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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25명 원로위원과 시정현안 및 발전방안 토론
성남시는 22일 시청 산성누리에서 25명의 원로위원과 이재명 성남시장,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정의 주요 현안과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심도 있게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원로회의에 참석한 이해학 위원은 100만 시민의 품격에 맞는 천문대 설치를 건의했고, 이태근 위원 등 4명의 위원은 산업단지가 있는 사기막골 지명 변경, 통일 인식교육, 지역 범죄율 증감 등에 대해 건의 또는 고견을 냈다. 이에 이재명 성남시장은 “건의사항은 소관 부서를 통해 검토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면서 “성남시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발전하고 전국에서 가장 이사 오고 싶어 하는 도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원로 위원님들이 지혜로운 고견과 참여, 협조 덕분이다”며 지역발전에 대한 성원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 사장은 시정과 관련 “정부가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떠넘기면서 정부 스스로 인정한 재정부담 전가 규모만 4조7000억원에 이르고, 지자체가 복지사업을 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재정 페널티를 주도록 정부는 시행령을 마음대로 고치고, 급기야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통과 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남시 재정이 내년에는 256억원, 2108년에는 512억원 2019년부터는 1071억원의 예산을 빼앗기게 됐다. 이는 성남시만의 복지 특색사업 1000억원과도 일치하는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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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병원 농협회장 전방위 압박 수사…호남 민심 ‘부글 부글’
첫 호남 출신 농협중앙회장이 지난 1월 12일 대의원 조합장들의 결선투표 끝에 탄생했다.이번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역대 선거가 금품수수, 상대후보 명예훼손, 유언비어 등으로 혼탁했다는 자성론 속에서 농협 최초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와 감독을 했다.6명이 출마한 회장 선거는 투표 당일까지 후보 간 상호 고소ㆍ고발이나 금품수수 의혹이 한 차례도 제기되지 않을 정도로 성공적이었다. 선거 이후 김병원 회장의 농협 개혁이 시작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취임 100일 만에 검찰의 전방위 압박수사로 농협이 휘청거리고 있다.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7일 김 회장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을 벌였다. 투표에 참여한 일부 대의원 조합장들은 참고인으로 소환됐다. 취임 직후부터 의전이나 예우를 파격적으로 줄이고 소탈한 모습을 보였던 김 회장과 농협은 갑작스런 검찰의 압박 수사에 당혹스런 모습이다.법조계에서도 과거에 비해 평온했던 선거 분위기와 달리 검찰의 압박이 예상보다 강하자 다들 의외라는 반응이다.검찰의 수사 배경을 놓고 해석도 분분하다. 특히 호남지역 민심은 첫 호남 농협중앙회장 길들이기가 시작된 것이 아닌지 의심어린 눈길을 보내고 있다.○ 공안2부의 전방위 수사...과도한 유권 해석이라는 지적도 서울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김병원 회장을 소환 조사하기에 앞서 투표 당일 지지 문자를 대의원들에게 보낸 최덕규 후보와 최 후보측 선거운동원을 이미 구속 기소했다. 농협회장 선거가 치러진 1월12일 서대문 농협중앙회 강당에 모인 299명의 대의원 조합장들은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자 이성희 (1위), 김병원 (2위) 후보를 놓고 결선투표를 치르기 전 잠시 쉬고 있었다.이때 탈락한 3위 최덕규 후보가 김 후보와 손을 맞잡는 제스처를 대의원들에게 보였다.동시에 일부 대의원들에게는 ‘결선투표에서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달라. 최덕규 올림’이라는 문자 메시지가 발송됐다. 두 후보가 손을 맞잡는 제스처와 문자 발송, 사전선거운동 혐의 고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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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익산시 주민자치협의회와 지방자치 발전방안 논의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익산시 주민자치협의회(회장 박봉수)와 함께 지방자치 20주년 및 제3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익산시 주민자치협의회 회원 40여명과 함께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세종컨벤션센터(세종시 소재)에서 개최되는 ‘제3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 참석과 연계해 이뤄졌다.박봉수 협의회장 등 협의회 회원 40여명은 지방자치 박람회에 마련된 법제처 전시장을 찾아 법령ㆍ조례 원클릭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고, 익산시의 규제 및 관련 조례 현황 등을 점검했다.그리고 법제처를 방문해 지방 규제개혁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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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법조일원화 따른 법관선발제도 발전방안 심포지엄 개최
[로이슈=김진호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가 오는 7월 2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연구원 원장인 김광년 변호사를 좌장으로, 이광수 변호사가 “법조일원화 체제하에서의 바람직한 법관임용방안”을 주제로, 김남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법조일원화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법관선발방식”을 주제로 발표한다.이광수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와 법제연구원 부원장을 맡고 있다.또한 이날 종합토론은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변호사회 부회장인 김한규 변호사, 이재석 부장판사(사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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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정원 전방위 정치사찰과 지방선거 개입” 공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재명 성남시장이 7일 기자회견을 통해 “2013년 5월부터 12월까지 성남시를 담당했던 국정원 조정관 K씨가 국가정보원법을 어기며, 성남시와 저에 대한 전방위적 정치사찰과 지방선거 개입을 진행해 왔다”며 정황 증거를 공개했다.이날 성남시청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과 김태년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이 함께했다.변호사 출신인 이재명 시장은 “국민은 2012년 대통령 선거에 대한 국정원의 불법개입에 경악했고, 시대를 거스르는 권력 남용에 대한 분노는 지금도 진행형”이라며 “여야가 국정원 개혁특위에 합의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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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전방 레이더 감시병 정신분열도 국가유공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최전방 해군기지에서 레이더 감시병으로 복부하다 정신분열증이 발병한 예비역이 항소심 법원에서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았다.통상 선임병의 구타나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왔으나, 이번처럼 가혹행위가 없었더라도 직무의 특수성을 인정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경우는 드물어 선례적 가치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특히 법원은 극도의 긴장과 스트레스가 반복되는 최전방에서 오로지 국토방위를 위해 꽃다운 청춘을 바친 점을 참작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함으로써 명예회복과 권리보호를 취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J(42)씨는 1987년 6월 해군에 자원입대해 우리나라 최전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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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최전방인 사법부가 흔들리고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치주의의 최전방인 사법부가 흔들리고 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 법관의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할 법관들이 일부세력이 주도하는 포퓰리즘에 위협당하고 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2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보수성향의 단체인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부 포퓰리즘 더 이상은 안 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두 단체의 기자회견은 ‘신영철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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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검찰, 옛 여권 상대로 전방위 사정”
올해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청구와 출국금지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해 검찰이 옛 여권을 상대로 전방위 사정을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변호사 출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의원(민주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8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청구와 출국금지가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검찰은 수사에 착수하면서 잠정적 피의자와 주요 참고인을 출국금지하고 어느 정도 단서가 축적되면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본격적인 수사를 벌인다는 점에서 출국금지와 압수수색영장 청구 숫자는 검찰의 수사가 어느 정도 활발한지를 보여주는 척도로 알려져 있다.2003년 4만 4740건이던 압수수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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