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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각행세하며 ‘사기 청혼’…“1억 5000만원 배상해”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총각행세를 하며 미혼여성을 사귄 30대 남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법원에 따르면 2006년 10월 최OO(37)씨는 아내와 자식이 있는 유부남이면서도 이혼남이라고 속이고 A(34·여)씨에게 혼인을 전제로 교제하자고 제의했다.심지어 최씨는 지난해 3월에는 A씨에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하면서 결혼 날짜까지 잡기도 했다.이에 A씨는 최씨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직장을 그만 두기도 했고, 최씨가 지난해 10월 청혼한 이후에는 호텔 등지에서 지난 5월까지 성관계를 갖기도 했다.A씨는 결혼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에 A씨가 최씨를 상대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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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2세 행세하며 순진한 여성 농락한 40대 실형
큰형이 검사고, 작은형이 의사이며, 자신은 재벌기업의 셋째아들로서 경영수업을 받고 있는 재력가의 아들이라고 행세하며 순진한 여성을 농락해 1억 5650만원을 뜯어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대전 서구 월평동에 사는 김OO(43)씨는 2005년 4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경남 함안군에 사는 A(35·여)씨와 채팅을 하면서 알게 됐다. 그런데 김씨는 자신을 재벌기업의 아들로서 국내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큰형은 검사이고, 둘째형은 의사이며, 현재 아버지 기업에서 경영수업을 받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며 환심을 샀다.하지만 김씨는 사실 중학교 졸업 이후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노무자로 일했고, 2004년경 식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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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원장 행세하며 침시술 한 50대 징역형
한의사가 아니면서도 한의원을 개원한 뒤 한의사를 고용해 의료행위를 하게 하고, 또한 자신은 원장으로서 침시술 등 한방의료행위를 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비의료인인 정OO(55)씨는 2001년 3월부터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서 B한의원이라는 상호로 한의원을 개설하고 한의사 이OO씨와 김OO씨를 월 500만원의 급여 및 초과수당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한 뒤 이들에게 내원한 환자 등에게 진맥, 침술, 첩약 등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또한 정씨 자신은 2003년 9월부터 원장이라는 직함이 새겨진 의사용 가운을 입고 찾아온 환자를 상대로 부황, 뜸 등의 한방치료와 오적산 등 한약처방을 하는 등 지난해 8월까지 하루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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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사이트서 가출한 여성 행세하며 남성들 울려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접속해 가출한 여성으로 행세하면서 여관비와 차비 명목으로 수백 회에 걸쳐 1625만원을 받아 챙긴 스무 살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김OO(20)씨는 가출한 여자도 아니었고 여관비나 차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그럼에도 김씨는 지난 3월 4일 대구의 PC방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접속해 상대방 남성에게 가출한 여자로 행세하면서 “새엄마랑 싸우고 가출을 했다. 여관비와 차비가 없어서 그러니 도와주면 꼭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4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지난 1월부터 4월 5일까지 총 248회에 걸쳐 1625만원을 받아 가로챘다.이로 인해 김씨는 사기 혐의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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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행세하며 500만원 사기 친 30대 법정구속
검사 행세를 하며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속여 500만원을 받아 챙긴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유OO(38)씨는 2002년 11월 대전지법 공주지원에서 사기 및 혼인방자간음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3년 10월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했다.그런데 유씨는 이후 자동차 정비업소에 드나들면서 알게 된 김OO씨에게 마치 자신이 대전지검 소속 강력부 검사인 것처럼 행세했다.유씨는 말쑥하게 차려입고 법률용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해 김씨는 깜짝 속을 수밖에 없었다.그러던 중 2006년 3월 유씨는 김씨로부터 “자동차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법인에 5000만원 상당의 고급승용차를 팔았는데 법인은 폐쇄되고 사람들은 도망가버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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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행세하며 초등생 강제추행…법원 관용 왜?
초등학생에게 경찰관이라고 속여 강제 추행한 2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그의 여러 가지 사정을 배려해 이례적으로 벌금형으로 관대히 처벌했다.김OO(24)씨는 지난 2월11일 오후 6시경 전주시 중노송동에 있는 모 약국 앞에서 학원 수강을 마치고 귀가하던 A(10·여)양이 주머니에서 과자를 꺼내는 모습을 보았다.이때 순간 나쁜 생각이 든 김씨는 A양에게 “혹시 그 과자 가게에서 훔친 것 아니냐. 내가 경찰관인데 조사를 해 봐야겠다”며 A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제 추행했다.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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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 행세하며 사기 친 20대 실형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국정원에서 사용하는 고급승용차를 반값에 구입해 주겠다고 속이며 사기를 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함OO(25)씨는 지난해 10월 A씨에게 “나는 국가정보원 직원인데 국정원에서 사용하는 고급승용차를 시세보다 저렴한 반값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받아 챙겼다.이틀 뒤 B씨로기도 국정원에서 사용하는 차량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함씨는 “국정원 차량 담당자가 고급승용차를 구매했는데 옵션을 잘못 선택해 반납되지 않아 상부에 알리지 않고 처분을 하는데, 반값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았다.또 함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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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행세하며 애인 어머니 등친 30대 유부남
미혼의 의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20대 여성에게 접근한 뒤 결혼할 것처럼 속여 임신까지 시키고, 내연녀의 모친으로부터 170만원을 받아 챙긴 3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직업이 없는 이OO(31)씨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거나 전문의 시험에 합격하지도 않았고, 부모가 영국에 살지도 않았다.그럼에도 이씨는 2006년 3월 교제 중이던 신OO(여·22)씨의 모친 심OO씨에게 전화를 걸어 “전문의 시험에 합격해 친구들에게 식사대접을 해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50만원 송금해 달라”며 속여 50만원을 받았다.또 지난해 3월에도 신씨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심씨에게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 부모님이 있는 영국에 가야 하는데, 경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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