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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빌린 돈 5만원 안 갚자 ‘성매매 강요’ 남성 3명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20대 여성이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한 3명에 대해 법원이 이들 모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성인인 A씨와 10대인 B,C군은 20대 여성 D씨가 이들로부터 빌린 5만원을 갚지 못한 것을 빌미로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성매매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했다.이들은 지난 4월 D씨의 집앞으로 찾아가 유인해 A씨의 승용차에 뒷좌석에 태운뒤 “왜 잠수타느냐. 조건(성매매)해서 돈을 갚아라”고 협박해 2일간 감금하면서 4회에 걸쳐 성매매를 시키고 그 대가 중 32만원을 교부받았다.여기에 A씨는 또 자동차 뒷좌석에 탄 D씨를 강제추행...
울산지법, 찜질방 안마 의자서 잠든 여성 추행 남성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찜질방에서 안마용 의자에 앉아 잠들어 있던 50대 여성을 추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24시간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지난 3월 울산 중구 소재 찜질방에서 찜질복 차림으로 안마용 의자에 앉아 잠들어 있던 50대 여성 B씨 옆자리 안마용 의자에 앉아서 B씨의 찜질복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잠결에 피해자의 신체 부위 중 일부를 스쳤을지는 모르지만 고의로 피해자의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지난 1...
부산지법, 경찰 불만에 파출소 돌진 차량 불붙인 남성 징역 1년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경찰에 불만을 품고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파출소로 돌진하고 자신의 차량에 불을 붙인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 도박장에서 돈을 잃은 것에 불만을 가지고 특정 장소에서 도박이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여러 차례 112신고를 했는데, 모두 허위신고로 밝혀져 이를 이유로 즉결심판을 받게 됐다.이에 화가 난 A씨가 파출소에 전화를 걸어 항의를 했으나, 경찰관들이 일단 출석하라고 말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지난 5월 27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파출소 출입문을 향해 그대로 돌진했다. 이로 인해 출입문 콘크리트 계단에 정면충돌하면...
인권위 “A전문대 항공운항과, 2018학년도 신입생모집 남성도 지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항공기 객실승무원 양성을 위해 항공운항과를 설립ㆍ운영하면서 여성만을 신입생 모집대상으로 제한한 A전문대학이 오는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는 남성도 지원할 수 있도록 대학입학전형 기준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제5차 전원위원회는 A대학이 항공운항과 신입생 모집 시 여성만을 지원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이므로 남성도 모집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신입생 모집기준을 개선할 것을 의결하고, 지난 5월 권고를 통지했다.A전문대학은 이에 대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으며, 남학생이 항공운항과 신입생 모집에 지원할 수 있도록 모집...
부산가정법원, 동시에 2명과 외도 남성 이혼과 위자료 50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부생활 중에 동시에 2명의 여성과 바람을 피운 남성에게 법원이 이혼 판결과 함께 5000만원의 위자료 책임을 지웠다.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여)씨와 B씨는 중년부부. 그런데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과 2012년 9월~2014년 6월 사이 모텔을 드나들며 부정한 만남을 가졌다.또한 B씨는 2013년 3월~6월 사이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과도 모텔에 드나들며 부정한 만남을 가졌다. 특히 2013년 6월에는 모텔 방안에서 B씨와 불륜녀가 함께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 불륜녀로부터 B씨와 성관계를 가졌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받기도 했다.이후 A씨는 남편 B씨와 별거하고 있다.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재판장 문준섭 부장...
울산지법, 여성 엉덩이 움켜잡은 정신분열증 남성 벌금 2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작년 3월 울주군 소재 현금지급기 앞에서 여성 B씨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지난 13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하지만 채대원 판사는 A씨가 정신분열증 증세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또는 고...
울산지법, 지적장애 여성 강제추행 남성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웃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3급 장애인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작년 7월 이웃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3급 장애인(사회연령 만5.8세 수준) 30대 여성 B씨의 집에서 함께 맥주를 곁들인 저녁식사를 한 후 이웃이 귀가하자 B씨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A씨는 갑자기 B씨를 끌어안아 가슴 등 특정부위를 강제로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바지 위로 특정부위를 만졌을 뿐,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만진 사실은 없으며,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이에 울...
창원지법, 노래주점 술값 57만원 무전취식 남성 징역 6월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누범기간 중에 술값 등 57만원 상당을 무전취식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김해시 소재 노래주점에서 업주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3병, 봉사료 24만원, 룸 사용료 3만원 합계 57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A씨는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업주를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창원지법 형사1단독 서동칠 부장판사는 지난 7월 1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서동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
울산지법, 성관계 중 여성 4명 신체 촬영한 남성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4명의 여성과 관계를 갖던 중 휴대폰으로 8차례 신체를 촬영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2013년 7월 대구 수성구 한 모텔에서 여성 B씨와 잠자리를 하던 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B씨의 의 뒷모습을 촬영했다.A씨는 B씨를 비롯해 4명의 여성과 대구, 울산, 부산 등지의 모텔에서 같은 방법으로 특정부위 등 작년 9월까지 8차례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지난 7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혐의로 ...
부산지법, 병원 응급실서 욕설 행패 부린 남성 벌금 2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병원 응급실에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60대 A씨는 지난 2월 21일 오후 6시 50분께 부산시 서구에 있는 한 병원 응급실에 찾아가 보안요원 등에게 “3일 전 응급실에 내원했을 때, 시계 등 소지품을 잃어버렸으니 내 놓으라”며 고함을 질렀다.당시 응급실인 만큼 의사와 간호사들이 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하고 있었다.A씨는 또 “보안요원이 버릇도 없고, 대한민국 법이 엿 같다”며 보안요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35분 간 행패를 부렸다.결국 A씨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11단독 김주관 판사는 최근 A씨에게 ...
울산지법, 여자화장실 침입 간음 미수 50대 남성 징역 2년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시장 상가 화장실에서 나오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간음하려 했으나 화장실 밖 인기척에 도망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넥워머로 얼굴을 가리고 작년 1월 울산 남구 모 시장 상인회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나오던 40대 후반 여성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문을 잠근 뒤 “옷을 벗어라. 소리 지르지 말라”고 위협해 간음하려고 했으나 화장실 밖에서 인기척이 나면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A씨는 이외에 운전기사폭행과 10만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와 변호인은 “사건 화장실...
울산지법, 구애 거절하는 20대 여성 껴안은 40대 남성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구애를 거절하는 여성의 손목을 끌고 가 껴안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40대 초반인 A씨는 2014년 12월 17일 길에서 평소 자신의 구애를 지속적으로 거절해 오던 20대 중반 여성 B씨를 만나자 “5분만 이야기 하자”며 B씨의 손목을 강하게 쥐고 근처 상가 안으로 끌고 가 “너를 포기하지 못하겠다”며 껴안았다.이로 인해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고, 울산지법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채...
대법원, 채팅남성 살해 전기톱 시신 토막 유기한 여성…징역 30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50대 남성에게 사귀자며 모텔에서 만난 뒤 살해한 다음 시신을 전기톱으로 토막 내 버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1심부터 대법원까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30대 후반 여성 A씨는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며 지내다 B(50)씨와는 2014년 5월 25일 휴대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됐다.다음날 A씨는 파주 통일동산의 자동차극장 부근에서 B씨를 만나 모텔에 투숙해, 흉기로 B씨를 무려 41회나 무참히 찔러 살해했다.그런 다음 A씨는 전기톱을 구입해 사체를 절단해 여행용 가방 안에 넣고 모텔에서 나와 인천 남동구 능허대로에 가방을 버렸다...
울산지법, 사우나에서 다른 남성 추행 40대 벌금 3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사우나에서 다른 남성을 추행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지난 2월 울산 남구 소재 사우나 남자 수면실에서 50대 B씨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의 옆에 누워 B씨의 특정부위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지난 7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채대원 판사는 “피고인이 2009년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
울산지법, 50대남성 강제추행 트랜스젠더 벌금 1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50대 남성에게 접근해 함께 걸어가면서 남성의 특정부위를 수회 툭툭 친 트랜스젠더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트랜스젠더인 40대 후반 A씨는 작년 9월 울산 소재 은월사거리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50대 남성 B씨에게 접근해 시간을 물어보는 척 하면서 말을 걸었다.그런 뒤 B씨에 “커피 한 잔 해요.”라고 하면서 함께 길을 걸어가는 중에 갑자기 손등으로 7~8회에 걸쳐 B씨의 특정부위를 툭툭 치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지난 7월 9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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