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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예방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은 11일 오전 10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국회의원)를 예방했다고 밝혔다.강성희 의원은 "건설노조를 적대시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양회동 열사가 분신에 이르게 되었으며 진보당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 추모와 건설노조 탄압 저지 야 4당 공동대책위를 제안했다”며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건설현장의 악습을 해결해 나가야 하며 기본소득당도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사람들이 많이 죽어 마음이 무겁다. 앞으로 야당의 공조가 원활하게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양회동 열사 관련 TF가 그 계기가
용혜인, 노동자의 날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 발의 추진 선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인 용혜인 국회의원이 노동자의 날인 5월 1일 오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주휴수당과 연차 유급휴가, 퇴직금, 고용보험을 보장하는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기자회견에는 알바연대 김한별 운영위원이 발언자로 참석해 ‘초단시간 노동자의 현실’에 대해. 기본소득당 최승현 노동안전특별위원장도 참석해 ‘법률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용혜인 국회의원은 법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법안 내용에 대해 발언했다.용혜인 국회의원은 “초단시간 노동자로 일하던 시절 주휴수당이나 유급휴가를 기대할 수 없었다”는 말로 자신의 경험을 밝히며 “똑같은 노동을 하는데
용혜인 국회의원, "혼인하지 않아도 가족"… 생활동반자법 역대 국회 첫 발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역대 국회 첫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이하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생활동반자법은 성인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따라 생활을 공유하며 돌보는 관계를 ‘생활동반자관계’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권인숙, 김두관, 김한규, 유정주, 이수진(비) 의원, 정의당 류호정, 장혜영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용혜인 의원은 26일 시민단체와 함께 생활동반자법 발의 기자회견 <여기 새로운 가족이 있다>을 개최해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했다. 용혜인 의
용혜인 "세월호 참사 9주기, 사참위 권고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따지겠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와 오준호 공동대표는 16일 오후 3시 세월호참사 9주기 기억식에 함께했다."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달려온 시민들이 만들어낸 노란 추모의 물결이 안산을 가득 채웠다.작년 9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는 3년 반의 활동을 토대로 세월호 참사 종합보고서를 발간했다. 사참위는 지난 참사의 교훈을 받아 안아, 안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이정표로 80건의 권고안을 제출했다.사회적 참사 특별법에 따라 정부는 이 80개의 권고안에 대해 이행계획을 세우고 그 이행 내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세월호 참사 9주기가 되는 오늘까지도 사참위 권고 이행에 대해 묵묵부답
용혜인, 유럽연합 권고안에 따른 4대 정유사 2022년 횡재세액 2.7조원 추정 유럽연합의 횡재세 권고안에 따라 지난해 정유4사에게 횡재세를 부과했다면 세액이 얼마나 나올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전자공시시스템의 연결재무제표 실적을 기준으로 추산한 결과 약 2.78조원으로 산출됐다고 12일 밝혔다. 4대 은행 추정액은 약 7,930억원이었다. 용혜인 의원은 “횡재세를 도입한 유럽연합 소속 국가 대부분이 횡재세를 2023년까지 연장했다”면서 “세수 부족이 현실화된 올해에 횡재세를 도입할 필요가 크다”고 지적했다.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권고한 횡재세는 크게 메가와트(MWh) 당 180유로를 초과해 전력을 판매한 사업자에게 그 초과로 인한 이득의 90% 이상을 징수하는 전력 사업자 기여금(electricity gener
용혜인 “통계만으로 주 52시간 초과시 과로사 위험 증가 충분히 예상” 1주 52시간에서 추가되는 4시간마다 뇌심혈관계질병 사망의 산재 인정률이 약 10%포인트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다. 또한 정부 노동시간 개편시 단기 과로사 위험도 증가하고 과로사 가중 요인으로 휴일 부족의 영향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노동시간이 현행 주 52시간 상한을 넘어갈 경우 4주 연속 최대 64시간 이내, 근무일간 연속 11시간 휴식 같은 과로사 예방 대책이 실효적이지 않다는 것이 과로사 통계로 충분히 확인된다”면서 “퇴행적 노동시간 개편을 중단하고 주 40시간 법정근로시간 정착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과로사 인정률, 주 48~52시간 38%, 주 52~56시간 73.3%용혜인 의원은 근로복지
기본소득당 용혜인, '쌍특검 중재안' 대표발의 기본소득당은 용혜인 국회의원은 3월 28일 대장동 특검법(‘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불법자금 및 특혜제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특검법(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 및 그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동시에 발의했다고 밝혔다.기본소득당의 ‘쌍특검 중재안’은 특검의 수사대상을 대장동 특검은 폭넓게,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초점을 맞췄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모두 대장동 특검의 수사대상 확대에 동의했기에 기본소득당의 쌍특검 중재안에 두 정당 모두 동의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쌍특검 중재안' 발의 추진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용혜인 국회의원은 3월 21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대장동 개발사건 관련 의혹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가담 의혹, 이 두 사건에 관련한 ‘쌍특검 중재안’을 발의한다고 밝히며 더불어민주당·정의당에 조속한 특검법 추진 합의를 촉구했다. 먼저 “두 특검안을 마련해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은 대한민국이 놓인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 회복으로 나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하며 특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자당의 이해관계를 우선하며 힘겨루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출입기자단이 선정한 국회의원상 수상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혜인 국회의원이 2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시상식에서 ‘국회출입기자단이 선정한 국회의원’에 선정됐다. 시상식에 참가한 용혜인 국회의원은 현장에서 짧게 수상소감을 밝힌 후 자신의 SNS에 수상소감을 공개했다.용 의원은 “기본소득당은 새로운 위기가 닥치는 시대에서 국민의 삶과 존엄을 지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창당된 정당”이라고 소개하며 “당장의 민생을 챙기면서도 시대의 위기에 대안을 제시하고 전환의 계기를 만드는 정치를 만들고자 노력해 왔다”고 했다.이어 “이번 수상은 기본소득당의 부단한 노력과 존재 의미를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그리
용혜인, 하수 및 폐기물 처리업종 지난 5년간 산재사망 146명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받은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업종의 지난 5년 동안(2018~2022.9.) 산재사망이 150명 가량이나 된다고 17일 밝혔다.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2022년 11월에 해당 업종을 고위험 업종으로 지정하며 안전가이드북까지 제작했는데, 가장 확실한 안전대책은 해당 업종에 대한 국가·지자체 직접고용으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태헌 전국환경노조위원장은 “산재 은폐가 상당히 많아, 축소된 수치가 이 정도일 뿐이며 3년마다 위탁업체가 바뀌고, 안전·보건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반복적 산재 은폐하는 산재 악당 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도 필요하다”고 했다. 하수 및 폐기
용혜인 “112상황실 72분 동안 먹통... 서울청 행정규칙 위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4일 '10·29이태원참사'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서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이 참사를 첫 인지한 22시 18분부터 서울경찰청 차원의 첫 지시가 이루어진 23시 30분까지 72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참사 당일 서울청112상황실 상황3팀장이었던 정대경 증인이 처음으로 국회에 출석했다.이번 청문회에서 박규석 서울청 112상황실장과 정대경 전 상황팀장은 “소방이 경찰에 22시 59분에 처음으로 참사를 전파했고, 그 때 상황실이 참사를 인지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용 의원은 “명백한 위증이다. 소방은 22시 18분에 최초로 공동대응 요청을 했고, 경찰도 국회에 제출한
용혜인·인권·시민사회단체, 집회의 자유 후퇴시킨 행안위 규탄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12월 6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12개 인권·시민단체와 함께 지난 12월 1일 헌법에 위배되는,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앞의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11조 개악안 국회 행안위 통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이번 집시법 개악안의 위헌성을 지적했음에도,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합의사항이라는 이유로 위원들의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결국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보다 전⋅현직 대통령 지키기라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입법권을 남용한 것으로, 정치적 야합이나 다름 없다는 것이다. 기자회
용혜인 “반헌법적 집시법 개악안 처리하겠다고 국회의원 표결권 가로막는 게 말이 되나”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12월 1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퇴장 입장문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악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불법적으로 처리됐다”며 “반헌법적 집시법 개악안 처리하겠다고 국회의원 표결권 가로막는 게 말이 되나”며 입장을 밝혔다.해당 개악안은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를 집회시위의 ‘성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요지이다. 이번에 처리된 집시법 개악안은 ‘예외적 허용규정’조차 없이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100m 내의 집회시위를 원천 금지했다. 정권의 편의와 특정인의 보호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발상이다.용의원은 “집시법 제11조는 군부
용혜인,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수혜자 2.8%에 불과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신청자는 전체 여성 청소년의 약 2.8% 수준에 불과해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현재 여성가족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9세~24세)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여성가족부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신청인원은 약 11만2천명으로 전체 여성청소년(9세~24세) 390만여 명의 약 2.8%의 여성청소년만이 수혜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신청율은 지역별 편차도 존재했다. 2021년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지원실적을
용혜인,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국민의힘 윤리위에 제소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11월 8일 오후 4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태원 참사에 분노하는 국민의 뜻을 모아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용혜인 상임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불성실한 직무수행과 무능으로 참사를 예방하지 못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국민의힘 윤리규칙에 걸맞은 공직자냐”고 질타하며 “국민의힘이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어제 현안질의에서 박 용산구청장에게 일고의 거짓이 밝혀지면 사퇴하라고 지적했다”며 “국민의힘이 제식구 감싸기가 아닌 신속하고 공정한 처분을 내리리라 기대한다”고 했다.용혜인 상임대표는 “용산구청장이 참사 이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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