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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GI법정책연구회 “국가의 성소수자 배제는 어떻게?” 발간 한국 성소수자의 인권 현황을 담은 연간보고서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5’가 발간됐다. ‘SOGI법정책연구회’(회장 한가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법 변호사)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아이다호, IDAHOT : 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 Transphobia)’을 맞아 한국에서 발생하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과 관련한 인권현안을 체계적으로 기록ㆍ정리한 인권보고서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5’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인권보고서는 고용, 교육, 군대, 표현의 자유, 혐오 표현, 가족구성권 등 총 21개 분야에 걸쳐 2015년 한국 성소수자 인권 상황의 면면을 담고 있다.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5’는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 보장을 위해 나아가고 있는 국제 사회의 흐름과 달리 여전히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가 심각한 한국의 현실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발간됐다. 이는 SOGI법정책연구회가 발간하는 세 번째 연간보고서로, 연구회 홈페이지(http://www.sogilaw.org/64)에서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다. ‘SOGI법정책연구회’는 오는 6월 11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퀴어문화축제에서 국문/영문판 보고서를 배포하고, 연간보고서 웹페이지 annual.sogilaw.org에도 업로드할 계획이다. SOGI법정책연구회는 ‘2015년 한국 LGBTI 인권 현황 개관’에서 2015년 한 해 동안 “국가의 성소수자 인권 배제 정책이 전방위적으로 노골화되어 유엔 인권이사회의 의장국으로서 이중적 행보에 대한 국내외 비판이 거세어졌다”고 밝혔다. 2015년에는 교육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찰 등에서의 성소수자 배제 및 차별과 관련한 사건이 다수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더불어,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대한민국 제4차 정기보고에 대한 최종권고에 따르면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하여 이례적으로 강경한 권고를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했다. 한편, 성적지향ㆍ성별정체성 관련 법
대법원, 학생들에게 공부방법 가르치는 업체도 교육청에 ‘학원’ 등록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목이 아닌 자기주도형 공부(학습) 방법을 가르치는 사설 교육업체도 ‘학원’에 해당하므로 관할 교육청에 등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 서초동에서 교습학원을 운영하는 30대 A씨는 교육감에게 학원 등록을 하지 않고 2011년 10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무등록 교습학원에 강사 10명을 두고 중학생ㆍ고등학생들에게 1인당 수강료 월 30만원~60만원을 받고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및 공부방법 등을 지도하는 학원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 따르면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시설과 설비를...
권익위, 정부세종청사경비대 의무경찰 대상 맞춤형 이동신문고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오는 20일 오후 3시부터 세종시 어진동 소재 정부세종청사경비대에서 정부세종청사 주변 경비와 순찰활동을 맡고 있는 의무경찰대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맞춤형 이동신문고’는 권익위가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 특정 직업군 등의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해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 3.0 과제’의 일환으로 마련한 정부소통창구로, 권익위 전문조사관들이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 민원을 접수하고, 상담 및 안내를 통해 현장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제도다.이날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정부세종청사 경비 및 인근 지역 순찰업...
대법원,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 80% 만족…불편 호소 내용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23일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2015년 9월 14일 시행)와 관련 법원 방문 민원인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서비스 이용 국민의 80% 정도가 서비스 내용에 만족을 나타냈다고 밝혔다.이번 설문조사에는 일반인 535명, 법무사 및 변호사 124명, 공인중개사 35명 등 총 701명이 응답에 참여했다.온라인 신청현황 및 설문조사 결과, 법무사ㆍ변호사 등 자격자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일반 국민이 직접 신청하는 비율은 80%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응답자의 만족도는 등기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음에 따른 편리성이 59%로 가장 높았고, 근무시간 외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신청할 수 있어서가 23%, 확정일자 부여...
법원, 교수 채용 미끼로 제자들 수억원 등친 교수 징역 3년6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수로 채용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제자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대학 교수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전문대학 교수로 재직하다 2014년 8월 명예퇴직한 A씨는 2001년 2월 대학교수가 되기를 원하는 제자 B씨에게 “대학원에 진학해 석사학위를 취득하면 대학과 재단 관계자들에게 손을 써 교수로 채용되도록 해줄 테니 1억원을 달라”고 말했다.이에 속은 B씨는 2001년 2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인사비 명목으로 7회에 걸쳐 6억 2000만원을 A교수에게 건넸다.또한 A씨는 2006년 12월 제자 C씨에게 “교수가 돼 볼 생각 없느냐. 4년제는 3억원, 2년제는 1억 5000만원 정도면 교수가 될 수 있...
부산금정구선관위 김재용 계장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홍수사태 방지 제도개선”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이번 4월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 통씩 날아오는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때문에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선거철만 되면 잘 알지도 못하는 후보자로부터 수신되는 것 외에도 본인과 관계없는 다른 선거구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문자메시지까지 오는 것을 보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아 불안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도 주변에 제법 많다.특히, 예비후보자 제도가 도입된 최근의 선거양상에서는 그러한 문자메시지를 받을수 있는 기간이 길어져서 더욱 더 피로도를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결국 발송후보자뿐 아니라 선거 자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는데도 일조하...
법원, 교도관에 폭행당한 수용자 위자료 100만원 국가배상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구치소 교도관에게 폭행당한 수용자가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지난 2월 26일 교도관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며 국가와 가해 교도관이 피해자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2일 천주교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피해자 김OO씨는 2014년 11월 6일 오전 9시쯤 동료 수용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미결처우3팀 사무실에서 자술서를 쓰고 있었다.그런데 수용관리팀장 최OO 교감은 김씨가 자술서에 자신에게 보고전(보고문)을 제출했다는 문구를 넣은 점을 빌미로 김씨에게 반말과 욕설을 했다. 김씨가 경어를 써 달라고 요구하자 최 팀장은 옆에...
울산지검, 유관기관ㆍ기업체 경영진 초청 ‘산업안전 세미나’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한찬식)은 검찰 첫 ‘산업안전 자문위원회’ 발족에 이어 24일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고용노동지청, 안전보건공단 등 관내 유관기관과 주요 기업체 경영진 등 80여명을 초청, ‘산업안전 세미나’ 를 개최하고 안전의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울산지검은 지난 23일 대학교수, 부산과학수사연구소 연구관, 소방본부 방호조사담당관 등 10명으로 구성된 검찰 첫 ‘산업안전 자문위원회를 발족했다.세미나에서 전국 검찰 최초로 ‘산업안전중점 검찰청’으로 지정(2015년 2월)된 울산지검은 1년간 산업재해 예방활동과 주요 산재사고를 엄정히 수사한 활동성과를 종합해 △산업안전사건...
울산지검, 검찰 첫 ‘산업안전 자문위원회’ 발족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한찬식)은 대학교수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안전 자문위원회’를 검찰 최초로 발족하고, 23일 울산지검 7층 세미나실에서 외부 자문위원(10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검찰 첫 ‘산업안전 중점 검찰청’(2015년 2월 지정)으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서다.이공계 분야 대학교수, 울산시청 시민안전실장, 과학수사연구소 연구관, 소방본부 방호조사담당관, 안전보건공단 직원, 가스안전공사 직원, 전기안전공사 직원, 정형외과 의사 등 10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자문위원회는 중점 검찰청의 각종 활동을 지원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송통신실천행동,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방송통신실천행동(공동대표 김환균, 전규찬, 이해관)은 15일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또한 기자회견에 앞서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인허가에 반대하는 방송통신실천행동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에 접수했다.‘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약칭 방송통신실천행동)은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 공익성, 지역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권리 및 시청자주권을 확대하기 위해 14개 시민단체, 노동조합, 지역ㆍ미디어단체가 함께 결성한 연대단체다.14개 단체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 참여연대, KT새노조, 노...
경남경찰청, 연인간 폭력(데이트 폭력) 집중신고기간 운영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최근 들어 ‘연인간 폭력(데이트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도내 전 경찰서에 ‘연인간 폭력 근절 TF’를 구성,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대응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이를 위해 2월 3일~3월 2일까지 1개월간 ‘연인간 폭력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그동안 미신고된 암수범죄(暗數犯罪)를 포함한 모든 ‘연인간 폭력’ 범죄에 대해 신고를 받아 엄정하게 처리키로 했다.‘연인간 폭력 근절 TF’는 형사과장을 TF팀장으로 24시간 공백 없는 전문수사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형사팀‧여청수사팀에 팀별...
권익위, 중앙행정기관 ‘국민신문고 운영’ 수준 전반적 상승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2015년 한 해 동안 온라인 범정부 소통 포털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접수된 ‘민원’, ‘국민행복제안’의 처리와 ‘정책참여’ 운영에 대한 각급 기관의 실적을 평가해 결과를 15일 발표했다.‘민원 평가’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의 처리 및 사후관리 등 민원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것으로 지난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다.이번 평가는 2014년 11월~2015년 9월까지 중 대상기관(중앙행정기관 42개 기관, 시ㆍ도교육청 17개 기관)의 민원처리에 대해 3개 분야 7개 지표를 평가해 기관별 점수를 산출했다.평가 결과, 국민신문고로 신청ㆍ처리된 민원처리 결...
선관위, 2015년 정치자금 기탁금 55억 9924만원 각 정당 전달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2015년도 한 해 동안 국민이 깨끗한 정치에 대한 바람을 담아 선관위에 기탁한 정치자금이 2014년도의 44억여 원보다 11억 9천여만 원이 많은 55억 9924만원이라고 14일 밝혔다.현행 기탁금 제도가 시작된 1997년 이후 지속적으로 다양한 기부방법 개발과 소액다수 기부문화 홍보 등을 통해 2015년까지 선관위에 기탁된 기탁금은 총 730억여 원에 이른다.기탁금은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후원회에 직접 기부하는 후원금과 달리 선관위에 기탁하는 정치자금으로서 공무원을 포함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국민들이 선관위에 기탁한 정치자금은 정당의 교섭단체 구성 여...
참여연대, SKT 기본료 폐지와 CJ헬로비전 인수 합병 거부 1인 시위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가 통신사 SKT의 기본료 폐지 및 통신당국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인가 거부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오는 11일(월) 오전 11시 30분부터 서울 을지로 SKT본사 앞에서 안진걸 협동사무처장과 심현덕 간사가 각각 1인 시위를 펼칠 예정이다.참여연대는 “최근 기본료를 폐지한 우체국 알뜰폰 요금제(A제로)가 통신 소비자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영세한 알뜰폰 업체도 기본료를 폐지했는데, 2014년 한 해에만 1조 8250억의 영업이익을 남기고 있는 SK텔레콤이 기본료를 여전히 받고 있다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한편, 공정위ㆍ미래부ㆍ방통위는 SKT가 CJ헬로비전 인수 합병 인...
제정부 법제처장, 잠수함사령부 방문해 위문금 등 전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016년 새해를 맞아 7일 경상남도 창원시에 위치한 해군 잠수함사령부를 방문해 수중ㆍ해상방위에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하고 감사의 뜻을 담은 위문금 1000만원, 축구공 및 농구공 등의 위문품을 전달했다.제정부 법제처장 등 법제처 직원들은 이날 잠수함사령부를 방문해 윤정상 사령관으로부터 잠수함사령부 현황 및 기념전시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이후 정박(碇泊) 중인 김좌진함에 탑승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해상방위 임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했다.제정부 처장은 “잠수함사령부가 작년 2월에 대한민국 잠수함 운용 23년 만에, 그리고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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