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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법무부, 교정직 고위공무원 승진ㆍ전보 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오늘 13일자로 교정직 고위공무원 11명에 대한 승진과 73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고위공무원 승진▲장보익 부산구치소장▲김안식 경북북부제1교도소장◆ 고위공무원 전보▲경의성 법무부 보안정책단장▲김기현 서울지방교정청장▲김선태 대구지방교정청장▲임재표 대전지방교정청장▲정명철 광주지방교정청장▲윤경식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한본우 대전교도소장▲김상두 광주교도소장▲권기훈 안양교도소장▲유병철 인천구치소장▲최강주 국방대학교 파견◆ 부이사관(3급)승진▲홍남식 법무부 보안과장▲이경식 창원교도소장◆ 서기관(4급)승진▲이언담 법무부 교정기획과▲윤길현 서울지방...
표창원ㆍ최재천ㆍ정지훈ㆍ홍종호 교수 등 라인업 공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4년 최고의 컨퍼런스가 될 세계 최고의 석학 10명이 답하는 위대한 질문 ‘GRAND MASTER CLASS : BIG QUESTION’의 1차 라인업이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강연 문화 기업 ‘마이크임팩트’는 10일 “아시아 경찰학회장인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국립 생태원 원장인 최재천 이화여대 에코 과학부 석좌교수, 명지병원 IT 융합연구소 정지훈 소장, 서울대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가 1차 라인업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다.세계적 석학의 참여로 벌써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GRAND MASTER CLASS : BIG QUESTION’는 오는 3월 15일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2000여명의 지식인과 관객들과 함께 한다.‘GRAND MAST...
‘장미란’ 역도연맹 회장 ‘탄원서 철회’ 법원 제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대표 출신 역도 스타 장미란씨가 8일 대한역도연맹 류OO 회장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에 서명했다가, 법원에 서명 철회서를 제출했다.서명할 당시 연맹관계자로부터 연맹을 위한 일이라기에 내용도 모른 채 임원들 명단을 보고 서명을 했다가, 류 회장이 불법행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과, 류 회장의 부인인 여대생 살해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사실 등을 뒤늦게 알게 됐기 때문이다.은 8일 페이스북에 [영남제분 관련 탄원인 서명 철회서를 제출하였습니다]라는 공지사항과 장미란씨가 직접 작성한 글을 게재했다.장미란씨는 “저는 12월 21일 탄원서 건과 관련한 일이 있은 후, 본 건에 대한 내용 파악과...
이재명 성남시장 “국정원 빈총으로 위협 말고 얼른 고소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방선거를 앞두고 핫이슈로 떠오른 이재명 성남시장과 국가정보원의 ‘사찰’ 공방이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게 됐다.이재명 성남시장이 7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 조정관이 국가정보원법을 어기며, 성남시와 저에 대한 전방위적 정치사찰과 지방선거 개입을 진행해 왔다”며 정황 증거를 공개했다.이에 국정원은 즉각 “정치적 목적으로 무책임한 거짓 주장을 한 이재명 성남시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러자 변호사인 이재명 시장은 8일 트위터를 통해 “허위사실 고소? 빈총으로 위협하지 말고...
국정원 “이재명 성남시장 명예훼손 형사ㆍ민사 강력 대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은 7일 이재명 성남시장이 “국정원이 성남시와 저에 대한 전방위적 정치사찰과 지방선거 개입을 진행해 왔다”는 주장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며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고,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국정원은 참고자료를 통해 “국정원 경기지부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7일 주장한 자신의 ‘대학원 논문표절 시비 관련 허위사실 유포’, ‘시정 사찰’ 등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 시장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국정원은 “이 시장의 가천대(옛 경원대) 석사학위 논문 표절시비는 지난해 9월부터 시민단체ㆍ인터넷언론에서 꾸준히 제기...
간첩 무죄 유우성 “민주주의 찾아 한국 왔다…그만 괴롭히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유우성씨가 7일 “수사기관의 증거은닉, 날조에 의한 간첩사건 조작”이라며 국정원, 검찰 등 수사 관련자들을 경찰청에 고소했다.유우성씨는 자신을 변호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동변호인단과 함께 이날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에 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북한에 갔다 왔다고 하루아침에 출입국기록이 생산됐는지 저는 정말 억울하다”며 간첩 혐의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다.특히 유씨는 “저는 정말 간첩도 아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다. 제발 가족과 저를 그...
천주교인권위 “교도소 수용자 명랑만화도 못 봐…인권위 진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천주교인권위원회가 31일 교도소의 만화책 반입 불허 조치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지난 9월 유윤종씨는 만화책 ‘흉기의 발명’(지은이 MASA, 그림 김윤경)을 지인인 수용자에게 영치하기 위해 대구교도소 민원실을 방문했다. 그런데 담당 직원으로부터 교육용 만화가 아니라는 이유로 영치품 접수를 거부당했다.또 유씨는 지난 11월 만화책 ‘세인트 영멘 1’(지은이 나카무라 히카루)을 지인인 수용자에게 영치하기 위해 영월교도소 민원실을 방문했다가, 역시 담당 직원으로부터 만화책이라는 이유로 영치품 접수를 거부당했다.이에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대구교도소장에...
‘변호사들,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다’ 집회 현장 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장주영)은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모)와 지난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라는 집회를 개최했다.이날 집회 현장의 모습을 사진 영상으로 담았다.
‘변호사들,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다’ 집회 현장 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장주영)은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모)와 지난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라는 집회를 개최했다.이날 집회 현장의 모습을 사진 영상으로 담았다.
권영국 ‘변호사들,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다’ 집회 현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장주영)은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모)와 지난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라는 집회를 개최했다.이날 집회 현장에서의 권영국 변호사의 모습을 사진 영상으로 담았다.
‘변호사들,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다’ 집회 현장 1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이에 민변(회장 장주영)은 긴급 발족한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모)와 지난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라는 집회를 개최했다.집회 현장을 사진 영상으로 담았다.
대법, 고영욱 징역 2년6월…연예인 첫 전자발찌 3년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기그룹 ‘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37)씨에 대해 대법원이 아동ㆍ청소년들의 연예인에 대한 호기심과 호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엄벌에 처했다.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6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욱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또 개인신상정보 5년 공개 및 고지,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도 확정했다. 연예인에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씨는 성폭력 초...
(공지사항) ‘네이버’에서도 법조계 정론 본지 뉴스 본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 뉴스 기사가 12월 23일부터 국내 최대 검색 포털사이트 에 전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로이슈 기사를 네이버에서 뉴스로 독자들을 만나 볼 수 있게 됐습니다.그 첫 번째 기사는 라는 제목의 기사가 에 송고됐습니다.또 판결 기사와 라는 기사가 네이버에 올랐습니다. ▲ 네이버에서 로이슈를 검색한 화면 앞으로도 는 청와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ㆍ검찰, 변호사업계 등 법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뉴스로 생산해 보도할 것입니다.이번에 ‘네이버 제휴평가위원회’의 3주...
‘손석희 뉴스’ 중징계…법조계ㆍ정치권 “공정방송 훈장, 손석희 지켜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19일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었다”며 중징계를 의결했다. 그러자 역풍이 거세게 불며 방통심의위를 멋쩍게 하고 형국이다.당장 법조계와 정치권 인사들은 “징계는 공정방송의 훈장”, “얼마나 공정방송 했기에 이런 보복을 당하나” 등 방통심의위를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반면, “를 시청자들이 지켜낼 것”, “시민들이 손석희 앵커를 지키자”라는 등 응원과 격려의 목소리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JTBC 뉴스9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었다” 중징계먼저 이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전체회의...
방통심의위, 손석희 진행 ‘JTBC 뉴스9’에 중징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편 보도프로그램 JTBC 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징계내용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조치다.하지만 법조계와 정치권 인사들의 냉담한 반응을 보이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강하게 질타했다.이날 방송통신심의위가 중징계를 의결한 것은 2가지 이유다. ▲ 손석희 앵커 먼저 “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부의 정당해산 심판 청구와 관련한 내용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민감한 쟁점사안을 다루면서 당사자인 통합진보당...
조국 교수 “제동이 멋진 놈”…김제동 “내 고향은 종북 아닌 경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일 방송인 김제동(40)씨가 “제 고향은 ‘종북’이 아니라 ‘경북’입니다, 착오 없길 바란다”고 말한 것에 대해 “제동이 멋진 놈”이라고 격려했다.먼저 김제동씨는 지난 11월 30일 트위터에 “제 고향에 관한 잘못된 정보가 많아 바로잡습니다. 저는 종북이 아니라 경북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라는 글을 올렸다.이 글을 뒤늦게 본 조국 교수는 2일 김제동씨의 트윗을 RT하며 “누가 김제동에게 이런 말을 하게 만드는가!”라고 말했다.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
<로이슈> 창간 9돌 “올곧은 소리 내며, 꿋꿋하게 걸어 갈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수의 증가로 법조시장이 날로 커가고, 소송의 증가로 법률정보는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도 법조계에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법률전문’ 언론매체가 없는 상황에서 ‘2004년 12월 1일’ 고품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을 표방한 가 출현합니다.당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로이슈 신종철 대표이사’가 시민을 대표하는 사법(司法) 감시자로서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공기라는 저널리즘의 기본에 충실하는 법률전문 정론(正論)을 표방하며 창간한 것입니다.이후 는 법조계의 다양한 법률정보와 법률지식을 리얼타임으로 제공하고, 법조계 정보 나눔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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