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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호스트바 동료 “최순실과 내연관계 가능성 크다” 과거 고영태 씨와 함께 호스트바에서 일했다는 동료 A 씨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와 고 씨의 사이를 ‘내연관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A 씨는 28일 오전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고 씨와 최 씨가 내연관계라는 추측에 대해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A 씨는 “선수(호스트)와 손님이 애인 사이거나 친해지거나 단골이면 보통 반말을 한다”며 “두 사람이 20살 차이가 나는데 반말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뻔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사진을 보고 주변 신문기사들을 보니까 그 사람이 맞더라”며 ““당시 (고씨는) ‘민우’라고 불렀다”고 말했다. A씨는 “(고씨는) 손님들을 자기 가게로 끌어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속칭 마담이라고 하는 그런 역할이었다”며 “같은 팀에서 일했던 동생들이 다 같은 연고지, 부산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같은 집에서 합숙 생활했던 것도 기억한다”고 했다. A 씨는 고 씨가 2008년 호스트바를 그만둔 뒤 가방업체를 차리고 대통령에게 가방을 납품했다는 의혹에 대해 “개인적인 추측으로 최순실을 손님으로 만나서 애인관계로 발전한 뒤 속된 말로 공사(호스트가 손님에게 금전요구를 하는 것)를 쳐서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A 씨는 언론상에서 고영태의 얼굴을 보는 순간 어땠냐는 질문에 “너무 어이가 없었다”며 “최순실 게이트를 보면서 이 나라의 국책을 한낱 아녀자와 그 아녀자와 엮여 있는 호스트가 국책에 관여했다는 게 정말 어이없다”고 답했다.
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영란이앱' 등장…자가체크·총액 합산 가능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시행을 하루 앞두고 '영란이앱'이 나와 눈길을 끈다. 27일 구글플레이 앱스토어에는 ‘영란이:본격 김영란법 사용설명서+일지작성’ 앱이 등장했다. ‘영란이앱’은 김영란법에 대한 자가체크 리스트를 제공하고 법에 저촉되는 지 여부를 ‘YES or NO' 문답식으로 선택해 알아볼 수 있다.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에 관한 내용을 사용자 스스로 일지 형태로 작성, 관리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 작성된 일지는 서버에 따로 저장하지 않고, 사용자의 휴대전화에만 저장되기 때문에 외부로 노출될 염려가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금품관련 항목은 사람 또는 기관으로 정렬해 총액을 합산해 기록할 수도 있다. 금품수수 부문에서 사교나 의례 등의 목적으로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의 범위 내에서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일명 ‘3·5·10규정’에 적용되는지 체크 할 수 있어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보인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사법부 역사 최초 사법행정에 법관들 참여” [로이슈=신종철 기자]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1일 “‘법원문화개선위원회’와 ‘재판제도발전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게 된 것은, 사법부 역사상 최초로 사법행정에 있어서 각급 법원 법관들에게 직접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법행정의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그 뜻이 매우 깊다”고 의미를 부여했다.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위촉식 인사말씀을 통해서다.고영한 처장은 “사법행정 역사상 최초로 구성된 위원회인 만큼, 위원장과 위원들 모두 최초의 위원장, 위원이라는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사법부의 미래를 위해 건설적인 논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
대법원, 100배 보상 요구 블랙컨슈머 말만 듣고 영업정지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과점에서 산 캔디의 유통기간이 지났다면서 제과점에는 항의하지 않고 본사에 항의하며 캔디 구입비 100배의 보상을 요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블랙컨슈머’의 조작으로 봐 영업정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법원에 따르면 B씨는 2013년 3월 경기 군포에서 A씨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제과점에서 3통을 한 묶음으로 파는 캔디세트를 샀다. 그런데 B씨는 “이 가운데 1통의 유통기간이 2012년 12월 31일로 표시, 유통기한이 지난 캔디를 판매했다”며 본사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본사 직원에게 판매액의 100배(250만원)를 요구했다.제과점 업주 A씨는 유통기간이 경과한 캔디를 판매했다는 것으로 군포경찰서에서 조사...
양승태 대법원장과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제71회 식목일 행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과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은 5일 제71회 식목일을 맞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식목 행사를 가졌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사법부 신뢰는 재판 충실…1심이 분쟁해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5일 “우리 법원은 충실한 재판 구현을 위해 올해 특히 1심의 종국적 분쟁해결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제도 및 실무의 개선에 노력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날 대법원에서 개최된 전국 수석부장판사회의에서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우리 사회 전반에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사법부를 신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절차적ㆍ실체적으로 충실한 재판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다.고영한 처장은 “우리는 충실한 재판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며 “우리 사법부는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하고 열...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3심 가는 재판 현실 개선돼야”…상고법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행정처 차장을 역임한 고영한 대법관이 22일 대법원 청사에서 제22대 법원행정처장 취임식을 가졌다.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으로 재판업무에 복귀했다.고영한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1955년 광주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79년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1기를 수료했다.1984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해 천안지원 판사, 의정부지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의정부지원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건설국장,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 전주지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2011년 11월~2012년 7월) 등을...
고영한 대법관, 제22대 법원행정처장 취임사 전문 [로이슈=손동욱 기자] 고영한 대법관이 22일 대법원 청사에서 제22대 법원행정처장 취임식을 가졌다.존경하는 법원 가족 여러분!먼저, 그동안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임하시면서 사법부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신 박병대 대법관님의 노고와 업적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과중한 업무 속에서 늘 맡은 바 직무를 묵묵히 수행해 온 법원 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개인적으로는 대법원장님 취임 초기에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주요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였다가, 대법원장님 재임 후반기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되어 무척 감회가 새롭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한층 더 높아지는 중요...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누구?…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논란 해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16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고영한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했다.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2년 동안의 법원행정처장직을 마치고 오는 2월 22일자로 대법관으로서 재판업무에 복귀하게 된다.고영한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1955년 광주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79년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1기를 수료했다.1984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해 천안지원 판사, 의정부지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의정부지원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건설국장,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
양승태 대법원장, 고영한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 임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16일 오는 2월 22일자로 법원행정처장직을 면하는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고영한(高永銲) 대법관을 임명했다.박병대 법원행정처장(사법연수원 12기)은 2년 동안의 법원행정처장직을 마치고 오는 2월 22일자로 대법관으로서 재판업무에 복귀하게 된다.종래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은 임기만료 전에 대법원으로 복귀해 재판업무를 담당하다가 대법관으로서의 잔여 임기를 마치는 것이 관례였다. 이번에도 관례에 따라 대법원으로 복귀하게 된 것이다.고영한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사법연수원 11기로 1984년에 판사로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건설국장, 광주고...
김무성, 민주노총ㆍ현대차노조 직격탄…사법부에 “훈방 말고 영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7일 노동개혁을 포함한 4대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민주노총과 현대자동차 노조 등에게 직격탄을 날렸다.또한 “법원이 불법시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훈방 한다”면서 “사법부가 국민의 안전과 공권력 확립을 위해 엄격한 법집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새누리당에서 열린 ‘노동개혁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토론회’에 참석해서다.김무성 대표는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노동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을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며 “4대 개혁은 생존권이 달려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한국노총과 만나서 노동...
영화 끝나 포스터 짚고 스트레칭 하다가 사고…영화관 40% 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영화관에서 영화가 끝난 뒤 빈 공간에서 스트레칭을 하다가 포스터가 벽체에 고정된 것으로 잘못 알고 이를 짚었다가 넘어져 다친 사고에서 법원은 영화관의 책임을 40% 인정했다.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A(61)씨는 2014년 1월 6일 전주시에 있는 모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엔딩자막이 나올 무렵 뒤 빈 공간에서 스트레칭을 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대형 영화포스터를 벽으로 여겨 오른손으로 짚었다.그런데 포스터가 벽체에 고정돼 있지 않아 그대로 밀려 두발이 모두 지면에서 덜어지면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다리 골절상을 입었고, 대학병원에서 인공고관절 전치환술을 받고 이후 치료를 받았다.당시...
서울변호사회, 방문진 고영주 이사장 변호사법 위반 조사위 회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3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있는 고영주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MBC(문화방송)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인 고영주 변호사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법인 김포대학의 임시이사 선임에 관여했음에도, 위원 임기만료 후 대법원에서 김포대학의 이사선임처분취소소송을 직접 수행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이에 따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달 13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고영주 변호사에 제기된 의혹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관계 검토를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서울변...
서울변호사회,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변호사법 위반 혐의 예비조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3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있는 고영주 변호사에 대한 예비조사를 거친 뒤 조사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영주 변호사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을 맡고 있고,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게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을 서슴치 않아 논란이 됐다.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는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은 변호사가 된 후 수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지난 국정감사...
민변 “함량미달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사퇴…국민 앞에 사죄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의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며 “함량미달의 고영주는 방문진 이사장을 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8일 논평을 통해 먼저 “고영주 이사장은 지난 2일 국정감사에 이어 6일 열린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이념 편향적인 발언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고 말했다.민변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노무현 전 대통령, 이재오 의원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공산주의자라 칭하는가하면, 사법부와 공무원 중에도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 국사학자 90% 이상이 좌편향 돼 있다는 극단적인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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