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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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부산지부, A유치원 갑질관리자에 대한 감사와 중징계 촉구
"피해교사에 대해 보호조치를 즉각 실시하라.", "신속하고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고,갑질관리자를 중징계 하라."전교조 부산지부(지부장 임정택)는 7월 4일 오후 3시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올해 부산시교육청이 갑질 예방·근절을 위해 적극 나선만큼 ‘갑질 행위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등 제도 개선’하겠다는 방향에 따라 A유치원 갑질관리자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중징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기자회견은 양혜정 전교조부산지부 사무처장의 사회로 윤근혜 전교조부산지부 유치원위원회 위원장의 여는 발언, 갑질피해교사 3인의 현장발언,임정택 전교조부산지부장의 기자회견문낭독 순으로 진행됐다.A유치원 교사는 현장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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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성명서, “세무조사를 정치적 이유 등 부정한 목적위해 행하는 것은 위법”
최근 대형학원 이어 유명 일타강사로 세무조사가 확대되어 실시되고 있는 것은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불공정한 세무조사로 국세청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되는 일이라는 주장이 4일,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회장 김선택) 성명서를 통해 “세무조사가 성실납세를 담보하기 위한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 이유 등 부정한 목적을 위해 행한 것이라면 위법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맹은 “만일 국세청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무리하게 일벌백계식 세무조사에 착수하거나 또는 누군가의 압력에 의해 세무조사를 진행한다면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세무조사가 무서워 권력자에 대한 비판을 하기 어렵게 되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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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류 말고 육지 보관하라” 어민 등 국민 10만명 항의서한 거부한 기시다 총리
강성희 의원과 진보당 도쿄원정단은 7월 4일 오후 2시 30분 기시다 후미오 총리 관저 앞 회견과 항의시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오후 4시 10분 총리 관저에서 IAEA 그로시 사무총장과 기시다 총리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어, 그로시 총장 및 IAEA 관계자들이 방문할 때까지 관저 앞 항의행동을 이어갔다.도쿄원정단은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진보당 서명에 동참한 국민 101,257명을 대표해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했으나, 기시다 총리 측은 “10일 전까지 보내야 한다”는 절차상의 이유로 서한을 거부했다. 도쿄원정단은 “그로시 총장이 일본에 오는 게 급박하게 알려져 절차대로 할 수 없었고, 중요한 것은 한국 국민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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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교육감, 4일 통합방과후학교 협약 체결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7월 4일 오후 3시 시교육청 별관 전략회의실에서 이수웅 부산중구스포츠클럽 회장, 권기철 낙동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등 업무 관계자들이 참석해 23·24번째 통합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통합방과후학교는 지난 2017년 부산시교육청에서 전국 첫 운영을 시작한 학교 밖 방과후학교 사업으로, 지역 기관과 대학 등 지역사회와 연계해 운영하는 것이다.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중구스포츠클럽’은 서부·남부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 11교를, ‘낙동종합사회복지관’은 북부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 4교를 대상으로 각각 중구·낙동 통합방과후학교를 운영한다.두 기관은 학생들에게 전문 강사를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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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문신사중앙회, 7월 12일 청주지법 항소심 촉각…"대법 판례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전국의 문신사들이 1심 무죄에 이어 오는 7월 12일 열리는 청주지법 항소심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문신행위를 의료행위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문신사들의 단합과 협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1992년 5월 22일 대법원은 눈썹 문신이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다며 문신행위를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으써 지난 30년간 문신사들은 비의료인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아왔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2022년 10월 19일 의료인이 아님에도 무허가 의료행위(반영구 화장 시술)를 해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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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부소방서, 관서장 풍수해 위험지역 현장 확인
부산 중부소방서는 정영덕 서장이 7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본격적인 풍수해 시작 전 재해위험지역 현장 확인을 통해 관할 소방서의 대응대책을 점검하고 대비태세를 확립키로 했다고 밝혔다.초량 제1·2지하차도, 송도해수욕장, 건설공사장 위험지역 등에 대해 현장 확인에 나섰다. 초량 지하차도는 2020년 7월 폭우로 인해 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곳이고, 송도해수욕장은 지난해 태풍 힌남로 때문에 재산피해가 많이 발생한 곳이다.이에 앞서 지난 6월 23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여름철 풍수해 대비 ‘인명피해 방지 최우선’을 목표로「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 소방안전대책」보고회를 개최해 재난 예방 및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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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5급 이상 지방공무원 45명 인사발령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7월 7일자 지방공무원 인사를 4일 발표했다.인사발령 대상은 승진 7명, 전보 37명, 복직 1명 등 총 45명이다.이번 인사는 민선 5기 교육감 1주년을 맞아 조직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정책 추진의 속도감·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다.부산교육청은 인사 대상자들의 능력과 성과에 중점을 두고 그동안의 보직, 직무 수행 능력 등을 검증했다.5급 이상 승진 인사는 교육행정, 보건 직렬에서 능력을 발휘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승진자는 3급 2명, 4급 4명, 5급 1명이다. 3급은 김정태 총무과장이 기획국장으로, 김칠태 재정과장이 구포도서관장으로 승진했다.4급은 이영수 감사담당이 지역간교육격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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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3+1’ 대학 졸업 제도... 반대 입장 표명한 민진당 후보
4일 대만언론에 따르면 국민당 총통 후보 허우유이가 BCC 라디오 방송국 프로그램에서 “대만의 군 의무복무 1년 대상자를 위한 ‘3+1’ 대학 졸업 방안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3+1’ 대학 졸업이란 3년 동안 졸업 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군 의무복부 1년을 마치면 4년내 졸업하는 제도로 허우 후보는 이런 대학제도가 남성만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자원 분배의 불공평, 학생들의 학습시간 감소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또한, 허우 후보는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는 매우 중대한 사안임"을 언급하며 ”만약 총통에 당선되면 4개월의 군 의무복무 기간을 회복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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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임박…유명 관광 도시 분양 ‘눈길’
여름휴가 시즌을 앞두고, 국내 유명 관광지 내 부동산이 관심을 받고 있다. 국내 여행객 수의 증가와 관광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국내 관광지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가치가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주요 관광지의 경우 외부인의 유입이 많아 풍부한 배후수요를 갖추고 있다. 또 광역교통망이 잘 구축돼 있고, 인프라도 활성화돼 있다. 이러한 이유로 부동산 가치도 높은 수준이다.국내 주요 관광지로는 강원, 제주, 부산 등이 있다. 국내 대표 관광지로 꼽히는 만큼 휴가철만 되면 많은 사람이 유입돼 상권이 잘 발달돼 있어 임대 사업뿐만 아니라 세컨하우스로 활용하기에도 좋다.이처럼 국내 유명 관광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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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반란’, 거래량·매매가 동반 상승…분양시장 재점화 기대
수도권 지역 집값 중 가장 큰 낙폭을 보였던 인천이 최근 반등하며 기대감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올해 한은이 세 차례 연속 기준 금리를 동결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자, 매수 수요가 높아진 까닭이다. 이에 인천 분양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금리 인하 전망에 수도권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상승…인천도 호조세주택연구원의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에 따르면 수도권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지난 12월 82.9p로 저점을 찍고 올해 반등하기 시작했다. 올해 1월에는 91.5p로 올랐으며, △2월 102.1p △3월 103.6p △4월 107.7p △5월 115.7p를 기록하며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 인천의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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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조망권 프리미엄’…분양 때 선점해보면 어떨까?
부동산시장에서 조망권(眺望權)은 가격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차이가 나타난다. 이에 전문가들은 조망권이 시세에 미쳐 반영이 되기 전에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는 만큼 신규 분양 아파트에도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 2016년에 발표된 한 논문(내륙도시와 해안 도시의 조망권 가치 비교연구. 창원대학교 경영학과 박사과정)에 따르면 내륙도시인 서울에서는 강 조망권이 18.19%, 산 조망권이 11.89% 거래가격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안에 위치한 부산에서는 바다 조망권이 22.66%로 산(10.49%), 강(8.21%) 조망권을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에서 대표적인 물 조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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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장서, 출생미신고 아동 관련 친모 수사과정서 사체유기 밝혀내
부산기장경찰서는 7월 4일 기장군청에서 수사의뢰한 출생미신고 아동 관련 친모 상대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2015년 2월경 출산한 아이가 사망하자 집 주변 야산에 사체를 유기했다는 진술 토대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수사중이라고 밝혔다.현장수색(사체발굴)은 친모상대로 유기장소, 범위에 대한 단서를 확보한 후 진행키로 했다.한편 부산경찰청은 출생미신고 복지부 전수조사 관련, 어제(7.3)까지 수사의뢰 되었던 총 8건에 대해서는 모두 소재가 확인됐고, 4일 신규 수사의뢰된 11건(사하4, 동래2, 해운대2, 사상1, 부산진1, 기장1) 관련,이 중 7건은 베이비박스에 아동을 유기했다는 친모 진술토대로 소재를 확인 중이고, 3건에 대해서는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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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전국 청약 경쟁률 ‘평균 8.2대 1’…하반기 주목할 후속 분양은?
침체됐던 부동산시장 분위기가 올 상반기 들어서 일부 지역들에서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미분양 증가로 어려움을 겪던 분양시장은 치열한 경쟁률을 기록하며 조기에 완판(완전판매) 되는 곳들도 나와 달라진 분위기를 실감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상반기 전국 청약 경쟁률은 8.2대 1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2.36대 1로 가장 높았고, 충북이 27.48대 1, 경남이 25.8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단지별로 평균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상위 10곳을 살펴보면 서울 4곳, 충북 청주시 3곳, 경기도 파주시와 평택시 각각 1곳, 인천 서구가 1곳이다. 상반기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였던 단지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1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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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논란’ IAEA 사무총장 7∼9일 방한 최종보고서 설명할 듯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오는 7∼9일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보고서를 직접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차장은 "그로시 사무총장은 IAEA 일본 오염수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의 종합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오늘부터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방일 일정 직후에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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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희 의원·진보당 도쿄원정단, IAEA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항의서한 전달
강성희 의원과 진보당 도쿄원정단은 7월 4일 오전 10시 IAEA 도쿄지부 앞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 위한 항의 시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후 강 의원과 도쿄원정단은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진보당 서명에 동참한 국민 101,257명을 대표해 Michael Farnitano IAEA 도쿄지부 소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했다.강성희 의원은 서한을 전달하며 “대한민국 국민들이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의견을 전해드리니 공정하고 상식적인 판단을 당부한다”고 전했다.김성기 신안 어민은 “IAEA에 촉구한다. 일본 해양 방류에 면죄부를 주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어민에겐 바다가 삶터이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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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진장동 신선도원몰 1층 중식당서 화재
7월 4일 오전 10시 26분 울산 북구 진장동 신선도원몰 1층 중식당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울산소방(66명, 27대)에 의해 오전 10시 44분경 완진됐다. 재산피해 등은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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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10대 대전소년원에 유치
법무부 홍성준법지원센터(홍성보호관찰소, 소장 김구회)는 7월 3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10대 청소년 A군을 구인하고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고 4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9월 대전가정법원에서 상습공갈 등으로 보호관찰 2년과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처분을 받았다. 홍성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군은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적으로 가출해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지시에 불응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홍성준법지원센터 김구회 소장은 “준수사항 상습 위반자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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