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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네이버 뉴스 제휴평가위원회 심사 통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지사항) (주)로이슈(대표이사 신종철)가 뉴스 제휴평가위원회의 2주간에 걸친 심사평가에서 통과했다는 통보를 지난 22일 받았습니다.와 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 네이버가 로이슈에 통보해 준 뉴스 제휴평가위원회 심사결과 이에 따라 와 에 이어 에서도 누리꾼들이 기사를 보다 쉽게 접하게 될 것입니다.앞으로 는 법조계(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와 검찰, 변호사업계, 법학계 등)와 헌법기관인 국회 등에 관한 소식을 더욱 신뢰도 높은 기사로 보답 드리겠습니다.아울러 로이슈 기사 작성시 질문 인터뷰...
전 세입자에 고소당한 가수 비 “의도적 비방에 강력 대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가수 비(정지훈)가 자신의 소유인 서울 청담동 건물 세입자였던 박OO씨로부터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된 것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혔다.비의 소속사인 큐브엔터테인먼트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3년 11월 19일, 비 소유의 청담동 건물 전 세입자인 박모씨가 강남경찰서를 통해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해당 건은 이미 2012년 비가 제기한 명도 소송의 승소로 대법원의 판결이 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몇 년간 수차례의 배려와 기회에도 불구하고 공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일방적인 비방을 계속해 온 고소인(전 세입자 박OO씨)에 더 이상 대응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소속사는 “공공연한...
국정원 직원들 <뉴스타파> 최승호 PD 명예훼손으로 고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혹은 화교남매 간첩조작사건의 전말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보도한 의 최승호 PD가 국가정보원 직원들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 최승호 PD(사진출처=페이스북) 국내 최초의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로 제작된 ‘자백이야기’(뉴스타파)에서 최승호 PD는 연출과 애니메이션 시나리오를 작성했다.먼저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8월 22일 서울시청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겨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탈북 화교 출신 공무원 ...
“현병철 인사청문회 위증에 면죄부 준 검찰 아연실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허위진술 등에 대해 위증 혐의로 고발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처사”라며 비판이 나왔다.새사회연대(공동대표 김도현ㆍ신수경)는 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검찰의 안이한 결정에 아연실색한다”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2012년 9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허위진술 등에 대해 위증 등 혐의로 고발된 현병철 위원장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권정훈 부장검사)는 최근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며 “인사청문회 후보는 위증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인가?”라고...
“육군본부는 권익위 권고 따라 이신애 중위 국립묘지 영면토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1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전날 ‘임신 7개월째였던 이신애 중위의 사망을 과로로 인한 순직으로 인정해줄 것’을 육군본부에 권고한 것과 관련, 육군본부에 신속히 ‘순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김진욱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환영하며, 늦었지만 할아버지와 아버지에 이어 3대째 직업군인의 길을 걸었던 이신애 중위의 명복을 빈다”고 애도를 표했다.그는 “이 중위가 근무하던 강원도 인제군엔 산부인과가 없었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은 저출산 사회의 불안한 단면을 보여준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또 “임신한 여군이 업무에 쫓겨 휴...
국민권익위, 근무 중 사망 임신 7개월 이신애 중위 ‘순직’ 권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지난 2월 강원도 최전방 부대에서 근무 중 뇌출혈로 사망한 고 이신애 중위(만 28세)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라고 육군본부에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당초 육군본부는 “이신애 중위의 뇌출혈이 임신성 고혈압으로 인해 발생했고, 군 복무가 임신성 고혈압의 발생이나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이 중위는 2012년 9월경 임신사실을 부대에 보고했고, 부대에서는 정상적인 진료와 생활이 가능하도록 배려했다.하지만 이 중위가 근무하는 곳은 최전방 지역으로, 산부인과 진료를 위해서는 왕복 3시간을 오가야 했고, 또한 부서장 공석...
인권위 “탈북여성 중국 출생 아동, 인권보호 대책 필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중국에 체류 중인 탈북여성과 중국 현지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중국 출생 탈북여성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 우리 정부가 이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1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중국에 거주 중인 중국 출생 탈북여성 아동에 대한 인권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100명의 중국 출생 탈북여성 아동과 실제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조사 대상 아동 100명 중 71명은 현재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데, 그 원인을 보면 어머니의 강제 북송으로 인한 경우가 36명, 어...
법무부, 하반기 보호직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8일 오는 12일자로 2013년도 하반기 보호직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단행했다.인사규모는 3급 승진 1명, 3급 전보 2명, 4급 승진 3명, 4급 전보 17명, 5급 전보 57명 등 총 80명 규모다.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퇴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해 안정적 조직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보호행정 역량 강화 및 능력과 실적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에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3급 승진 △대구보호관찰소장 성우제◈ 3급 전보 △법무부 보호관찰과장 손외철 △대전보호관찰소장 강호성◈ 4급 승진 △대전보호관찰소 관찰과장 양현규 △서울소년원 서무과장 오연호 △서울소년원 교무과장 서정주◈ 4급...
한국 농구 레전드 ‘강동희’ 추락…승부조작 징역 10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 농구의 ‘레전드’ 반열에 올랐으나, 프로농구 승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동희(47) 전 감독에게 징역 10월이 선고됐다.국내 프로스포츠에서 감독이 승부조작에 개입해 실형을 선고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도 인정한 한국 농구계의 우상이었던 그의 지위에 따른 책임을 물은 것이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프로농구 원주 동부프로미 강동희 감독은 브로커로부터 “게임에서 지도록 해 달라”는 승부조작 청탁을 받고 2011년 2~3월 치러진 총 4경기에서 주전 선수들 대신 후보 선수들을 출전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승부조작에 개입했다.이에 검찰은 “프로농구 감독인 강동희는 부정한 청탁을 ...
인권위 “경찰 테이저건 오발로 실명…변협에 손배소 지원 요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경찰의 테이저건(전자충격기) 오발사고로 실명한 여성에 대해 손해배상소송 지원을 해달라고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에 요청했다고 밝혔다.아울러 대구지방경찰청장에게는 소속 경찰관들에 대해 테이저건의 사용법을 충분히 습득하고 체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진정인 A(여,37)씨는 “지난 4월 24일 남편과 식당 앞에서 다투고 있는 현장에 경찰이 출동해 부당하게 수갑을 채우려 했고, 이에 저항하자 진정인에게 테이저건을 근접 발사해 왼쪽 눈이 실명되는 상해를 입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해당 경...
법조윤리협의회 4대 위원장에 이홍훈 전 대법관 선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관을 역임한 이홍훈 변호사가 법조윤리협의회 제4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법조윤리협의회는 지난 7월 27일 제46차 위원전원회의을 열고 이홍훈 전 대법관을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위원장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이홍훈 전 대법관 이홍훈 신임 위원장은 1946년 6월 전북 고창 출신으로 1969년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72년 제1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잠시 변호사로 활동하다 1977년 11월 법관으로 임용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했다.이후 대법원 재...
김창석 법무부 국적ㆍ통합정책단장 승진 등 출입국관리공무원 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오는 29일자로 김창석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법무부 국적ㆍ통합정책단장으로 승진 발령하는 등 출입국관리공무원 인사를 시행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 국적ㆍ통합정책단장 김창석◈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박규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박찬호◈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이진곤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김현채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총무과장 이상랑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총무과장 안석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과장 김병조◈ △법무부 이민조사과장 이세윤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지원국장 석태근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국장 김진영 △서울출입국관리사...
법무부, 검찰직 공무원 승진 52명 및 전보 100명 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오는 29일자로 검찰직 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 발령을 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인사로 검찰직 4급 이상 공무원 52명이 승진하고, 100명이 전보됐다.◇ 일반직 고위공무원 8명▲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 심순 ▲수원지검 사무국장 어방용 ▲청주지검 사무국장 정연익▲울산지검 사무국장 최원식 ▲광주지검 사무국장 전홍섭 ▲전주지검 사무국장 전수민 ▲제주지검 사무국장 양승각 ▲부산동부지청 사무국장 서무완◇ 검찰 부이사관(3급) 9명▲고양지청 사무국장 김정 ▲대구서부지청 사무국장 이재철 ▲순천지청 사무국장 신준호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 신태선 ▲대검찰청 집행과장 박유수 ▲대전고검...
인권위 “경찰 조사 시 변호인 조언 막는 건 인권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6일 경찰이 총 7시간에 걸친 장시간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변호인의 상담과 조언을 제지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이에 A경찰서장에게 소속 경찰관들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경찰청장에게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이 참여해 자유롭게 상담・조언을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도록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할 것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진정인(60)은 “작년 4월 불구속 피의자신분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중에 진정인과 동행한 변호인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변호인과 협의를 하려했으나, 담당...
인권위원회로부터 ‘알권리 침해’ 지적 받은 법원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18일 개선 권고를 받았다.법원이 소란행위를 일으켜 행사진행을 방해한 전력을 이유로 그 시민에게 공개토론회장 출입을 불허한 것은 알권리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온 것.진정인(64)은 작년 2월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법원, 법관 그리고 소셜네트워크’ 공개토론회 행사에 참석하려고 했으나, 청사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이를 불허하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법원은 “이번 토론회가 법원 내 연구모임에서 주최하는 학술행사이고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참석이 가능한 행사이긴 하나, 진정인이 공개토론회가 ...
서경환 부장판사가 <너의 목소리가 들려> 본방사수 이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선전담변호인의 변호활동을 담은 법정드라마 SBS 가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초능력을 가진 고등학생 남자주인공과 국선전담변호인으로 활동하는 여주인공이 형사법정에서 사건을 흥미진진하게 풀어가고 있기 때문이다.그런데, 서울중앙지법 서경환(47) 부장판사도 ‘본방’을 사수할 정도로 드라마에 푹 매료됐다. 왜 일까? 국선전담변호인의 한 마디 때문이다.“진실이 재판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재판에서 이기는 게 진실인거야” 서경환(사법연수원 21기) 부장판사가 최근 서울중앙지법 홈페...
인권위, 불법체류 이주아동 부모와 분리 단독 퇴거는 인권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미등록(불법체류) 이주아동을 부모와 분리돼 단독으로 퇴거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A군은 2002년 가짜여권으로 불법 입국해 장기간 불법 체류하던 중 2006년 11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으나, 법무부의 ‘초등학생 재학 불법체류 아동에 대한 한시적 구제조치’ 지침에 따라 불법체류 중이던 아버지와 함께 2008년 2월까지 특별체류허가를 받았다.그런데 특별체류허가 기간이 지났으나 계속 불법체류하다가 2012년 10월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A군은 경찰에 의해 미등록(불법체류) 외국인으로 판명돼 B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된 후, C외국인보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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