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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석 “국토관리청과 4대 공기업…하도급 공사대금 740억 안 줘”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 및 4대 공기업이 지난 2013년부터 적발한 원청업체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위반 금액이 7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윤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3년 1월부터 올해 7월 현재 국토부 산하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4대 공기업의 하도급 대금지급 위반 적발사례를 취합한 결과, 모두 61건이라고 밝혔다.공사 건수(61건)는 한국도로공사가 22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2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7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5건이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각...
재단법인 동천 ‘공익법인연구’ 발간…공익소송ㆍ자문 등 참고자료 [로이슈=손동욱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 전 대법관)이 동천 설립 6주년을 맞아 공익법총서의 첫 번째 시리즈 ‘공익법인연구’ 편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이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기획한 공익법총서 시리즈는 법치주의 확산에 따라 법률가들의 프로보노 활동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커지는 현실에 발맞추어, 공익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다양한 공익 활동 주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됐다고 한다.이번 공익법총서 시리즈는 여러 공익 활동 분야와 관련된 법률과 제도를 법 이론적으로 심도 있게 조망하고 검토해 변호사, 공익단체 활동가 등 공익 활동에 직접 참여하...
영도경찰서 영선지구대 손원익 경위, 심폐소생술로 응급환자 구해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머리를 다쳐 쓰러진 응급환자를 평소 직장교육에서 배운 심폐소생술로 호흡과 의식을 되돌려 생명을 구한 경찰관들이 있다.영도경찰서 영선지구대 1팀 손원익 경위와 한순호 경위가 그 주인공이다.10일 오전 11시 11분경 영도가스 앞 노상에서 쓰러져 호흡과 의식이 없는 전모(54)씨를 최초 신고자가 발견하고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112순찰차에 신고, 경찰관이 119구급차가 도착시까지 5분여간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의식과 호흡을 돌아오게 한 뒤 인근 고신대병원으로 후송했다.
대법 “가슴 통증 호소 부상자, 호흡측정거부 아냐…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술을 마신 상황이 의심되더라도, 늑골 다발골절 등으로 호흡측정기에 숨을 불어넣기 힘든 상태였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을 거부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작년 7월 23일 오전 승용차를 운전해 안동시 부근 고속도로를 지나가던 A(67)씨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부상을 입은 A씨를 인근 병원으로 후송했다.그런데 경찰관은 응급실에 있던 A씨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판단해 A씨에게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했다.하지만 A씨가 음주측정기를 물었으...
법무부, 경력변호사 28명 신규 임용 검사 배치 법무부는 지난 6월5일 신규 임용된 경력변호사 28명의 신임 검사교육을 오는 31일 마치고 내달 3일자로 소속청에 전보 배치 발령했다고 28일 밝혔다.◇의정부지검▲검사 유지연(兪芝衍) ▲검사 이태순(李泰淳)◇고양지청▲검사 김원지(金原鋕) ▲검사 마 훈(馬勳)◇인천지검▲검사 이수천(李壽天)◇부천지청▲검사 강호준(姜好俊)◇수원지검▲검사 진호식(陳昊植) ▲검사 서원익(徐源翊)◇성남지청▲검사 신준호(申俊浩)◇안산지청▲검사 김재혁(金載赫) ▲검사 김정국(金正局)◇안양지청▲검사 김성원(金成苑)◇춘천지검▲검사 위수현(魏秀鉉)◇대전지검▲검사 김기룡(金基龍) ▲검사 권순기(權純基)◇청주지검▲검사 홍성준(洪晟準) ▲검사 이...
대법원, 지법 부장판사 전보 등 인사 ◇전 보◈ 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소영(金昭英),김시철(金時徹),김우진(金禹辰),김형두(金炯枓),송평근(宋平根),전원열(全元烈),한주한(韓周翰) 권기훈(權奇薰),김정만(金正晩),김종필(金鍾泌),서태환(徐泰煥),유승남(劉承男),유해용(柳海鏞),이윤식(李潤植),이재영(李宰榮),임범석(林範錫),조한창(趙漢暢),최복규(崔復奎),한창훈(韓昌勳),허부열(許富烈) 권택수(權澤秀),김경선(金京宣),김광태(金光泰),김용빈(金龍彬),김용섭(金庸燮),김주현(金柱賢),노태악(盧泰嶽),문용선(文容宣),민병훈(閔丙勳),박영하(朴瑩夏),박형남(朴炯南),안기환(安起煥),윤준(尹駿),이강원(李康源),이근윤(李根潤),이동원(李東遠),이상주(李尙주),이상철(李相喆),이석웅...
익산시법원 임상순 판사 퇴직 전주지법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임상순 판사가 오는 2월 2일자로 퇴임한다.임 판사는 충남 예산 출신으로 대전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사법시험 제24회에 합격했다.임 판사는 지난 85년 대전에서 변호사로 개업한 후 대전지방변호사화 감사와 이사를 역임했으며, 2000년부터 익산시법원 판사로 일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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