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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별거 중 ‘다른 남성 만난다’ 의심해 살인미수 징역 4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별거 중이던 60대 여성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남성에게 법원은 합의한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범행 수법 등이 잔혹함을 이유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후반 A씨는 60대 초반 여성 B씨와 사실혼 관계다.A씨는 지난 4월부터 별거 중이던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던 중 만남 제안을 했으나 B씨가 거절했다.그러다 지난 6월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물을 달라고 했으나 B씨가 냉랭한 태도를 보이며 주방으로 들어가자 뒤따라가 준비해간 흉기로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주방에 있던 흉기로 온몸...
울산지법, 소아성애자 남성 징역 2년6월... 전자발찌 10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오락실에서 11살, 12살 어린학생을 몸을 밀착해 추행한 소아성애자에게 법원이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엄벌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회사원 A씨(피부착명령청구자)는 지난 7월 오락실에서 게임을 구경하고 있던 B양(12)의 뒤에서 몸을 밀착시켜 수회 비벼 강제로 추행하고 이어 C양(11)도 같은 방법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또 A씨...
울산지법, 스마트폰 어플 통해 알게된 남성 5700만원 편취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남자를 상대로 74회에 걸쳐 5700여만원을 편취한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서로 댓글 대화를 하고, 전화통화를 하며 친해진 B씨를 상대로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그러다 A씨는 2012년 4월 B씨에게 전화해 “머리가 아파 병원에 가야되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 50만원을 빌려주면 말경에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해 50만원을 송금 받았다.A씨는 작년 5월까지 74회에 걸쳐 5789만원 상당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형사3단독 남...
부산가정법원, 남의 아내와 150회 전화통화 남성 손해배상책임은? [로이슈=전용모 기자] 아내가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남편이 상대남성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빈번히 통화한 사정만으로 부정행위가 있었다거나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부산가정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남편 A씨는 아내 B씨와 1996년 혼인신고를 했고 이들 사이에 미성년 자녀 1남 2녀(사건본인)가 있다.그런데 아내 B씨는 작년 6월부터 배구클럽활동을 함께한 남성 C씨와 두 달 여 동안 하루에도 수차례, 밤늦은 시간이나 새벽시간 등 총 150여회의 전화통화를 했다.이에 남편 A씨는 혼인파탄 사유가 아내 B씨에게 있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창원지법, 조건만남 성매매 미성년자 약취 20대 주범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채팅앱을 통해 조건만남(성매매)을 하려는 미성년자를 불러내 협박, 감금 등 5시간에 걸쳐 약취한 20대 5명에게 법원이 실형 등으로 엄단했다.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모두 20대인 5명은 부부사이(A,B)거나 동거사이(C,D)며 나머지 한사람(E)은 A의 후배로 서로 잘아는 사이다.이들은 채팅앱을 통해 속칭 조건만남인 성매매를 하려는 미성년자를 모집해, 조건만남을 시키고 성매매 대가 중 일부를 보호비 명목으로 받아 생활비와 유흥비 등을 마련할 생각으로, 미성년자를 약취하기로 모의했다.A씨는 지난 6월 17일 채팅앱을 통해 만난 16세 미성년자(여)인 F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B와 E가 기다리고 있는...
부산지법, 다른 사람 행세하며 병원 입원치료 받은 남성 징역 1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병원 입원치료를 받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슬관절염좌 등의 병명으로 진해구 소재 모 병원에 입원하면서 우연히 알게 된 B씨처럼 행세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입원약정서, 상급병실사용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했다.또 전화번호는 아버지의 것을, 주소는 아버지 이웃집의 것으로 도용해 기재한 2개의 사문서를 위조한 뒤 병원 직원에게 건네주어 행사했다.A씨는 당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치료를 받더라도 병원비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부산가정법원, 협의이혼신청 제출 배우자 외도 남성 상대 손해배상 기각 [로이슈=전용모 기자]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한 후 배우자가 외도하자 외도 남성들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의 파탄원인이 됐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남편의 청구를 기각했다.부산가정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2000년 1월 혼인신고를 마치고 채무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2013년 4월 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하고 그 무렵부터 별거했다.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사건은 2013년 7월16일 확인기일 불출석으로 취하 간주됐다. A씨는 같은 날 B씨를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 같은 해 10월 ‘원고와 B는 이혼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
울산지법, “당신을 도와주고 싶다” 2억 편취 남성 징역 2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을 속여 2억 넘게 편취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후반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노래방에서 일하는 것을 보고 감동받았다. 당신을 도와주고 싶다. 나를 믿고 돈을 맡기면 알아서 두 배로 불린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했다.사실은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고, B씨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생활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으로,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그런데도 A씨는 2013년 1월 B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작년 4월까지 93회에 걸쳐...
울산지법, 버스 안 잠든 미성년자 추행 60대 남성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버스 안에서 18세 청소년의 특정부위를 만지고 거부 의사에도 또다시 추행을 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시외버스 안에서 창가 쪽 자리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18세 B양의 옆자리에 앉은 다음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특정부위를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깨어난 B양이 손을 밀치는 등 거부함에다 다시 같은 방법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재판부는 A씨...
제주지법, ‘죽이겠다’ 등 112에 허위신고 남성들 징역 실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람을 죽이겠다거나, 아파트에 불을 지를 듯이 112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14년 5월 제주시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혼자 큰소리로 떠들며 딸에게 욕설을 하고, 딸이 대든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말리는 아내를 세게 밀쳐 넘어뜨리는 등 딸과 아내를 폭행했다.열흘 뒤 그동안 반복돼온 가정폭력 신고 등을 원인으로 제주지방경찰청 경찰관들이 A씨의 집을 방문했다. A씨의 가정폭력의 재발을 우려하는 가족들의 동의에 따라 가족(아내, 딸들)은 모두 보호기관인 쉼터로 인계하자, 홀로 남...
대법원, 혼잡한 지하철 전동차서 여대생 추행 혐의 남성 무죄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하철 전동차에서 여대생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2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고 ‘성추행범’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됐다.검찰은 A씨가 2014년 9월 12일 오후 7시 38분경 서울 구로동 지하철 1호선(동인천 급행) 구로역에서 역곡역 방향 전동차 내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해 B(20,여)씨에게 다가가 몸을 밀착해 성기를 B씨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있으며 추행한 혐의로 기소했다.A씨는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지난 5월 1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부산지법, 구애 거절 당하자 집에 불지른 남성 징역 4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구애를 하다가 거절당하자 집에 불을 지른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2월부터 이웃주민인 50대 여성 B씨를 흠모해 편지와 생필품 등을 보내며 구애를 펼쳤지만 되레 B씨는 사귀어 줄 것을 간청하는 A씨를 거절했다.그러자 A씨는 지난 7월 술에 취해 B씨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부수려 하자, 그간 괴롭힘을 당하던 B씨가 참지 못해 자신의 남동생을 불러 A씨의 집에 찾아갔고 남동생은 “우리 누나 괴롭히면 가만두지 않겠다. 한 번만 더 괴롭히면 신고하겠다”고 경고했다.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지난 8월 새벽 준비해 간 등유를 열려진 창문...
대구지법, 국제결혼하고 일방적 포기 남성 ‘위약금 안 물어도 돼’ [로이슈=전용모 기자] 필리핀 여성과 현지에서 결혼을 한 뒤 일방적으로 결혼을 포기한 남성(피고)에게 항소심 법원은 위자료 지급의무는 있다며 결혼정보제공업자(원고)의 손을, 위약금 부분은 표준약관을 준수하기로 했다는 증거 등이 없어 남성의 손을 들어줬다.대구지방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결혼정보제공업을 하는 A씨로부터 필리핀 여성을 소개받은 B씨는 2013년 4월 30일 필리핀 현지에서 이 여성과 결혼식을 올렸다,그런데 B씨는 며칠 뒤 A씨에게 의사소통이 힘들고 유대감을 형성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혼인 포기각서를 작성, 교부한 후 혼자 귀국했다.앞서 A씨와 B씨는 국제결혼중개에 드는 경비와 중개수수료를 합한 총비...
울산지법, 여자친구 상해ㆍ26회 협박 문자 보낸 남성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출명의 대여에 협조하지 않고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여자 친구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포심 등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 5월 울주군 남창역 앞 노상에서 이 같은 이유로 여자 친구인 B씨를 주먹과 발로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A씨는 또 정보통신망을 통해 26회에 걸쳐 살해와 신체상해를 암시하고 성관계를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B씨에게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주영 판사는 최근...
진선미 “성차별 시정 인권위도 고위직은 남성ㆍ하위직은 여성” [로이슈=신종철 기자] 성차별을 비롯한 차별시정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고위직은 남성, 하위직은 여성이 맡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22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권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이 밝혔다.인권위가 진선미 의원에게 제출한 ‘인권위 설립 이후 인권위 공무원의 누적성비’를 보면, 퇴직자를 포함한 역대 인권위 공무원은 총 362명으로 그 중 남성이 206명으로 57%, 여성이 156명으로 43%였다.하지만 직급별로 볼 경우 5급 이상 상위직의 경우 전체 199명 중 남성이 143명으로 72%, 여성이 56명으로 28%여서 고위직의 남성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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