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
법무부, 신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김종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일자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임용 등 2013년도 상반기 법무부 고위공무원 인사를 시행했다.법무부는 이날 김종호 법무부 국적ㆍ통합정책단장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 전보 발령했다.
-
천주교 시국선언 “대선, 탐욕에 눈먼 정치권력에 더렵혀진 사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학들의 시국선언 행렬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천주교도 20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이번 사태를 보며, 침묵으로만 좌시할 수 없다”며 을 발표했다.천주교 단체들은 “이번 사건이 민주주의에서 가장 신성하게 보장받아야할 국민주권의 기본인 선거가 탐욕에 눈먼 정치권력에 의해 더렵혀진 사건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한 이들과 경찰의 축소 조사를 지시하고 자행한 모든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할 것과 국정조사를 촉구했다.다음은 전문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마태10, 26)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의 벗이었던 예수 그리스...
-
전해철 의원, 국가인권위 위상 추락에 우려 표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정부 이후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존폐 논란에까지 이르게 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하락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역임한 전해철 의원은 “참여정부 때인 2003년 인권위에서 이라크전 파병 반대 의견을 제시했을 때 당시 정치권에서는 ‘국론 분열행위’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파병을 결정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인권위는 바로 이런 일을 하라고 만들어진 것’이라며 인권위의 독립성을 인정했다”고 말했다.전 의원은 그러면서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명박 정부...
-
“지자체 직업상담사 교육훈련생 모집 시 연령제한은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서울시가 위탁해 운영하는 A기술교육원이 ‘직업상담사 학과’ 교육훈련생을 모집하면서 지원 연령을 50세 미만으로 제한한 것을 차별이라 판단했다.이에 인권위는 12일 “A기술교육원과 서울시에게 직업상담사 학과 교육훈련생 모집 시 특정 연령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과 관련 기술교육원 교육훈련생 모집에 있어 연령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진정인 B(59)씨는 “A기술교육원이 50세 미만으로 나이를 제한해 직업상담사 학과 교육훈련생을 모집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반면 A기...
-
‘전두환 사저 취재’ 이상호 MBC 해직기자 항소심도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2년 1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인터뷰를 요청하기 위해 사저로 진입하려다 무작정 가로 막는 의무경찰과 실랑이가 벌여졌는데, 그 과정에서 의경을 폭행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MBC 해직기자에게 1심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무죄를 선고했다.이 소식을 접한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트위터에 “축하해요, 대한민국 최고의 탐사 저널리스트 이상호 기자”라고 축하를 보냈다.노회찬 전 의원은 트위터에 “국민 시각으론 공무집행은 이상호 기자가 했고, 이를 전모씨가 방해한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2012년 1월 25일 전두환 전 대통령 연희동 사저 ...
-
언론인들 “손석희 JTBC 종편행 씁쓸”…이상호 “아...손 선배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 과 진행자로 유명한 한국을 대표하는 언론인 출신 손석희(58)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삼성 계열의 종합편성채널 JTBC의 보도총괄 사장으로 취임한다.SNS에는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트위터를 통해 언론인들의 반응을 들여다봤다.MBC에서 탐사보도전문 기자로 활약하며 각종 언론상을 수상했으나 김재철 사장 체제에서 해고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는 트위터에 “아...손 선배...왜”라고 외마디 외침을 올리며 말을 잊지 못했다.MBC 아나운서 국장 출신인 성경환 서울시 교통방송 본부장(대표)은 트위터에 “손석희 교수 모셔간 JTBC 대박!!! 그럼 두 곳은 쪽박?”이라는 말을 남겼...
-
“경찰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강요, 불법성과 폭력성 사라져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천주교인권위원회와 인권운동사랑방은 9일 2008년 촛불집회에서 연행돼 유치장에서 브래지어 탈의를 강요받았던 여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것과 관련, “경찰은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관행을 중단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두 단체는 대법원 판결 직후 논평을 통해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조치의 불법성과 폭력성을 최종 확인한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관행의 이름으로 유지돼 온 국가 폭력이 우리 사회에서 깨끗하게 사라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이번 판결은 경찰의 브래지어 탈의 조치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경찰이 재량권을 남용해 자의...
-
인권위 “신분 밝힌 경범죄자 체포ㆍ연행은 인권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경찰이 무단출입 등 경미한 범죄의 현행범을 체포할 때에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 한해 체포가 가능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연행한 것은 적법절차를 위반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이에 제주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경찰서장을 포함한 소속 경찰관들에 대해 경미범죄자의 체포요건 및 기준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진정인(남, 41세)은 작년 2월 지인들과 함께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에 들어가 음악공연을 했다는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로 연행됐다. 이에 진정인은 “신분이 명확함에도 무단 ...
-
국가인권위, 북한인권 개선 서울국제심포지엄 개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고려대학교와 공동으로 고려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을 개최한다.심포지엄에서는 북한인권 상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중국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북한 인권에 대한 인식과 정책을 살펴보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을 논의할 예정이다.인권위원회는 2004년부터 매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해 오고 있다. 지난 3월 유엔인권이사회는 북한주민의 인권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음을 우려하면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설...
-
<화제> ‘이도남’의 돈 고생 마음고생 없이 이혼하는 방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세상에 이런 남자가 있다. 이혼을 제대로 도와주는 남자, 바로 ‘이도남’이다. 이도남은 부부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혼이 최선의 방책이 될 수는 없으나, 한 번뿐인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한 차선책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하지만 정작 이혼을 고민하거나 실제 이혼을 결심한 이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허둥대기 일쑤다. 주변의 눈치나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 불행한 결혼생활을 이어가는 이들이라면, 새 출발을 준비하고 보다 현명한 선택을 내리는 데 이도남이 도와준다.바로 위자료부터 친권문제까지, 이혼 전에 알아야 할 법적 문제의 모든 것을 한 권으로 읽는 이 그것이다. 이혼을 고민하는 사...
-
국가인권위, 한태식 인권위원(비상임) 연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는 한태식 비상임 인권위원이 3년간 연임한다고 18일 밝혔다.한태식 위원은 2010년 2월8일 인권위원으로 임명돼 올해 2월 임기를 마쳤으며 연임 임기는 이날부터 2016년 4월 17일까지다.한 인권위원은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졸업한 후 일본 불교대학에서 문학박사를 취득하고,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장(2001~2003) 및 불교대학원장(2003~2005), 국제전자불전학회장(2001~2008), 한국정토학회장(2006~2008) 등을 역임했다.현재는 성남 정토사 주지로 있으며, 일본인도학불교학회 이사, 법보신문논설위원, 동국대학교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
‘고영욱’ 징역 5년…연예인 첫 ‘전자발찌’ 무려 10년 족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그룹 ‘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37)씨에 대해 법원이 아동ㆍ청소년들의 선망인 연예인에 대한 호기심과 호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중형을 선고했다.1심 법원이 징역 5년의 실형과 함께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물론 전자발찌는 형집행을 마치고 나온 뒤에 차게 된다. 따라서 고영욱씨에게 사실상 15년의 ‘족쇄’를 채우며 엄벌한 것으로 볼 수 있다.연예인에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선고된 것은 처음이다. 더욱이 고영욱씨는 성폭력 범행 초범인데도, 검찰이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전자발찌 부착을 명...
-
대선 패배 책임 ‘문성근’ 지목에 발끈한 명계남 탈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표적인 친노인사로 작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정책홍보단(정책유랑단)에서 문재인 후보를 적극 도왔던 배우 명계남씨가 9일 민주통합당 대선평가보고서에 강력 반발하며 민주당을 탈당했다. 작년 대선 기간 중 문재인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벌이며 눈사람이 돼 화제가 됐던 문성근 대선평가보고서가 발표되자 명계남씨는 트위터에 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중앙에서 느들이 후보 옆에서 폼 잡고, 철수쪽 눈치 보고 우왕좌왕할 때, 문성근 시민캠프 트럭 만들어 전국을 돌았다”고 발끈하며 “XX늠들아! 보고서 쓴 놈 ...
-
“경찰, 가족에게 보호조치 알리지 않은 건 인권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정신장애가 의심되는 사람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라 보호조치 해 보건의료기관에 응급입원 시킨 후, 그 가족에게 보호조치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찰관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진정인 A씨의 아들인 피해자 B(36)씨는 정신지체 3급 장애인으로 2004년 행방불명됐다. 그런데 진정인은 2012년 8월 서울시 소재의 한 정신병원에서 보낸 피해자의 ‘입원 사실 통지서’를 받고 병원으로 피해자를 찾아 갔다가 피해자가 이미 퇴원 조치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경찰관들에 의해 입원조치 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진정인은 경...
-
인권위 “교감의 폭언 등 장기간 괴롭힘은 교사 인권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감이 오랜 기간 동안 교사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며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은 교사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수도권의 한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A(46)교사는 “2012년 B학교에 임용됐는데, 부임 초인 3월부터 11월까지 대면 결재를 위해 교감에게 가는 경우 1~2시간씩 붙잡아 놓고 교장 등을 욕하거나, 폭언과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있고, 전출 협박, 고의적 결재 반려와 지연 등의 괴롭힘이 지속되고 있으며, 다른 교사들도 심각한 위화감을 느끼고 있다”며 작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교감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교감은 “간혹 언성...
-
“전문계 교사 경력 우대, 국가기술자격도 인정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실업(전문)계 교사의 호봉 획정 시 산업체 경력을 특별히 상향 인정하면서 대학(전문대학) 졸업 후의 경력만을 인정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대학(전문대학) 졸업 후의 경력뿐 아니라 산업기사 등 관련 기술자격 취득 후의 경력 등도 상향 인정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현행 규정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의 호봉을 획정할 때에 실업(전문)계 교원이 교원자격증 표시과목과 동일한 분야의 산업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했던 경력은 일반적인 교원의 민간산업체 경력 인정비율(30~40%)보다 높은 90~100%의 비율로 반영하도...
-
인권위 “임신ㆍ출산 가능성에 교사초빙 배제는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초빙교사 임용추천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임신 또는 출산 가능성이 있는 초빙교사 지원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에 소속기관장인 A교육감에게 초빙교사제를 운영하면서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인들(교장, 교감)에 대해 경고조치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진정인(여, 32)은 “B고등학교 초빙교사 공모에 지원했고, 면접을 보면서 진정인과 같은 교과목의 초빙교사에 응모한 지원자는 진정인 혼자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초빙이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