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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서울변호사회 “로스쿨 입학 학벌과 나이 차별은 헌법 위반”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3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전형 과정에서의 출신 대학 학벌과 나이로 인한 차별은 헌법위반이라며 “교육부는 전국 모든 로스쿨을 조사해 입학전형 기준을 확인해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 즉각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먼저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소재 모 로스쿨이 입학전형 과정에서 응시자의 출신학부를 다섯 개 등급으로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고, 28살 이상부터는 나이가 많을수록 감점을 해 왔다고 한다”며 “서류평가 중 ‘성실성’ 항목에 해당하는 출신학부에 따른 점수 차이는 매우 커서 리트 성적이나 전문자격증으로 만회하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한다”고 전했다.이어 “‘학벌’과 ‘나이’에 따라 차별한 것인데, 이러한 차별이 합리적인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서울변호사회는 “로스쿨은 법조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법조인을 선발해 양성할 의무가 있다”며 “학벌에 따라 훌륭한 법조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또 “학벌은 단순히 어느 대학을 나왔다는 의미가 아니라, 연고주의에 기반해 폐쇄적인 권력구조를 만드는 원천”이라며 “학벌에 기반하는 선발방식은 수십 년간 법조계의 폐해로 지적된 법조계 권력관계를 재생산한다. 로스쿨 제도의 도입과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선발방식을 택하고 있는 셈”이라고 질타했다.서울변호사회는 “나이에 의한 차별은 실정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에도 해당한다”며 “우리 헌법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구체화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나이를 이유로 교육시설 이용에서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이어 “거기다 로스쿨이 30세 이상의 선발을 기피하면 부모가 대학등록금과 생활비를 대 줄 수 있는 젊은이들 위주로 법조계가 구성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나이에 의한 차별은 경제력을 이유로 한 차별로 귀결한다”고 봤다.서울지방
조국 교수 “시대정신 없는 반기문, 절대 대통령 당선 못해”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시대정신이 없다면서 절대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하니 유엔 사무총장 자리를 국내용 최고관운을 위한 발편으로 삼지 말라고 쓴소리를 냈다.조국 교수는 5월 31일 페이스북에 “반기문과 친박의 연합, 충청과 TK의 연합을 통한 정권재창출?”이라는 의문과 질문을 동시에 던지며 말문을 열었다.조 교수는 “현실 선거에서 지역 요소는 매우 중요하다. 김영삼, 김대중 등도 지역연합전술을 쓰면서 집권을 했다”며 “그러나 시대정신과 동떨어진 지역연합전술로는 승리하지 못한다. YS, DJ는 당시 시대정신의 대변자였다”고 평가했다. 조국 교수는 “반기문은 무슨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있을까?”라고 의문을 달며 “눈을 씻고 다시 보아도 보이지 않는다”고 혹평했다.그러면서 “이미 (4.13 총선을 통해) 국민의 냉정한 심판을 받은 정치세력이 집권연장용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을 뿐이다”라며 “그는 노무현 정부의 ‘초당파적’ 노력으로 유엔사무총장이 되었는데, 이제 국내정치로 돌아와 ‘당파적’ 인물이 되려할 것인가”라고 일침을 가했다.조국 교수는 “대단한 관운의 소유자인 ‘기름 뱀장어’는 시대정신을 달성하기 위하여 역류에 맞서는 ‘연어’가 될 수 없다”고 반기문 사무총장을 겨냥했다.조 교수는 “내가 과문하여 그가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고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한다”며 “여론조사상 인기는 허망한 숫자일 뿐이다. 충청과 TK의 시민이 무작정 반기문으로 총단결하지도 않는다”고 진단했다.특히 “한국 외교사의 쾌거의 산물이었던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자리를 국내용 최고관운을 위한 발판으로 삼지 말길 바란다”고 충고했다.조국 교수는 “물론 대선 출마는 자유이다. 반기문이 새누리당 후보가 되어, (최소) 3파전이 벌어지는 것도 오케이다. 그렇다면 시대정신을 놓고 싸워야 한다. 반기문, 절대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로스쿨 입학자, 사법시험보다 출신대학 2.5배”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로스쿨 SKY 출신이 싹쓸이, 입학생 10명 중 8명은 같은 학부 졸업생’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로스쿨 흠집내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들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 한양대 로스쿨 원장)은 27일 해명자료를 통해 “위 기사는 지난 25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발간한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의도적으로 서울 소재 일부 학교만을 대상으로 자료를 인용했으며, 여기서 2009~2015년 서울대 로스쿨 입학생 중 87.7%가 스카이 출신 학생들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로스쿨협의회는 “하지만 이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작년 7월 실시한 ‘사법시험 합격자와 법전원 입학자의 출신대학 현황 분석을 위한 전수조사 결과’와 상반되는 내용으로, 로스쿨을 흠집내기 위한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법전원협의회에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로스쿨에 입학한 1만 410명과 2002년 제44회부터 2014년 제56회까지 사법시험에 합격한 1만 458명을 대상으로 출신대학 현황을 조사했다면서, 결과를 공개했다.로스쿨협의회는 “사법시험 합격자 1만 458명 중 서울대ㆍ고려대ㆍ연세대 출신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인원의 58.51%에 달했으며, 로스쿨 입학자 1만 410명 중 서울대ㆍ고려대ㆍ연세대 출신은 11.71% 감소한 46.8%로 파악됐다”고 밝혔다.또 “뿐만 아니라 SKY 대학을 포함한 상위 10개 대학의 점유율을 비교해 봤을 때에도, 로스쿨 출범 이후 그 수치가 84.66% → 74.5%로 10.16%나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로스쿨협의회는 “로스쿨 출범 이후 입학자의 출신 대학은 지난 5년간 국내 평균 102개교였으며, 사법시험의 경우 지난 13년간 국내 평균 40개교에서 합격자를 배출했다”고 로스쿨과 사법시험을 비교해 반박했다.그러면서 “로스쿨이 사법시험보다 입학자 출신대학이 2.5배 많은 만큼 출신대학의 다양화를 실현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아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2학기부터 등록금 15% 인하 확정 동아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도 2016학년도 2학기부터 등록금을 15% 인하한다.동아대는 지난 9일 제6차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해 2016학년도 동아대 로스쿨 등록금을 인하하는 안을 승인하고, 세부 조율을 거쳐 오는 2학기부터 로스쿨 등록금을 15% 인하하기로 최종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동아대 관계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로스쿨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하를 결정하게 되었다”며 “동아대도 등록금 인하에 초점을 맞추고 계획을 추진 해왔으나 절차상의 일정이 지연되어 지난 17일에 보도된 교육부 발표에 포함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전경. 사진제공=동아대)
동아대 로스쿨 김용의 교수, ‘2016인천무역포럼’ 강연자로 나서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김용의 교수가 세계 각국의 법률 및 무역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제상거래법에 관한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는 ‘2016 인천 무역법 포럼(Trade Law Forum Incheon 2016)’에 발표자로 나섰다. UN 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 국제변호사협회(IBA), 대한민국 법무부 등이 공동주최하는 ‘2016 인천 무역 법 포럼’은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인천 송도의 송도컨벤시아 대회의장에서 개최됐다. Jeffrey Chan UNCITRAL 의장, 인도 법무장관 등 저명한 국제 연사들과 학자, 기업가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 세미나 등이 펼쳐졌다. [2016 인천 무역법 포럼에서 발표를 마친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용의 교수(맨 오른쪽)가 세계 각국에서 온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동아대] 김용의 교수는 개최 이틀째 날, ‘국제상거래 계약성에 관한 실무’라는 주제로 워크샵을 진행했다. 김 교수는 한중 물품매매 계약 사례들을 인용, 나라 간 상호 계약서 작성 시 주요 요점 등 자신의 경험이 담긴 국제거래 관련 전문지식을 전달해 큰 호응을 받았다. 김 교수 외에도 법률전문가로서 국제적 인지도가 높은 연세대 로스쿨 김준기 교수, 고려대 로스쿨 김인현 교수 등이 ‘국제상사중재’, ‘해상법’에 관해 각각 발표해 한국의 위상을 높였다.김용의 교수는 “지난 30여 년간 국제무역 현장에서 실무 담당자 및 변호사로 일한 경험과 동아대 교수로서 발표한 국제거래와 분쟁에 관한 다수의 논문이 포럼 강연자로 선정된 이유”라며 “국제거래법 분야에 진출한 국내 법조인이 적은 만큼, 이번 발표로 동아대 및 로스쿨생들이 해당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진로를 개척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전했다.
대한법학교수회 “19대 법사위, 사법시험 존치 법안 자동 폐기…참담” 대한법학교수회는 18일 제19대 국회에 제출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는 것에 대해 “참으로 국민들의 뜻을 거스른 참담한 결정”이라고 혹평했다.이날 성명을 통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물론 특히 이상민 법사위원장에 대해 “중요 법안을 심의할 국회의원의 고유한 임무와 책임을 포기하고 말았다”며 강하게 비판하면서다. 대한법학교수회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반대하고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 정당과 국회의원이 만든 ‘최악의 19대 국회와 법사위원회’로 기록돼 국민들의 폭발적인 비난의 대상이 될 것임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고 말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차별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공정하고 기회균등한 법조인 선발 및 양성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앞으로도 굳건하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LB@LT!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 성명서#LB@GT! 전문 1.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2013년 사시존치법안 입법청원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차별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공정하고 기회균등한 법조인 선발 및 양성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계속 노력해 왔다. 특히 지난 1년여 간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사시존치에 관한 토론회를 국회와 주요 대학에서 6회 이상 개최했으며, 수많은 신문방송을 통한 적극적인 활동을 해왔다. 현재 국민들은 교육부의 발표를 보고 그동안 의구심을 갖고 있던 “로스쿨 입학생의 자기소개서에 부모ㆍ친인척 등의 성명, 직장명 등 신상이 기재된 경우”가 실제로 발견되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공정성의 대명사인 사법시험 폐지를 반대하고 있으며, 로스쿨의 폐지를 요구하는데 이르렀다. 2. 그런데 사법시험존치 법안은 지난 2015년 10월 20일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에 상정되었으며, 같은 해 10월 28일 전체회의에서 11월 18일 공청회 개최가 결정되어 열린 바 있다. 그 후 11월 24일, 2
로스쿨협의회 “사법시험 존치 주장자들, 국회의원 협박 중단하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장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17일 “사시(사법시험) 존치 주장자들은 국회의원에 대한 흑색선전과 협박을 중단하라”고 밝혔다.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시존치 주장자들은 그동안 주장해온 법전원이 고비용이고 사법시험이 ‘희망의 사다리’라는 주장이 근거가 없음이 드러나자 법전원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을 해 왔다”며 “법전원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온갖 폐해로 인해 폐지된 사법시험을 존치한다고 하여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또 “이에 더해 사시존치 주장자들은 지난 수 개월 동안 국회의원에 대한 흑색선전과 협박을 자행했다”며 “국가기관인 국회의원들의 뒤를 캐고 다니고, 의정활동과 무관한 오래된 사실을 왜곡하면서 국회의원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지난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도 사시 폐지 입장을 보인 의원들의 지역구에서 시위하는 등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식 밖의 행동을 일삼았다”고 말했다.협의회는 “논리로 풀어야 할 문제를 흑색선전으로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그 자체로 법률가의 자격이 없다”며 “자신들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작태는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러면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사시존치 주장자들이 이성을 되찾고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흑색선전과 협박을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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