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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겸 “전관예우는 범죄…성공보수 법제화…국선변호인제 확대” 김상겸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이날 토론자로 나서 “전관예우는 범죄”라면서 “성공보수의 법제”와 “국선변호인제 확대”를 주장했다. [토론문]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소론 = 김상겸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Ⅰ. 문제의 제기최근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에서 불거진 담당 변호사의 과다 수임료문제로 인하여 다시 전관예우 문제가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정부의 사법개혁 대책 때마다 거론되었던 전관예우 근절의 문제는 끈질기게 사라지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 특히 법조계에서 전관 변호사의 수임료 논란의 이면에는 항상 전관예우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다. 이 번 사건도 전형적인 전관예우로부터 출발하였기 때문에 다시금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오게 된 것이다.전관예우는 일반적으로 전직 판사ㆍ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하여 맡은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은 특혜를 말하는 것이다. 이런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1년에는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이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할 경우 퇴직하기 전 1년 동안 근무했던 법원ㆍ검찰청 등 국가기관의 사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변호사법을 개정하였다. 전관예우를 금지한다는 의미에서 개정 변호사법은 ‘전관예우금지법’이라 불리기도 하였는데, 이 조항에서 대상 국가기관은 법원ㆍ검찰청ㆍ군사법원ㆍ금융위원회ㆍ공정거래위원회ㆍ경찰관서 등이며, 국선변호 등 공익 목적의 수임인 경우와 사건 당사자가 민법상 친족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건 수임을 허용하였다.이렇게 2011년 변호사법을 개정하여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법제적 노력도 하였지만, 전관예우를 적발하기도 어렵고 적발되어도 처벌이 강하지 않아서 기대한 만큼의 억지력은 없다. 또한 전관 변호사들의 과다 수임료 문제는 그들이 공직 후보자가 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에 드러나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더구나 발제문에서도 보듯이 현직 법조인들의 상당수는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다수의 변호사들조차 전관예우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인식하
로스쿨협의회, 법학적성시험 8월 28일 시행…원서접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는 2017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 LEET)을 오는 8월 28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이에 따라 2017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원서접수가 시작됐다. 원서접수기간은 7월 5일부터 14일까지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 계층에 해당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법학적성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예정이다. 2016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 면제 인원은 251명이었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개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에서도 입학전형 시 경제적 취약계층의 전형료를 면제ㆍ감면하고 있으며,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에게 전액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법학전문대학원은 진입단계에서부터 졸업 시까지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이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서민의 법조계 진출 장벽을 낮추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서민의 진정한 계층이동 사다리는 법학전문대학원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은 지난 5월 13일, 입학전형의 공정성ㆍ투명성ㆍ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으며, 그에 따라 전형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로스쿨협의회는 개선 방안에 따라 입학전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서울변호사회 설문, 군 대체복무제 법률 도입 80% 찬성 종교나 신념에 기초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해 첨예한 논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회원들의 의견을 확인해 관계기관 등에 제시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6월 17일부터 7월 2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이뤄졌고, 총 변호사 1297명이 응답했다. 종교나 신념에 기초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매년 형사처벌을 받는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는 병역을 거부할 권리가 포함된다는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양심적 병역거부의 자유가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포함되느냐의 질문에 응답자의 74.3%(964명)가 포함된다고 답했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권리로 인정되어야 하냐는 질문에는 66.2%(859명)가 그렇다고 답한 바 있다.또한 대체복무제를 허용하지 않은 채 병역 의무만을 요구하는 것이 위헌인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3.4%(822명)는 선택 가능한 다른 방안을 허용하지 않은 채 병역의 의무만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답했다.대체복무제를 법률로 도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80.5%(1,044명)는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복무제 운영에 대해서는 기간, 방식 등을 현행 병역의무와 동일하게 운영한다면 소수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현행 병역제도와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다만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할 경우, 자칫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대체복무 적용대상자 판단에 있어 심사위원회 등을 도입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공정하게 심사해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그 외에도 대체복무제를 법률로 도입하는 것을 찬성한다면 그 형태는 어떤 방식인지를 묻는
한국법제연구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생 실무수습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4일부터 15일까지 ‘2016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을 실시한다. 한국법제연구원은 법제실무 능력을 겸비한 전문 법조인 양성을 목적으로 매년 여름방학 기간동안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실무수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실무수습생들은 법제전문가의 입법 실무 강의를 통해 법령체계, 입법절차, 법령 입안 심사 기준 등 법제 업무 전반에 대해 배우게 된다.또한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법제이슈브리프 발간에 참여하고 직접 연구 과제를 발굴, 배정받은 멘토 연구자의 지도를 통해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법제처 고낙훈 심의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진구 서기관, 등 다양한 법제전문가가 입법 강의에 참여해 눈길을 끈다.△한국의 법체계 △한국의 헌정사 △한국의 입법제정절차 △정책의 법제화 등에 대한 수준높은 강의가 진행된다. 한국법제연구원 강현철 기획조정본부장은 “최근에는 점점 법조인의 역할이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이번 실무수습을 통해 입법절차를 이해하고 법 해석과 적용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로스쿨 입학전형 개선…정량평가 늘고, 면접반영 줄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형규 이사장)는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로스쿨)의 입학전형이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법전원의 입학전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각 대학의 개별 법전원은 위 개선방향 취지에 부합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입학전형계획의 수립ㆍ공표) 규정에 따른 입학전형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법전원협의회는 “법전원별 자체 입학전형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생 선발의 공정성 확보 강화,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 ‘2017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 주요기본계획’을 확정하고, 협의회가 취합해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2017학년도 입학전형 주요내용 개선 변화를 보면, 우선선발을 폐지했다. 일반전형 내에서 모든 지원자를 동일한 전형요소와 반영비율로 산정하고, 2016학년도까지 우선선발 실시했던 5개교(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가 폐지한다.또한 1단계 전형을 정량평가 요소만 실시한다.1단계 전형을 정량평가 요소(LEET성적, 학부성적, 어학성적)만으로 실시하는 학교가 증가하고 있다. 2016학년도 6개교에서 2017학년도 8개교로 늘어난다.2016학년도에는 건국대, 부산대, 아주대, 원광대, 제주대, 충북대에서 1단계 전형을 정량평가 요소만으로 실시했으나, 2017학년도에는 건국대, 동아대, 부산대, 서울대, 아주대, 원광대, 인하대, 제주대로 늘었다. 충북대의 경우 2017학년도 1단계에 서류심사를 추가했다.이와 함께 1단계 정량평가 요소별 반영률도 증가한다. LEET 반영률 증가는 9개교. 경희대(3.33%), 동아대(16.67%), 서울대(23.33%), 성균관대(12.50%), 연세대(4.25%), 이화여대(5.84%), 인하대(18.79%), 한국외대(15.0%), 한양대(16.07%)LEET 성적 반영비율이 1단계 전형요소 50% 차지하는 4개교는 동아대, 부산대, 서울대, 원광대. 그리고 LEET 성적 반영비율이 1단계 전형요소 40% 이상을 차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전착’ 판례평석 #LB@LT!편집자 주 = 본지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판례평석’을 시작으로 대법원 주요 판례 등에 대한 평석 코너를 개설합니다. 교수 및 법조인들의 많은 관심과 투고 부탁합니다#LB@GT![판례평석]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를 ‘위법성조각’ 문제로 파악하는 판례 비판―대법원1986.10.28.선고86도1406판결; 대법원 1996. 8. 23. 선고94도3191판결―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I. 들어가는 말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이하 ‘위전착’으로 약칭]란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행위자가 그것이 존재하는 것으로 오신하고 행위한 경우를 말한다. 형법총칙상 정당방위 등 각종 위법성조각사유 및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그 예이다. 학설은 이 착오를 법률의 착오 및 책임조각에 관한 형법 제16조로 해결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실의 착오 및 고의조각에 관한 제13조에 따라 해결해야 하는지로 양분되는데, 대법원은 특이하게도 위법성조각사유로 보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판례는 현재까지 두 개 밖에 없지만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범죄체계론의 기본을 흔드는 ‘입법적 판결’인 바,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II. 대법원1986.10.28.선고86도1406판결―오상(誤想)정당행위1.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 조각동 판결은 중대장의 당번병인 피고인이 중대장 처의 사적 심부름을 자신의 임무범위 내에 속하는 일로 오인하고 관사를 이탈한 사건인데, 대법원은, “피고인의 관사이탈 행위가 중대장의 직접적인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번병으로서의 그 임무범위 내에 속하는 일로 오인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오상(誤想)정당행위’ 상황인데, 대법원은 이를 초법규적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선언한 것이다.판례의 입장은 위전착의 효과를 위법성조각사유의 효과와 동일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 개념 차이를 무시한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처ㆍ한국국가법학회의 공동학술대회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17일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정당과 의회민주주의’를 주제로 법제처, 한국국가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현대 민주주의에서 정당과 의회민주주의와의 관계를 모색해보고 바람직한 정당의 기능과 의회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 이금옥 한국국가법학회 회장 등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의회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4가지 주제에 대해 발제와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한국국가법학회 이금옥 회장은 개회사에서 “오늘의 학술대회는 여소야대와 다당제 구도 속에서 향후 ‘새로운 정당정치’와 ‘성숙한 의회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국민적 바람을 담아 활발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환영사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의회민주주의와 정당의 성숙된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논의가 행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이어 “이러한 논의를 통해 의회민주주의 정착의 입법적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20대 국회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다”고 말했다.학술대회는 의회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4가지 주제에 대해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제1주제인 ‘의회민주주의의 성과와 과제’를 한림대학교 홍일선 교수가, 제2주제인 ‘의회민주주의에서의 정당의 역할’을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 양태건 박사가 발표했다.양 박사는 발제에서 한국 의회민주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회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정당의 역할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양 박사는 “의회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정당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그 역할을 활성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한국법제연구원 배건이 박사는 ‘국민주권과 정당’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국민의 의사가 정당을 통해 올바르게 투영돼 정당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에 관한 폭넓은 논의와 개정작업이 뒤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학술대회 마지막 세션에는 조선대학교 김명식 교수가 ‘정당의 민주적
한국법제연구원,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 입법정책포럼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오는 20일 오전 7시 더 팔래스호텔 로열볼룸에서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을 발제자로 초청해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기준과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제21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송상현 전 소장은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 등을 처벌하기 위해 세워진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인 국제형사재판소 초대재판관 출신이다.2009년부터 6년간 아시아인으로는 최초로 동 재판소 재판소장을 지낸 바 있다. 발제를 통해 송상현 전 소장은 법률전문가들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해야 할 역할들을 제시할 예정이다. 먼저 △법의 지배 △형사정의를 통한 지속가능한 평화 △생태학내지 환경학의 문제 등에 대해 발제한다. 포럼에는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 김남진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조홍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장·법학전문대학원장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새로운 입법과제의 발굴과 입법성과에 대한 의견교환의 장으로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성낙인 서울대학교 총장, 제정부 법제처장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포럼에 참석해 발표한 바 있다.
한국해양대-부산지검, 제10회 해양범죄연구회 학술대회 개최 해양범죄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한국해양대학교에 모여 해양범죄에 관한 학술적 이론은 물론 실무적 정보를 교환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해양대학교는 부산지방검찰청과 공동으로 16일 오후 3시 한국해양대 국제교류원 1층 BPA홀에서 ‘제10회 해양범죄연구회 학술대회’를 열어 국제 해양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부산지방검찰청 황철규 검사장, 부산지방법원 강민구 원장, 부산지방변호사회 조용한 회장,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서병규 원장,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박영선 원장, 한국해기사협회 임재택 회장, 부산항도선사회 양희준 회장, STX마린서비스 이권희 대표이사, 유수에스엠 류재혁 대표이사 등 검ㆍ산ㆍ학ㆍ연을 비롯한 여러 유관기관에서 60여명이 참석했다. 학술대회는 부산지방검찰청 황철규 검사장의 개회사, 한국해양대 류길수 대학원장의 환영사에 이어 3가지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나눠 진행됐다. 주제발표는 △ 부산지방검찰청 전형준 검사의 ‘국제해양범죄의 주요유형 및 수사사례’ △ 대련해양경찰대 페이 자오빈(Pei Zhaobin) 교수의 ‘중국 해상 형사범죄 사건의 실무처리에 관한 연구’ △ 대련해사대 진 완홍(Jin Wanhong) 교수의 ‘중국 해양 관련 법집행기관의 연혁과 현황 및 발전방향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동의대 김태운 교수, 한국해양대 최석윤 교수, 동아대 최병각 교수, 법무법인하늘 조묘진 변호사 등이 나섰다. 한편 해양범죄연구회는 부산지방검찰청 주관으로 지난 2011년 ‘소말리아 해적사건’을 계기로 출범, 해양범죄의 다양화ㆍ국제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됐다.
한국법제연구원, 토지공법학회와 토지환경 법적 문제 논의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과 한국토지공법학회는 오는 18일 숙명여자대학교 진리관 대강당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국토계획법의 대응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토지환경과 관련해 생기는 법적인 문제점들을 논의하며, 전북대학교 허강무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최경호 박사, 국민대학교 김성배 교수, 고려대학교 이순자 박사가 발제하고 한국법제연구원 김은정 기후변화팀장, 김종천 박사, 고려대학교 임현 교수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환경정책결정에 있어서 국토계획의 역할과 과제, 국토계획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과제, 친환경에너지 타운건설의 법적 과제, 지속가능한 개발과 토지공법의 과제를 세부 주제로 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 될 예정이다. 한국토지공법학회 측은 "이번 공동학술행사 주제들은 환경과 토지를 유기적으로 관련시킨 것들"이라며 "토지의 개념과 외연을 넓혀 토지환경과 관련하여 생기는 법적 문제나 쟁점들에 대하여 유기적인 연구 시도를 위한 자리"라고 전했다.#LB@LT!한국법제연구원ㆍ한국토지공법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LB@GT!일시 : 6월18일 (토) 오후 1시30분장소 : 숙명여자대학교 진리관 대강당주제 : 기후변화에 따른 국토계획법 대응 전략과 과제
법전원협의회, 로스쿨 교수 억대 연봉에 대한 입장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이 재정난에 허덕이는 가운데 교수들의 억대 연봉 보도와 관련,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15일 입장을 밝히며 신중한 보도를 요구했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으로 구성된 단체다.법전원협의회는 “법전원 교원 인건비는 학교별 보수 규정에 따라 책정되기 때문에 타 학과 교원들과 동일하게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며 “다만, 교원경력, 실무가(판사, 검사, 변호사) 경력과 호봉의 차이에 따라 보수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등록금 수입 대비 교원 인건비 총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도 협의회는 “법전원 정원(정부인가주의)은 학교별 40~150명으로 소규모로 등록금이 적고, 법전원 교원 확보율은 학부설치 기준보다 매우 높으므로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고 말했다.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별 최소 전임교원 20인 이상, 실무경력교원 1/5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현재 법전원 교원수는 900명이며, 법정 전임 교원수 535명, 초과교원 365명이다. 법정전임교원 확보율 168% 수준, 로스쿨 재학생 6000명 기준으로 학생 1인당 교원수는 6.6명 수준이다.법전원협의회는 “법전원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2항에는 ‘국가는 법조인의 양성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현실은 정부지원은 미미하고 학교부담만 전가시키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그러면서 “정부는 법전원이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지원책을 마련하고, 언론은 지나친 비판보다는 대안책에 초점을 맞춰 보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법전원협의회는 “또한 대학 전체 관리운영은 다양한 학과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공대, 의대 등은 수입대비 지출이 많은 구조다. 국가가 산업인력 양성,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일부사업을 보조하고 있다”면서 “법전원도 정부가 인가방식의 일정수준 질 담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공대, 의대 등과 마찬가지로 지출이 많음을 이해해야 한다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처ㆍ한국국가법학회와 17일 학술대회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오는 17일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정당과 의회민주주의’를 주제로 법제처, 한국국가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현대 민주주의에서 정당과 의회민주주의와의 관계를 모색해보고, 바람직한 정당의 기능과 의회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제정부 법제처장,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 이금옥 한국국가법학회 회장 등 관계자 80여명이 참석 할 예정이다.이번 학술대회는 의회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4가지 주제에 대해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한림대학교 홍일선 교수가 ‘의회민주주의의 성과와 과제’를 발표하며, 한국법제연구원 양태건 박사가 ‘의회민주주의에서의 정당의 역할’을 맡는다.이어 한국법제연구원 배건이 박사가 ‘국민주권과 정당’을 주제로 발제하며, 조선대학교 김명식 교수가 ‘정당의 민주적 운영’에 대해 발표한다.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의회민주주의와 정당의 성숙된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논의가 행해지기를 바란다”며 “이러한 논의를 통해 의회민주주의 정착의 입법적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20대 국회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다”고 전했다.
조국 교수 “김수민 게이트 형법적 흥미…대형폭탄 되나?” 형법학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사태와 관련해 수사가 필연적이라면서 “만약 돈이 당의 주요인물에게 들어갔다면 ‘대형 폭탄’이 된다”고 말했다.이날 페이스북에 조국 교수는 “‘김수민 의원 게이트’는 형법적으로도 흥미로운 쟁점을 던져준다”고 관심을 나타내면서 “확인된 주요 사실만을 간략히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1. 비례공천 받기 직전까지 ‘브랜드호텔’ 대표는 김수민 의원이다. 2. [국민의당→광고대행업체→‘브랜드호텔’]이라는 특이한 계약 구조 하에서, 광고대행업체는 1억 7820만원(A사 1억1000만원+B사 6820만원)을 ‘브랜드호텔’에 ‘리베이트’ 또는 ‘광고기획용역비’로 줬는데, ‘허위계약서’(=‘맥주광고’ 계약서)를 작성했다. 국민의당은 허위계약서는 실수였다고 해명한다.3. B사는 회사 명의로 6천만 원 사용가능한 ‘체크카드’를 개설해 당선거홍보 TF 팀원에 제공하였다. 국민의당은 ‘체크카드’는 기획용역의 대가이며, TF 팀은 당내 TF가 아니라 ‘브랜드호텔’ 내 TF라고 항변한다. 4. 선관위는 이상의 일을 김수민 의원 혼자서 한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 ‘합리적 의심’이다. 선관위 고발 내용에는 김수민 의원이 먼저 1억원을 요구했다고 되어 있다. 아직 김 의원의 해명은 없다.이렇게 요약 정리한 조국 교수는 “여기서 ‘허위계약서’ 작성과 ‘체크카드’ 제공형식의 대가지급이 업계의 ‘관행’일지 모르나, 정상적 거래방식이 아님은 분명하다”며 “국가로부터 선거보전 비용을 받는 공당이 이런 일을 옹호하지는 못하리라”라고 국민의당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법 위반 수사는 필연적이다”라고 봤다. 조 교수는 “제약회사의 의사 대상 ‘리베이트’가 ‘관행’이 아니라 ‘범죄’로 처벌되고 있음을 생각해보면 된다”고 알기 쉽게 비유했다.조국 교수는 “한편 탐욕이나 우매함이 도를 넘지 않았다면, 이 돈이 당 주요 인물에게 들어가지 않았으리라 믿는다”며 “만약 들어갔다면 특수관계인의 회사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돈
대한법조인협회 “로스쿨 재학생 해외연수 지원 철회하라”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인단체인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는 14일 “교육부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을 위한 해외연수비용 지원계획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대한법조인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일 교육부는, 로스쿨생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로스쿨생 150명에게 해외연수 항공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1인당 7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로스쿨 지원계획을 발표했다”며 “대한법조인협회는 이러한 내용의 언론보도를 접하고 법조인으로서 단순히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정도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협회는 “예전에 비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고소득이 보장되는 전문직종의 대명사”라며 “우리 사회에서 누구나 선망하는 직종인 변호사가 되겠다고 로스쿨에 입학한 대학원생들에게, 왜 교육부에서 취업을 걱정해주고 게다가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해외연수 항공비와 생활비까지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대한법조인협회는 “로스쿨생들은 사립대 기준으로 한 학기 등록금이 2000만원에 이르는 로스쿨에 입학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경제적 능력이 검증됐다”며 “게다가 책값, 생활비, 변호사시험 준비를 위한 학원비 등을 합치면 3년간 실제로 지출이 이루어지는 비용만 억대를 넘어선다”고 말했다.이어 “이처럼 충분히 경제적 능력을 가진 이들에게 국가의 재원으로 해외연수 항공비와 생활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성실한 납세의무자인 국민들에 대한 범죄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법조인협회는 “교육부 정책결정권자는 부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주위로 눈을 돌려보길 바란다. 교육부의 지원을 간절하게 원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우리 도처에 존재한다”며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서 신발 깔창이나 휴지로 대신한다는 저소득층 여학생, 학교 부적응 등으로 인해 학업의 중도포기가 늘어나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안타까운 사연은 익히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와 같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재원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
로스쿨협의회 “법전원 인턴십 사업…국제화 법조인 양성”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로스쿨생 292명 올해 국내외 인턴취업’ 제목 기사와 ‘교육부, 1인당 700만원 로스쿨 해외인턴십 지원 강행 논란’ 기사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며 신중한 보도를 촉구했다.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원장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이날 #LB@LT!법전원 인턴십 사업은 법전원 설립 취지에 부합하여 운영된다#LB@GT!는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서다.법전원협의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취업역량 강화사업은 2015년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회 예산처, 교육위, 예결위의 충분한 심의를 거쳤으며, 법전원 사업의 취지를 이해하고 예산이 통과됐다”며 “1인당 7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인턴십 국가와 기간(4주 또는 8주)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한다”고 해명했다.협의회는 “인턴십의 절차는 공고 후 학교별 신청을 받아 심사, 지원자 선정, 기관 파견의 순”이라며 “대상은 사회적 취약 계층인 특별전형 대상자를 우선으로 선정하며, 일반 지원자의 경우 소득분위를 고려해서 선정한다”고 밝혔다.일반 지원자의 경우 30%가 자부담이라고 한다.법전원협의회는 “기존 법전원 인턴십의 경우 짧은 기간(대부분 2주) 외국어 강좌 수강 및 견학 등에 그쳤지만, 이번 법전원 취업역량 강화사업은 실무능력의 향상, 취업 연계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4주~8주 단위로 인턴 기관에서 집중 실무수습을 전제로 시행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일부에서는 법전원 등록금 인하로 부족해진 대학 재원을 교육부가 보충해주는 셈이라고 근거 없는 비난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이번 취업역량 강화사업이 실무역량을 갖춘 핵심 인재들에게 경비를 직접 지원하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해외 인턴십 기회가 없던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제화 시대에 맞는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반박했다.
정극원 한국헌법학회장, ‘규제개혁 헌법적 검토’ 학술대회 개최 정극원 한국헌법학회장(대구대 법대교수)은 지난10일 법제처(처장 제정부)와 공동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각계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의 헌법적 검토'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법시험 존치 고시생모임, 한양대 로스쿨에 정보공개청구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이하 고시생 모임) 7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한양대 로스쿨 개원 당시부터 지금까지 입학전형자료 중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 실질반영 방법 및 반영 비율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면서다.고시생 모임은 이날 한양대 신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시생 모임 1137명은 학벌주의를 조장하고 나이 등을 차별해 로스쿨의 설립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는 한양대 로스쿨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함과 동시에 규탄집회를 가진다”고 밝혔다.기자회견문을 통해 로스쿨 폐지와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면서다.고시생모임은 “지난 3일 한겨레신문 #LB@LT!로스쿨 ‘대학 카스트제’ 내부문건 공개합니다#LB@GT! 기사를 보고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했다”며 “내부문건의 내용은 학벌과 나이 등에 따라 응시자들에게 차등 점수를 주고 있는 내용이었고 다른 자격증으로도 만회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를 두고 있었다”고 말했다.모임은 “한양대 로스쿨뿐만 아니라 각 로스쿨이 응시자들에게 공표하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의 형식반영 방법 및 비율이 실질반영 비율 및 방법과 차이가 난다는 의혹은 여러 차례 제기됐고, 교육부는 전국 25개 로스쿨 부정입학자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각 로스쿨에 실질반영 방법 및 비율에 대한 자료의 공개를 요구했으나 각 로스쿨은 이를 거부했다”며 “거부한 이유는 바로 학벌과 나이 등의 평등권 침해 요소를 적용해 입학자들을 선발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시생 모임은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로스쿨은 사법시험에 존재하는 않는 높은 진입장벽을 두고 있다”며 “4년제 정규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자는 입학조차 할 수 없으며, 전국 로스쿨의 평균 등록금만 1643만원(입학금 제외)에 이르며, 풍부한 사회경험을 갖춘 인재를 영입한다면서 지난 5년간 30세 이상이 로스쿨에 입학한 비율은 17.6%(SKY 로스쿨의 경우 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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