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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칠산대교 공사 관계자 11명 검찰송치
부실시공으로 공사 도중 다리 상판이 주저앉는 사고가 난 영광 칠산대교 공사 관계자 11명이 검찰에 송치됐다.전남 영광경찰서는 14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시공업체인 대우·대보·미래도시건설 관계자 4명과 하청업체 관계자 5명, 감리업체 관계자 2명 등 총 11명을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이들은 교각과 다리 상판을 연결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강봉(쇠기둥) 길이를 설계보다 짧게 시공해 상판이 균형을 잃고 주저앉는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과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시공 계획서에는 강봉과 강봉을 나사식으로 연결하는 커플러와 하부 강봉의 연결 길이는 122.5mm로 규정돼있었으나 일부가 21mm로 부실시공됐다.이에 따라 교량상판 콘크리트 타설 중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하부 강봉과 커플러가 분리돼 사고가 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경찰은 유관기관과 건설현장 합동 점검을 벌이는 등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8일 오전 10시 57분 전남 영광군 염산면 칠산대교 공사현장에서 교량 상판 콘크리트 타설 공사 도중 다리 상판 일부가 기울어져 주저앉으면서 근로자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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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경찰의 무분별한 마포대교 행진금지 처분에 제동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의 무분별한 집회 금지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24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장연)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다.재판부는 “소명자료에 의하면 위 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서장연의 손을 들어줬다.이번 소송을 ‘유현석 공익소송기금’으로 지원한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5일 “이번 결정을 집회ㆍ시위를 자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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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거가대교 개통에 부산-거제 직행버스 광역노선 적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거가대교 개통으로 부산시와 거제시를 연결하는 시내직행버스 광역노선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경상남도에서 시외버스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 3곳은 당초 남해고속도로를 경유하는 부산-통영-거제 노선에서 총 65대의 시외버스를 운행했다.그런데 2010년 12월 부산시와 거제시를 잇는 거가대교가 개통됨에 따라 그 중 35대의 시외버스는 거가대교를 경유하는 부산-거제 직행노선으로 변경해 운행하고 있고, 나머지 15대는 남해고속도로를 경유하는 기존의 노선에서 계속 운행하고 있으며, 15대는 운행이 중단된 상태다.부산에서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 4곳은 2012년 5월 부산시에 거가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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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강영중 대교그룹 회장 16억 7700만원 양도소득세 부과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강영중 대교그룹 회장이 16억 7700만원의 양도소득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패소했다.법원에 따르면 강영중 대교그룹 회장은, 대교그룹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2001년 ‘대교홀딩스’를 세우고, 대교홀딩스에 갖고 있던 ‘대교’와 ‘대방기획’ 주식을 현물 출자했다. 강 회장은 그 대가로 대교홀딩스로부터 주식 286만주(주당 10만 4170원)를 받았다.대교홀딩스에 넘긴 대교와 대방기획 주식의 가격은 매입가보다 비쌌다.강 회장은 2009년 5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법인 ‘세계청소년문화재단’에 대교홀딩스 주식 7만주를 기부했다. 문화재단은 “이 기부는 공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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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안전서, 남항대교 해상 변사체 인양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홍희)는 6일 오후 3시48분경 남항대교 송도방면 2번과 3번 교각 사이 해상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70대 황모씨를 인양했다고 밝혔다.행인이 부산지방경찰청을 경유해 부산해경안전서 상황센터로 신고한 것이다.신고를 접수한 부산해경안전서는 경비정 및 파출소 직원을 급파하여 오후 3시 48분경 황씨를 인양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인양당시 황씨는 검정색 등산바지와 초록색 등산복 점퍼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전했다.부산해경안전서는 목격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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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대교, 영도 쪽 접속도로 개통 불구 통행량 2만대 불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지난 7일 오전 0시 기준으로 부산항대교와 남항대교를 잇는 영도 쪽 접속도로가 개통됐다.영도 쪽 접속도로 개통으로 부산시와 운영사인 북항아이브릿지는 부산항대교의 차량통행량이 늘 것으로 기대했다.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지난 14일 기준으로 부산항대교의 하루 평균 교통량은 여전히 2만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오히려 무료통행기간 부산항대교 하루 평균 차량통행량 2만1000대보다도 줄어든 수준이다.부산항대교의 계획통행량은 하루 평균 4만9838대이고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기준 통행량은 계획통행량의 80%인 3만9870대이다.하지만 지난 8월 21일 0시부터 소형차 기준으로 1400원의 통행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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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생명보험금 노린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주범 무기징역
[로이슈=신종철 기자]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지인을 살해한 후 여수 백야대교 바다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주범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S(36)씨는 무등록 대부업자이고, A씨와 B씨는 S씨로부터 사채를 빌려 쓰면서 서로 알게 돼 친하게 지내게 됐다.그런데 S씨는 경제사정이 어려워 궁핍하게 지내게 되자 2012년 11월 C씨에게 여러 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 C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고 보험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나눠 갖기로 하고, 4억 3000만원인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보험수익자는 S씨로 했다.그런데 실종된 것으로 꾸미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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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자살다리’ 오명은 마포대교…최근 4년간 교량 자살 2.3배 증가
[로이슈=표성연 기자] 교량에서의 각종 사고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고, 그 중에서 자살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자살다리’ 오명은 단연 ‘마포대교’였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 제출받은 ‘교량 사고 유형별 구조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0~2014.6) 전국적으로 교량에서의 각종 사고로 소방관이 출동해 1만1484건의 구조활동이 이루어졌고, 2010년 1923건에서 2013년 3079건으로 4년 만에 1.6배나 증가했다.유형별로는 자살 구조가 전체 1만1484건의 절반이 넘는 6264건으로 54.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차량전복 등 교통사고 구조가 3782건(32.9%), 차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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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해대교 연쇄추돌 최초 사고자, 후속 인명피해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006년 서해대교에서 발생한 29중 연쇄 추돌사고 당시 차량 화재로 숨진 사건에서 추돌사고를 처음 낸 운전자와 차량 추돌로 화재를 일으킨 운전자가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L씨는 2006년 10월3일 오전 7시50분께 25톤짜리 화물차량을 몰고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서해대교 북단 3차로를 달리던 중 당시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전방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앞에서 서행 중이던 1톤 트럭을 들이받았다.이어 뒤따르던 차량들도 앞차를 연달아 들이받는 29중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해 아수라장이 됐다. 이 사고로 모두 11명이 숨지고 46명이 부상을 입는 대형 참사를 빚었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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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명지대교 공익성 부정 못해”
부산고법 제8민사부(재판장 이기중 부장판사)는 19일 환경단체 대표들이 “명지대교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며 부산시와 (주)명지대교를 상대로 낸 공사착공금지 등 가처분신청(2006라64)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먼저 “환경이 헌법에 의해 보호돼야 하는 가치이기는 하지만 개발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는 헌법상의 가치로, 자연환경 보호의 가치가 언제나 개발에 따른 가치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돼야 한다고 할 수 없다”며 “정책적인 필요에 따라 대규모 공공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필연적으로 따르는 개발과 환경보호 사이의 가치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절차와 지혜로운 판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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