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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자에게 차만 빌려줘도? 간과하기 쉬운 음주운전방조죄 처벌
지난 1월 27일 인천의 한 도로에서 친구의 승용차를 음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몰던 배달원을 치어 사망하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에서 차량 소유주인 위 남성의 친구 또한 음주운전방조죄로 기소되었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음주운전방조죄는 음주운전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위 사건과 같이 술을 마신 친구에게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게 빌려주거나, 음주운전을 하려는 사람을 말리지 않고 동승하는 경우 음주운전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음주운전방조죄는 실제 음주운전을 한 경우보다는 가볍게 처벌되나, 최근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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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美 하원 수장 만나 방역 등 전방위 한미동맹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20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지도부를 만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미 협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펠로시 하원 의장과 함께한 간이 연설에서 "바이러스를 이기는 길은 연대와 협력에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경제, 문화, 방역에서 발전된 나라가 된 것은 민주주의 힘이며 그 민주주의의 바탕에는 굳건한 한미동맹이 있다"며 "한미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동맹이며 앞으로도 양국은 같은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의회는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인류 모두의 의회다. 한국도 어려울 때 언제나 미국 의회의 지지가 큰 힘이 됐다"며 "오늘 의원님들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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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병원 연구팀 "청소년 환자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인대 보강술 고려해야"
건국대병원 정형외가 이동원 교수가 청소년기의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시행 시, 전외측 인대 재건술 등 보강술을 고려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이동원 교수는 건국대병원에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은 청소년기 환자 49명과 성인 환자 49명을 비교했다. 그 결과, 스포츠로의 복귀를 판별하는 심리 설문 검사(anterior cruciate ligament-return to sport after injury (ACL-RSI))에서 성인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다. 또 잔존 회전 불안정성도 청소년기 환자들에서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청소년기 환자의 십자인대 재파열률(8.2%)도 성인 환자의 재파열률(2%)보다 높았다.연구팀은 원인으로 청소년기 환자가 성인 환자보다 수술 후 전외측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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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한국지엠, ‘주의태만운전 방지 캠페인’ 진행
한국지엠은 19일 ‘2021 주의태만운전 방지 캠페인’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GM 글로벌에서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한국지엠도 주의태만운전 방지의 중요성을 사내 임직원 및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그동안 사업장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한국지엠은 이번 캠페인의 일환으로, 회사의 안전 최우선 방침 및 보행과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의 위험성을 임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으며, 지난해 연말부터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행정안전부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했다.한국지엠 카허 카젬(Kaher Kazem) 사장은 “GM의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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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현장 안전방안 강구 위한 경마안전 자문위원 위촉
한국마사회가 지난 9일 경마현장 안전 및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분야의 외부전문가 7명을 경마안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제1차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경마안전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장병운 마사회 경마기획처장으로 내부위원 4명 및 외부위원 7명을 포함해 총 12명이 자문위원회로 활동한다. 특히 이번에 신설된 자문위원회에서는 말의 행동에 대한 정책 자문도 수행돼 보다 전문적으로 재해를 예방하고 동물복지 측면에서도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분야의 위원으로 위촉된 이혜원 잘키움동물복지행동연구소장은 루드비히 막시밀리안 대학 동물복지학 및 행동학 박사로 동물복지 및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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팅크웨어, 전방 150도 화각 2채널 블랙박스 ‘아이나비 A500’ 출시
팅크웨어(대표 이흥복)가 2채널 신제품 블랙박스 ‘아이나비 A500’를 새롭게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팅크웨어에 따르면 ‘아이나비 A500’은 전후방 FHD-HD의 영상화질을 탑재한 제품으로, 주행 시 발생하는 주변 상황을 고려해 광역역광보정(WDR) 및 자동노출조정 등 이미지 보정 프로세스를 적용했으며, 주차 시 야간 등의 어두운 저조도 환경에서도 선명한 영상을 구현할 수 있는 나이트 비전 솔루션도 지원한다. 특히 전방 카메라의 경우 150도의 넓은 화각을 지원해 주행, 주차 중 발생되는 상황에 대한 넒은 화면에서의 영상녹화가 가능하다.아울러 ▲장시간 주차 녹화 및 효율적 메모리 운영이 가능한 ‘타임 랩스’와 포맷 프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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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aT 김춘진 사장, 국산 밀 산업발전방안 논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김춘진 사장이 지난달 31일 나주 본사에서 국산밀산업협회 박성한 이사장 등 국산 밀 산업 관계자들과 함께, 식량안보 차원의 국산 밀 자급률 제고와 수요확대 등 국산 밀 산업발전 및 상호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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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아동학대 재범 사전 방지 실무자 간담회 가져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정인이 학대 사건을 통해 촉발된 아동학대 사범의 재범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지난 25일 부산 관내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업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다.김정렬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의 체계적 지도를 위해 유관기간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밀착 지도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는 법무부 소속 국가기관이며, 보호관찰, 전자감독,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 법 집행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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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 방글라데시 쿡스토브 보급 탄소배출권 사업 성과
한국중부발전은 18일 방글라데시 클린 쿡스토브 보급 CDM 사업 해외 탄소배출권의 국내 최초 도입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중부발전에 따르면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이란 청정개발체계로,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선진국이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해 달성한 감축실적을 투자국 감축목표 이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뜻한다.이는 2017년 국내기업이 외국에서 추진한 CDM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국내로 도입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 이래 최초 사례로, 파리협정체제에서 최빈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실효성 있는 수단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둘 수 있다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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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이노텍, 스마트 업무 환경 전방위 확대
LG이노텍은 최근 서울시 중구 연세 세브란스 빌딩에 첫 거점 오피스를 개설했다고 18일 밝혔다. 거점 오피스는 기존 사업장 외에 임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별도 운영하는 사무실이다. 이와 함께 LG이노텍은 업무 편의성 및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내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챗봇 시스템을 새롭게 오픈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온택트(Ontact, 온라인 대면) 마케팅 활동을 비롯해 인재채용, 임금 및 단체협약을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등 스마트한 업무 방식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LG이노텍 거점 오피스는 출퇴근 및 출장으로 인한 이동 시간을 줄여 업무 몰입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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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日 의료경제연구기구(IHEP)와 약가제도 정보공유 및 제도 발전방향 논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일, 일본 의료경제연구기구(IHEP)와 함께 양국의 의약품 관련 정보공유 및 약제관련 제도발전을 위한 온라인 미팅을 했다고 3일 밝혔다.일본 의료경제연구기구(IHEP)는 1993년 일본 후생노동성 인허가로 설립된 기관으로 주로 의료분야 기초연구 및 연구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지원업무를 맡고 있으며, 최근 후생노동성 위탁사업으로 한국 의료제도에 관한 최신정보를 연구조사하고 있다. 온라인 화상으로 진행된 회의는 건보공단 글로벌협력실, 약가관리실 및 일본 의료경제연구기구(IHEP), 국립보건의료과학원 등 의료보장제도 및 의약품 관련 전문가들의 참여 하에 진행됐다.의료경제연구기구(IHEP)와 공단은 의약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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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코리아, 세스코와 ‘안전 방역환경 구축’ 협약
폭스바겐코리아가 종합환경위생기업 세스코와 손잡고 전국 전시장 내 방역을 강화하고 나섰다. 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 25일 세스코와 폭스바겐 전시장과 서비스센터의 방역 환경 구축을 위한 살균 및 항균 마케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폭스바겐코리아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속에서 고객이 안심하고 전시장과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따라 이번 달부터 전국 폭스바겐 전시장과 서비스센터에서는 세스코 전문 살균 서비스 등 바이러스 케어가 이뤄진다. 코로나19 방역용으로 환경부 승인을 받은 살균제로 물체 표면과 이동 동선을 살균하고, 자동 소독 장비로 24시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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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조죄, 차량만 빌려줬더라도 해당… 처벌 주의해야
최근 한 아이돌 그룹이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이들이 타고 있던 차량의 운전자가 만취상태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에 동승자였던 해당 아이돌 그룹 멤버들이 음주운전 방조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 이처럼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음주운전 방조죄’ 혐의가 적용된다. 형법 제32조 제1항에서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범죄를 방조한 자에 대한 처벌을 명시한 근거 규정이다. 더불어 음주운전처리지침규정 제32조에서는 운전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동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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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그룹, 전방 군부대에 ‘사랑의 차(茶)’ 전달
두산그룹(회장 박정원)은 강원도 양구군 소재 백두산 부대(육군 21사단)에 ‘사랑의 차(茶)’ 4,120 상자와 금일봉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사랑의 차 나누기’는 추운 겨울 최전방에 복무하는 군 장병들에게 온기를 전하는 두산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1991년부터 30년째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까지 전달한 차는 총 4천만 잔을 넘는다. 최근에는 장병들의 선호를 반영해 조제커피(커피믹스) 뿐 아니라 차 종류를 다양하게 구성해서 제공하고 있다.두산은 이 외에도 군부대에 다양한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2010년에는 부대 병영도서관을 설립했으며, 2016년과 2018년에는 장병들의 제설 작업을 돕기 위해 두산밥캣 장비와 어태치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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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주거와 서비스 결합 발전방향 세미나’ 개최
LH(사장 변창흠)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글래드 호텔에서 초고령사회 선제적 대응을 위한 ‘주거와 서비스 결합 발전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LH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김윤덕, 고영인, 문정복, 장경태 의원이 함께 주최하고, 국토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는 주거와 돌봄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러 대안들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전례 없이 빠르게 급속히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노인층 빈곤률은 상대적으로 높아 공적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분법적(자가 또는 시설)·공급자 중심적인 노인 돌봄서비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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