단하겠다는 발상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규정했다.김 대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언론통제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는다”고 우려하면서 “공정언론대책특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MBC 뉴스데스크 앵커 출신인 신경민 최고위원은 “방통심위는 손석희 앵커에 이어서, ‘김현정 뉴스쇼’를 징계함으로써 비정상기관임을 실증했다”며 “이 보도들에게 정상보도라는 훈장을 달아줬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비정상기관은 개혁의 대상일 뿐”이라고 방통심위를 비판했다.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권의 홍위병 방통심의위의 전면적 수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박 대변인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었다며 JTBC의 손석희 뉴스를 중징계하더니, 어제는 CBS의 ‘김현정의 뉴스쇼’를 중징계했다”며 “하지만 국민들은 방통심위의 심의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방통심위는 정미홍 전 아나운서의 박원순 서울시장 종북 발언이 법원의 명예훼손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일부 몰이성적 논객들의 NLL 관련 허위 발언에도 ‘문제없음’이나 ‘의견 제시’ 같은 가벼운 징계조치를 내린 사실을 국민들은 모두 기억하고 있다”고 상기시켰다.박 대변인은 “특히, 어제 심의위원들 사이에 심각한 의견대립이 있어서 고성이 오갔으며, 야당 추천위원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 추천
‘김현정 뉴스쇼’ 징계에 “‘박통옹위’위원회냐”…방통심위 몰매 [로이슈=신종철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23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박창신 원로신부를 인터뷰한 CBS라디오 #LB@LT!김현정의 뉴스쇼#LB@GT!에 대해 벌점 1점에 해당하는 ‘주의’ 징계를 결정하자, 각계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권안보를 위한 망나니로 전락했다며 ‘박통옹위’위원회라는 힐난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먼저 방통심의위(위원장 박만)는 23일 “사회적 쟁점 사안에 대해 방송하면서 공정성ㆍ객관성을 위반한 지상파라디오 시사프로그램 CBS-AM #LB@LT!김현정의 뉴스쇼 2부#LB@GT!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날 전체회의에서 방통심의위는 위원 9명 중 ‘관계자 징계 및 경고’ 1인(권혁부)과 ‘주의’ 5인(박만ㆍ엄광석ㆍ박성희ㆍ구종상ㆍ최찬묵), ‘문제없음’ 3인(김택곤ㆍ박경신ㆍ장낙인)으로 갈렸고, 다수결에 따라 ‘주의’로 결정됐다.#LB@LT!김현정의 뉴스쇼#LB@GT!는 박창신 신부와 전화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퇴진 주장에 대해 박 신부는 “18대 대통령선거가 국정원과 정부의 모든 기관이 합작해서,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할 단체들이 말하자면 중립을 지키지 않고 대선에 개입했기 때문에 부정선거다…(중략)…이번에 컴퓨터에서 개표 조작했다는 증거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부정이죠, 이게 엄청난 부정이죠” 등이라고 언급했다.또 연평도 포격 사건 관련 강론 내용에 대해 박 신부는 “NLL이라는 것은…(중략)…남한 쪽에서 월북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 놓은 선이란 말이죠.…(중략)…독도보다 더 예민한 분쟁지역이에요.…(중략)…청와대에서 그런 걸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등이라고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방통심의위는 “전화 인터뷰에 이어 여ㆍ야 의원 인터뷰를 배치하는 등 전체적으로 균형성의 틀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더라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적절한 질문 등을 통해 균형을 잡아주는 진행자의 역할이 미흡해 사실과 다른 출연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여과 없이 방송해, ?방송심
‘변호인’ 본 이재오ㆍ원희룡, 대한민국 민주주의 크게 우려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역임한 이재오 의원과 원희룡 전 의원이 흥행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 을 본 뒤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크게 우려하는 목소리는 내며 박근혜정부에게 돌직구를 던졌다.이런 목소리가 새누리당 내부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박근혜정부가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이다.‘왕의 남자’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친이계 좌장인 이재오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영화 ‘변호인’을 봤다”며 “잊고 살았던 고문당한 전신이 스믈스믈거리고 온몸이 근질근질하고 전신이 옥죄이면서 아파온다. 비단 나뿐일까”라고 적었다.이 의원은 그러면서 “아 그런데, 지금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어디로 ...
최대 위기 양승조 “3000명 모여 규탄대회…엄청난 폭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이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한 이후 10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과 자신의 ‘충언’을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왜곡ㆍ과장해 ‘제명’ 징계안까지 제출했다”며 당혹감을 표시했다.게다가 “의원사무실 걸려오는 욕설 전화로 업무를 못 볼 정도이고, 급기야 12일에는 지역구인 충남 천안에서 3000명이 모여 규탄대회까지 열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엄청난 폭력’이라고 당혹해하며 “거대 권력의 무차별적이고, 무자비한 공격을 당하고 있는 저에게 성원과 힘을 달라”고 호소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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