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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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저소득층 학생 1019명, 전액 장학금 받는다
올해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입생이나 재학생 가운데 저소득층 학생 1019명이 정부로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교육부는 26일 로스쿨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올해 47억원의 국고 지원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42억원보다 예산이 5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3구간 가정 학생(2018년 1학기 기준 월 소득 인정액 316만3천441원 이하) 1019명에게 1·2학기 등록금 전액이 지원된다. 소득 4구간은 등록금의 90% 이상, 소득 5구간은 80% 이상, 소득 6구간은 70%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다. 로스쿨은 신체적, 경제적 배려 대상자를 정원의 5% 이상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한다.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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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서강대’ 로스쿨 인증평가 결과서 ‘조건부 인증’ 평가
경북대학교와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대한변호사협회 로스쿨평가위원회(위원장 허익범)의 인증평가에서 '조건부 인증' 평가를 받았다. 총 25개 로스쿨 중 23곳이 '인증' 평가를 받았으며, ’조건부 인증‘ 평가를 받은 곳은 단 2곳 뿐이다.12일 로스쿨 평가위는 2017년 전국 25개 로스쿨을 대상으로 제2주기(2012학년도 1학기~2016학년도 2학기) 인증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로스쿨 평가위에 따르면 경북대 로스쿨은 강의적합성을 갖추지 못한 교과목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 2013년과 2014년 1학기 출결과 성적관리를 소홀히 한 점도 부적합 영역에 포함됐다.서강대 로스쿨의 경우 전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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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헌법학회-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분권 논의 학술대회 개최
한국헌법학회(회장 고문현)와 제주도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가 1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헌법학회는 이번 학술회가 제주특별자치도가 그동안 이룩한 자치의 성과를 헌법에 담고, 균형 잡힌 분권국가를 이룩하는 데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후 네시부터 시작하는 이번 학술회에서는 고문현 헌법학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시갑), 정성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양주시)이 축사를 전한다.이어 대진대학교 최용전 교수가 ‘제주특별자치도 성과와 지방분권국가의 실현’을, 부천대학교 고인석 교수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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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산업통상자원 R&D 전략기획단, ‘스마트에너지·빅데이터 활용 촉진’ 포럼 연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과 산업통상자원 R&D 전략기획단은 오는 8일 그랜드인터콘티넨탈 오키드룸에서 ‘에너지 정보의 혁신적 활용을 위한 법과 시장-스마트에너지시티 구축 빅데이터에너지 플랫폼 실현’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스마트에너지시티 구축과 에너지 빅데이터 활용 촉진 등 새로운 시장 창출에 제약이 되는 규제 해소방안을 모색하고 법제 개편에 대한 검토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에너지 관련 법제 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포럼은 ▲에너지정보&법제도 ▲에너지시장&플랫폼 ▲패널토의 순으로 총 3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산업통상자원 R&D 전략기획단 박진호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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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사회연구소, 서울시민헌법특강 25일 개최
법인권사회연구소(대표 이창수)는 오는 25일 서울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서울시민헌법특강 - 헌법에 눈뜨고 개헌을 말하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서울지역의 특성과 개헌 시점을 감안해 3개 주제로 차별화하여 진행된다. 1주제는 “시민들의 헌법 제대로 읽기”로, <지금 다시, 헌법>의 공저자인 윤지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가 기본권과 인권, 노동권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함께 읽고 강의한다. 2주제는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개헌”으로 우리나라 헌법사회학의 대가이자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는 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개헌과정과 쟁점, 시민 참여의 중요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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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연결사회 법 운영’ 논의 법학포럼 21일부터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서울 JW메리어트 호텔 3층 미팅룸에서 ‘연결사회에서 법이 어떻게 운영되는가(How Law Operates in the Wired Society)’를 주제로 2017 법학자포럼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차세대 글로벌 법제분야 인재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새로운 글로벌 법제 이슈 개발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이번 포럼에서 기술발전이 정보보호와 노동, 규제금융에 미치는 영향과 현상에 대해 분석하고 법제도 대응전략을 모색할 예정이다.이익현 원장의 개회사와 유럽의회조사처(EPRS) 헤수스 카르모나 누네즈(Jesus Carmona Nunez) 시민정책국장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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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연구원, ‘토지공법 개혁과제와 입법평가’ 학술대회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15일 동국대학교 법학관 모의법정에서 ‘새 정부의 토지공법의 개혁과제와 입법평가’를 주제로 한국토지공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는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의 축사와 한국토지공법학회 석종현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하여 총 4개 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세부주제로는 ▲새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의 방향 ▲공공임대주택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기후변화에 따른 건축법제의 대응방향 ▲도시재생에 대한 입법평가와 새정부의 과제이며 한국도시행정학회 회장인 서순탁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강문수 선임연구위원 등이 발제를 하며, 강현철 선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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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정시확대법·사시존치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연다
대입 정시선발 확대와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시민단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대표 이종배)'은 오는 13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12일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측은 "올해 12월이면 법적으로 사시가 완전 폐지되고 로스쿨일원화 체제로 가게 된다"면서 "로스쿨은 비싼 학비와 나이제한, 학벌차별 등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해 로스쿨에 갈 수 없는 서민계층이 존재한다"고 모임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로스쿨에 갈 수 없는 계층에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시가 존재해야 하지만, 사시 존치 법안은 작년 6월에 발의된 후 현재 법사위에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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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연구원, 네팔서 아시아 토지보상제도 법적과제 논의
아시아의 토지보상제도에 관한 법적 과제에 대해 아시아 각국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에 대해 논의해 국제협력에 관한 시사점 도출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오는 13일 네팔 카트만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아시아의 토지보상제도에 관한 논의’를 주제로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ALIN)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베트남, 몽골, 인도, 한국의 토지보상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발제와 토론을 위해 한국법제연구원 박광동 연구위원, 장은혜 부연구위원, 몽골 법제연구원, 인도법연구소 등에서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다. 네팔 대법원의 설야 덩겔(Dr. 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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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25일 ‘입법평가 적용과 발전’ 학술대회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오는 25일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입법평가의 적용과 발전'을 주제로 한국입법학회, 유럽헌법학회와 함께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의 개회사와 홍완식 유럽헌법학회 회장, 음선필 한국입법학회 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주권재민의 기본원칙에 바탕을 둔 입법평가’를 주제로 서울대학교 최대권 명예교수의 기조발제가 이어진다. 이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입법평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프랑스에서의 입법평가 최신동향’ 등 입법평가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토론과 발제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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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승진> ㅇ 행정법제연구실 : 이세정 선임연구위원 ㅇ 사회문화법제연구실 : 강문수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승진> ㅇ 사회문화법제연구실 : 이유봉 연구위원 ㅇ 입법평가연구실 : 최 유 연구위원 <책임행정원 승진> ㅇ 정보예산실 : 김현경 책임행정원 ㅇ 사 무 국 : 강은경 책임행정원 ㅇ 사 무 국 : 이기영 책임행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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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악플 피해자 구제 나선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악플로 인해 고통 받는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나선다. 대한변협은 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와 18일 대한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악성댓글 피해자 법률지원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악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상담 및 법률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홈페이지 및 공문 등을 통해 해당 사업 안내 및 동참할 변호사들을 모집할 계획이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악플 문화가 사라지고, 성숙한 인터넷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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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제4차 산업혁명시대 법령번역의 미래’ 세미나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과 국회도서관은 오는 1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4차 산업혁명시대 법령번역의 미래’를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미나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법령자료 번역의 방향을 모색하고, AI 번역 시연을 통해 해당 기술을 이용한 법령번역의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해 이를 토대로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 정세균 국회의장, 이은철 국회도서관장 등 관계자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지능정보화시대 법령번역의 쟁점과 과제’, ‘인간번역과 AI번역의 협업’을 대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세션1에서는 ▲지능정보화시대 법령번역의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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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세월호 참사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환영”
대한변회사협회(협회장 김현)는 7일 세월호 사고 당시 학생들을 구하려다 숨진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변협은 이날 “기간제 교사였던 김초원 교사의 순직을 인정한 것은 매우 환영할만하다”며 “그녀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순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정의 관념에 반하고 비정규직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의인을 두텁게 보호하는 제도의 개선과 결정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더욱 의인을 보호하는 법령의 정비와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세월호 사고 당시 의인들을 다시 한 번 추모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세월호 사고 당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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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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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뉴노멀 시대’ 새정부 입법과제 논의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 이하 한법연)은 오는 7일 오후 1시부터 연구원 1층 대회의실에서 ‘뉴노멀(new normal) 시대의 새정부 입법과제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 개원 27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뉴노멀이란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등장한 세계 경제질서를 일컫는 용어로 저성장, 저소득, 저수익률 등의 현상이 일상화 돼 그 자체가 새로운 기준이 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용어다.이번 학술대회는 뉴노멀 시대의 극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산업경제와 과학기술분야의 입법과제를 발굴하고 대응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이익현 한법연장, 이헌환 한국공법학회장, 인하대학교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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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전문가, 유전자 교정기술 법정책적 방향 논의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6~7일 양일간 독일 연방교육연구부청사에서 ‘첨단치료를 위한 유전자기술의 거버넌스, 정책 그리고 사회’를 주제로 OECD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전문가 회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OECD 및 회원국의 정책담당자, 연구자 등 전문가 9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개인 유전자 교정기술인 ‘크리스퍼-카스9(CRISPR/Cas9)’과 관련해 규제, 법률, 혁신에 대해 논의한다. 해당 기술은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회의 첫날인 6일에는 서울대학교 화학과 김진수 교수가 ‘연구와 의료에 있어서의 유전자 교정 시나리오’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다. 이어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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