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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사례금 1천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임원 징역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시료분석 회사 공동대표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1천여만원의 돈을 받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인증기관의 임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장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회사의 이사로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신청 농가들이 경작하는 토지의 토향 등 시료를 채취해 시료에 대한 감정을 B회사에 의뢰했다.B회사는 A씨의 회사로부터 시료분석 의뢰를 많이 받을수록 이익을 많이 얻게 된다.A씨는 2013년 1월 B회사의 공동대표인 C씨로부터 “그 동안 인증분석을 의뢰해 주어 고맙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분석의뢰를 해달라”는 말을 듣고 사례금 명목...
거제경찰서, 불법 형질변경ㆍ농지훼손 개발업자 등 15명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 거제경찰서는 농지개량행위를 빙자해 농지를 불법 형질 변경한 혐의로 50대 농지개발업자 A씨 및 토지소유자 등 15명을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농지개발업자들(5명)은 건설중기업 등에 종사하고 있고 나머지 피의자들은 관할행정당국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토지소유자들이다.그럼에도 농지개발업자들은 거제시 사등면 창호리 1428번지 등 70필지(5만5770㎡)에 대해 덤프트럭과 포크레인 등을 이용해 3～4m 높이로 절토 및 성토, 석축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농지를 훼손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혐의다.피의자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140조(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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