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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회

아파트 빈집털이 전과 22범 구속 복면을 쓰고 복도식 아파트 창살을 절단기로 자르고 들어가 물건을 훔친 30대가 구속됐다.서울 광진경찰서는 방범창살을 절단하고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김모(36)씨를 구속하고, 김씨에게서 훔친 귀금속을 사들인 혐의(업무상과실장물취득)로 금은방 주인 이모(52)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초저녁 시간대 서울 광진구와 송파구 등지 아파트의 불꺼진 집을 골라 복도쪽으로 난 창살을 자르고 들어가는 수법으로 22회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등 6천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의식해 사람 피부와 유사한 색깔에 눈썹과 코, 입술 등이 달린 고무 소재 복면을 머리부터 목까지 덮어쓰고 범행했다.경찰은 김씨가 알루미늄 소재로 만들어진 창살을 절단기로 자르는 데는 1∼2분 밖에 걸리지 않았으며 하루에 빈집 6∼7곳을 연달아 털기도 했다고 전했다.김씨는 절도 등 전과 22범으로 이전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4년간 복역하고 작년 4월 출소했다. 그는 자영업을 해보려다 1억원 가량의 손해를 보게 되자 또다시 범행에 손을 댄것으로 조사됐다.그는 훔친 물건을 이씨 등 금은방에 팔아넘겼고 이렇게 손에 쥔 돈은 생활비에 모두 썼다고 진술했다.
“부부싸움 잦아” 70대女 피살...유력 용의자 남편 행방묘연 경기 수원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7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16일 오후 9시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A(78·여)씨가 흉기에 수차례 찔려 숨져 있는 것을 아들(52)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서울에 따로 거주하는 아들은 아버지 B(84)씨로부터 "어머니에게 일이 생긴 것 같으니 한번 가봐라"라는 전화를 받고 집으로 향했다가 숨진 A씨를 발견했다.현장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흉기도 발견됐다.현재 B씨는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다.경찰은 "부부싸움이 잦았다"는 유족들의 진술과 범행 시각으로 추정되는 전날 오후 4시 30분께 B씨가 혼자 집을 나서는 CC(폐쇄회로)TV 영상을 확보, B씨를 유력한 살인 용의자로 보고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투자하면 수익금 나눠준다”...수억원 가로챈 40대 구속 대전 유성경찰서는 17일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 운영자금을 대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박모(4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박씨는 지난해 6월 5일 서울에서 만난 A(49)씨에게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 운영자금으로 2억원을 투자받은 뒤 수익금과 원금을 주지 않는 등 2014년부터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모두 7명으로부터 4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부·서해안고속도로 일부 휴게소에서 매장을 운영하기도 했던 박씨는 투자금으로 개인 사채를 갚거나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박씨는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 운영을 빙자한 투자사기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계속해 투자자를 물색한 뒤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경찰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사건 외에도 최근 검찰에 송치된 사건 8건의 피해 금액이 5억5천만원에 달해 실제 피해 금액은 10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며 "또 다른 피해자 등이 있는지 박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고 말했다.
신용불량자 울린 콜센터 사기범들 무더기 적발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17일 신용불량자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송모(27)씨 등 일당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이들은 지난 6월부터 이달 초까지 서울시 도봉구의 한 사무실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14명에게 전화 사기를 벌여 1억4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유도했다.송씨 등은 금융사기가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 피해자들이 원하는 대출금의 일정액을 먼저 송금해주고, 이들의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 통장 계좌번호 등을 요구했다.피해자들은 대부분 급전이 필요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이었다. 송씨 등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로 전자제품 상가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고가의 상품을 결제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또 이들은 물품 거래를 가장하고 신용카드 매출을 발생시킨 후 현금을 챙기는 속칭 '카드깡'을 했다.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이들은 검거 직전 중요 서류를 파기하기도 했다.이들은 경찰에서 "쉽게 돈을 벌 방법을 찾다가 범행을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경찰은 사기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향토산업육성 보조금 19억원 가로챈 일당 무더기 검거 제주의 어업회사법인 대표 등이 국고 보조금 수십억 원을 가로챘다가 무더기로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향토산업육성사업 보조사업인 공장신축공사 등 3건의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아 총 19억3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어업회사법인 대표 최모(51)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8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최씨는 2014년 제주시의 공장신축 보조사업에 응모해 시공업체 대표 박모(42)씨와 7억5천만원에 이면계약을 맺은 뒤 제주시에는 10억7천만원이 소요된다는 내용의 공사계약서를 제출해 그 차액을 돌려받는 등 보조금 8억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종합건설사 대표 고모(52)씨에게 3천200만원에 명의를 빌려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제주도가 지원하는 2015년 수산물산지가공시설보조사업 설비사업을 진행하며 허위 견적서 등을 이용해 건설 브로커 유모(44)씨와 공사비 2억8천만원 중 7억500만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최씨는 국고 보조금을 받아 지은 공장에서 유통기한이 수개월 지난 전분과 앙금 등으로 시가 2천만원 상당의 젤리 2만개를 제조해 공항, 면세점 등에 납품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경찰은 2015년 수산물산지가공시설 보조금 사업자 공모를 위해 명의를 빌려 조합원 수와 어업인 수를 조작한 허위서류를 제출한 뒤 보조금 4억8천만원을 챙긴 영어조합법인 대표 김모(55)씨도 입건했다.
부산준법지원센터, 법사랑위원 보호관찰 전문화 교육 부산준법지원센터(센터장 고영종)는 법무부 법사랑위원 부산보호관찰위원협의회(위원장 박용수)와 공동으로 17일 동구 범일동 국제호텔에서 신규 법사랑위원 대상으로 보호관찰 전문화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내일까지다. 이번 전문화교육에는 올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새롭게 위촉된 법사랑위원을 위주로 49명이 등록했다. ‘소년사건 처리절차’, ‘비행청소년 상담기법’, ‘조사실무’ 등 총 9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며 법사랑 위원으로서 전문성을 제고한다. 교육을 수료한 법사랑위원은 보호관찰대상자 멘토링, 사회봉사 현장감독, 환경조사 등 보호관찰 지원활동을 하게 된다. 고영종 센터장은 “보호관찰 제도는 범법행위를 한 자를 사회 내에서 지도·감독하며 재범을 방지하는 제도로, 지역사회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한다. 그래서 이번 전문화 교육을 통해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위원들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문화교육에 앞서 이번 10월 1일 자로 신규 위촉된 법사랑위원 28명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위촉장을 전달했다.
[투고]창원서부서 김현주 경장 “맞춤형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2015년 가정폭력 신고건수 22만7727건, 일일 평균 624건. 두 집 중 한 집 꼴로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있다. 평온해 보이는 이웃의 집이 가정폭력으로 힘들어 하고 있을 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러나 많은 피해자들은 가정의 일이라고, 나만 참으면 된다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등의 다양한 이유로 가정폭력 사실을 숨기거나, 무작정 참으려고만 한다.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가정폭력, 그 속에서 고통 받는 가정폭력 피해자, 그들을 위한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 첫째는 임시숙소 지원 제도이다. 현재 전국 약 280여개의 임시숙소가 지정 운영 중에 있으며, 가정폭력 피해 직후 주거지에서 거주가 곤란하거나 보복의 우려 등으로 임시 숙소가 필요한 피해자들을 위해 단기간 5일의 숙박 비용을 지원한다. 장기간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와 연계하여 최대 2년 동안 보호 시설 지원도 가능하다. 둘째는 치료비 지원 제도이다. 피해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치료비를 지원하고 건강보험, 의료 급여비 적용 진료비도 지원 가능하다. 소득에 따라서 긴급복지지원법 상 300만원 이내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을 할 수 있다. 셋째는 심리적ㆍ법률적 지원이다. 112신고를 하면 초기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여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고, 상담을 비롯해 피해자 지원 단체 연계와 사후관리를 도와준다. 여성긴급전화 1366과 연계해 24시간 상담을 할 수 있고, 대한법률 구조공단(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의 무료 법률 지원도 가능하다. 그 밖에 가정폭력 피해자 아동의 경우 재입학 등 취학지원과, 가해자가 이사 간 피해자의 주소를 알지 못하도록 주소가 노출되지 않게 주민등록 열람 제한 등의 다양한 피해자 지원 제도가 존재한다.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해 경찰은 피해자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다. 가정폭력은 엄연한 폭력이며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신고하여 반복되는 가정폭력의 악순환을 끊어야할 때이다. -창원서부경
부산구치소, 담장안의 찾아가는 영화관 서비스 시행 부산구치소(소장 박호서)는 16일 여자수형자를 대상으로 소 내 교육실에서 ‘찾아가는 영화관서비스’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영화관서비스’는 기독NGO단체인 사단법인 하이패밀리와 CBS기독교 방송이 주최하는 영화상영 자선행사다. 수용자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내면의 인성변화를 유도해 안정적인 수용생활과 변화된 새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윤동주 시인의 일대기를 모티브로 한 영화 ‘동주’를 관람한 A씨(36)는 “수용시설에서 이렇게 큰 스크린으로 좋은 영화를 관람하게 될 줄을 몰랐다”며 “수용자들의 메마른 정서까지 세심히 챙겨주는 구치소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호서 부산구치소장은 “수형자들이 문화예술 활동 참여를 통해 스스로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관심을 가져주시는 많은 단체의 협조를 얻어 일회용이 아닌 지속적인 행사로 자리 잡게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좋은데이 나눔재단, 사랑의 연탄나눔 캠페인 3만장 기부 좋은데이나눔재단은 16일 부산시 동구 일대에서 겨울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2016 사랑의 연탄나눔’ 캠페인에 연탄 3만 장(1500만원)을 부산밥상공동체를 통해 기부했다. 이 날 행사에는 강민철 좋은데이나눔재단 이사(무학 대표이사), 권기재 부산 본부장, 박삼석 부산동구청장과 무학 임직원으로 구성된 좋은데이 봉사단 등 30여 명이 참석해 차량통해이 어려운 좌천동 일대 20여 세대에 직접 배달하며 이웃과 온정을 나눴다. 연탄은행에 전달 된 연탼은 부산 동구, 남구, 서구, 사하구 등 기초수급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의 연탄사용 가구 100여 세대의 동절기 난방을 위해 11월 말까지 전달될 예정이다. 강민철 좋은데이나눔재단 이사는 “올 겨울이 더욱 추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더욱 필요하다”며 “연탄나눔과 김장김치나눔 등 겨울철 나눔 문화 확산 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준법지원센터, 옥서초 전교생 대상 법 교육 실시 울산준법지원센터(울산보호관찰소)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 동안 옥서초등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 법교육을 각 반 별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법교육은 옥서초에서 법무부의 법 교육 신청 블로그(www://blog.naver.com/lawprobation)를 통한 신청으로 이뤄졌다. 강사로 나선 울산준법지원센터의 직원은 아동학대 사례를 보며 놀라는 아이들의 눈망울을 보면서 “가정에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을 지도 모를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 주변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를 가져서 늦기 전에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며 “우리 아이들을 통해 기본이 지켜지는 나라가 만들어져 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울산준법지원센터는 지난 7월 21일 법교육위원회로부터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받은 이후 울산관내 30개 초·중등학교 4700여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예방 법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
부산준법지원센터, 부산솔로몬로파크 범죄예방·진로체험 부산준법지원센터(소장 고영종)는 16일 부산솔로몬로파크에서 부산진중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육 및 진로체험학습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청소년들에게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 및 성폭력 사례와 대처 요령에 대해 설명했다. 또 보호직 공무원 및 준법지원센터에 대한 소개로 미래직업 선택을 도와주고, 법체험관 관람을 통해 법의 중요성을 일깨워줬다. 교육에 참석한 학생들은평소 친구들 간에 있었던 사소한 장난들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준법지원센터에서 보호관찰이나 전자발찌 업무를 담당하며 우리 사회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좋은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범죄예방교육 및 진로체험학습 프로그램 참가를 희망하는 학교는 인터넷 사이트 ‘진로체험 꿈길’(www.ggoomgil.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부산준법지원센터 고영종 소장은 “준법지원센터가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 법을 집행하는 기관일 뿐만 아니라 주민밀착형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 준법문화 확산과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학생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법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부산구치소 취업위원, 모범수형자 생활 밀양희망센터 방문 부산구치소(소장 박호서)는 지난 14일 수용기록과장 및 10여명의 취업위원이 산업체와 협력하는 사회적 교정처우제도를 시행하는 밀양희망센터를 방문했다고 16일 밝혔다. 밀양희망센터는 경남 밀양시 교동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카본의 직원용 기숙사를 리모델링해 가석방을 앞둔 모범수형자 10여명이 생활하고 있다. 천안개방교도소내 사회적응훈련원등에서 이미 한차례 교육을 받은 출소직전(3~6개월 안에 가석방 대상자)의 모범수형자가 밀양희망센터 선발대상이다. 밀양희망센터 출신 취업자 A씨는 “출소를 하기 전에 굉장히 막막했는데 밀양희망센터 덕분에 걱정을 덜었다. 출소 후에 큰 도움이 됐다”며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고, 교도소 안에 그냥 있는 것보다 사회생활 훈련을 하는 것이 진정한 교정·교화인 것 같다”고 전했다. 김석찬 수용기록과장은 “앞으로도 출소를 앞둔 출소예정자들의 근로의식을 고취시키고 꾸준한 구직활동과 취업지원을 통해 출소자들의 안정적인 사회복귀 및 사회안정에 협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울산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환경정화 활동 울산준법지원센터(소장 권기한)는 16일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신청을 받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3명을 투입, 울산 남구 여천천 및 삼산동 일대에서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올해 3월 여천천사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울산준법지원센터는 지금까지 지역친화적인 깨끗한 여천천 만들기를 위해 꾸준히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평소 그냥 지나치던 곳이라 구석구석 쓰레기가 많이 버려져 있는 줄 몰랐고 깨끗해진 것을 보니 보람된다”고 소감을 말했다. 권기한 소장은 “정기적인 환경정비 활동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범죄 없는 울산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부가 2013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곳을 아는 국민 누구나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www.cppb.go.kr)를 통해 신청하거나 울산준법지원센터(052-255-6151)로 신청하면 된다.
쌀 몰래 팔아 17억 챙긴 정미소 사장 덜미 정미소를 운영하며 농민들의 쌀을 팔아 10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50대가 구속됐다.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정모(56)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정씨는 최근 2년간 경기도 화성시에서 정미소를 운영하면서 지역 농민 A씨 등 6명이 농사지은 쌀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몰래 내다 파는 수법으로 17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피해자들은 "다른 데보다 비싸게 팔아주겠다"는 정씨 말에 속아 쌀을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정씨는 충남 아산, 홍성 등에서도 이런 수법으로 사기를 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서 정씨에게 당한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속속 접수되고 있다"며 "정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문 물품 결제않고 30억원 떼먹은 사기범 일당 구속 경북 성주경찰서는 수산물·축산물 등을 납품받은 후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떼먹은 혐의(사기)로 모 상사 대표 A(52) 씨 등 3명을 구속했다.대전에 있는 상사 대표와 부장, 직원은 지난 5∼7월 서울·경기·대전·경남 등 14개 업체로부터 수백만∼5천만원의 수산물·주방용품 등을 납품받은 뒤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떼먹는 수법으로 3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 중 1명이 대포폰으로 거래한 후 피해 업체들에는 "담당 직원이 판매대금을 횡령하고 도주했다"며 결제를 하지 않는 수법을 썼다.이 때문에 피해 업체 중에는 일부 직원이 책임을 지고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퇴사 당하기도 했다.경찰은 이들 외에 3명이 추가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천안 경부고속도로서 화물차 3대 추돌사고 발생...‘1명 사망’ 15일 오전 6시 20분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336㎞ 지점에서 A(55)씨가 운전하던 2.5t 화물차가 앞서가던 B(44)씨의 22t 화물차를 들이받았다.이어 사고로 정차해 있던 화물차 두 대를 C(50)씨가 몰던 5t 화물차가 들이받으면서 화물차 총 3대가 부딪쳤다.이 사고로 C씨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양주시, 건물위생관리 취·창업 전문 인력 양성교육 수료식 개최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지난 14일 경동대에서 건물위생관리 취·창업 전문 인력 양성교육 과정 수료식을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실업률을 개선하기 위해 관내 학교와 협력을 통해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추진해 왔다. 2016년에는 총2개 교육과정을 실시하여 48명이 수료를 했고, 50%이상의 취업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신규 일자리창출 발굴과 관내·외 기업체 상호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취·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계 및 사후관리, 인력관리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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