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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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불량식품 판매 유통 사범 급증
온라인에서 식품 거래가 늘어나며 불량식품 유통 사범도 증가했다.경찰청은 올 1월부터 10월 말까지 불량식품 집중단속을 펴 3천123건을 적발, 5천60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14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검거 인원이 764명(15.8%) 증가했다.경찰은 이 기간 전국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 ▲ 노인 상대 떴다방(홍보관) ▲ 단체 급식비리 ▲ 인터넷상 불량식품 유통을 3대 핵심 주제로 삼아 집중 단속을 했다.적발 유형은 허위·과장광고가 2천107명(37.6%)으로 가장 많았고, 무허가 등 기타 2천102명(37.5%), 위해식품 582명(10.4%), 원산지 거짓표시 등 506명(9.1%), 무허가 도축 등 305명(5.4%) 순이었다.특히 모바일과 해외 직구(직접구매) 식품거래가 증가하며 불량식품 사범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작년 적발된 인터넷 불량식품 사범은 399명이었으나 올해는 880명으로 481명(120.6%) 늘었다.부정한 방법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등 식품 관련 인증을 받거나 허위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등 식품안전을 저해한 이들도 41명 검거됐다.경찰은 단속 과정에 불량식품 156t을 압수해 폐기하고, 관계 기관에 영업정지나 영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 1천79건을 의뢰했다.경찰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불량식품을 단속하고 유통을 막는 데 주력하겠다"며 "수사 과정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적극 발굴해 관련 부처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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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서, 21명 구성 외사협력위원회 창립
대구서부경찰서(서장 김한탁)는 10일 오후 5시 서 내 대강당에서 민경협력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21명으로 구성된 ‘외사협력위원회’를 창립했다고 밝혔다. 증가하는 외국인 범죄의 적극대응과 안전한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해서다. 현재 대구서구지역 체류외국인은 3000여명으로 대구(3만여명)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 내 서대구공단과 염색공단 외국인 근로자들이 북부정류장 일대에 많이 거주하는 실정이다 김한탁 서부서장은 참여치안을 강조하면서 “외사협력위원회가 해마다 늘어가는 외국인 체류근로자와 결혼이주여성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하고 다문화 가족 학생들이 훌륭한 인재로 자랄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현우 외사협력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로 접어드는 기점에서 문화적 차이로 인해 타국생활이 힘든 이주민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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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강연하는 성영훈 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위원장이 1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윤경 SM포럼 CEO클럽 초청강연에 참석, ‘청탁금지법, 투명사회로 도약하는 새로운 전환점’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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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안산 이주노동자 대상 인권순회상담 시행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13일 인권 취약 계층인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인권순회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순회 상담은 경기도 안산시 이주민센터 ‘국경없는 마을’에서 13일(일) 13:00~17:00시에 진행된다.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와 차별, 노동, 법률, 출입국관리 등 이주분야 전반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며 현장 상담의 권리 구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또 이번 상담에서 진정이 접수될 경우 해당부서로 송부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며, 상담 내용을 이주노동자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검토 자료 등으로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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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준법지원센터, 지체장애인 집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센터장 김행석)는 10일 경남 의령군에 거주하는 지체장애인 70대 A씨의 집에서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회봉사대상자 9명이 경남 의령군 장애인부모회와 협력해 오랜 시간 집안 곳곳에 방치된 채 쌓여있는 폐가구, 물건, 쓰레기 등을 치우고 묵은 오물들을 청소했다. 사회봉사대상자 중 한 명은 “오늘 오전에 사회봉사시간이 이미 만료되었으나,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보고 그냥 돌아갈 수 없어 자진해 계속 봉사를 하고 있다. 이후에도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생활하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김행석 센터장은 “주민친화 사회봉사명령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소외받는 어려운 이웃들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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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가야대 경찰행정학과 학생 대상 참관
부산교도소(소장 문병일)는 10일 가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및 학생 62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교정 홍보 동영상 시청과 집중인성교육실, 수용거실, 작업안전화 생산 작업장 등을 둘러보고 수용자 식단을 직접 체험하기도 했다. 학생들은 “교정행정 및 수용자처우에 대한 내용을 참관을 통해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됐고, 교정공무원의 역할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문병일 부산교도소 소장은 “지역사회의 참관 등을 통해 올바른 교정기관의 이미지를 알리고 국민들에게 열린 교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정기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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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피해자지원협회, 용문상담심리대학원과 산학협동교육 MOU
한국피해자지원협회(이하 KOVA, 회장 이상욱)는 용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총장 육성필)와 산학협동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KOVA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심리안정을 지원하는 취지가 용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의 전문 상담인 육성이라는 이념과 공감대를 형성, 이루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MOU를 통해 두 기관은 상호 교류 협력 체계를 구축해 인력개발을 위한 위탁교육과 인턴십 활성화, 공동 연구와 기술개발, 시설이나 기자재의 공동 활용을 약속했다. KOVA 이상욱 회장은 “이번 협약이 전문 인재를 양성해 범죄피해자를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큰 기틀이 될 것”이라 기대했다. 이에 용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육성필 총장은 “범죄피해자들의 심리안정을 돕고, 그들이 지역사회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KOVA는 범죄로부터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안정, 정신치료, 긴급생계비지원, 의료비 및 구호물품 등의 정신적, 의료적, 경제적 지원으로 억울한 범죄 피해자 및 가족의 정신적·경제적 피해 회복과 경감에 이바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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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검, 순둥한 모습은 대체 어디로? '섹시 그 자체'
박보검, 순둥한 모습은 대체 어디로? '섹시 그 자체' 박보검이 섹시미를 발산했다. 박보검은 과거 자신의 트위터에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테이블 위에 앉아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는 박보검의 모습이 담겨있다. 특히 순수한 그의 평소 모습과는 다른 섹시미가 뿜어나 여성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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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준법지원센터, 국민공모제 학성공원 환경지킴이 활동
울산준법지원센터(소장 권기한)는 9일 울산 중구 학성공원에서 사회봉사대상자들이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지킴이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봉사명령은 법무부가 시행 중인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그 동안 농촌 위주 집행에서 벗어나 울산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에서 진행해 지역사회 친화적인 봉사로 의미를 더했다. 권기한 소장은 “앞으로도 울산준법지원센터는 울산 시민에게 도움이 필요한 봉사 분야를 적극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가 2013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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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옵션 이라더니”... 차량상태 속여 부당이득 챙긴 중고차 딜러 등 적발
대구 성서경찰서는 10일 자동차 차종과 상태를 속여 실제 가격보다 비싸게 팔아넘긴 혐의(자동차 관리법 위반)로 중고차 딜러 김모(49)씨와 사업주 등 8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김씨 등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중고차 거래 사이트에 옵션에 따라 구분하는 차종을 속이거나 B·C 등급 승용차를 A 등급으로 과장한 내용을 50차례 올려 8명에게 팔았다.이러한 수법으로 총 9천만원 상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중고차 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추가 피해 사례를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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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제자 강제추행한 교장 입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여고생 제자를 뒤에서 껴안은 혐의(강제추행)로 경기 안산 모 고등학교 교장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12∼16일 교직원, 학생들과 함께 중국 상하이로 국제교류 활동을 간 자리에서 제자 B양을 뒤에서 안은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현장에는 다른 학생들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A 교장은 성추행 사건이 불거지자 직위해제 됐다.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이라 자세한 사안은 밝힐 수 없다"면서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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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 달린 중고차가 0㎞”... 주행거리 조작해 판매한 업자 등 적발
대구 수성경찰서는 10일 주행거리를 조작해 중고차를 판매한 혐의(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로 주행거리 조작 기술자 유모(52)씨를 구속하고 중고차 매매업자 윤모(32)씨, 신모(50)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유씨, 윤씨 등 11명은 2014년부터 지난 8월까지 중고차 16대의 주행거리를 실제보다 덜 달린 것처럼 조작한 뒤 통상 매매가보다 부풀려 모두 2억8천800여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신씨 등 6명은 윤씨 등에게서 구입한 중고차의 주행거리가 조작된 것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는 수법으로 모두 2천여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유씨 등은 15만㎞가량 달린 3년 된 중고차 주행거리를 0㎞로 조작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이들이 비슷한 수법으로 중고차를 조작해 매매한 일이 더 있는지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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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다문화 이주여성 취업지원 특강
동두천시 일자리센터는 동두천시다문화가족센터와 함께 오는 14일 동두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교육장에서 다문화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특강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취업가능분야, 취업성공사례, 취업서류 작성 및 면접요령, 취업걸림돌 해결방안 등에 관한 내용으로 다문화 여성들이 이해하기 쉽게 1:1 맞춤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동두천고용센터와 협업하여 취업성공패키지 교육도 같이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다문화 이주 여성은 한국생활 정착, 자녀교육, 취업, 경제생활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교육으로 다문화여성들이 취업에 대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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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 참여기관 소통워크숍 개최
고양시(시장 최성)는 지난 8일 ‘고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 상생과 협업강화를 위한 일자리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워크숍에서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고양시일자리센터, 고양시복지지원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 장애인고용공단, 서민금융 등의 참여기관 대표가 참석해 각 기관의 사업을 소개했고 고양시 민선6기 일자리창출 추진상황 및 계획을 설명했다. 또한 고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 참여기관 간 소통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효율적 운영을 통한 일자리창출 방안에 대한 분임토의 시간을 갖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시 관계자는 “고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일자리와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시민들에게 희망의 등불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기관 간 협업을 통한 일자리와 복지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 한다”며 “고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적극적인 협치를 통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일자리창출 모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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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맞으면 일자리 준다” 노인속여 돈 타낸 의료생협 대표 구속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세워 병원을 차린 뒤 '침만 맞으면 일자리를 주겠다'고 노인과 장애인을 꼬드겨 가입비와 공단 보험금을 '꿀꺽'한 일당이 적발됐다.서울 송파경찰서는 의료생협을 차려 가입비와 투자금을 가로채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변모(60·여)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변씨는 의료생협을 설립할 경우 의료인이 아니어도 병원을 세울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의료생협을세워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약속하고 조합원으로 가입할 것을 권유했다.그는 가입비 18만원과 투자금을 내고서 의료생협에 가입한 뒤 병원에 와서 1주일에 3번 6개월동안 침을 맞는 등 공짜로 진료를 받기만 하면 곧 설립 예정인 김치를 생산하는 사회적기업에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꼬드겼다.비교적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입장인 노인과 장애인들은 병원 진료를 공짜로 받고 일자리까지 얻을 수 있는 말과 조합원 모집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는 변씨의 감언이설에 속아 앞다투어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변씨는 이렇게 2013년 5월부터 1천200명에게서 가입비 등을 받아 6억원을 빼돌리고, 병원 진료를 받는 이들에게 마치 큰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준 뒤 뒤로 공단 부담금 21억을 부정수급했다.경찰은 의료생협 설립 이전인 2013년 변씨가 딸과 공모해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혐의도 포착, 딸 치과의사 김모(32·여)씨와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한의사 유모(42·여)·정모(29·여)씨도 적발해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변씨의 여죄와 더불어 범행 과정에서 브로커나 도움을 준 이가 있는지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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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사 채용해 준다”... 억대 금품 챙긴 사립중학교 교장 적발
교사 채용을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사립중학교 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A중학교 교장 김모(56)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또 김씨에게 아들의 교사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여모(59·여)씨 등 교사의 어머니 2명, 여씨의 돈을 김씨에게 전달한 B고교 전직 교장 김모(6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김씨는 2014년 1월 해당 중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1년여간 근무 중이던 C(36) 교사의 어머니 여씨로부터 아들의 정교사 채용을 대가로 6천만원을 받는 등 교사 어머니 2명으로부터 1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해당 중학교 사립학교 설립자의 손자이자 1999년부터 교장을 역임해 온 김씨는 교사 채용 희망자에게 부모면담을 요청, 먼저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아들의 정교사 채용을 원하던 여씨는 아들 은사인 B고교 전 교장 김씨를 찾아가 채용에 힘써 줄 것을 요구, 그를 통해 A중학교 교장 김씨에게 돈을 건넸다.경찰은 김씨가 돈을 받은 대가로 채용 희망자에게 논술 시험 문제와 공란의 답안지를 미리 제공한 정황을 잡고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C씨는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사전에 받은 사실을 자백했지만, 또다른 교사 D(32)씨는 "문제와 답안지를 사전에 받지 않았고 정상적으로 시험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또 두 교사는 "어머니가 교장에게 돈을 건넨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경찰은 C씨와 D씨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법률검토를 하고 있다.교사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 김씨는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일부는 실제 기금에 입금했다"고 진술했다.하지만 경찰은 김씨가 이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했으며, '경기도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회계관리요령'에 교사 채용을 대가로 한 금품은 기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김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은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감사 결과에 따른 수사의뢰로 A중학교 교사 채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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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만 9차례”... 정비 불량 화물차 운전기사 적발
관광버스와 화물차 등 대형차량 교통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정비 불량으로 경찰에 적발된 화물차 운전기사가 무려 9차례의 음주·무면허 전력이 드러나 안전불감증에 빠진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준다.9일 강원 인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7시 25분께 인제군 남면 신남 휴게소 앞 44번 국도에서 무면허로 4.5t 화물차를 운전한 박모(47)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당시 경찰은 대형차량 사고가 잇따르자 음주 운전, 신호위반, 정비 불량 등을 단속하던 중이었다.경찰은 박 씨의 화물차 후미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자 500여m를 추격해 정차시킨 뒤 정비명령서를 발부했다.이 과정에서 경찰은 박씨가 지난 1월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결과 박 씨는 1995년 8월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지난 1월까지 무려 9차례에 걸쳐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지난 1월 적발된 무면허 운전이 지난 8월 특별사면돼 운전면허를 취득할 자격이 주어졌음에도 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행했다고 경찰은 밝혔다.중장비 기사인 박 씨는 궤도형 굴착기를 자신의 화물차에 싣고서 공사현장을 오가는 등 수년간 운전면허 없이 위험한 질주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박 씨는 상습 무면허 운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건으로 벌금 수배 중이었다고 경찰은 밝혔다.앞서 지난달 19일 오전 9시 29분께 인제군 남면 어론리 청정조각공원휴게소에서 45인승 관광버스 운전자 서모(57) 씨가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서 씨는 지난 3월 12일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다.당시 등산객 44명을 태운 서 씨는 서울 신사역에서 인제까지 120㎞를 운전했다.가을 행락철 관광 수요 탓에 버스 운전자가 부족하자 면허가 없던 서 씨까지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무면허 운전자나 벌금 미납자의 경우 차량을 몰다가 인명 교통사고를 내면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할 가능성이 커 주민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무엇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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