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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지적장애인 21명 입양…알고 보니 폭행ㆍ감금ㆍ횡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씨가 지적장애인 21명을 입양해 학대한 행위 등을 직권조사한 결과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검찰총장에게 피해자들을 폭행, 상해 및 감금한 행위 등에 대해 A씨를 수사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에게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 A씨와 피해자들의 형식적인 친생자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도록 법률구조를 요청하고, 강원도 OO시장에게 관내 다수의 장애인 가정이나 시설에 대해 관련 법령상의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철저한 지도ㆍ감독을 권고했다.지난 6월 방송에서 강원도에 거주하는 A씨가 1960년대 후반부터 지적장애인 21명...
한인섭-조국 교수, 이재화 변호사…이효리 칭찬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조인들이 인기여성그룹 ‘핑클’ 출신 가수 이효리씨에게 “(생각하는 게) 멋지다. 정말 이쁘다. 근사하다”며 칭찬을 아까지 않았다. 이효리씨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가진 인터뷰 기사를 보고 나서다.이씨는 유기견 보호 등 동물보호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트위터에 투표참여를 독려하고, 또한 지난 4월 총선 당시에는 투표 인증샷을 올려 ‘개념 연예인’으로 인식됐다. 신문은 18일 인터넷에 조국 교수가 진행하는 릴레이 인터뷰에 이효리씨와 가진 인터뷰를 “생명 생각하다보니 정치에도 관심…‘자본주의 꽃’ 내 변화 고무적...
이정렬 부장판사, 투표시간연장 <팔도유람단> 현장지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투표시간 연장 서명운동을 펼치는 의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17일 부산 현장에서 직접 피켓을 들고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현직 판사가 투표연장 운동을 지지하며 직접 참여한 것은 이정렬 부장판사가 처음이다. 좌측에서 투표시간연장 표지판을 들고 있는 이정렬 부장판사(사진출처=팔도유람단 트위터) 은 이날 오후 4시30분께 공식 트위터에 “부산 벡스코 맞은편에서 진행되는 투표시간 연장 서명운동에 이정렬 판사님께서 동참해 주셨습니다. 더욱 힘이 나네요”라며 감사의 글과 함께 사...
국민권익위, 지방의회 의원들 ‘도덕적 해이’ 백태 충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방의회 의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하고, 의원 상호간 품앗이 격려금을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이 같은 조사결과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그동안 의정활동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각종 내ㆍ외부 감사를 받지 않아온 지방의회를 처음으로 조사해 24일 발표한 자료에서 나타났다.권익위는 지난 7~8월 광역시ㆍ도 의회 3곳과 기초의회 6곳을 선정해 지방의회 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과 해외연수 실태를 조사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적사용 남발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에게 지급...
서울고검장에 김진태, 대전고검장에 김학의 배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5일 안창호 헌법재판관의 임용으로 공석이 된 서울고검장에 김진태 대전고검장을, 이에 대전고검장에는 김학의 광주고검장을 오는 9일자로 전보 인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진태(60) 신임 서울고검장은 경남 사천 출신으로 진주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4기를 수료했다.주요 보직으로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 대검 중수2과장, 강릉지청장, 인천지검 2차장, 부산지검 1차장, 대구고검 차장검사, 충주지검장, 대검 형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대구지검장, 대전고검장 등을 역임했다.법무부는 “김진태 신임 서울고검장은 침착하고 강직한 성품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
박원순 “서울시가 ‘싸이’ 공연 적극 후원…맨살 볼 수 있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세계적인 ‘말춤’ 열풍을 불러일으킨 ‘국제가수’ 싸이(본명 박재상)에 대해 변호사 출신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개적으로 응원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박원순 시장은 3일 자신의 트위터에 “날씨 참 좋습니다. 싸이씨가 어제 빌보드 순위와 상관없이 시청앞 서울광장에서 공연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시가 적극 후원합니다”라고 응원 글을 올렸다.그는 이어 “10월 4일 (오후) 10시 4분에 싸이씨와 함께 서울스타일을 세계에 보여줍시다. 기왕이면 싸이씨 맨살을 볼 수 있기를^^”라며 기대감도 내비쳤다. 박원순 서울...
납세자연맹 “안철수 부인 김미경 다운계약서, 합법적 절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대선후보가 27일 부인 김미경 서울대 의대교수의 아파트 ‘다운계약서’에 대해 공식 사과한 가운데, 납세자운동단체가 “합법적인 절세행위였다”고 주장하고 나섰다.김미경 교수는 2001년 10월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한 아파트(136.3㎡)를 자신의 명의로 구입하면서 2억5000만 원에 매입했다고 송파구청에 신고했다. 그러나 당시 같은 평형대의 이 아파트 시세는 4억5000만~4억8000만원으로, 김 교수가 2억 원 이상을 낮춰 거래가격을 신고해 결과적으로 취득세ㆍ등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실제 구입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주택구입...
‘피에타’ 김기덕 “문재인 국민 돼 한국서 살고 싶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69회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자신의 18번째 영화 로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을 수상하며 다시 한 번 진가를 발휘해 새로운 조명을 받고 있는 김기덕 감독이 10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후보를 극찬해 눈길을 끌고 있다.영화사 은 이날 김기덕 감독의 수상소감과 함께 지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편지를 공개했다. 특히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각별한 표현을 써 사실상 지지선언을 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김 감독은 “영화팬과 사회각계각층의 인사들로부터 많은 축하를 받았다. 바쁜 해외 순방 중이심에도 대통령께서 진심어린 축전을 보내주셨고 새누리당도 영화인에 대한 깊은 애정이 담긴 메시지를...
문재인 “김기덕처럼 아리랑 불러”…대통령 당선 염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후보는 9일 ‘정치인으로서 배움을 많이 받는 분’으로 평가해 줬던 김기덕 감독이 영화로 베니스 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하자, 트위터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축하했다.문재인 후보는 자신의 트위터에 “김기덕 감독의 영화 의 베니스 영화제 황금사자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자신의 세계를 올곧게 지켜낸 장인정신이 인정받은 듯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영화를 시작해, 아웃사이더에서 이젠 최고의 감독 반열에 올랐기에 더 자랑스럽습니다”라고 축하해줬다.그는 이어 “김기덕 감독 수상. 각자의 삶과 개성이 존중되는 사회, 아웃사이더, 비...
배우 이민기에 폭행 누명 씌운 40대 징역 10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배우 이민기의 일행과 싸웠으면서도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배우 이민기가 폭행에 가담했다며 언론사에 제보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던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H(40)씨는 2010년 8월 20일 새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술집의 주차대행 사무실 앞에서 회사원 Y씨를 주차요원으로 착각하고 반말을 한 일로 시비가 붙었다. 둘은 서로 주먹다짐을 하다가 Y씨는 전치 3주, H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Y씨는 이민기의 일행이었다. 당시 주차대행 사무실 근처에 서 있던 이민기는 두 사람이 싸우기 이전 이미 차량에 탑승해 싸움 현장에 없었고, Y씨의 폭행에 전혀...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사의…남편 강지원 대선 출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법사상 최초로 여성 대법관을 지낸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남편인 강지원(63) 변호사의 대통령선거 출마를 이유로 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취임 김영란 위원장은 어제 김황식 국무총리를 만나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김 위원장이 갑자기 물러나는 것은 검사 재직 시절부터 ‘청소년 지킴이’로 활동해 온 남편인 강지원 변호사가 대선 출마 결심을 한 상황에서 공직 수행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연말 성과급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아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연말에 지급한 성과급은 일시적이고 불확정적인 성격의 금품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들에게 연말에 지급한 성과급을 임금총액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신고했다는 이유로 H사에 고용보험료 추가분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3일 밝혔다.산업용 테프론 제품 등을 생산하는 H사는 불황속에서도 해마다 흑자를 내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포상차원에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연말에 한번 씩 성과급을 지급해왔으며, 생...
대검 감찰본부장에 판사 출신 이준호 변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31일 퇴임하는 홍지욱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의 후임으로 판사 출신 이준호(49)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를 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직 검사나 검사 출신이 아닌 외부인사가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으로 임용된 것은, 2007년 12월 검찰청법 개정으로 감찰담당 대검 검사 직위가 외부에 개방된 이후 두 번째다. 이준호 대검 감찰본부장 법무부는 “이번에 임용되는 이준호 감찰본부장은 판사 20년, 변호사 2년6개월 등 법조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해 오면서 전문성과 능력, 인품 등을 인정받고 있다”고 발탁 배...
고 강금원 회장, 노무현재단 명예이사장 추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대통령의 ‘영원한 후원자’인 고 강금원 전 창신섬유 회장이 명예이사장으로 추대됐다.노무현재단(이사장 이병완)은 28일 이사회를 열어 “노 대통령과 함께 우리 시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ㆍ 설립부터 이사로 재직하며 노 대통령 추모기념사업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기리고자 이같이 결의했다”고 밝혔다.강금원 전 창신섬유 회장은 자수성가한 기업인으로 1998년 인연을 시작으로 노 대통령을 평생 후원하며 온갖 어려움에도 끝까지 소신과 의리를 지켰다. 2007년 뇌종양 판정을 받고 투병해 왔으나 지난 8월 3일 향년 60세로 별세했다. ...
“장애인 보험가입 때 활동보조인 신분증 요구는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시각장애인 본인이 보험 계약체결을 위해 A보증보험 지점을 직접 방문했음에도, A사가 보험계약 당사자도 아닌 활동보조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한 후 활동보조인의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체결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장애인 차별행위라 판단했다.이에 인권위는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감독원장에게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함께 보험사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진정인 박OO(여, 54)씨는 전맹(全盲) 시각장애인으로 “지난 3월 A사 지점을 방문해 자신의 명의로 이행보증보험[전대차계약(월세등 지급계약)]을 가입하고...
“검찰총장, 청각장애인 출석 통지 방법 개선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검찰이 일반전화번호를 발신번호로 하여 청각장애인인 진정인에게 출석요구를 통보한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고 24일 밝혔다.이에 인권위는 검찰총장에게 출석요구ㆍ조사ㆍ결과통보 등 각 수사단계별로 장애 유형 및 정도 등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청각장애인 김OO(53)씨는 “2010년 8월 3일 A지청으로부터 ‘상해, 폭행사건 조사를 위해 2010년 8월 19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핸드폰 문자를 받았으나 발신번호가 일반전화라 다음날 지인을 통해서야 궁금한 사항을 물어...
‘난민 인권보호’ 관련 국제회의 21일 열린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사단법인 휴먼아시아(대표이사 서창록),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원장 박성훈)과 공동으로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고려대학교 국제관에서 을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특히 이번 국제회의는 난민들의 대모라 불리는 바바라 해럴 본드(Barbara Harrel-Bond)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파하무 난민 프로그램(Fahamu Refugee Programme)’ 이사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난민 관련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네트워크인 Asia-Pacific Refugee Rights Network(APRRN)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가해 관심을 끌고 있다.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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