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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새정연 “등급보류 판정…국제망신 초래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의 등급보류 판정과 관련, “국제적 망신을 초래한 현병철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이윤석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2004년 가입 때부터 줄곧 A등급을 유지하던 국가인권위원회가 등급 보류 판정을 받은 것은 ‘인권국가’를 지향하는 민주국가로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지난 1일 세계 인권기구연합체인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의 승인소위원회는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등급결정 보류를 통보했다.이윤석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ICC는 통보문에서 “인권위 규정에 인권위원 임명절차의 투명성과 시...
곽노현 “인권위 망신 DJ와 노짱(노무현) 통탄…현병철 사퇴 않고 뭘 꾸물거리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역임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6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세계 120여개국의 인권기구연합체인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로부터 등급보류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사퇴를 강하게 촉구했다.곽노현 전 교육감은 특히 “DJ와 노짱(노무현 대통령)이 통탄할 일”이라며 “아시아의 희망이었던 국가인권위가 이명박근혜 5년 만에 ‘국제망신위’가 됐다”고 비통해했다.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2010년 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2005년 1월부터 2007년 1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역임한 바 있어, 곽 전 교육감...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공개…민변 “간첩증거조작 비난여론 무마용”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정보원이 4일 탈북자들을 수용하고 조사하는 중앙합동신문센터의 내부를 기자들에게 공개하고 수용된 탈북자들에 대한 취재를 허용했다. 하지만,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은 냉담했다.국정원의 간첩증거조작 범죄행위에 관한 비난여론을 무마하고, 합동신문센터 내에서의 가혹행위를 통해 사건 자체가 조작된 것이라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인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은 그동안 중앙합동신문센터 안에서의 인권침해 및 외부 접촉의 원천적 차단이라는 야만적이고 폐쇄적 구조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
김성호 전 국정원장 “법원ㆍ검찰ㆍ언론에도 북한 추종세력 숨어 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법무부장관을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초대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김성호 변호사가 북한 추종 세력이 국회에 진출하고, 법원과 검찰 그리고 언론기관까지 숨어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당장 판사 출신으로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김성호 전 국정원에게 일침을 가했다.박 의원은 트위터에 “이명박 정부 초대 국정원장 김성호씨, 법원ㆍ검찰ㆍ국회ㆍ언론에 북한 추종세력 있다. (국정원은 간첩사건) 애국심으로 조작할 수도?”라고 김 전 원장의 발언을 놀라워하며 “이 분이 참여정부에서 법무장관을 했다는 것을 반성합니다”라는 글을 ...
소득 1위 이건희 ‘연봉 0원’…2위 정몽구…3위 최태원 연봉 킹 301억 [로이슈=신종철 기자] 30대 그룹 중 연봉과 배당금을 합한 2013년 소득 랭킹 1위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2위는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3위는 최태원 SK회장 순으로 나타났다.이건희 회장은 연봉을 10원도 받지 않았지만, 배당금으로만 1079억원을 받아 2013년 재계 소득랭킹 1위를 차지했다. 이건희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관장도 154억원의 배당금만으로 8위에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이건희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연봉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배당금 120억원만으로 소득 11위에 올랐다. 이건희 회장 일가가 배당금만으로 재계 소득 11위 중 3명이 차지하고 있다.2위인 정몽구 현대차 회장은 연봉 140억원과...
박영선 법사위원장,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특별대상 대회장 상 [로이슈=김진호 기자] 여성 최초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오는 30일 2014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특별대상 대회장 상을 수상한다.언론계, 교육계, 문화계,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는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평소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해 국가공헌과 지역사회공헌에 크게 기여한 바가 인정돼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박영선 법사위원장은 “국가와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앞으로의 시대는 불평등이 대물림 되지 않는 사회, 기회의 나라 대한민국 그리고 어르신이 노후 걱정 않는 사회, 갈등을 포용하는 여성다움이 우리를 이끄는, 사회를 만드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대법원 “강용석 ‘아나운서 다 줘야’ 경멸적 표현 맞다…모욕죄는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27일 강용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장래 희망이 아나운서인 여대생들에게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라는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에 대해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이라고 인정했다.대법원은 그러나 ‘여성 아나운서’라는 집단 자체의 경계가 불분명해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됐다고 볼 수 없고, 또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개별 구성원인 피해자들에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돼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되지 않아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외신들 국정원 간첩조작 연일 보도 국격 실추…남재준 책임져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당은 21일 “주요외신들이 연일 국정원의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도하고 있어, 심각한 국격의 실추와 망신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남재준 국정원장은 직접 해명하고 책임져라”고 촉구했다.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브리핑을 통해 “국정원 대공수사국 조정관이자 유우성씨 수사팀장인 김 사장(김OO 과장)이 국정원 외부 협력자 김OO씨에 가짜 중국 공문서에 들어가야 하는 핵심 문구까지 작성해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한 대변인은 “또한 국정원이 베이징에서도 중국 중앙정부의 문서를 조작해 한국대사관의 인증을 받으려고 한 정황까지 드러났다”면서 “이쯤 되면 점입가경이...
국정원 “김과장이 협력자에 가짜 공문서 주며 위조 지시?…전혀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정보원은 21일 국정원 대공수사국 조정관인 김OO과장(일명 김 사장)이 국정원 협조자 김OO씨에게 가짜 중국 공문서 내용까지 써주며 위조를 지시했다는 보도에 대해 “김 과장이 증거 위조를 지시하거나 공모할 이유가 없다”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국정원은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삼합변방검사참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는 지난해 12월 협력자 김씨가 먼저 김 과장에게 연락해 ‘이건(변호인측 정황설명서) 문제가 있는 문건이다. 나에게 해결책이 있다’며 ‘신고를 통한 정식답변 발급’ 방법을 제안하면서 입수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국정원은 “김 과장은 오랫동안 신뢰관계를 쌓고 있던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6회 지방선거 토론회 국민질문 공모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이정희)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정책토론회와 후보자토론회의 토론주제, 공통질문사항에 대한 국민질문을 공모하고 국민 참여 방식의 국민평가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공모기간은 3월 3일부터 후보자등록 마감일인 5월 16일까지로, 국민은 누구든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www.debates.go.kr) #LB@LT!참여마당 - ‘국민질문공모’#LB@GT!링크 접속을 통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공모결과는 지방선거일 다음날인 6월 5일에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한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국민질문 공모와 병행해 공직선거정책토론회에 대한 국민평가를 실시한다. 3회에 걸쳐 개최되는 공직선거정책토론회 매회 종료 다음날부터 7일간 운영한다.이번 평가는 토론분야, 토론주제, 진행방식, 사회자 등 평가와 개선사항 및 의견수렴으로 구성됐으며, 매회 생중계 또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 다시보기 동영상으로 토론회를 시청한 일반 국민은 누구든지 홈페이지 ‘국민참여마당 - 온라인설문조사’의 “국민평가 설문”을 작성ㆍ등록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그 밖에 일반국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매회 평가 종료 후 추첨으로 20명을 선정하여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토론회 국민질문 공모를 통해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유권자 중심 토론의제를 수집ㆍ활용하고 토론회 평가를 통한 국민 참여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 및 토론회 시청률 상승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민희 “최성준 방통위원장 후보자 장녀, 세금 탈루 의혹”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장녀가 부모로부터 거액을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 후보자의 장녀의 예금재산이 1억 4000만원에 이르는 데도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이에 최성준 후보자는 “관련 세금을 정확히 납부하기 위해 세무사에 금액 산정을 의뢰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이는 사실상 증여세 탈루 의혹을 시인한 것으로 보인다.먼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최민희 의원실이 최성준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 중 재산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 후보자의 외동딸은 20세 이던 2005년에 7000만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동안 꾸준히 증가해 현재 1억4000만원의 예금재산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세금 납부사실은 없다는 것이 최 의원실의 주장이다.최민희 의원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나이에 7000만원의 예금재산을 보유한 것은 부모가 증여하지 않으면 힘든 일이고, 그 이후에도 근로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꾸준히 증가했다”며 “2008년 이전 세금납부내역을 후보자로부터 받아 더 살펴봐야겠지만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최 후보자의 장녀의 재산증가사유가 ‘증여’가 아닌 ‘용돈저축’인 것을 보면 이 재산은 부모로부터 받은 용돈 형식의 증여이며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의혹이 아닐 가능성이 큰 이유는 무직자인 장녀의 2005년 이후 예금재산이 매년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까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현재는 2005년의 두 배인 1억4000만원에 이른다는 것”이라며 “만약 세금 탈루가 아니라면 최 후보자는 장녀가 학생 또는 취업준비생 신분으로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는지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최 의원은 그러면서 “장녀의 예금재산이 최 후보자 또는 누군가로부터 증여받은 돈이고 지난 10년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3000만원을 공제한 1억1000만원에 대한 증
최민희 “방통위원장 후보 상속세 탈루?”…최성준 “자진신고 납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성준 후보자가 1억2000만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의혹이 제기되자, “자진신고 납부 완료했다”며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21일 최성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재산내역을 살펴본 결과, “최 후보자가 2009년 어머니의 사망으로 6억300만원에 해당하는 주택을 상속받았음에도 그에 대한 상속세를 낸 증빙자료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최성준 후보자의 어머니가 자식에게 상속한 주택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72.51㎡ 면적에 해당하는 부동산으로, 최 후보자는 2010년 재산신고에서 상속 당시 실거래가격을 6억300만원으로 신고했다”며 “상속세법에 따른 상속세율을 적용하면, 다른 상속재산을 제외하고 부동산 가격으로만 따져도 1억2090만원의 상속세를 납부했어야 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하지만 국세청이 2008년부터 2013년 동안 최 후보자가 납세한 현황을 증빙하기 위해 발급한 ‘납세사실증명’ 문서에는 상속세를 납부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면서 “즉, 최 후보자가 어머니로부터 거액의 부동산을 상속받고도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최민희 의원은 “최성준 후보자가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최성준 후보자는 해당 주택은 상속받은 지 약 1년 뒤인 2010년 12월 11억9000만원에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1년 만에 재산신고에서 실거래가라며 신고한 금액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받고 판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실제로 해당 부동산 매도 이후인 2011년분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최 후보자의 예금 재산이 2010년 7억6559만원에서 17억8071만원으로 10억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근거로 제시했다.최 의원은 “평생 법관을 지낸 최 후보자가 설마 법을 몰라서 상속세를 내지 않은 것은 아닐 것”이라며 “어머니의 재산을 형제들과 함께 물려받아 5억
국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접수 [로이슈=손동욱 기자] 박근혜 대통령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내정한 최성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19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성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의사국 의안과에 18일 접수됐다”고 밝혔다.이번 인사청문요청은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가 오는 25일 만료됨에 따른 것이다.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자가 특허법원 판사, 한국정보법학회 회장,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쌓은 전문성과 28년간 법조인으로서 쌓아온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방송의 공정성ㆍ공공성을 지키고 이용자를 보호해야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역할 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돼 인사청문을 요청한다”고 밝혔다.국회사무처는 “이번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은 소관상임위원회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돼 인사청문이 실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장에 최성준 고법부장…법원공무원들 생각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평생법관제도에 따라 춘천지방법원장에서 서울고법 제1행정부 재판장으로 복귀한 최성준 부장판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차출에 부응해 방송통신위원장에 내정된 것과 관련해 법원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물론 비판적인 견해가 많다.먼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근무하는 법원공무원 김용국씨는 18일 법원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LB@LT!고위법관의 행정부행, 정말로 문제없습니까#LB@GT!라는 장문을 글을 올리며 비판했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 “방통위원장 내정자, 박근혜 꼼수가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실리기도 했다.김씨는 먼저 “최근 사법부의 고위 법관이 행정부의 관료로 가는 일이 늘고 있어,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를 간절히 바라는 심정으로 이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봤다”며 말문을 열었다.김씨는 “최성준 내정자는 올해 초까지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있다가, 지난 2월 인사로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다. 이른바 ‘평생법관제’ 때문”이라며 그런데 “최 내정자는 서울고법 행정1부 재판장으로 발령받은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방통위원장에 내정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신뢰를 위해 도입한 평생법관제의 취지를 무색케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수십 년 동안 재판을 하던 현직 판사가 어느 날 갑자기 청와대 고위직으로 가게 됐다. 이것을 ‘국민의 눈높이’로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며 “국민들은 판사가 방송통신 정책을 잘 추진하는 것보다 정부의 방송정책으로 법적 분쟁과 권리침해가 생겼을 때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냉철한 판단을 내리기를 바라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청와대의 판사 ‘차출’은 3권 분립을 흔들리게 한다”고 비판했다.김씨는 “행정부와 사법부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견제해야 한다. 더 이상 청와대와 법원이 인사교류를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고위법관들도 현직에 있으면서 정치권에 기웃거려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김용국씨는 그러면서 “만일 청와대나 정치권으로 가고 싶다면, 일단 (법복을 벗고 법원을) 나가라. 그게 국민에 대한 최
교통사고 후 현장 떠난 경찰관 ‘감봉’ 징계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통사고 후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경찰관에 대한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2년 9월 울산 울주군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부주의로 고가도로 표지석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해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즉시 현장에서 위험방지 조치 및 교통사고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작년 9월 울산지법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확정됐다.이에 경찰서장은 2012년 10월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아 경찰공무원으로서 신뢰와 품위를 손상했고,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해 교통조사계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강용석 변호사, 방치한 사건 의뢰인에 성공보수금 요구하다 패소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방송인으로 변신해 방송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국회의원 출신 강용석(45) 변호사가 자신이 수임한 사건을 방치해 놓고 의뢰인에게 ‘성공 보수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법원에 따르면 2012년 의료법이 의사 1인이 1개의 병원만 개설ㆍ운영하도록 개정됐다. 이에 모 치과그룹은 지점을 매각해 가맹점 형식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각 치과지점 원장들에 대한 공청회를 갖는 등 매각조건을 조율했다. 치과의사 A씨는 천안지점을 운영해 왔다.강용석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넥스트로는 이 치과그룹의 치과지점 매각 추진 소식을 듣고 2012년 5월 원장들을 상대로 치과그룹과의 협상을 통해 매각조건을 개선해 주...
KBS 아나운서 출신 연극배우 유정아, <노무현시민학교> 교장 [로이슈=김진호 기자] KBS 아나운서 출신 연극배우 유정아(47)씨가 제6대 교장에 선임됐다. 참여정부 출신 인사가 아닌 대중문화 예술인 출신이 교장에 발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노무현재단 이병완 이사장은 17일 방송인, 문화예술 전문사회자, ‘말하기’ 강사이자 칼럼니스트ㆍ저자 등 다양한 이력으로 활동해온 유정아씨를 신임 교장에 임명했다.유정아씨는 1989년 KBS 아나운서로 입사해 , , 등 간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후 프리랜서가 된 뒤에도 KBSㆍEBSㆍ예술의 전당 등에서 토론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 진행자, 클래식 전문 사회자로 왕성하게 활동해 왔다.특히 ‘첼로 소리를 닮은 목소리’로 평가받는 그는 , , , , , 등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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