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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경매

전북 부안·경기 판교·군포 등 공급 가뭄지역에 '분양봇물' 전북 부안, 경기 판교, 경기 군포 등 최근 몇 년간 신규 분양물량이 없던 공급 가뭄 지역에 새 아파트들가 들어서면서 투자자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들 지역은 노후 된 주택 수요자들이 새 아파트로 갈아타려는 경우와 급등하는 전세가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세입자들로 분양 대기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이다.또 공급 가뭄지역의 새 아파트들은 수요가 공급을 크게 넘어서기 때문에 높은 환금성과 시세안정성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다. 더불어 새 아파트인 만큼 공간 활용이 돋보이는 최신 설계와 진화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최근에는 이러한 지역의 새 아파트는 높은 희소성으로 투자 목적으로 찾는 이들까지 생겨
정동영 “부영주택, 분양률 10배 뻥튀기 신고”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20일 “부영주택의 아파트 분양률을 뻥튀기 신고 사실이 국토부와 창원시 확인 과정에서 뒤 늦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부영주택은 지난 2월 일반 분양분 4298가구 중 미분양 43.9%인 2408가구로 신고했다. 하지만 실제 분양률은 4.1%로 177가구에 그쳐 10배 부풀려 신고한 셈이다. 정 의원은 “부풀린 분양률 신고는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제대로 검증도 못한 채 평생 모은 재산을 투자하는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라며 “재벌건설사 위주의 정보비대칭으로 소비자들은 집값이 하락하면 ‘하우스 푸어’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다. 부영주택의 분양률 10배 뻥튀기는 주택시장을 교란시켜온 고질적 병폐”라고 경고했다.
롯데건설, 방배14구역 재건축 시공권 ‘획득’ 롯데건설이 서울지역 최초의 공동사업시행방식으로 추진하는 서초구 방배14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을 따냈다. 업계에 따르면 17일 방배14구역 재건축조합이 개최한 총회에서 롯데건설이 경쟁사인 호반건설을 따돌리고 시공자로 선정됐다.이로써 롯데건설은 지난 3월 강남구 대치2지구 재건축사업을 수주한 데 이어 강남권에서 연승을 이어가게 됐다. 더욱이 방배14구역과 함께 공동사업시행방식으로 추진 중인 방배13구역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한편 방배14구역은 서초구 방배동 975-35번지 일대로 구역면적 2만7473㎡에 지하 3층~지상 11층, 아파트 46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재건축사업이다
현대산업개발-SK건설 컨소시엄, 광주 계림2구역 재개발 ‘수주’ 현대SK프리미엄사업단(현대산업개발·SK건설 컨소시엄)이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2구역 재개발사업의 새로운 시공자로 낙점됐다.17일 계림2구역 재개발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참석 조합원 434명 중 319명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은 현대SK프리미엄사업단이 경쟁사들을 제치고 시공권을 따냈다.현대SK프림미엄사업단은 경쟁사들보다 우수한 사업조건을 제시하면서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던 것으로 분석된다.현대SK프리미엄사업단은 오는 2018년 3월 착공시점을 기준으로 한 3.3㎡당 공사비로 408만9000원을 제시했다. 여기에 조합원들의 원활한 이주를 돕기 위해 이사비로 세대당 5000만원을, 기본이주비로 1억
"송파-양평 고속도로 본격 추진"…전원주택 시장 열기 경기 양평의 핵심 숙원사업인 ‘송파-양평 고속도로 개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서울 송파와 양평이 15분대로 가까워진다. 국토교통부가 지난12일 서울 송파~양평 구간을 포함한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2016~2020년)에 따르면 서울 송파~양평 고속도로는 길이 26.8㎞로 현재 공사 중인 제2외곽순환도로와 연결된다. 서울 송파~양평 고속도로 예상 사업비는 1조2848억으로 오는 2023년 개통이 목표다. 정병국 의원(여주·양평)은 “서울 송파~양평 고속도로 개설 사업이 국가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됐다”며 “고속도로가 뚫리면 서울과 양평이 15분대로 가까워져, 서울에서 양평으로 휴양·여가 기능이 늘어나 양평지역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송파~양평간 고속도로가 연결되면 서울~양평간 도로 상습정체가 해소되고, 교통문제로 일부 낙후된 양평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발표이후 경기도 양평 지역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특히, 양평지역이 서울 송파 강남권과 15분대로 가까워진다는 소식에 전원주택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양평 숲속마을 고수혁 실장은 "지난 12일 국토부의 고속도로 개설 발표 이후 전원주택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며 "양평 숲속마을 옥천단지 전원주택 상담자 대부분이 실거주를 원하는 서울 시민들인 것이 특징이다"고 말했다.
중토위, 로스쿨생 토지보상법 실무수습 실시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 강호인)는 "이번 달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9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재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실무수습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참가대상 학생은 경북대 1명, 경희대 1명, 고려대 1명, 성균관대 1명, 이화여대 1명, 인하대 1명, 충남대 2명, 한국외대 1명, 한양대 1명이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14일까지 전국 25개의 로스쿨을 대상으로 실무수습 참여여부 등에 대해 사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24개의 로스쿨이 실무수습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중토위는 예비 법률전문가들에게 토지수용과 손실보상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관련 법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올해부터 방학기간을 활용해 2주 과정의 로스쿨 재학생 대상 실무수습 프로그램을 실시 할 예정이다. 실무수습생들은 토지보상 업무와 관련된 이론 강의를 듣고 진행 중인 재결·소송 사건의 기록을 보면서 이를 검토한 보고서와 법률 문서를 작성한다. 구체적인 일정을 살펴보면 1주차에 실무수습생들은 수용재결과 관련된 이론·실무 강의를 통해 수용재결 업무 전반을 익히고, 실제 수용재결을 신청한 사건들을 검토해 보고서를 작성한다. 2주차에는 개발부담금과 관련된 행정심판 사건과 실제 진행 중인 소송 사건을 검토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답변서, 준비 서면과 같은 법률 서면을 작성한다. 또한 개발 현장을 방문하고, 실제 중토위 회의에 참관해 토지수용과 보상의 절차를 생생하게 경험하는 기회도 갖는다. 중토위 사무국 관계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워 로스쿨 재학생들도 접근하기 쉽지 않다”며 “예비 법조인들이 이번 실무수습을 통해 책으로만 배우던 토지보상법이 실무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접 경험해 이론과 실무능력을 갖춘 토지보상 분야 법률 전문가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실무수습 프로그램에
지난해 공공임대주택 12만 5000가구…역대 최대 규모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을 집계한 결과 12만5000가구 공급(준공기준) 목표를 달성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준공기준 역대 최대 공급량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임대주택은 신규로 건설되는 건설임대주택이 7만 가구(준공기준), 기존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이 1만 2000가구, 기존주택을 임차해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이 4만 3000가구가 공급됐다. 세부 유형별 공급량은 국민임대주택 3만 1000가구, 행복주택 4000가구, 영구임대주택 3000가구 등이 공급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도 건설임대주택 7만가구, 매입 ·전세임대주택 5만가구 등 총 12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경화 건축가] 집을 지으면 10년 ‘늙는다’ VS ‘건강해진다’ 3040세대들은 아파트를 벗어나 숲속마을의 전원주택을 꿈꾼다.막연한 기대감 속에 집을 지을 땅을 보러 다니지만 토지 구입과 인허가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아파트 단지 속으로 사라진다. 집을 지으면 10년 늙는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숲속의 전원주택은 가족들과 평생 건강을 보장한다. 10년 늙지 않고 집을 짓기 위한 전원주택 건축과정을 살펴보자 전원주택을 짓기 위한 첫 시작은 토지 구입이다. 내가 살고자 하는 지역의 땅을 찾아야 한다. 물론 토지 구입시 주의해야 할 점이 많다. 토지를 구입시 기존의 주택이 있는 대지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대부분은 임야나 전답을 구입해서 건축인허가를 받고 전원주택을 짓는다. 임야나 전답을 구입할 때에는 주변에 살고 있는 세대들이 있는지, 고압전기선이 지나지 않는지, 도로는 붙어 있는지, 주변에 하수도나 수도가 들어와 있는지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여야 한다. 토지를 구입한 후에는 건축인허가를 받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임야나 전답에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토목인허가와 건축인허가를 동시에 받아야 한다.서울이나 대도시에서는 건축설계 사무소에서 토목+건축인허가를 같이 받고 있지만, 지방에서는 대개 토목인허가와 건축인허가 사무소로 나눠진다. 토목인허가 사무소에서는 허가를 받기 위해 현황조사를 하고 임야일 경우 수목조사가 끝나면 흙을 성토할지 절토를 할지를 정하고 옹벽은 어떤 재질로 몇 미터를 쌓게 되는지를 종합해서 두툼한 신청서류가 나오게 된다. 건축사무소에서는 토목에서 정리한 부지위에 건축주와 상의해서 토지에 맞는 건물을 설계하고 건축인허가를 신청한다. 건축인허가가 들어가면 관할 시군청 에서는 여러 협의부서에서 허가가능 여부를 확인 해야한다. 짧으면 30일 정도 길면 45일정도의 협의기간을 마치고 인허가 결정이 난다. 허가가 나온다고 바로 공사룰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우선 복구비에 대한 예치금으로 보증보험을 발행하고 건축 착공계를 제출하고 공사용 전기 신청도 해야 한다.
노후 건축물, 소유자 80%이상 동의하면 재건축 가능 앞으로 노후 건축물 재건축이 한층 쉬워진다.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노후건축물 새단장(리뉴얼) 등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 1~2월 개정된 '건축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건축 규제 개선 내용을 담은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이 오는 20일(일부는 8월 4일 시행)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건축물이 '노후화로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기능·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등은 대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 확보 없이도 건축물 및 대지 공유자의 80%이상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공유자 80% 이상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한 사유는 건축 설비(급수·배수·오수 설비 등), 지붕·벽등의 노후화·손상으로 기능 유지가 곤란한 경우와 건축물 훼손 등으로 안전 사고 등이 우려되는 경우 등이다. 건축물의 복수용도를 인정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법령과 입지기준 등에 적합할 때엔 같은 건축물이라도 2개의 복수용도 지정이 가능하다. 다른 용도 시설군(9개 시설군)과의 복수용도는 건축심의를 통해 허용하도록 했다.시설군은 △자동차시설군(자동차관련시설) △산업시설군(운수·창고·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공장) △전기통신시설군(방송통신·발전시설) △문화집회시설군(문화및집회·종교·위락시설) △영업시설군(판매·운동·숙박시설) △교육및복지시설군(의료·교육연구·노유자·수련시설) △근린생활시설군(제1종·제2종근린생활) △주거업무시설군(단독·공동주택, 업무시설) △기타(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등으로 나뉜다.이와 함께 결합건축 절차ㆍ관리 기준도 생겼다. 용적률 조정이 가능한 결합건축 가능 지역을 상업지역 외에도 건축협정구역, 특별건축구역 등으로 확대한다. 결합 건축물간의 개발 연계성을 위해 결합대상 2개 대지는 100m이내이면서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내에서 가능토록 했다. 또 부동산중개소·금융업소 등은 규모에 관계 없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주거지역 입지 제한을 받았으나 앞으로 30㎡ 이하 소규모는 제1종 근생시설로 포함, 전용 주거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점포형 주택에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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