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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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사항 위반 보호관찰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소장 문희갑)는 수 회에 걸쳐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 대상자 A씨에 대한 집행유예취소를 신청한 사건이 최근 인천지방법원에서 받아들여 징역 10월의 실형을 살게 됐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2년 5월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그러나 A씨는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에 불응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출석 지시에 따르지 않는 등 지도·감독에 불응했다.또한 법원으로부터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외출을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았음에도 이를 수 회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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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서기관 승진·전보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를 7월 15일자로 시행했다.승진 4명(서기관), 전보 8명(서기관)이다.◇서기관 승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장 이은경 ▲서울출입국·외국인 청온라인체류· 사증민원센터장 이향숙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조승래 ▲청주외국인보호소장 서영균◇서기관 전보▲법무부 이민통합과장 김기락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지원국장 유현송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 2국장 최문정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이상한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이승현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류인성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이호원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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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법무부-하반기 검찰직 5급이상 승진 및 전보
법무부는 2024년 하반기 검찰직 등 5급이상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를 7월 15일자로 시행했다.승진은 60명으로 고위공무원 5명, 검찰부이사관(3급) 7명, 검찰수사서기관(4급) 33명, 과학기술서기관(4급) 1명, 검찰사무관(5급) 11명, 마약수사사무관(5급) 1명, 방송통신사무관(5급) 2명이다.전보는 66명으로 고위공무원 9명, 검찰부이사관(3급) 4명, 검찰수사서기관(4급) 53명이다.◇고위공무원 승진▲서울동부지검 사무국장 정영운 ▲서울북부지검 사무국장 이상남 ▲수원지검 사무국장 조병민 ▲울산지검 사무국장 손주근 ▲제주지검 사무국장 정민수◇고위공무원 전보 ▲서울고검 사무국장 곽명규 ▲대구고검 사무국장 박순우 ▲부산고검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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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 만덕중학교 방향 내리막 도로 화물차량 추돌 전도사고
7월 10일 오전 11시 50분경 북구 북부산농협 만덕지점에서 화물차량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만덕중학교 방향으로 내리막 도로에서 주행하던 A씨(70대·남)운전의 화물차량(전기차)이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량(탑승자 없음)을 추돌하면서 두 차량 모두 전도됐다.A씨는 음주는 하지 않았고 경상으로 병원 이송됐다. 북부경찰서는 정확한 사고경위 조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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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통해 무죄 받은 트로트 가수 김용규씨가 부산고법에 재정신청서를 낸 까닭은?
의료법인 OO의료재단 이사장이던 김용규씨는 사무장병원 운영이라는 낙인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이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고 트롯트가수로서 제2의 인생을 출발한 내용이 최근 다수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김용규씨(고소인)는 지난 5월 전 북구보건소 소장, 직원 3명(피고소인)을 상대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는데, 부산북부경찰서의 불송치(각하)결정에 이어 부산지검 서부지청도 같은 결정을 하자 검찰의 불기소결정은 부당하다며 부산고법에 재정신청을 낸 사연을 들어봤다.김용규씨는 "불기소결정은 주요 참고인들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은 채 피고소인들의 거짓진술 및 허위내용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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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하와이 일정 종료 워싱턴행... 나토 정상회의 참석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회의 참석에 앞선 하와이 방문 일정을 종료하고 회의가 개최되는 워싱턴DC로 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하와이 일정에서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해 한미동맹과 연합 방위 태세를 확인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10∼11일 워싱턴DC에서 일본을 비롯한 10여개국 정상들과 양자회담, 나토 사무총장 접견, 나토의 인도·태평양 4개국 파트너(IP4) 회담, 나토 정상회의 본회의 등 일정을 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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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신 몸’…노후주택 비율 높은 지역 內 새 아파트 ‘각광’
수도권 주택 노후화가 가속화되면서, 신규 분양단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적인 희소성과 지역 내 보기 드문 ‘새 아파트’라는 상징성이 함께 부각되면서 지역 내 대기수요 및 갈아타기 수요가 자극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R114 자료를 살펴본 결과 수도권 지역의 준공 15년 초과 아파트(임대 제외)는 총 359만5815호로, 전체(540만2520호)의 74.8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10년 전인 지난 2014년(49.36%)과 비교해 25.47%p 급증한 수치로, 주택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지역별로는 서울이 총 168만3753가구 중 127만1917가구가 준공 15년 초과 아파트로, 노후주택 비율(75.54%)이 가장 높았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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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부산 13곳서 1만1637가구 공급 예정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부산은 상반기 15곳, 총 7136가구, 이 중 5254가구가 일반분양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기장군이 1783가구로 가장 많았고, 동래구(1,219가구), 부산진구(733가구), 금정구(431가구), 사상구(410가구), 동구(384가구), 수영구(294가구) 순이었다. 부산 상반기 평균 청약 경쟁률은 1.42대 1로 작년(3.26대 1)보다 청약 성적이 안좋았으며, 지역별로도 온도 차가 컸던 것으로 확인된다. 상반기 청약 성적이 가장 좋았던 곳은 롯데건설이 부산진구에 공급한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로 301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2572건이 몰려 전체 평균 8.5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입지가 뛰어난 연양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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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치솟는 분양가 상승률…합리적인 내 집 마련 어디?
아파트 분양가 상승이 계속되면서 합리적인 내 집 마련을 위한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은 3.3㎡당 1839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14%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3년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앞서 지난 2022년 5월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3.3㎡당 1444만원으로 전년 대비 5.8%, 2023년 5월에는 3.3㎡당 1613만원으로 전년 대비 11.7%가 각각 상승한 바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이 점점 높아진 것이다.아파트 분양가 상승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고물가 시대를 맞아 건축비 및 공사비 등이 급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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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역시 수도권”…수도권 아파트 연 6.78% 상승
수도권 아파트를 사두면 연평균 6.78%씩 상승하며 안전자산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거래량이 늘고 수도권 원정 투자도 증가하는 등 시장 회복 조짐도 뚜렷해 알짜 단지를 선점하려는 수요자들의 발걸음도 분주해지는 모양새다. 부동산시장 분석 업체 부동산인포가 KB국민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아파트값은 통계가 공개된 2000년 이후 연 평균 6.78% 뛴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지방(수도권·광역시 제외, 2003년부터 공개) 상승률 3.41%를 2배 가량 웃돈다.특히 수도권은 작년까지 24개 년 중 아파트값이 하락한 경우는 6번에 불과했다.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떨어진 것은 작년으로 전년 대비 8.02% 하락한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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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민승배(BGF리테일 대표이사)씨 장모상
▲ 곽수자씨 별세, 구본영씨 배우자상, 구희진·희정씨 모친상, 민승배(BGF리테일 대표이사)·이선호(JATCO KOREA 시스템&제어개발실장)씨 장모상 = 10일,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2호실(11일 15호실로 변경 예정), 발인 12일 오전 10시, 장지 천안추모공원. ☎ 02-3410-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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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하윤수 부산교육감, 제323회 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참석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10일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련 ‘제323회 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임 간부 소개 후 5분 자유발언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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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부서, 여름피서지 선제적 범죄예방활동
창원서부경찰서는 10일 여름 휴가철 피서객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달천계곡(오토캠핑장)·수변생태공원에 선제적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이날 점검은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기에 앞서, 피서지 주변 범죄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보완함으로써 안전한 피서지 환경조성을 위해서다.이번 여름은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관리자 및 방문객을 상대로 폭우 등 긴급상황 시 대피요령과 차량털이 등 범죄예방 홍보와 범죄예방을 위한 주변 CCTV 및 공중화장실 비상벨 등 방범시설 작동여부 점검도 병행했다.또한 하절기 종합치안대책(6.24~8.31.)을 추진하며 피서지 주변 범죄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탄력순찰 및 기동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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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법무부-교정공무원 서기관 승진·고위공무원·서기관 전보
법무부는 7월 15일자로 교정공무원 인사를 단행했다. 승진 10명(서기관), 전보 35명(고위공무원 1명, 서기관 34명).◇고위공무원 전보 ▲인천구치소장 민낙기(법무연수원 연구위원)◇서기관 승진▲법무부 마약사범 재활팀 승영근(법무부교정기획과) ▲서울구치소 총무과장 권익광(법무부 직업훈련과) ▲수원구치소 총무과장 이민희(법무부 교정기획과) ▲인천구치소 총무과장 오희순(거창구치소 사회복귀과장) ▲인천구치소 보안과장 임용희(법무부 심리치료과) ▲대구교도소 보안과장 최근동(대구지방교정청 총무과) ▲부산구치소 보안과장 정식영(대구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 ▲대전교도소 총무과장 구민규(광주교도소 복지과장) ▲대전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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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11일부터 이틀간 직업교육박람회 개최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11일과 12일 이틀간 벡스코 제1전시장과 온라인에서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2024학년도 부산직업교육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지난 2000년 전국 최초로 개최한 이번 박람회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학생들의 전문기술 능력 향상과 전문기능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여주고, 중학생들에게 진로 탐색과 진로·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부산교육청은 11일 오후 2시 벡스코 제1전시장 2홀 공연장에서 개막식을 열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박람회를 운영한다.이번 박람회는 부산지역 특성화고·마이스터고 37교가 참가한 가운데 기능·예능전, 직업체험전, 진로 탐색, 미래 SALON·미리 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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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스터디교육, 7월 고3 학력평가 풀서비스 무료 제공
메가스터디교육이 오는 11일 저녁부터 고3 전국연합 학력평가 풀서비스를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무료로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메가스터디교육에 따르면 고3 전국연합 학력평가 풀서비스의 채점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의 영역별 원점수는 물론 등급, 백분위, 표준점수를 산출해주며, 서비스 이용 회원들의 채점 데이터를 토대로 전 영역의 실시간 등급컷 추정치를 제공한다. 성적 분석 리포트에서는 이번 시험에서 본인의 위치는 물론, 경쟁자 대비 본인의 취약영역을 분석해 준다. 또한 현재 점수로 지원 가능한 정시모집 대학을 알려주고, 주요 대학의 배치점수와 본인의 점수를 비교 분석한 자료도 제공한다. 이외에 과목별 강사들의 해설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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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교육감, 9일 교원 분야 교육공동체 회복 대토론회 격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9일 오후 3시 30분 해운대구 센텀고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교원 분야 ‘교육공동체 회복 대토론회’에 참석했다.이날 대토론회는 동·중부산권 학생·학부모·교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활동 보호를 통한 교육공동체 회복’을 주제로 열렸다.강기수 동아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학생·학부모·교원 패널이 주제에 대해 상호 간의 의견을 주고받는 난상토론(爛商討論) 형식으로 진행했다. 토론 후에는 패널·참가자 간 질의응답 시간도 이어졌다.하윤수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대토론회는 스승 존경, 제자 사랑의 교육공동체 회복 방안을 모색해 상호 간 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자리다”며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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