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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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고양·의정부’, 아파트값 상승세 두드러져
올 들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높은 곳은 고양, 의정부, 오산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격 상승폭이 컸던 지역 대부분은 10위권에서 빠졌다. 저평가 된데다 호재가 대기 중인 곳으로 수요자들이 대거 몰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4월 KB주택가격동향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서 올해 1월 대비 집값 상승폭이 가장 큰 곳은 고양(12.2%)으로 나타났으며, 의정부(11.1%), 오산(11.0%)이 뒤를 이었다. 이어 시흥(10.6%), 동두천(10.4%) 등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이들 지역은 지난해 가격상승률 상위 10곳에서 모두 빠진 지역이다. 지금껏 상대적으로 가격이 덜 올라 사람들의 매수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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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학교·유치원·대학 5년마다 안전 인증 의무화”
정부가 학교, 유치원, 대학 등 교육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최소 5년 주기로 안전 인증을 의무화하도록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교육시설 안전 인증 운영 규정' 고시를 제정해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 연면적 100㎡ 이상 유치원과 학교 ▲ 연면적 1000㎡ 이상 학생수련원이나 도서관 ▲ 연면적 3000㎡ 이상 대학과 그 외 교육시설은 최소 5년마다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증받아야 한다. 인증 등급은 최우수, 우수 2개 등급이다. 교육시설은 시설 안전, 실내환경 안전, 외부환경안전 등 기준별 세부 항목 심사를 거쳐 인증 등급을 부여받는다. 기준별 취득 점수가 80% 미만인 경우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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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여름철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
질병관리청이 여름 폭염에 따른 국민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에 들어간다. 질병관리청은 이달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의 협력 응급실 496곳에서 온열질환자의 진료 현황을 신고받고 게시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50대 이상, 남성, 단순노무 종사자가 다수였고 낮에 실외에서 많이 발생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244명(22.6%)으로 가장 많고, 60대 219명(20.3%), 40대 169명(15.7%), 70대 113명(10.5%) 등이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남성 환자가 833명(77.3%)으로 여성(245명·22.7%)보다 많았다. 직업별로는 단순노무 종사자 287명(26.6%), 무직 151명(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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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6월부터 접경지역 체험 '통일걷기' 행사 진행
비무장지대(DMZ)와 민간통제선 등 접경지역을 체험해 볼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 통일부는 12일 'DMZ 평화의 길 통일걷기 2021' 사업을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민통선 이북지역과 DMZ 구간을 중심으로 편성된 노선을 걸으며 중간중간 거리공연이나 평화·통일 관련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행사는 크게 장기코스와 단기코스로 나눠진다. 강원도 고성부터 경기도 파주까지 12박 13일에 걸쳐 동서를 횡단하는 장기코스는 6·8·10월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첫 일정은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인 다음 달 15일 시작된다. 3박 4일로 진행되는 단기코스는 강화·김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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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연매출 4억원 이하 영세법인에 국선대리인 지원
국민권익위원회가 연매출 4억원 이하 영세소상공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할 경우 국선대리인을 지원하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그동안 개인에 한해 국선대리인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경제적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법인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영세 소상공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다는 점을 고려한 데 따른 것이다. 영업정지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법률적 조력을 받아 행정심판을 제기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영세법인은 '소상공인 확인서'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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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국가 대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법안 발의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효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고문 및 가혹행위 등 국가 폭력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민법 등을 준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다.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는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는 5년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을 동원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이를 조작‧은폐함으로써 오랜 기간 진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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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성범죄자 배달 서비스업 제한 법안 발의
고객과 직접 대면하는 접촉이 많은 배달서비스 업종에도 성범죄자와 강력범죄자 등 취업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비대면산업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화물 배송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과 자주 마주칠 수 있는 아동 교육시설이나 아파트 경비원 등 37개 업종에서는 성범죄자 취업이 제한되고 있다. 또한 택배 기사 역시 2019년 7월 개정된 화물운송사업법에 따라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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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치매안심센터, 고정형 카페 ‘기억다방’ 운영
금천구는 어르신들의 치매예방을 위한 ‘기억다방’을 5월부터 고정형 카페로 전환해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금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되는 ‘기억다방’은 경증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어르신이 바리스타로 참여하는 카페로 기억을 지키는 다양한 방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기존에는 이동형 카페로 운영해 왔으나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인지능력 향상을 위해 금천구 치매안심센터 로비에 고정형 카페를 마련했다. 운영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전 9시~12시, 목요일 오후 1시~4시이다. 금천구 치매안심센터 검진 및 상담 이용자, 프로그램 이용자 등 센터 내방객은 무료로 쿠폰을 발급받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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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해수욕장 주변 유흥시설 등 불법영업 집중 단속
부산경찰청은 5월을 맞아 외국인 등 외부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는 해수욕장 주변에 범죄 및 코로나19예방을 위해 5월 12일부터 5월 30일까지 유흥시설 등 불법영업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주요 중점 단속대상은 유흥시설 집합금지위반,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에서의 무허가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 오후 10시 이후 노래연습장 영업, 미신고 숙박시설 운영 등이다.경찰은 지방청 풍속단속팀, 관광경찰대기동대, 경찰서 단속요원 등 100여 명을 심야시간까지 해운대 및 광안리해수욕장 주변에 집중배치해 외국인 범죄예방 및 관광질서 문란행위단속 등 방역적 순찰활동도 강화키로 했다.경찰은 앞으로도 하계휴가철을 대비 해수욕장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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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복지자원 가이드북 ‘강서복지 다(多)이음’ 발간
서울 강서구)는 복지자원 가이드북 ‘강서복지 다(多)이음‘을 발간해 구내 주요 시설에 배부한다고 12일 밝혔다. 각 기관에서는 주민들을 위한 복지자원을 마련해 놓고 있지만 주민들은 본인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어디에 신청할지 혹은 대상자인지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구는 종합적인 복지정보를 제공하여 복지기관 간 연계를 활성화하고 강서구 곳곳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주민들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책자 발간에 나섰다. ‘강서복지 다(多)이음’에는 각 기관에서 마련한 다양한 복지자원들을 ▲일자리 ▲주거 ▲일상생활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 ▲보호 및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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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롯데카드, 소아암 환아 위한 쉼터 지원 및 치료비 전달
롯데카드(대표이사 조좌진)가 12일 서울 종로구 롯데카드 본사에서 소아암 환아와 가족을 위한 쉼터 지원금과 소아암 치료를 위한 임직원 사회공헌기금을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전달했다.롯데카드는 소아암 환아 및 가족을 돕기 위해 2018년부터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함께 ‘소아암 쉼터’ 개소를 지원해 왔으며, 이번이 세 번째 지원이다. 소아암 쉼터는 지방 거주 소아암 환아와 가족이 치료 받는 동안 머물 수 있는 독립된 형태의 소규모 숙박 공간이다.면역력이 약한 소아암 환아의 경우 외부 접촉을 최소화해야 하며,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도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 되고 있는 요즘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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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소상공인 위한 무료법률구조 지원 법안 발의
양정숙 의원이 소상공인의 매출채권 확보 절차에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르면 정부는 시장 상황의 급격한 경색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는 경우 소상공인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등의 시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무료법률구조 지원사업의 근거 법률인 ‘법률구조법’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없어 소상공인에 대한 무료법률구조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양 의원이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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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전국 첫 지하철 화장실 내 불법촬영 감지장치 설치
대구경찰청과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첫 대구 지하철 화장실 중 율하역과 죽전역 2개소에 10개의 불법촬영 감지장치를 시범 설치 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불법촬영 감지장치 설치는 올해 대구경찰청의 핵심추진과제인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도시철도공사와 함께 지하철 내 여성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거쳐 추진하게 됐다.이 장치는 불법촬영 시도 시 센서가 휴대전화나 물체의 움직임을 감지해 경고음이 울리고 LED가 점등되는 방식으로, 화장실 이용자가 즉시 상황을 인지할 수 있고 범행자가 바로 노출됨으로써 범죄 예방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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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전기안전공사, 대한전기학회에 전기사랑 장학금 기탁
한국전기안전공사가 대한전기학회와 손잡고 전기산업계 후학 양성에 힘을 보탰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대한전기학회 회의실에서 박지현 사장과 김철환 대한전기학회장이 함께 한 가운데 ‘전기사랑 장학금 기탁’ 행사를 가졌다고 11일 밝혔다.올해 첫 걸음을 내딛는 ‘전기사랑 장학금’사업은 전국 각 대학 전기공학계열 재학생들 가운데, 성적은 우수하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선정해 학비를 지원해주는 공익사업이다. 선발 인원은 모두 18명으로, 해당학교 장학금 수혜자나 국가 장학생 등 타 기관․단체에서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은 제외된다. 박지현 사장은 이날 장학금을 전달하며 “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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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대구은행노조, 지역 취약계층 복지 프로그램 후원금 2000만원 전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대구은행지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지역 취약계층에게 가정의 달을 맞아 11일 대구사회복지관협회에 복지 프로그램 후원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구은행에 따르면 금일 전달된 후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봉사활동이 줄어들어 무료 급식 등의 행사가 줄어든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밑반찬 전달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수급이 힘든 생필품 지원 등의 복지 프로그램 후원을 위해 쓰인다. 대구사회복지관협회에 소속된 종합사회복지관 천여명에게 후원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가정의 달을 맞아 다양히 실시하는 봉사활동에 DGB대구은행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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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NHN,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게임생태계 활성화 위한 MOU 체결
NHN이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광주 지역 게임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NHN은 광주 지역 게임사 20여 곳을 대상으로 게임 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 전반을 적극 지원한다. 주요 협력 내용으로는 시장창출형 게임 프로젝트 제작 지원 프로젝트와 광주글로벌게임센터 입주사에 게임베이스(Gamebase)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NHN 클라우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크레딧을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게임플랫폼 관련 교육 프로그램 또한 운영할 예정이다. NHN 게임베이스는 ▲로그인, 인증 ▲결제. 아이템 ▲지표, 통계 ▲점검, PUSH ▲게임 운영 툴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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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어부바 에세이 공모전 작품집 ‘내 인생의 어부바’ 발간
신협중앙회(이하 신협)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진행한 ‘어부바 에세이 공모전’의 수상 작품집을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신협과 매거진 여성조선이 공동주최한 공모전은 ‘내 인생의 어부바’라는 주제 아래 2020년 9월부터 3개월간 진행됐다. 공모 기간 710여 편의 에세이가 접수됐고 심사를 통해 대상(1명), 우수상(2명), 가작(10명) 등 총 113편이 수상했다. 작품집에는 대상작인 허민선 작가의 '내 인생의 어부바'를 비롯해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본 일상 속 어부바 경험담 23편이 담겼다. 따스한 일러스트를 그려 넣어 포근한 이미지를 더했고 문화 사각지대에 놓인 저시력자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북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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