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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2021 호국보훈의 달 기념 ‘국가보훈처장’ 표창 수상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인사관리실 김태윤 과장이 국가유공자 취업지원에 대한 유공을 인정받아 국가보훈처로부터 표창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국가보훈처는 매년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하고자 모범 국가유공자와 대외유공인사에 대해 표창하고 있다.JDC 인사관리실 김태윤 과장은 인사와 채용업무 담당자로 국가유공자의 취업지원을 통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한편, JDC는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이행을 위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취업지원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하반기 채용에서도 국가유공자 채용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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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전두환 국보위 훈포장 236명, 5·18 유공자는 0명"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전두환 신군부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보위) 참여 인사들의 훈포장 내역을 공개하며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한다는 보국훈포장이 내란사범의 국헌 문란에 가담한 자들에게 돌아간 것"이라고 개탄하고, 5·18 유공자들에 대한 서훈에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천정배 의원은 7일 오전 개최된 민주평화당 의원총회에서 "전두환 신군부의 위헌, 위법적인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 가담한 자들은 236명이 보국훈장을 비롯한 훈포장을 받았다. 보국훈장 국선장 17명, 보국훈장 천수장 82명, 보국훈장 삼일장 38명, 보국훈장 광복장 40명, 보국포장이 59명이다"라며 "이 잘못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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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급 센터 서장훈, ‘스포츠 드림걸즈’에 응원 보내
국보급 센터에서 지금은 방송인으로서 활약중인 서장훈이 새해 진행될 성화봉송을 앞두고, 스포츠를 통해 짜릿한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청소년들과 만났다. 코카-콜라 그룹 성화봉송주자로서 함께 성화봉송을 하게 될 이들은 지난 19일 서장훈이 국보급 센터로서의 면모를 발휘하던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만남을 갖고 스포츠로 짜릿하게 하나되는 순간을 즐겼다. 가장 오래된 올림픽 파트너사이자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부터 2016년 리우 올림픽까지 24,000명과 함께 성화봉송을 해 온 코카-콜라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을 통해 대한민국의 짜릿한 꿈과 희망을 응원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유명인사로 구성된 ‘드림멘토’와 짜릿한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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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한국학중앙연구소, 훼손된 국보 5년간 방치 중"
한국학중앙연구소의 장서관리 실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김병욱 더불어민주당의원은 30일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서각 본도서 점검대상 12,706건 중 훼손도서가 8,053건으로 63%에 달한다고 밝혔다. 심지어 이 중에는 국보 제283호 통감속편이 포함돼있다.지난 2003년 기탁된 국보 제283호 통감속편은 훼손을 2012년도에 인지했지만 현재까지 훼손된 채로 방치되고 있다. 이 외에도 지정문화재 13건이 오래전에 기탁된 것이나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방치된 상황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한국학중앙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서각 훼손도서의 경우 좀, 오염, 곰팜이, 결손, 책실풀림이나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훼손되어 장서관리가 엉망이고, 2010년 이후는 장서각 본도서의 훼손실태 점검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김 의원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은 기관의 목적이 한국학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것으로 고자료의 수집과 보관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자료를 방치하여 훼손시키고 있다”며 “2010년 이후 점검하지 않은 장서각 본도서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더 이상 귀중한 자료가 훼손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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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단체 카톡방 “무식 국보급” 표현…모욕죄 벌금형
카카오톡 단체(그룹) 채팅방에서 상대방에 대해 ‘무식’ 등의 표현으로 비방하거나 험담한 것은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생이다.그런데 A씨는 2014년 8월 방통대 법학과 ‘스터디’ 모임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스터디 회장인 B씨에 대해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눈 장식품이야?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한 사람은 내생에 처음 같네요, 거의 국보감인 듯”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단체 카톡방은 법학과 3학년 회원들 10~20여명이 수업정보와 안부인사 등을 나누는 공간이다.A씨는 “위 말은 단순히 경멸적인 표현에 불과할 뿐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표현에 해당하지 않고, 글을 올린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의 성격과 기능, 사건 당시 실질적으로 대화하고 있던 사람이 5명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공연성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A씨는 또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스티디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발생한 회계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며, 피해자를 모욕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김선아 판사는 2015년 11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방송통신대 학생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김선아 판사는 “피고인이 스터디 카카오톡 채팅방에 올린 글의 내용 및 문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표현은 피해자를 비하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한다”며 “또한 위와 같은 표현이 집단채팅방에서 이루어져 다른 대화자들에게도 전파됐으므로 공연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김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회계부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피고인의 사무실로 찾아오겠다는 식의 반응을 보여 다소 흥분한 상태였더라도 그런 사실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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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 “황교안 우열순서 ‘교회법→국보법→헌법’…그런데 총리라니”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를 반대하는 이유 두 가지를 밝혔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5일에는 작심한 듯 황교안 후보자를 조목조목 비판하며 거듭 ‘총리 불가’ 판정을 내렸다.조국 교수는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황교안, 국보법을 헌법보다 우위인 사실상 최고규범으로 보고 있다”며 “그의 책 은 헌법을 장식품 취급하고 있다. 국제인권법의 정신을 아예 부재(不在)하고”라고 비판했다.조 교수는 “황교안, 민주공화국의 기본정신을 부정한다. 그의 책 는 4·19 혁명을 ‘혼란’,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으로 표현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 모독 그 자체다”라고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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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내란선동과 국보법 위반 징역 9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는 내란음모 혐의가 무죄로 판단 받아 징역 9년으로 감형 받았다.서울고법 제9형사부(재판장 이민걸 부장판사)는 11일 이석기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김홍열 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에 대해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은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와 홍순석ㆍ김근래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은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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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수 “정대세가 국보법 위반? 삼성은 간첩 수입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원지검이 20일 프로축구단 수원 삼성 블루윙즈 소속 공격수로 활약하고 있는 정대세 선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모 단체 회장이 최근 “정대세는 과거 해외 방송 등에서 ‘김정일을 존경한다’는 등 북한을 찬양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좀 복잡한데 재일교포인 정대세 선수는 한국 국적의 아버지와 해방 전 조선 국적을 유지한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면서 일본에서 자랐지만 한국 국적을 가졌다.그런데 일본에서 조총련계 학교를 졸업하면서 북한 축구대표팀에 발탁돼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 출전했고, 당시 뜨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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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 1호 왜 불탔나…사법불신이 불만 키워
600년 역사의 ‘국보 1호 숭례문’을 잿더미로 만든 방화범 채OO(70)씨의 직접적인 범행동기는 무엇일까.서울남대문경찰서가 채씨의 집에서 발견해 12일 공개한 ‘오죽하면 이런 짓을 하겠는가’라는 제목의 A4용지 3장 분량의 채씨의 자필 편지를 보면 범행동기를 대략 짐작할 수 있다.자신의 집과 토지가 수용되면서 받은 보상액이 턱없이 부족해 제기했던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고, 또한 채씨의 주장대로라면 우연히 창경궁 화재 현장에 있다가 방화범으로 몰려(?) 죄인이 되는 과정에서 겪은 사법부에 대한 냉소적인 불신이 원인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본지는 채씨가 제기해 패소했던 민사소송과 창경궁 방화 사건의 판결문을 입수해 사건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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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석 의원, 국보법은 방어적 민주주의 원칙 구현하는 법률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은 26일 한국헌법학회가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주최한 『국가보안법 개폐에 관한 헌법적 평가』 토론회에서 “국가보안법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 원칙을 구현하는 법률”이라며 “보안법 폐지는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방어적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일 뿐 아니라 대통령의 헌법상의 국가 보위 및 헌법 수호 의무를 위반하고, 헌법 제3조의 영토 조항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라며 보안법 폐지의 위헌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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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교수 "국보법은 후진성과 독재의 낙인"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는 26일 한국헌법학회가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주최한 『국가보안법 개폐에 관한 헌법적 평가』 토론회에서 “국가보안법은 우리의 선진화된 수준을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게 하는 후진성과 독재의 낙인”이라며 “낡은 것은 박물관으로, 어둠의 상처는 추억으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할 때”라며 보안법 폐지를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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