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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서연, 모델 뺨치는 11자 각선미 '이 정도 일줄' 송서연, 모델 뺨치는 11자 각선미 '이 정도 일줄' 송서연이 11자 각선미를 자랑했다. 최근 한 온라인 게시판에는 '송서연 11자 각선미'라는 제목으로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 속 송서연은 핫팬츠를 입고 긴 머리를 흩날리며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모델 못지 않은 그의 쭉 뻗은 각선미가 보는 이로 하여금 놀라움을 자아냈다.
대구지법, 올해 첫 찾아가는 법정 경산서 연다 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병하)은 ‘2016년 첫 찾아가는 법정’을 17일 경산에서 연다고 밝혔다.2014년부터 찾아가는 법정이 실시된 후로 민사단독 재판부가 당사자를 찾아가는 법정을 연 것은 처음이다. 현재까지는 민사합의, 민사항소 사건, 행정 사건에서만 열렸다.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현장검증(대구 수성구 욱수동 9-7)을 거쳐 3시 대구지법 경산시법원에서 제3차 변론기일이 열린다.대상사건(2015가단45250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은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한 원고의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여부 및 그 범위가 쟁점이다. A씨(원고)는 대구 수성구 욱수동 9-1 공장용지 및 같은 동 9-10 전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같은 동 9-7 전의 소유자이다.A씨는 “원고 소유의 토지로부터 공로인 같은 동 697 도로에 이르기 위해서는 피고 소유의 토지를 통행할 수밖에 없고 원고 소유의 토지는 공장용지이므로, 피고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화물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4~5m 범위 내에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단법인(피고)은 “위 공로에 이르는 토지로는 같은 동 9-5 전이 더욱 적합하고, 가사 피고 소유의 토지가 원고의 통행로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원고 소유 토지의 현재 이용 상황(관광버스 차고지, 관련 법령상 공장 신축 불가능)과 피고의 이용 상황(교회 및 부속건물)에 비추어 피고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항변하고 있다. ‘찾아가는 법정’은 재판부의 현지 상황 직접 파악, 충실한 재판,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강화, 당사자들의 사법 접근성 향상, 생업 보호 등의 차원에서 2014년부터 시작됐다.이번 찾아가는 법정을 통해 먼 거리에 따른 제약으로 법정에 직접 참석이 어려운 당사자 및 관계자들에게 법원이 찾아가 재판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재판참여의 기회를 부여하게 된다.담당재판부가 직접 사건 현장을 방문,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당사자들을 만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어봄으로써 충실하고
울산지법, 회사대표 배우자가 지급각서 연대보증했다면 책임은? [로이슈=전용모 기자] 회사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지급각서에 연대보증의사를 기재하고 서명ㆍ날인한 사안에서, 법원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배우자의 연대보증채무 부담을 인정했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건설기계대여업에 종사하는 A씨 등 14명은 모 회사에 공사장비를 대여하고 2791만원 상당의 공사장비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이후 이들은 이 회사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B씨로부터 미지급 공사장비대금의 연대보증의사를 기재한 뒤 서명ㆍ날인(인감도장)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지급각서를 교부받았다.그런데도 이행이 되지 않자 이들의 선정당사자인 A씨는 연대보증인 B씨(피고)를 상대로 법...
부산남부서, 연구개발비 편취 국립대학 부부 교수 입건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남부경찰서(서장 류해국)는 2010년 5월~2011년 7월 자신들의 연구과제에 아들을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한 후 연구비,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23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국립대학 교수 2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이들은 부부지간으로 A씨(63)는 ○○국립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아내인 B씨(62)는 같은 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한국연구재단의 연구과제책임자 업무를 총괄했다.이들은 연구과제에 군복무중인 자신의 아들을 참여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한 후 대학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비,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총 49회에 걸쳐 2342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부산판례연구회,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서 연구발표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판례연구회(회장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박효관)는 지난 11일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제282차 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발표회에서는 박원근 부산지방법원 판사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 가부’, 임상민 부산고등법원 판사가 ‘예금명의신탁과 사해행위취소’에 대한 논제로 각 발표했다.◇형사법실무연구회부산지방법원 형사법실무연구회(회장 권영문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중회의실(460호)에서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권영문 부장판사(형사5부)의 주재로 회의를 개최, 형사 제1심 재판이 충실하게 진행되기 위해 보완해야할 점에 ...
손배ㆍ가압류 ‘손잡고’, 연우소극장서 연극 <노란봉투> 앵콜 공연 [로이슈=손종욱 기자] 손잡고(대표 조은, 고광헌, 이수호, 조국)는 극단 연우무대(대표 유인수)와 함께 오는 4월 3일부터 5월 10일까지 6주간 대학로 연우소극장에서 연극 의 앵콜 공연을 올린다.손잡고는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의 줄임말이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ㆍ가압류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행동하는 시민모임이다.연극 는 2014년 이 불러일으킨 ‘노동과 시민 하나되기’를 이어나가고자 준비한 문화기획의 일환인 ‘손잡고 연극제’의 첫 번째 창작공연이다.손해배상ㆍ가압류문제 알리기에 뜻을 모은 대학로 연극인들이 참여했으며, ‘일곱집매’의 이양구 작가가 작품을 쓰고...
대법원, 집회신고 장소 벗어난 이면도로서 연좌농성 일반교통방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집회신고 내용과 달리 이면도로에서 연좌농성을 벌였다면 도로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것으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전국학습지산업노조 조합원 150명은 2009년 4월 30일 서울 종로구 혜화동 재능교육 본사 정문 앞길에서 해고자 복직, 임금삭감 철회 등을 요구하는 재능교육 규탄대회를 열고 대학로 방면으로 행진했다.집회에 참가했던 재능교육지부 A씨는 행진 후 조합원 20명과 함께 재능교육 본사 후문 앞 이면도로에서 1시간 15분가량 연좌농성을 벌였다. 이에 검찰은 “이면도로에서 연좌농성을 벌여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행했다”며 ...
대한변협, 변호사시험 합격자 5월부터 사학연금관리공단서 연수 실시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시험 합격자(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2014년 연수를 오는 5월부터 6개월간 여의도 사학연금관리공단 2층 강당에서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는 제1회 변호사시험이 시행된 2012년에 시작해 올해로 세 번째다.변협은 올해 연수에는 지난 2년간 실시된 연수에 대해 집중적이고 면밀한 분석ㆍ평가 작업을 통해 법률분야를 소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과목과 연수자의 관심이 적었던 분야(법원, 검찰제도 개관)의 과목은 폐지했다.반면 주요 실무과목의 심화 및 실제 기록을 경험할 수 있는 과목(민사, 형사, 수사 기록 검토)을 추가...
대법원 사랑나눔 봉사단, 산청마을서 ‘연탄 나눔’ 행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사랑나눔 자원봉사단은 17일 오전 9시 20부터 오후 1시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산 160 일대 산청마을에서 100여 명의 봉사단원이 참가한 가운데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를 가졌다. 17일 대법원 사랑나눔 자원봉사단 활동 모습(사진제공=대법원) 이날 자원봉사단은 추운 겨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리풀공원 근처 산청마을 가정에 연탄 총 3000장, 쌀 10kg들이 40포대와 법원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후원금을 전달해 훈훈함을 줬다.차한성 법원행정처장과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날 행사에...
아나운서연합 “피고인 강용석, 발버둥치는 모습 측은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아나운서연합회(회장 성세정)는 성희롱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켜 한나라당에서 제명당한 변호사 출신 강용석 의원(무소속)이 의정활동을 재개한 데 대해 3일 성명을 내고 “포기할 줄 아는 것도 용기다. 더 이상 국민을 모독하지 말고 지금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강 의원은 지난 7월 홍익대 앞 고깃집에서 제2회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했던 연세대 학생들과 저녁을 함께 하다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여대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파문을 일으켜 한나라당에서 출당ㆍ제명 조치 됐고, 또한 아나운서연합회 등으로부터 명예훼손ㆍ모욕 혐의로 고소당했다.이후 자숙기간을 갖던...
아나운서연합회 “강용석 무릎 꿇고 사과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서울 마포을)이 아나운서 직종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뿔난 아나운서들이 “지금 당장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발끈했다.한국아나운서연합회(연합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강용석 의원의 천박한 여성관과 삐뚤어진 직업관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여성을 비하하고 전체 아나운서를 모욕한 강용석 의원은 지금 당장 의원직을 사퇴하고, 엄청난 충격을 받은 아나운서들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규탄했다.연합회는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 한다’는 강 의원의 발언은 대한민국의 모든 아나운서들, 그리고 아나운서 지망생, 그 자리에 참석했던 학생들을 모욕...
보성 바다서 연쇄살인 70대 어부 항소심도 사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여행객을 자신의 배에 태워 바다로 데려간 다음 여성들을 성폭행하려는 과정에서 바다에 빠뜨려 2회에 걸쳐 모두 4명을 익사시킨 70대 어부에게 항소심 법원도 사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오OO(72)씨는 2007년 8월31일 전남 보성군의 한 선착장에서 여행 온 대학생 A(19)와 B(여·19)로부터 “배를 타보고 싶다”는 말을 듣자, 자신의 배에 태운 뒤 선착장으로부터 30분 거리에 있는 자신의 어장으로 향했다.오씨는 B를 추행하기 위해 남자친구인 A를 먼저 바다에 밀어 빠뜨려 숨지게 한 뒤 B를 추행하려다 격렬히 반항하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B도 바다에 빠뜨려 익사시켰다.한편 오씨가 A를 살해할 당시...
골프장서 연습스윙 실수로 캐디 실명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골프장 티샷 대기 중 연습장이 아닌 곳에서 골프채로 연습스윙을 하다가 뒤에 서 있던 캐디(경기보조원)의 눈을 골프채로 때려 실명케 한 20대 남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A(28)씨는 작년 8월7일 오전 11시께 대구 달성군 모 골프장의 1번 티박스 부근에서 티샷 시간을 기다리면서 대기하고 있었던 중 드라이버 골프채를 들고 연습스윙을 하다가 바로 뒤에 있던 캐디의 눈 부위를 골프채의 헤드 부분으로 충격했다.드라이버 헤드 부분에 맞은 캐디는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안구 파열로 실명했다.결국 A씨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상우 판사는 최근 A씨에게...
법관 출신 대형로펌서 연봉 6억~27억원 받아 퇴직한 판사가 대형 로펌에 진출할 경우 적게는 6억원에서 최대 27억원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사위 소속 김동철(열린우리당) 의원은 16일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출신의 경우 월 8,000만원에서 많게는 월 2억원, 법원장 출신은 월 7,000만원, 부장판사 출신은 6,500만원, 평판사 출신은 월 5,0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김동철 의원에 따르면 법무법인 김&장에 있는 이임수 전 대법관은 2002년 7월 기준으로 월 2억 2,652만원의 급여를 받아 최고를 기록했다.김 의원은 “법관은 헌법상 신분이 보장되고 임기가 10년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년까지 연임할 수 있고, 법관으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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