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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들 “방통심의위원장 박효종…악랄했던 MB정권도 하지 못한 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추천한 박효종 서울대 명예교수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된 것과 관련, 언론단체들이 “문창극에 이어 박효종이라니? 대국민 언론장악 선언인가!”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임명 철회와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인권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한국 PD연합회,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 새언론포럼, 방송기자연합회,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역사정의실천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방송심의제도개선TFT,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등 16개 언론사회단체는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LB@LT!친일독재 찬양, 대선 캠프 출신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반대 및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문창극이 끝이 아니었다. 최악의 인사 참극이 또 벌어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일제 식민지배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총리 후보자에 이어 ‘5.16은 혁명’이라는 인사(박효종)를 방송통신심의기구의 수장으로 국민 앞에 내놓았다”고 규탄했다.이어 “박효종이 누구인가? 박정희 유신독재를 구국의 혁명정권으로 찬양했던 사람이고, 교과서포럼이란 뉴라이트 단체를 이끌며 친일 미화 교과서의 발간을 주도했던 인물이며, 역사왜곡이라면 문창극도 울고 갈만한 편향된 역사관의 소유자”라고 주장했다.이들 단체는 “박효종은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이다. 그는 박근혜 경선캠프 정치발전위원, 대선캠프 정치쇄신특위 위원을 거쳐 인수위 정무분과 간사를 지냈다”며 “오직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달려온 전형적인 폴리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어떤 곳인가? 방송의 공정성을 심의하고,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기구이고, 방심위원장은 그 누구보다 독립적이고, 중립적이며, 공정해야만 한다”며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은 상식과는 달랐다. 친일사관에 입각해 역사왜곡을 일삼은 자, 아버지 박정희의 친일과 독재의 과오를 미화하고 찬양한 자, 자신
마용주 부장판사, 혁명재판소 ‘윤길중 변호사 유죄’ 재판관들 질타 [로이슈=신종철 기자] “혁명재판소 판결을 한 재판관들은 5․16 군사정변을 정당화하는 조직적인 국가권력의 불법행위에 편승해 특별법의 위헌성 판단을 현저히 해태하고, 재판관들에게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해야 한다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했다”인권변호사의 주장이 아니다. 이는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가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던 국회의원 4선을 역임한 윤길중 변호사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판장이 판결문에서 밝힌 내용이다.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재판부가 사법부를 대신해 예의를 갖춰 사과를 하기도 하...
변협 사랑샘재단, 새터민 로스쿨 재학생 4명에 장학금 수여식 [로이슈=김진호 기자] 재단법인 대한변호사협회 사랑샘재단(이사장 김승진 변호사)은 새터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4명을 선발해 매월 각 5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난 3월 17일 제1회 장학금 50만원씩을 지급했다고 1일 밝혔다.장학금은 환태평양변호사협회(IPBA) 2013년 서울총회 조직위원회(회장 신영무 전 변협회장)가 작년 4월 서울총회 당시 사일런트 옥션을 통해 모금해 로스쿨 재학 중인 새터민 학생을 수혜자로 특정해 사랑샘 재단에 기부한 2549만원을 그 재원으로 한다.사랑샘재단은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추천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2월 18일 면접심사를 거쳐 그 중 4명을 선발하고 이들에 대해 장학금을 지급하게...
식당서 어린이 뛰다 종업원과 부딪쳐 부상…부모 30%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음식점에서 뛰어다니던 어린이가 뜨거운 물을 운반하던 종업원과 부딪혀 화상을 입었다면, 종업원과 주인에게 70%의 책임이 있고, 아이의 부모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초등학생인 1학년인 A양은 부모와 함께 2011년 3월 외식을 하기 위해 부산 남구에 있는 전문식당을 찾아갔다. 당시 A양은 식당 내에 설치된 놀이방에 가기 위해 객실 내부에서 출입문 쪽으로 뛰어나왔다.그런데 마침 다른 손님에게 가져다줄 뜨거운 물이 담긴 그릇을 나르던 종업원과 부딪혀 뜨거운 물이 A양의 얼굴 등 몸에 쏟아져 신체표면 15%에 2∼3도의 화상을 입었다.이에 A양이 음식점 주인과...
박지원 “청와대와 새누리당서 민주당을 ‘대선 불복’ 유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와대와 새누리당에서 ‘대선 불복’을 거론하고 있는 것과 관련,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은 17일 “청와대와 새누리당에서 민주당을 대선불복으로 유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또한 “야당 의원의 ‘귀태’, ‘당신’이라는 말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격에 손상되는 말씀’이라고 했는데, 여당 중진의원이 경찰 고위간부를 술자리에서 폭행한 것도 국격에 더 심한 영향이 있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에게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박지원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에서 민주당을 대선불복으로 유인하고 있다”며 “...
황교안 파문…공안기구감시 네트워크 “헌정문란의 작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안기구감시 네트워크’는 3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파문과 관련, “만일 사실이라면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ㆍ선거개입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나아가 왜곡하는 헌정문란의 작태”라며 강하게 비난했다.‘공안기구감시 네트워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포럼 ‘진실과 정의’, 한국진보연대 등으로 구성.이들 단체는 이날 “법무부는 국정원 정치개입ㆍ선거개입 수사방해 즉각 중단하라!”라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규정했다.먼저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
(종합2보) 황교안 법무장관 파문…검찰 출신 변호사들도 질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파문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도 들썩이는 가운데, 검찰 출신 변호사들의 반응도 싸늘해 황 장관으로선 입지가 좁아지게 됐다.부장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3선을 역임한 송훈석는 3일 트위터에 “장관은 검찰을 유신검찰로 회귀시키려 하는가?”라고 황교안 장관을 호되게 질타하며 “검찰은 이에 단호히 맞서 정의를 구현하라”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더욱이 황교안 법무장관과 사법연수원 13기(사법시험 23회) 동기인 부장검사 출신 최영호 변호사도 황 장관에게 ‘법무부 장관의 도리’에 대해 충고해 눈길을 끌었다.최 변호사는 트위터에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지난 정부건 현 ...
‘변호사 예비시험’…변협 ‘찬성’ vs 로스쿨 ‘반대’ 충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이 9일 국회에서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마련했는데, 변호사단체는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은 반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강력 반대하며 찬반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렸다.로스쿨은 ‘고시낭인’의 폐해를 막겠다며 사법시험에 대체할 새로운 법조인 선발 양성제도 지난 2009년 도입됐다. 현재 로스쿨과 함께 병행 실시되고 있는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2018년부터는 법조인(판사, 검사, 변호사)이 되려면 로스쿨을 다니고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때문에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거나 여러 사정으로 고액등록금 ...
박지원 “이경재 방통위원장…파출소 피하니 경찰서 만난 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경재 방통위원장 임명! 친박 등용 신호탄으로 파출소 피하고 나니 경찰서 만나는 꼴입니다”민주통합당 원내대표 출신인 박지원 의원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4선 출신의 친박계 이경재 전 의원을 장관급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내정한 것에 대한 촌평이다. ▲ 박지원 의원이 24일 트위터에 올린 글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방송통신위원장, 그리고 9개 부처 차관 등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윤 대변인은 “이번 인선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또한 전문성과 업무 추진...
“삼성생명 상장 불발, 정부 탓?”…삼성생명 1224억 세금 승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가 제시한 최종 상장기한까지 주식 상장을 하지 못한 (주)삼성생명보험에 1244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삼성생명보험이 상장기한까지 상장하지 못한 건 정부가 부당한 제도적 장애를 해결해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생명보험업을 하는 비상장법인인 (주)삼성생명보험은 1990년 2월 주식 상장을 목적으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후 재평가차액 3017억원을 재평가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과세관청에 재평가차액에 대한 재평가세 약 90억원만 납부했다. 상장이 연기되면서 재평가 차익에 대한 1989년도분 법인세 등을 감면받았다.원래 자산재평가를 실...
여고생 청소하다 추락사…담임교사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실 운동장 쪽 유리창 바깥 베란다를 청소하게 하다가 학생이 추락해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청소를 시킨 담임교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 A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인 J씨는 지난 3월 환경미화 심사를 앞두고 B(17)양에게 교실 운동장 쪽 유리창 바깥 베란다 청소를 맡겼다. 이 교실은 5층이었다.그런데 B양이 청소를 하기 위해 빗자루 등을 들고 유리창틀에 걸터 앉아있다 추락해 숨지는 불상사가 일어났고, 검찰은 J씨를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혐의(과실치사)로 기소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담임교사 J(56)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경실련 “안철수-문재인은 검찰개혁 의지…박근혜는 ‘검찰 눈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대선후보들의 검찰개혁 공약에 대해 “안철수 후보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 개혁성이 두드러지고, 문재인 후보는 구체적인 개혁안을 내놓으며 검찰개혁 의지가 가장 확고하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반면, “박근혜 후보는 검찰개혁 의지가 없어 ‘검찰 눈치 보기’”라는 낮은 평점을 줬다.경실련은 제18대 대선후보들의 공약검증 시리즈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날 세 후보들의 검찰개혁 부문에 대한 공약을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경실련은 “특별한 견제와 균형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법을 자신의 권력유지의 수단으로 왜곡해 버리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검찰에 대해...
문재인 “단일화방안, 안철수 후보 결정에 맡기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보하는 ‘통 큰’ 정치행보를 보여주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18일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와의 단일화 방안에 대해 “신속한 타결을 위해서 여론조사 방식이든 여론조사 +＠ 방식이든 단일화 방안을 안 후보 측이 결정하도록 맡기겠다”고 전권을 위임했다.문재인 후보는 이날 캠프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 후보 측과의 조속한 단일화 논의 재개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후보는 먼저 이해찬 대표 등 지도부가 총사퇴한 것에 대해 “오늘 이해찬 당대표와 지도부가 아주 어려운 결단을 해주셨다. 평생 민주주의와 정당 정치 발전을 위해서 살아오신 분들이다. 승복하기 힘들었을 텐데 ...
대법, ‘교사 시국선언’ 정진후 의원 벌금 3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의 독선적 국정 운영에 비판하며 이명박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발표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출신 통합진보당 정진후(55) 국회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300만원 확정 판결을 내렸다.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닌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정 의원은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게 됐다.공소사실에 따르면 2009년 6월18일 당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등 20여명의 전교조 간부들은 서울 정동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사 1만6000여명의 서명을 받은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이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촛불...
법무부, ‘제17회 전국 소년보호기관 IT경진대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IT 경진대회를 통한 우수 인재 발굴과 육성 및 소년원학교 컴퓨터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2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삼성SDS멀티캠퍼스에서 전국 10개 소년원학교 학생 및 교사 40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7회 전국 소년보호기관 IT경진대회’를 개최했다.법무부가 주최하고 삼성SDS(대표이사 고순동)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1996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7회째를 맞았다. 삼성SDS는 IT경진대회 이외에도 소년원학생 장학금 지급, 정보화역기능 강사 파견교육 등 소년원학교 지원 사업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이번 대회는 단체부문과 개인부문으로 나누어 국가공인 민간자격인 e-Test(profess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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