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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핵부산시민대책위 등 한ㆍ일단체, 고리원전 방사능 피해자 항소심 대응 기자회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한‧일 탈핵시민사회단체는 20일 오후 2시 부산고등법원 앞에서 고리원전 방사능 피해자(균도네)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대응 한ㆍ일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다.기자회견은 박철 공동대표의 개회인사, 최수영 집행위원장의 취지설명, 원고 이진섭씨의 발언, 기무라 목사(후쿠오카)연대발언, 서은경 변호사의 항소심 쟁점 설명, 박용수 공동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이들은 “오늘 고리원전 방사능에 의한 주민의 갑상선암 피해에 대한 한국수력원자력(주)(한수원)의 책임을 인정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학적성시험 성과와 발전 방향’ 공청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신영호)가 법학적성시험(LEET)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법학적성시험의 성과와 발전 방향’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이 공청회는 3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소문동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회의실(중부등기소 5층)에서 열린다. 먼저 법학적성시험 연구사업단 권병진 연구실장이 법학적성시험 개선안 소개 및 설명을 하는 자리가 마련됐다.공청회는 총 6가지 주제로 구성됐다.주제발표 1부는 김하열 고려대 교수가 맡는다.제1 발표자로는 민찬홍 한양대 교수가 ‘법학적성시험의 성과와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제2 발표자로는 김재철 한남대 교수가 ‘현행 법학적성시험의 개선안...
서울변호사회, 법조일원화 따른 법관선발제도 발전방안 심포지엄 개최 [로이슈=김진호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가 오는 7월 2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연구원 원장인 김광년 변호사를 좌장으로, 이광수 변호사가 “법조일원화 체제하에서의 바람직한 법관임용방안”을 주제로, 김남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법조일원화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법관선발방식”을 주제로 발표한다.이광수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와 법제연구원 부원장을 맡고 있다.또한 이날 종합토론은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변호사회 부회장인 김한규 변호사, 이재석 부장판사(사법정책...
이재명 “국정원 전방위 정치사찰과 지방선거 개입” 공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재명 성남시장이 7일 기자회견을 통해 “2013년 5월부터 12월까지 성남시를 담당했던 국정원 조정관 K씨가 국가정보원법을 어기며, 성남시와 저에 대한 전방위적 정치사찰과 지방선거 개입을 진행해 왔다”며 정황 증거를 공개했다.이날 성남시청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과 김태년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이 함께했다.변호사 출신인 이재명 시장은 “국민은 2012년 대통령 선거에 대한 국정원의 불법개입에 경악했고, 시대를 거스르는 권력 남용에 대한 분노는 지금도 진행형”이라며 “여야가 국정원 개혁특위에 합의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또다...
2013년 전국 민사법관포럼 개최…사법발전방향 논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3년 전국 민사법관포럼이 12일부터 13일까지 경남 진주시 아시아레이크사이드호텔에서 창원지방법원(우성만 법원장) 주최로 열리고 있다.전국 법원을 대표하는 41명(전국 5개 고등법원 및 18개 지방법원 소속)의 법관이 한 자리에 모여 민사재판에 관한 사법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큰 틀에서의 사법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사법현안에 관한 법관들 사이의 문제의식을 공유해 재판 충실화 및 사법권의 적정행사에 대한 고민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대국민 신뢰증진에 기여하려는 취지다.이를 위해 민사재판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전국 민사법관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게 됐다.이번 전국 민사법관포럼...
대법, 뇌물수수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 유죄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5일 함바(건설현장식당) 브로커 유상봉씨와 대우건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장수만(62) 전 방위사업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만원,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추징금 19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공소사실 중 유상봉으로부터 받은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대우건설 사장으로부터 받은 뇌물수수 혐의와 범죄수익은닉죄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장수만은 2008년...
최전방 레이더 감시병 정신분열도 국가유공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최전방 해군기지에서 레이더 감시병으로 복부하다 정신분열증이 발병한 예비역이 항소심 법원에서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았다.통상 선임병의 구타나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왔으나, 이번처럼 가혹행위가 없었더라도 직무의 특수성을 인정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경우는 드물어 선례적 가치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특히 법원은 극도의 긴장과 스트레스가 반복되는 최전방에서 오로지 국토방위를 위해 꽃다운 청춘을 바친 점을 참작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함으로써 명예회복과 권리보호를 취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J(42)씨는 1987년 6월 해군에 자원입대해 우리나라 최전방에...
“법치주의 최전방인 사법부가 흔들리고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치주의의 최전방인 사법부가 흔들리고 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 법관의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할 법관들이 일부세력이 주도하는 포퓰리즘에 위협당하고 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2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보수성향의 단체인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부 포퓰리즘 더 이상은 안 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두 단체의 기자회견은 ‘신영철 대법관...
이춘석 의원 “검찰, 옛 여권 상대로 전방위 사정” 올해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청구와 출국금지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해 검찰이 옛 여권을 상대로 전방위 사정을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변호사 출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의원(민주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8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청구와 출국금지가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검찰은 수사에 착수하면서 잠정적 피의자와 주요 참고인을 출국금지하고 어느 정도 단서가 축적되면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본격적인 수사를 벌인다는 점에서 출국금지와 압수수색영장 청구 숫자는 검찰의 수사가 어느 정도 활발한지를 보여주는 척도로 알려져 있다.2003년 4만 4740건이던 압수수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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