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교육

한국법제연구원, 민관협력 관한 국제회의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13일에서 14일까지 중국 북경 중앙재경대학교에서 ‘아시아의 발전을 위한 민관협력의 성공적인 구현’을 주제로 민관협력(PPP)에 관한 APG(Asian Public Governance) 국제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총 4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투자우선순위 판단 및 의사결정의 향상, 성공적인 민관협력을 위한 필요기반, 민관협력에서의 거버넌스와 법, 국가별 민관협력 사례를 주제로 한 발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이익현 원장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사회경제적 변화는 정부와 민간부문의 상호 협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다양한 형태의 민관협력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국가별 민관협력 사례 공유를 통해 의미 있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로스쿨협의회, 법학적성시험 출제위원장에 오수근 교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형규 이사장)는 이사회를 개최해 오수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신임 법학적성시험 출제위원장 겸 연구사업단장으로 임명했다고 10일 밝혔다. 신임 연구사업단장은 2018년과 2019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의 출제 총괄과 연구 과제를 수행하게 되며 임기는 2년이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교육부로부터 ‘법학적성시험’ 주관기관으로 지정받아 시행하고 있다. 법학적성시험(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LEET)은 법학전문대학원 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과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 양과 잠재적인 적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다. 법학적성시험 성적은 당해 학년도에 한해 효하며,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학부성적, (심층)면접, 자기소개서, 어학성적 등과 함께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전형 요소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2018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은 2017년 8월 하순경 전국 9개 시험지구에서 시행된다.오수근 교수는 직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역임했다.
한국법제연구원, 2016 법학자 포럼 성황리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이 주최하는 '2016 법학자 포럼'이 28·29일 양일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신산업과 과학기술 법제'를 주제로 열린다. 2016 법학자 포럼은 국제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장벽 없는 토론과 정보공유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 글로벌 이슈대응을 위한 법제전략을 수립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국내외 법학자 50여명이 참석했으며 나노기술의 법적문제·금융 크라우딩 펀딩·인공지능 기술 변화에 따른 법적 방안등의 세부주제로 미래사회 이슈에 따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대응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포럼의 발제와 토론을 위해 유럽의회, UNCITRAL,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 파리 12대학 등 해외 법제 관계자가 참석했다. 국내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 한양대학교, 중소기업연구원 관계자가 자리했다. 이익현 원장은 환영사에서 “신기술 분야의 법제 이슈에 대한 논의는 전 세계가 함께 고민하고 대응해야 한다”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여 한국법제연구원은 보다 발전적이고 선진적인 연구를 수행해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로스쿨협의회, ‘2017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입학설명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에게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입학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7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입학설명회’를 개최한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장으로 구성된 단체다.이번 입학설명회는 서울시 성동구 한양대학교 올림픽체육관에서 오는 9월 23일(금)~24일(토) 2일간 11:00~18:00까지 열린다.25개 법전원별로 설치된 1:1 상담부스에서는 입학상담교수(또는 입학담당자)에게 개별 진학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모집요강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들을 수 있다.특히 전년보다 입학전형 요소가 대폭적으로 개선ㆍ보완됨에 따라, 학교별 전형요소에 대한 꼼꼼한 검토 후에 참여한다면 보다 원활한 상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올해 공동입학설명회에는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의 상담부스도 마련돼 진솔한 조언과 상담이 이루어질 계획이다.공동입학설명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수험생 및 법전원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안내부스에는 입학설명회 안내책자 및 소정의 기념품이 준비돼 있다.9월 23일(금) 오전 11시에 열리는 공동입학설명회 개막식에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형규 이사장을 비롯한 전국 25개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들도 함께 할 계획이다.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학전형을 통해 양질의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갖추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공동입학설명회가 법학전문대학원과 법조인에 대해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공동입학설명회 개최 취지를 밝힐 예정이다.
김병욱 “표절 등 교수 연구윤리 위반 급증, 처벌 솜방망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4년제 190개 대학의 교원 연구윤리 위반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연구윤리 위반으로 적발된 교원은 매년 급증하는 추세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연구윤리 위반으로 적발된 교원은 2011년 11명, 2012년 21명, 2013년 29명, 2014년 34명, 2015년 64명, 2016년 상반기(1~6월) 51명으로 급증하는 추세이며 최근 5년 반 동안 210명이 적발됐다.2011년부터 2016년 상반기(1~6)까지 제출된 190개 대학 중 연구윤리 위반으로 적발된 교원이 가장 많은 대학은 상지대로 32명이었으며, 서울대 13명, 경희대 11명, 동아대 9명, 부산대 7명, 연세대ㆍ강원대ㆍ경상대ㆍ대진대ㆍ순천대 6명 순이었다. 서강대ㆍ이화여대 등 140개 대학에서는 연구윤리 위반으로 적발된 교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국대ㆍ고려대ㆍ성균관대ㆍ숙명여대ㆍ숭실대 등 7개 대학은 정보 공개가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연구윤리 위반 사유로는 표절이 68명, 저자표시를 부당하게 한 교원도 65명이 적발됐으며, 논문을 위변조하거나 중복 게재한 교원도 44명이 적발됐다. 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파면 1명, 해임 면직 10명, 정직 31명으로 중징계는 42명(20%), 감봉 14명, 견책 11명으로 경징계는 25명(12%)에 불과했으며 사실상 징계가 아닌 경고나 주의 등 기타처분이 95명(45%)이었다. 적발은 됐으나 아무런 처벌이 내려지지 않은 교원도 19명(9%)으로 나타났다.김병욱 의원은 “표절 여부와 징계 수위를 동료 교수들이 정하다보디 온정주의적 처벌이 대부분이고, 학교마다 징계수위도 천차만별이라 표절과 같은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김 의원은 “우리 사회와 대학이 표절에 대해 안 들키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표절이 남의 것을 가져다 쓰는 일종의 절도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엄중한 처벌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리와 인간의 삶’ 강연프로젝트…김상환 서울대 철학과 교수 ‘열린연단 : 문화의 안과 밖’은 오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안국동 W스테이지에서 <윤리와 인간의 삶> 5섹션 ‘윤리와 인간성’ 첫 번째 강연으로 김상환 서울대 철학과 교수가 ‘욕망과 기율 : 데카르트에서 라캉까지’를 주제로 강연한다고 밝혔다.<윤리와 인간의 삶> 강연프로젝트는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예술 등 사회 전반적으로 윤리 도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오늘의 사회에 윤리 도덕이 어떤 가치와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기획됐다.김상환 교수는 “현대 윤리학의 주요 문제에 비판적으로 개입할 수 있고 욕망 개념의 역사를 관찰하는 데 두 가지 중요한 대목이 있다”고 말한다.그는 “하나는 욕망이 적극적 부정의 대상에서 적극적 긍정의 대상으로, 악의 편에서 선의 편으로 자리를 바꾸는 경위로 이는 근대적 욕망 개념이 탄생할 때 일어나는 변화”라고 설명한다. 이어 “다른 하나는 욕망이 다형적이고 도착적인 성격을 띠게 되는 추이로 이것은 현대적 욕망 개념이 탄생할 때 일어나는 변화”라고 지적한다.그는 데카르트와 칸트의 정념론으로 근대적 욕망 개념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이야기한다. 그에 의하면 “데카르트는 경이, 사랑과 미움, 욕망, 기쁨과 슬픔 등 여섯 가지 원초적인 정념을 열거하며 그중 욕망은 의식에 미래의 차원을 개방하는 정념이자 미래와 교신하는 원격 감응 속에서 선악의 표상을 정초하는 정념”이라고 설명한다.김상환 교수는 그러면서 “데카르트의 정념론이나 그 이후의 욕망의 역사에서는 욕망보다도 경이가 더 중요한 위치에 있지만 데카르트의 경이를 영혼의 자기원인적인 기쁨을 가져다주는 어떤 ‘순수 욕망’으로 해석한다”고 주장한다.김 교수는 “동물에게 정념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욕망이 없기 때문이고, 욕망이 없는 한에서 이성을 갖지 않는다”면서 “욕망은 언제나 이성과 연결되어 있고 자유 개념을 갖기 때문에 이성의 자유를 대체할 또 다른 종류의 자유를 추구하고 실현한다는 점에서 욕망은 이성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그는 “근대적 욕망이 무엇
부산대 로스쿨 법학도-변호사들, 가을음악회로 시민 무료 초대 로스쿨 학생들이 지역법조인들과 감미로운 콜라보레이션 연주회를 마련해 아름다운 음악회로 시민들을 무료로 초대한다.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원장 차정인)은 9일 저녁 7시 교내 10ㆍ16기념관에서 부산대 로스쿨 학생들로 구성된 음악동아리인 「In dubio pro musica(프로뮤지카)」가 부산지역 변호사들과 함께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제8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단원 44명이 활동 중인 부산대 로스쿨의 「프로뮤지카」는 클래식ㆍ사물놀이ㆍ밴드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함께 연주하면서 즐겁게 법 공부를 하고 있는 음악동아리로, 법학전문대학원 계승균 교수가 지도하고 있다. 「프로뮤지카」는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한 2009년에 만들...
로스쿨협의회, 법학적성시험 실시…8110명 응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는 2017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 LEET)을 8월 28일(일) 서울, 수원,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춘천, 제주 등 9개 지구 15개교에서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원장들로 구성돼 있다.법학적성시험 응시자는 전체 지원인원 8838명 중 91.76%인 8110명이 응시했다. 지구별로는 서울 6,040명, 수원 398명, 부산 506명, 대구 344명, 광주 259명, 전주 174명, 대전 318명, 춘천 40명, 제주 31명이다. 결시자는 응시료 환불자 393명을 포함해 728이다. 수험생 중 시각장애인(약시)과 지체장애인이 포함된 특별관리대상자는 29명이었으며, 별도로 제작된 확대 문제지와 논술답안 작성을 위한 컴퓨터 등이 제공됐다.문제지와 정답은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www.leet.or.kr)에 탑재했으며, 정답 이의신청 일정과 출제 기본방향 및 영역별 출제방향 등도 공개했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는 “2017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공동 입학설명회”를 오는 9월 23일(금)~24일(토), ‘한양대학교 올림픽체육관(서울 성동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손잡고, 노란봉투법 ‘손배가압류’ 모의법정 경연대회 ‘손잡고’는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센터장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한상균),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만)과 공동으로 ‘제2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를 개최한다.손잡고(대표 배춘환)는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의 줄임말인데,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ㆍ가압류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행동하는 시민모임이다. ‘제2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는 오는 20일 오전 9시부터 서울대 법과대학 우천법학관에서 열린다. 이날 본선과 시상식은 시민들의 참여가 가능하다. 사전방천신청을 통해 참여한 시민들은 추첨해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된다.손잡고는 “제2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를 통해 예비법조인들과 함께 ‘손배가압류’를 주제로 한 모의법정을 통해 노동법의 중요성과 노동자에 대한 ‘손배가압류’의 심각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공감하는 계기를 갖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주최 측은 모의법정을 통해 “노동자에 대한 사법부의 처벌남용 문제를 표면에 드러내고자 한다”고 밝혔다. “헌법에 노동3권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파업의 정당성 요건’이라는 하위법령에 따라 노동자의 파업에 대해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과 업무방해죄 등 형사처벌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 정리해고, 민영화에 대한 파업에 대해 직업적 요구로 받아들이지 않거나, 또는 목적과 상관없이 절차나 방식을 문제 삼아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사례가 많다. 이에 한국정부는 ILO(국제노동기구)로부터 “파업을 이유로 노조 간부에게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손배가압류로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관행, 지나치게 넓은 필수공익사업장-필수유지업무 제도로 공공부문 파업권을 무력화하는 법제도가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받기도 했다고 주최 측은 전했다.앞서 제1회 모의법정이 쌍용자동차와 한진중공업 사례를 모티브로 한 ‘정리해고파업에 대한 손배소’를 주제로 했다면, 제2회는 현대자동차 사례로 대표되는 ‘비정규직노동자의 파업에 대
[칼럼] 정완 로스쿨 교수 “김영란법, 철저한 보완과 집행 필요”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LB@LT!김영란법, 이제는 철저한 보완과 집행이 필요하다#LB@GT!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김영란법에 대한 위헌시비가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여전히 일부에서는 위헌주장을 계속하고 있고 필자의 생각에도 위헌의 요소가 의심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모든 의문에 대하여 헌재의 합헌 결정이 나온 이상 이제는 위헌논의를 중지하고, 이제는 이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법으로 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법집행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많은 국민들은 김영란법의 합헌결정을 반기고 있고 이 법 시행을 통하여 한국사회에서 부정부패가 사라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의 내용을 보면 몇 가지 명확치 않은 내용이 있고 사람마다 해석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 보완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이 법의 적용대상에 국회의원이 완전히 제외되었다고 보는 해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부정청탁에 관해서만 제외된 것이고 금품수수에 관한 내용은 다른 공직자와 똑같이 적용된다고 말하고 있어 국민들을 혼란케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의 적용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개정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되었고, 필자의 생각도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에 대한 예외조항을 둘 이유가 없다고 본다. 금품수수의 경우를 보면, 100만 원 이상에 대하여는 이유를 따지지 않고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이하의 금품수수에 관하여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어야만 처벌하며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한도에서는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식사비의 경우 만일 여럿이 식사를 하면 참석자의 수로 나누어 계산하여 적용하게 되는데 식사하지 않는 비서들을 여럿 대동하여 식사를 제공하면 얼마든지 3만 원 이상 고가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 선물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에게 제공하는 것만 규제되는데 동거하는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게 선물하는 경우를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철저한 규제가 이루어
한인섭 “삼성, 이건희 성매매 사생활 개입하면 업무상배임”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2일 삼성이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삼성그룹이 이건희의 개인경호업체인가요?”라고 따져 물으며 업무상 배임을 거론했다.한인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건희의 사생활에 왠 그룹이?]라는 글을 올리면서다.한 교수는 먼저 “삼성그룹은 ‘이건희 회장 관련 물의가 빚어져 당혹스럽게 생각합니다. 회장 사생활과 관련된 문제여서 회사로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입장을 22일 밝혔다”면서 “이거 이상하다”고 말했다.한인섭 교수는 “‘이건희 개인의 사생활 문제’라는데, 왜 삼성그룹이 입장을 밝히나요?”라면서 “삼성그룹이 이건희의 개인경호업체인가요?”라고 따져 물었다.한 교수는 “(삼성의) 이 입장문 나오기까지, 여러 차례 대책회의 했을 거고...거기에 들어간 전문인력 등은 모두 삼성그룹의 경비로 지출할 것 같은데...왜 개인의 사생활에 기업의 공금, 공적인력을 쓰지요?”라고 지적했다.한인섭 교수는 그러면서 “앞으로 삼성그룹측 인력이 (이건희 회장 성매매 의혹) 이 문제에 조금이라도 개입되면 (가령 언론사에 전화), 모두 업무상 배임이 된다”고 말했다.또한 한 교수는 “이건희가 삼성의 대표로서 삼성을 위해 업무를 할 순 있어도, 삼성이 이건희라는 개인의 사생활을 위해 물적지원, 돈지원, 인적지원을 하는 것은 모두 기업재산을 개인을 위해 전용하는 범죄입니다. 범죄”라고 적었다.한편 한인섭 교수의 페북 글은 17회 공유될 정도로 많은 페친들이 퍼나르고 있다.
이건희 파문…조국 “삼성, 성매매브로커와 불법계약 누구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2일 삼성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 파문과 관련, 삼성그룹의 누가 성매매 브로커와 불법계약을 했는지, 성매매 비용의 출처 등에 대해 밝힐 것을 주장했다.먼저 탐사전문매체 #LB@LT!뉴스타파#LB@GT!는 전날(21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국내 재벌 문제를 취재하던 중 삼성 이건희 회장의 불법 성매매 정황 동영상과 이 동영상이 찍힌 비밀 가옥의 실체를 확인했다”며 #LB@LT!삼성 이건희 성매매 의혹.. 그룹 차원 개입?#LB@GT! 방송을 보도했다.뉴스타파 최승호 앵커는 클로징멘트에서 “재벌의 이러한 행태를 과감하게 수술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더 이상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뉴스타파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입니다”라고 말했다.위 동영상 보도는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LB@LT!뉴스타파#LB@GT! 홈페이지를 마비시킬 정도로 파급력은 컸다.이와 관련, 조국 서울대 교수는 22일 페이스북에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은 일부만 보도됐다. (삼성이 뉴스타파를 압박할 경우) 시민의 성원이 있을 때 후속편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다.실제로 #LB@LT!뉴스타파#LB@GT!는 트위터를 통해 “뉴스타파 걱정해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저희는 두려워하지도 위축되지도 않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함께 하는 한 뉴스타파에 삼성 포비아는 없습니다”라고 밝혔다.파장이 커지자 #LB@LT!뉴스타파#LB@GT!는 22일 “언론사 기자 여러분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해 삼성으로부터 전화를 받으면 반드시 녹음을 해주세요. 만일 뉴스타파 보도 관련 청탁이 있다면 뉴스타파로 해당 녹음 파일을 보내주세요”라고 당부했다.조국 교수는 이어 “1편 동영상 속에 나온 대화 중 이런 것이 있다. 성매매 한 회당 500만원이지만, 여성의 체중이 기준을 넘으면 50만원을 차감한다는 것. 성이 상품이라는 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짚었다. 조 교수는 특히 “이 ‘불법계약’은 한 주체는 성매매 브로커일 것인데, 다른 한 쪽은
이건희 성매매 의혹 파문…조국 “삼성, 황제 사생활 문제 아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2일 삼성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 보도와 관련해 삼성이 “회장님의 사생활?”이라고 대응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실제로 삼성은 “회장의 사생활이라서 회사로서는 말할 게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조국 교수는 이날 #LB@LT!뉴스타파#LB@GT!의 “삼성 이건희 성매매 의혹..그룹 차원 개입?#LB@GT! 보도를 페이스북에 링크하면서 “마약 전과사범 2인이 성매매 여성과 공모해 삼성 이건희 회장과의 성매매 동영상을 촬영한 것이 #LB@LT!뉴스타파#LB@GT!를 통해 보도됐다”며 “영화 #LB@LT!내부자#LB@GT!의 각 장면과 실제 현실이 계속 중첩되고 있다”고 말했다.조 교수는 그러면서 “삼성 그룹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 사태에 대응할까?”라고 궁금해 했다.또 “이건희 가족들은 오늘 아침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엘리트를 자부하는 ‘삼성맨’들은 오늘 아침 이 사건에 대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라면서 “회장님의 사생활?? ‘황제무치’(皇帝無恥)??”라고 예측했다.실제로 삼성그룹은 “삼성 이건희 성매매 의혹” 보도 파문 이후 “이건희 회장의 보도와 관련해 물의가 빚어져 송구하게 생각한다. 죄송하다”면서 “이 문제는 이 회장의 사생활과 관련된 문제여서 회사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조국 교수는 “그리고 연예인 성매매 혐의는 주구장창 보도하는 언론이 이번 사건은 어떻게 보도할까?”라면서 “지금 이 순간 삼성 그룹, 네트워크 총동원하여 언론사 데스크 접촉하고 있을 것이다. 조만간 일간지에 대형 삼성 광고 깔리겠다”고 말했다.한편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이건희 회장 불법 성매매 의혹 보도’ 관련 브리핑을 하면서 “국민들은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 총수가 얽힌 대형 성스캔들에 대해 주요 언론과 방송이 어떻게 다룰 것인지 눈을 뜨고 지켜보게 됐다”고 예의주시했다.한 대변인은 “벌써부터 다른 사안과 달리 주요 언론들이 전혀 다루지 않는 것에 대해 삼성그룹 측이 지난 밤 동안 부산하게 움직여
로스쿨협의회, 법학적성시험 원서접수 8838명 지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는 2017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원서접수 마감 현황을 19일 발표했다.법학적성시험 결과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학사학위 과정에서의 성적, 외국어능력과 함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 전형 자료로 활용된다.2017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의 접수는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받았으며, 시험은 오는 8월 28일 실시된다. 2017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원서접수 마감현황을 살펴보면, 최종 원서접수 인원은 전년 8246명 보다 592명(7.18%) 증가한 8838명으로 집계됐다.그 중 경제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응시수수료 면제를 신청한 인원은 전녀 267명 보다 73명(27.34%) 증가한 340명이었다.개별 학교에서도 경제적 취약계층의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료를 면제(감면)하고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에게 전액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법학전문대학원은 진입단계에서부터 경제적 사정 때문에 진학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법학전문대학원협의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은 등록금 수입 대비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한다. 25개 로스쿨에서 연간 장학금 260여억원을 지급하고 있고, 정부지원액은 37억원이라고 한다. 법학적성시험의 성별을 보면 남자가 5271명(59.64%), 여자가 3567명(40.36%)이 접수해 남자의 비율이 더 높았으며, 접수자 중 6541명(74.01%)이 서울을 시험지구로 선택했다.시험지구는 서울을 비롯해 수원 444명, 부산 551명, 대구 384명, 광주 286명, 전주 185명, 대전 357명, 춘천 51명, 제주 39명 등 9개 지구에서 실시된다. 시험접수자의 전공은 법학계열이 32.94%로 가장 많았고, 상경계열이 18%, 사회계열이 15.91%, 인문계열이 15.01%로 집계됐다.연령별로는 25세 이상 30세 미만이 4152명(46.98%)으로 가장 많았고, 30세 이상 35세 미만이 1963명(22.21%), 25세 미만이 1185명(13.41%) 순으로
한국법제연구원, ‘한ㆍ중 항공법 포럼’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20일 오전 10시부터 세종호텔 라일락홀에서 ‘한중 항공법의 현황과 법적과제’를 주제로 항공법포럼을 개최한다. 중국 민용항공국, 북경항공항천대학 항공법률과 표준연구소 등 관계 4개 기관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 한국과 중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항공법의 현안과 법적과제를 공유하고 한중 항공법 이해를 통해 양국간의 항공법 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포럼은 성균관대학교 최준선 교수의 ‘한중항공법의 최신 동향과 전망’에 대한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항공법, 항공보안법, 항공운송법의 주요 쟁점과 법적 과제와 관련된 세부내용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중국민항과학기술연구원, 중국민항대학, 공군사관학교, 북경 항공법률표준화연구소 등 국내외 항공법 전문가들이 발제와 토론에 참여한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양국간의 교류협력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한국법제연구원은 중국과의 교류 협력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연구와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한중 항공법포럼’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중국 민용항공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초청연수를 기획했다.참여자들은 5일간 국회, 국토교통부, 대한항공, 항공대학, 한국법제연구원 등 유관기관을 방문하며 한국 항공법 체계와 현황에 대한 강의를 듣게 된다.
한국법제연구원, 중학생 대상 ‘진로ㆍ직업체험 프로그램’ 실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13일 대회의실에서 동대전중학교 학생 16명을 대상으로 진로ㆍ직업체험 프로그램 ‘땡큐, 로우(LAW)’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정부 3.0 정책에 발맞춰 연구원의 재능을 적극 개방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마련됐다.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기관의 설립목적과 주요연구사업에 대해 설명을 들었고 학생들의 멘토로 배정된 연구원의 박사들과 함께 법제연구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연구과정에 직접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학생들은 참여활동에 대한 소감을 발표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공유하며 본인의 진로를 설계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연구과정에 참여했던 보고서는 학생들에게 전달됐다.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지역 사회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진로직업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로스쿨협의회, ‘법전원 고충처리 특별위원회’ 위촉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형규 이사장은 ‘법전원 고충처리 특별위원회’ 위원 7인을 위촉했다고 8일 밝혔다.앞서 지난 5월 13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36차 총회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법전원 고충처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법전원 고충처리 특별위원회’는 법전원을 통한 법조인 양성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견고히 하고 국민들이 우수한 법조인 양성 기관으로서 법전원을 더욱 더 신뢰할 수 있도록 법전원 입학, 강의, 졸업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한 고충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는 위원회다.‘법전원 고충처리 특별위원회’는 협의회 이사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회원 1인, 교수 3인, 외부인사 2인, 협의회 1인)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이상복 서강대 로스쿨 원장이 ‘법전원 고충처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으며, 황남석 경희대 교수, 신현탁 고려대 교수, 성희활 인하대 교수, 유승남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진한수 변호사(법무법인 충정), 법전원협의회 김명기 사무국장이 위원직을 위촉받았다.지난 7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는 첫 번째 회의가 열림으로써 ‘법전원 고충처리 특별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됐다.법전원 고충처리 특별위원회는 고충을 받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권리ㆍ이익 보호를 우선으로 한다. 특히 중립적인 입장에서 심의를 통해 해당민원인에게 공정한 결과를 결정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46 347 348 349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