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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18일 '4차 산업혁명시대 규제 변화’ 학술회의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한국규제법학회와 18일 오후 2시 한양대학교 제3법학관 5층 501호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규제법제의 역사와 미래’를 주제로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회의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규제 법제를 둘러싼 다양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해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술회의는 ▲인공지능의 규제법적 함의 ▲과학기술 발전에 대응한 규제에 관한 역사적 고찰 ▲핀테크 규제체계 정립에 관한 소고 –P2P 대출 규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한국법제연구원 정명운 연구위원, 서승환 부연구위원,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광수 교수 등이 발표와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은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기능과 구조, 규제정책도 변화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정부와 공공부문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하고, 정부의 규제정책은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회의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귀중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고 학술회의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법인권사회연구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 헌정질서 수호한 국민의 승리” 법인권사회연구소(대표 이창수)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헌법재판소 만장일치 인용을 놓고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킨 국민의 승리"라고 환영했다. 이날 법인권사회연구소는 논평을 통해 "이를 계기로 민주 헌정질서는 더욱 발전할 것이며, 우리 국민도 통합된 힘으로 민주, 정의, 인권, 평화, 복지의 사회로 나아갈 것을 확신한다"고 기대했다.
한국법제연구원, ‘국제형사재판 최근 동향’ 입법정책포럼 13일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13일 오전 7시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호텔 1층 로열볼룸에서 ‘국제형사재판의 최근 동향과 문제점’을 주제로 권오곤 한국법학원장(김앤장 국제법연구소장)을 발제자로 초청해 제24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한다.권오곤 원장은 2001년부터 15년간 구요고슬라비아국제형사재판소(ICTY) 상임재판관 부소장으로 재직하였으며, 현재는 법률사무소 김앤장 국제법연구소장직과 제15대 한국법학원장을 맡고 있다. 권오곤 원장은 발제에서 국제인도법의 발전과정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뉘른베르크 재판소부터 오늘날의 상설 국제형사재판소에 이르기까지 국제형사재판의 연혁을 살펴본 뒤 국제형사재판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한다.한국법제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새로운 입법과제의 발굴과 입법성과에 대한 의견교환의 장으로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그동안 김영란 前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성낙인 서울대학교 총장, 허영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포럼에 참석해 발표한 바 있다.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자대회 개최 한국공법학회(회장 이헌환)는 11일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현대 공법학 연구의 새로운 동향'을 주제로 신진학자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주관되는 이번 신진학자대회는 공법 분야 신진학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외에서 헌법과 행정법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연구자 16명이 선배학자들과 토론의 장을 펼칠 전망이다. 주제는 주권, 인권, 헌정사, 안전, 환경, 행정주체 등 다양한 공법적 이슈들을 다룬다. 이번 신진학자대회에는 이헌환 한국공법학회 회장, 명재진 충남대 법전원장, 맹수석 충남대 법학연구소장 등 다수의 공법학자와 관계자가 참석한다.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한국대표로 한동대 법대생 참가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와 홍콩적십자사 공동 주관으로 3월 8일부터 10일까지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경연대회’에 한국 대표로 한동대 법학부 학생들이 참가한다.아태지역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동 지역 법 전공 학생들이 모여 무력 충돌 상황에 적용되는 법규인 국제인도법에 대한 지식을 겨루는 장으로, 각국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경연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팀이 해당국 대표로 선발돼 참가하게 된다. 한국에서는 작년 국내 대회에서 우승한 한동대학교 법학부 팀이(강은혜, 이은혜, 조수아) 출전하게 됐다.올해는 총 24개 팀(100여명)이 우승을 겨룰 예정이며, 60여명의 저명한 국제인도법 분야 판사 및 변호사 패널이 심사를 맡을 계획이다.또한 개최 15주년과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와 제2추가의정서 채택 40주년을 맞아 특별히 케네스 키스(Kenneth Keith) 전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이번 행사를 기획한 ICRC 동아시아지역 대표단의 피에르 도르브스(Pierre Dorbes) 단장은 “이번 대회는 참가 학생들 간 국제인도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촉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며 “국제인도법은 무력 분쟁의 영향 아래 있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위해 꼭 필요한 국제법이다”라고 말했다.그는 “학생들의 지식과 능력을 평가할 뿐만 아니라 인도주의적 문제와 가치 및 국제인도법이 어떻게 실제 상황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적용되는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켈리시아나 타인(Kelisiana Thynne) ICRC아태지역 법률 고문은 “이번 모의재판 문제는 내전 상황에서의 사이버전, 드론 및 확산 탄환(덤덤탄)의 사용 등 최근 화두로 떠오르는 주제들을 담고 있다”며 “특히 로마규정에 가장 최근에 전쟁 범죄로 추가된 덤덤탄사용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어서 학생들의 논쟁이 더욱 기대된다”고 말했다.ICRC는 1863년도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설립된 국제 인
법인권사회연구소 “황교안 특검연장 거부, 사법정의 도전이자 부정” 법인권사회연구소(대표 이창수)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와 관련 "사법정의 실현을 지연시키려는 도전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날 법인권사회연구소는 논평을 통해 "이는 박근혜 태통령의 검찰 수사거부, 특검 대면조사와 압수수사 거부, 헌법재판소 불출석에 이은 또 다른 도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인권사회연구소는 "황 대행의 말대로 대한민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특검 수사가 아니라, 박근혜와 최순실의 헌정유린과 국정농단 사태"라며 "정권에 대한 과잉충성으로 사태의 본질을 은폐하고 헌정질서와 사법정의 실현을 방해하는 것이야말로 국정혼란을 지속시키고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이에 책임있는 황 대행을 탄핵하고 철저한 진실규명이 이러질 수 있도록 새로운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대 로스쿨 법학연구원 10일 국제학술대회 개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원과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는 공동으로 오는 10일 오전 9시 30분 서울캠퍼스 중앙문화예술관 7층 동시통역 강의실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1년 앞둔 시점에서 스포츠법의 현안 진단'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는 이노우에 요이치 일본 스포츠법학회 회장, 위산 쉬 중국 스포츠법학회 수석부회장, 장재옥 한국스포츠법학회장의 기조발제 후 IOC 중재위원인 울리히 하스(Ulrich Haas) 스위스 취리히 대학 교수의 특별 초청강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장재옥 한국스포츠법학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올림픽 준비 과정에서의 경험과 스포츠 행사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들을 공유하고, 분쟁 방지 및 해결 방법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사법정책연구원ㆍ한국비교형사법학회, ‘재판중계제도 도입방안’ 심포지엄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호문혁)과 한국비교형사법학회(학회장 김신규)가 주최하는 '국민의 알권리와 재판중계제도의 도입 방안' 심포지엄이 오는 20일 오후 1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융선당에서 열린다. 이번 심포지엄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하급심 재판 중계의 시행과 장단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국대학교 강동욱 교수가 '국민의 알권리와 재판중계제도'를,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재윤 교수가 '각국의 재판중계제도의 현황과 시사점'을, 한동섭 한양대학교 교수가 '하급심 재판중계의 합리적 구현방안 모색'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변협회장 선거 후끈…장성근 vs 김현 공약 역시 “변호사 일자리” 보름남짓 남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변호사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매년 최소 1500여명의 법조인이 새로 시장에 나오는 상황에 변호사 수를 어떻게 조절할 지에 대해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장성근 변호사(55·사법연수원 14기)와 김현 변호사(60·17기)가 오는 16일 열리는 제 49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두 후보는 “직역은 수호하되 변호사 수는 줄이고 일자리는 늘리고”라는 공통된 공약을 내세웠다. 장성근 후보는 사법시험 존치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개선을, 김현 후보는 법학전문대학원 일원화 및 제도 개선을 통한 잠재적 법조인 수 감축에 무게를 뒀지만 풀어가는 방법은 다르다. 두 후보의 구체적인 공약은 다음과 같다. (기호 순서대로 보도) <대한변협회장 후보 기호 1번. 장성근 변호사의 공약> ◆ 변호사 수 감축·로스쿨 입학정원 축소 권역별 로스쿨 통폐합으로 총 입학정원을 축소시키고,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정상화시켜 운전면허시험보다도 높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대폭 낮추어 연간 배출 변호사 수가 700명이 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 등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 하급심 판결문 열람 시스템 등 임기 내 실천 가능한 회원복지 하급심 판결문 열람 시스템을 각 지방법원에 설치하겠다. 2006년도부터 대법원 도서관에서 하급심 판결문의 검색, 열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은 현재 대법원 도서관에서만 이용이 가능한 바, 법원 행정처와 협의를 통해 하급심 판결문 열람 시스템을 각 지방법원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회원들의 업무 편의를 향상시키겠다. 손해배상액 산정 등 각종 계산 프로그램을 개발해 배포하겠다. 손해배상(산재포함)액, 상속분, 기여분, 변제충당 등의 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지만 아직까지 변협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회원들에게 배포한 사실이 없다. 계산식의 통일성을 위해 법원 행정처와 공동으로 각종 계산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한국공법학회, 제37대 회장에 이화여대 로스쿨 김유환 교수 선출 한국공법학회(회장 김중권)는 제37대 회장으로 김유환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가 선출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김 교수는 헌법재판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공법학회 정기총회에서 제37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18년 1월부터 1년간이다.김 교수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 동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행정법이론실무학회장과 한국법제연구원장, 한국지방자치법학회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한국규제법학회장직을 수행 중이다. 김 교수는 “한국공법학회가 학문공동체로서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여러 공법적 쟁점에 대해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경세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이미 국가적 현안이 되어 있는 헌법개정 그리고 새 정부 구성 이후의 정부조직과 새로운 국정과제와 관련된 공법적 쟁점에 대해 영향력있는 학문적 공론의 장을 형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영역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2016 법령영역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성과보고회는 오는 16일 오후 3시,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리며 법령영역사업의 올해 활동성과를 공유하고 품질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연구원에 따르면 성과보고회에는 법제처,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부처와 지자체 법무담당실 관계자, 원내 임직원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올해 수행한 수탁사업과 해외직무 연수결과를 보고할 예정. 또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화 방안도 함께 논의할 전망이다. 이익현 원장은 “2017년 법률시장 완전개방으로 영문법령에 대한 수요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본다”며 “이번 성과보고회에서 법령영역사업이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고 전했다.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법률번역서비스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난 12월 국회도서관과 공동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영문법령 품질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7년 1월에는 대한민국 법령에 대한 세계적인 이해증진을 목적으로 한영법령 표준용어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한국법제연구원, 지진재난 제도적 대응방안 모색 법적 논의에서 벗어나 있던 지진재난에 대한 제도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오는 9일 오후 1시 30분부터 숙명여자대학교 진리관 B102(모의법정)에서 ‘지진관련 재난법제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국행정법학회, 사법정책연구원과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학술회의는 우리나라 지진법제의 현황과 개선과제, 지진재난의 대비와 대응법제 - 공적 주체와 사회의 역할, 스위스 지진관련 재난대응법제, 미국의 지진 대응법제의 주요내용과 시사점을 주제로 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은 “오늘날 국가는 자연재해 등 모든 위험요소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기본적 책무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책무는 최종적으로 법제도 체계에서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다“며 ”이번 학술회의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이 국가의 법체계 속에 반영되고 그 결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용상 동국대 법대교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당선 한국법학교수회의 신임 회장에 정용상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선출됐다. 우리나라 법학계를 대표하는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선거가 25일 오후 2시 정동 중부등기소 대강당에서 실시됐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법과대학 등에서 선출된 대의원의 투표결과 정용상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가 대의원 전원 찬성으로 차기 회장으로 당선됐다. 정용상 교수는 동국대 법과대학장, 법무대학원장, 전국법과대학장 협의회장을 역임했다. 또 현재 정부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한국법학원 부원장, 한국법학교수회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다. 정용상 신임 회장은 홍복기 회장(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이어 2017년 1월 1일부터 2년간 회장직을 역임할 예정이다. 정용상 교수는 회장직 수락 인사말을 통해 “어느 때보다 법학계가 헌법정신에 따른 법치주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활동해야 할 시기로 보인다”며 “한국법학교수회의 시대적 역할과 법학교수로서의 사명감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1964년 창립된 한국법학교수회는 전국의 법과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사단법인으로 법학 관련 학술활동과 법학계와 법조실무계의 협력 및 법률문화의 향상에 노력하며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창달과 국가발전에 공헌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제정부 법제처장, 창원대 법과대학생들 법제특강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5일 울산광역시 다문화가족센터(울산시 남구 소재), 16일 국립 창원대학교(경남 창원 소재)에서 각각 다문화가족 및 법과대학 학생 등을 대상으로 법제교육을 개최했다. 법제처는 법령을 딱딱하고 어렵게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알기 쉽게 다가가는 법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5일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법제교육은 임신, 출산, 교육, 취업지원, 가정폭력 및 이혼 등의 법률문제에 대한 현행 법령 및 다국어 콘텐츠로 구성된 생활법령 정보서비스를 소개하기 위해 진행됐다. 16일 창원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법제교육은 법제 분야 미래 인재인 법과대학 재학생에게 법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법령입안 및 해석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각각 추진됐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창원대 법제특강을 통해 국가 정책이 어떻게 법령으로 입안되고 해석되는지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사법 분야뿐만 아니라 입법과 행정 분야에서도 법학 전문성을 살린 다양한 진로가 있음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제 처장은 아울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법제교육의 지평을 확대해 국민행복 증진에 기여하고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극원 한국헌법학회장, 대법원 헌법연구회와 공동 학술대회 개최 정극원 한국헌법학회장(56·대구대 법대교수)은 지난 5일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대법원 헌법연구회(회장 장석조)와 공동으로 '공법상 쟁송의 새로운 모색'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헌법 학자와 전국 각 법원 판사 100여명이 참석해 기관소송과 권한쟁의, 선거소송 등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했다.
성균관대 로스쿨생 ‘우리들 누울자리’, 청년들 주거문제 해결 나서 성균관대학교 로스쿨생들이 지역사회 공헌활동으로 대학 인근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재학생으로 구성된 ‘우리들의 누울자리’팀(이주원, 이제호, 임한결, 임혜연, 홍보미)은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 전 대법관)이 주최한 ‘제6회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공모전’에 선정됐다. 대학교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명륜동에 거주하는 청년임차인들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및 청년주거권 관련 교육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재단법인 동천, 성균관대 리걸클리닉의 후원과 담당변호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백종현 변호사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 우리들의 누울자리팀은 지난 7월부터 활동에 들어가 성균관대학교 인근에서 청년임차인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의 날, 주거권 교육용 패널 전시회, 명륜동 지역 임대차 관련 실태조사 등을 실시했다. 또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리걸클리닉의 공익팀으로 위촉돼 주거문제 관련 조정·상담 사건을 다루고 있다. 향후에는 학교 안팎에서 많은 청년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교육용 패널 전시회를 반복적으로 개최하고, 확정일자 받기 이벤트, 전국 로스쿨 대상 청년 주거 인권 활동 확대, 청년주거권 교육용 소책자 발간 등의 활동을 기획하고 있으며, 12월 중에는 두 번 째로 청년임차인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의 날을 개최할 예정이다. 우리들의 누울자리 임혜연 팀장은 “명륜동 지역 임대인들이 청년임차인과의 관계에서 경각심을 느끼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제호 팀원은 “모든 청년들이 적어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큼은 꼭 받아놓을 수 있도록 알려나가겠다”고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각오를 내비쳤다. ◇재단법인 동천=2009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설립한 공익재단법인으로 ▲난민, 이주외국인, 장애인, 사회적 경제,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공익법률지원 활동과 ▲공익단체 지원, 장학사업, 공익영역의 인재 양성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해오고 있다. 이러
조국 교수 “내가 정치 바람난 유명인?…정치참여는 지식인 의무”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6일 TV조선이 ‘정치 바람난 유명인들’에 자신을 올려놓고 비판한 것에 대해 “나는 정치에 바람난 것이 아니라 정치참여를 지식인의 의무”라고 가볍게 응수했다. 이날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고향 부산에 계신 어머니가 연락을 주셨다. 일요일 저녁 TV를 보다가 TV조선의 ‘이봉규의 정치옥타곤’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는데, 거기서 ‘정치 바람난 유명인들’ 4위에 내 이름을 올려두고 비판을 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폴리페서의 대표 운운’, ‘중립을 지켜야 하는 서울대 교수 운운’, ‘연구는 제대로 하고 있나 운운’, ‘학생들이 걱정 운운’, 뻔한 레파토리를 다시 틀었다는 것”이라고 프로그램 내용을 전했다. 조 교수는 “1위: 김진홍, 2위: 박승, 3위: 문성근, 4위: 조국. 1위에 ‘친MB’ 김진홍 목사를 올려놓고 중립인 양 포장했지만, 목표는 후순위 사람에 있다. (진행자) 이봉규란 사람은 과거에도 몇 번씩 나를 (폴리페서) 도마에 올렸는데, 또 발동을 건다. 나의 신뢰도를 깨뜨리기 위한 작업이 재개되었나 보다”라고 씁쓸해 했다. 조국 교수는 그러면서 “지겨운 감이 있지만, 다시 답한다”라며 4가지를 밝혔다. 1. 나는 정치에 바람난 것이 아니라 정치참여를 지식인의 의무라고 생각한다.2. 서울대 건 어디건 교수에게는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없다. 오히려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권리이다.3. 귀 프로그램 진행자 및 전문가 패널보다는 나의 직업윤리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4. 나의 연구와 교육 걱정할 시간에 언론 역할이나 제대로 하길 바란다. 조국 교수는 “‘박근혜순실’ 정권의 무도함과 무능함이 극에 달한 현실, 그럼에도 이 정권에 아부하고 아첨하는 언론인과 전문가가 있는 현실 하에서 나는 내 길을 계속 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조국 교수의 글에 17일 오후 2시 30분 현재 ‘좋아요’ 버튼이 959회 눌러지고, 70회나 공유됐다. 또 59개의 댓글이 달리며 많은 관심을 받았다. 댓글 가운데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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