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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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법무담당관제도 활성화’ 토론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과 공동으로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법무담당관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날로 다양하고 복잡하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지원을 위해 ‘법무담당관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법ㆍ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법무법인(유한) 원의 정석윤 변호사가 ‘법무담당관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하고, 법무부 법무과 신재홍 검사,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실 윤여진 사무관, 전북대 법전원 김용섭 교수, 공정거래위원회 나지원 고객지원담당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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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검찰총장 후보자 소병철·문무일·오세인·조희진…신망 높은 분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3일 법무부가 검찰총장 후보자로 소병철 변호사, 문무일 부산고검장, 오세인 광주고검장, 조희진 의정부지검장 등 4명을 추천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변협은 “현직 검사장 3인, 변호사 출신 1인으로 조화를 이뤘고 지역 안배도 고려했으며 후보들은 능력과 인품을 인정받고 있으며 조직 내 신망이 높은 분들”이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어 “소병철 후보는 현직 검사장이 아닌 변호사 중에서 추천된 점에서, 조희진 후보는 최초로 여성이 추천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특히 변협은 “이번 검찰총장 추천 후보 4인 중 3인이 대한변협이 추천한 후보”라며 “이는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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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 토론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회의원과 함께 다음달 4일 대한변협 건물 14층 대강당에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사회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해 국민의 사법개혁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향후 대법관 인선과정에 기준을 제시하는 계기를 마련한기 위해 마련됐다. 홍세욱 대한변협 제1기획이사가 사회를 맡고, 박종흔 대한변협 재무이사가 좌장으로 토론을 이끌 예정이다.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과 그 확보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종기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용구 변호사, 손창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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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국회·법원, 과도한 인지대 조속히 개선해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6일 국회와 법원에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현행 인지대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변협은 “소가가 큰 소송이나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집단소송의 경우 인지대만 수억원 또는 수십억원이 돼 원고들이 인지대를 준비하지 못해 소송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남소를 방지하기 위한 인지대가 오히려 정당한 권리를 구제받아야 하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 현 시점에서 현행 인지대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우려도 크다”고 강조했다. 소장에는 민사소송 등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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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연구원, 재정분권화 통한 공공서비스 개선 방안 논의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20일과 21일 양일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전환과 혁신: 재정분권화를 통한 공공서비스 개선’을 주제로 지방재정에 관한 APG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공공관리정책본부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회의에는 독일, 캐나다 등 전 세계 12개국 공무원 및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각 국가의 재정관리 동향과 지방재정 거버넌스, 재정의 효율적 사용 등 공공서비스 제공개선에 대한 경험을 공유한다. 21일은 행정자치부 심보균 차관이 참석해 ‘한국의 지방재정 성과와 향후 과제’ 기조연설을 한다. 이어 3세션으로 나눠 ▲OECD 및 아시아 국가의 재정분권화 동향 ▲다층적 거버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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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연구원,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 대상 한국법연수
한국법제연구원은 19일 밀레니엄 서울 힐튼 토파즈룸에서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 방문단을 대상으로 한국법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 간짱춘(甘藏春) 부주임(차관급), 동챠오지에(董超洁) 공교상사법제사 부사장 등 6명이 방문한 가운데 열린 이번 연수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승필 교수가 ‘한국의 정보공개법제’를 주제로 강의했다. 이익현 법제연구원 원장은 “오늘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과 한국법제연구원의 협력은 양국의 법제발전에 유익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이번 협력회의를 통해 한·중의 법제 발전을 위한 교류 협력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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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연구원, ‘아태지역 탄소시장 라운드테이블’ 개최
신기후체제에서 효과적인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위한 탄소시장 활용과 국제탄소시장 연계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법제연구원은 20일부터 22일까지 롯데호텔에서 ‘아태지역 탄소시장 연계에 관한 라운드테이블(Asia-Pacific Carbon Market Roundtable)’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기획재정부, 뉴질랜드 환경부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파리협정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에 대한 정책과 입법과제 발굴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뉴질랜드, 호주 등 10개국 환경부 공무원, 공공기관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하는 라운드테이블에서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 방안과 탄소시장 연계 및 제도적 통일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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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환태평양경제연구소, 통일법제연구 네트워크 강화 MOU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과 환태평양경제연구소(ERINA)는 15일 통일법제연구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한국법제연구원 최환용 연구기획본부장, ERINA 미무라 미츠히로(三村光弘) 조사연구부 주임연구원과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번 협약의 주요내용은 ▲통일법제연구사업 관련 공동 연구와 정보교류 ▲학술 정보·자료 공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공동학술행사 개최 등이다.한국법제연구원은 통일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분단국가의 통일과정과 체제전환국의 법제연구, 북한법제, 통일이후 법제통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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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몽골대학생 초청 법문화연수 실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몽골국립대학 법과대학 재학생 15명을 초청해 '2017 한국법문화연수'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국민대 법과대학과 공동으로 진행하며, 한국법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글로벌 사회에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에서 몽골국립대 학생들은 한국법의 기초이론과 한국의 법문화 교육을 받는다.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연수에서 ▲한국의 입법절차 ▲한국헌법과 최근 이슈 ▲한국의 정보화·전자정부법제의 형성을 주제로 한국법 특강을 실시한다. 한국법제연구원 최유 부연구위원, 양태건 부연구위원과 경일대학교 오태원 교수가 강사로 참여한다. 한국법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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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대국민 연구과제 제안 공모 실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5일부터 3주간 대국민 연구과제 제안 공모를 실시한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행정, 사회, 문화, 경제, 기후변화 등 법제 전 분야에 필요한 연구주제를 제안하면 된다. 연구원의 과제발굴에 있어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다양한 분야에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모는 연구원 홈페이지 과제제안 게시판에서 참여할 수 있다. 당선작은 제안과제의 수행가능성과 기관설립목적 부합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하며, 당선자 최우수 1명과 우수 5명에게 온누리 상품권이 지급된다. 수상자는 7월에 발표한다.한국법제연구원 최환용 연구기획본부장은 “선정된 우수과제 중 일부는 17년,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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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봉수 UNIST교수, 법률 검색엔진 '로우봇' 개발
장봉수 UNIST(총장 정무영) 자연과학부 교수가 창업한 벤처 (주)코어닷투데이(Core.Today·대표 장봉수)는 일반인도 법률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돕는 법률 특화 검색엔진 ‘로우봇(LAWBOT)’을 개발했다. 코어닷투데이는 지난해 3월 설립 당시 한글 뉴스를 요약하는 기술을 개발해 주목받았다. 장 교수는 “미국의 ‘대화형 법률 서비스’ 개발 소식을 접하고는 우리가 가진 기술로도 이를 개발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며 “로우봇을 통해 어렵고 높기 만한 법률 분야의 문턱을 낮춰 일반인들이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말했다. 미국 법률자문회사 로스인텔리전스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대화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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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 영문법령 웹서비스 대폭 개편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우리나라의 주요 현행법령을 영문으로 번역해 제공하는 웹사이트인 대한민국 영문법령 웹서비스(elaw.klri.re.kr)를 30일 대폭 개편했다고 밝혔다.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영역센터는 헌법을 포함해 약 1,800여건의 법령을 영문으로 번역, 웹과 모바일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 사이트는 외국 투자기관과 재외공관 관계자와 일반국민 등 연간 22만명이 방문한다. 영문법령 웹서비스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된 이번 개편은 모바일과 웹페이지 내 검색기능을 강화했고 기존의 용어 검색위주의 환경에서 주제별, 분야별, 가나다, 부처별 법령으로 구분 배치하여 이용자들이 손쉽게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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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 학술회의 26일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26일 오후 1시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회의장에서 ‘입법평가의 이론과 실제’를 주제로 2017 입법평가 연합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학술회의는 대한교육법학회, 법과사회이론학회, 한국소비자법학회,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 센터와 공동으로 개최하며 법과 사회 관련 이론과 교육법제, 소비자법제에서 제기되는 주요한 주제들을 입법평가라는 시각에서 주요 이슈를 진단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학술회의는 학회별 전문분야를 각 세션으로 나눠 ▲입법평가 방법론 ▲교육법제와 입법평가 ▲소비자법제와 입법평가를 주제로 개별법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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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생모임, 文대통령에 사법시험 존치 촉구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하 고시생모임)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사회를 위해 사법시험을 존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고시생모임은 이날 성명을 통해 문 대통령의 사법시험 폐지 입장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이제 대통령 자리까지 올랐으니 더 이상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오직 국민과 국가를 위한 국정운영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로스쿨에 갈 수 없는 서민과 음서제 로스쿨로 인해 법조인의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후손들의 고통을 망각하면 안 된다”며 “사법시험 존치만이 기형적인 로스쿨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또한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 천 명의 고시생들이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이제는 사법시험 존치를 확정해 사법시험과 로스쿨이 병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사법시험 존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사법시험이 존치될 때까지 목숨 걸고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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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4차 산업혁명시대 행정절차법제 개선’ 컨퍼런스 27일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 로열볼룸에서 ‘제4차 산업혁명시대 행정절차법제 개선- 프랑스 행정절차법전의 제정 의의와 전망-’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컨퍼런스는 2016년에 제정된 프랑스 행정절차법전의 주요내용과 쟁점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한국형 행정절차법제도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시아 최초로 프랑스 행정절차법전을 소개하는 이번 컨퍼런스는 한국법제연구원이 주최하고 행정자치부와 법제처가 후원한다. 행사는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의 개회사와 법제처 제정부 처장, 윤종인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 에티엔롤랑-피에그 주한프랑스대사관 수석참사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총 3세션으로 진행된다. 발제 주제는 ▲프랑스 행정절차법전 제정 배경 및 총론의 주요 내용 ▲프랑스 행정절차법전상 일반 처분·행정심판 ▲프랑스 행정절차법전상 정보공개다. 한국법제연구원 왕승혜 부연구위원,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전훈 교수, 행정자치부 권영우 사무관 등 정부부처, 연구기관, 학계 관계자가 참석해 발제와 토론을 한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한국형 행정절차법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국가적 관심 사항으로 부각되고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오랜 논의 끝에 제정된 프랑스 행정절차법이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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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文, 토론 별로지만 정치적 손해 없어... 洪은 세탁기 다시 들어가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지지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진행된 2017대선후보 KBS 초청 토론회에 대해 20일 "이번 '스탠딩 토론'으로 확인한 것은 모든 후보가 2시간 서 있을 수 있는 체력이 있다는 것 뿐"이라고 혹평했다.조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토론회 관전평과 각 후보들에 대한 평가에 대한 글을 게재했다.그는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좌우에서 계속된 협공을 받았고, 시간부족 등으로 반격이 충분하지 못했다"면서 "반박 논지가 분명하게 전달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도 "토론 점수는 낮게 받을 것이나, 정치적으로는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는 "공격력이 강했다"고 평가했다.그는 "두 사람은 각자 다른 이유로 문재인을 세게 쳐야 했다"면서 "토론에서는 이겼으나, 정치적으로는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관련해서 조 교수는 "1차 토론에 비해 여유를 찾았지만 존재감이 약했다"면서 "얻은 것도 잃은 것도 없다"고 밝혔다.조 교수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에게 "토론을 평할 가치가 없다"고 일침을 날렸다.이어 "세탁기에 다시 들어가야 할 사람이다. 그러나 목표는 나름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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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4차 산업혁명 입법 대응 전략’ 학술대회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법제처,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입법 대응 전략 모색’을 주제로 7일 오후 1시부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CJ 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주요 분야별 법적 쟁점과 개선과제를 분석하고, 신산업 발전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입법 관련 제도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술대회는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의 개회사와 제정부 법제처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분야별 쟁점 및 법제 대응 전략', '4차 산업혁명 등 사회 환경 급변에 따른 입법효율화 방안'을 대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한 법적과제’, ‘빅데이터 수집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개선방안’ 등 세부주제들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발제와 토론에는 한국법제연구원 김정현 연구위원, 법제처 박종구 법제정책총괄과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태오 박사 등이 학술대회에 참석한다. 이익현 원장은 “최근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한 논의들이 주로 규제개혁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번 학술대회는 구체적인 입법 대응 전략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며 학술대회 개최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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