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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김한길 “박근혜 대통령은 불타는 애국심으로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3일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해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불타는 애국심으로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암 덩어리로 전락한 국정원을 개혁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만약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조치가 없으면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해임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도 경고했다.김한길 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먼저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를 겨냥해 포문을 열었다.김 대표는 “간첩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의 검찰수사 문책 발언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책임을 검찰수사 후로 미루겠다는 여당...
대법원, ‘노무현 차명발언’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징역 8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뛰어내린 전날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했다는 발언을 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59) 전 경찰청장이 징역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조 전 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조현오 전 청장은 임OO(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주장하지마, 임OO은 조 전 청장에게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며 “피고인 주장대로 임OO을 3번 정도 만난 사이이고, 단둘이 만난 것은 이 사건 발언 직전이...
민변ㆍ참여연대 “국정원과 검찰의 간첩 증거조작 국민설명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증거조작 파문과 관련, 오는 15일 오후 4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국정원과 검찰의 간첩 증거조작사건 국민설명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주목된다.이 설명회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민주당 국정원 특위,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이다.주제는 “이 괴물을 어찌할까”이날 국민설명회에서 유우성씨 공동변호인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변 김용민 변호사가 A부터 Z까지 이번 사건을 상세하게 설명한다.이어지는 ‘이야기마당’에서는 간첩으로 지목됐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유우성씨와 민변 공동변호인단으로 활동...
통진당, ‘유우성 간첩 증거조작’…남재준 국정원장ㆍ검사 등 고발 [로이슈=신종철 기자] 통합진보당이 11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사건 증거조작 파문과 관련해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과 2명의 검사 등을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발장을 제출하러 나온 이상규 통진당 의원은 “남재준 국정원장, 국정원 이OO 영사(주선양총영사관), 국정원 협력자 김OO씨, 국정원 협력 담당 검사들(서울중앙지검 2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무고ㆍ날조죄로 고발한다”며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를 고발인으로 하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이상규 의원은 “국정원은 정보를 수집ㆍ취합하는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 오히려 국가보안법을 악용해 간첩을 만들어냄으로써 박원순 서울시장을 종북으...
인권위 “비정규직 여성 월급 113만원…정규직 53% 수준”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내일 12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8층)에서 에 대한 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지난해 3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의하면, 전체 임금노동자 1774만명 중 비정규직은 45.9%인 814만명, 여성노동자 762만명 중 비정규직 비율은 57.5%(438만명)에 달하고, 한 달 평균 임금은 113만원으로 저임금 문제 해결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비정규직 노동자 중 여성이 53.8%로, 남성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인 37.2%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이다. 특히 임금은 정규직 남성노동자 임금의 35.4%, 정규직 여성노동...
국정원 “간접 증거조작 의혹, 물의 야기해 국민께 송구…사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정보원(국정원)이 9일 밤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물의를 야기하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며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그런데 국정원은 이번 사과 성명에서 두 차례 “송구스럽다”면서 “사과드린다”면서도 송구한 내용과 사과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단지 이번 간첩사건 증거위조 사건 경위에 대해서만 설명할 뿐이었다.국정원은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의 간첩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은 작년 8월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항소해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에 국정원은 재판 진행과정에서 증거를 ...
공인행정사회 “안전행정부, 경력공무원 무시험 행정사 합격은 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일반인(비면제자) 행정사 시험합격자로 구성된 ‘공인행정사회’(회장 유종수)가 경력공무원과 전부면제 수험생 6만6194명에게 행정사 시험합격증을 부여한 안전행정부를 상대로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행정사들이 다른 행정사들의 합격을 무효로 해달니, 도대체 무슨 일일까.먼저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0년 4월 29일 “행정사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중 ‘행정사의 수급상황을 조사하여 행정사 자격시험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시험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부분이 법률유보원칙에 반해 행정사 자격시험을 통해 행정사가 되고자 하는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
장하나 “이성한 경찰청장 ‘국회의원 체포’ 운운 초법적 발언” [로이슈=신종철 기자]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4일 “이성한 경찰청장은 어제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국회의원도 불법집회 가담하면 현장에서 연행 검토’라는 초법적 발언을 했다”며 “경찰청장이 ‘국회의원 체포’ 운운한 것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해야 하는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를 침범한 행위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장하나 의원은 이날 이라는 논평을 통해 이같이 비판했다.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성한 경찰청장은 3일 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정치인 등 주요 인사도 시위 현장에서 주로 보호를 해 주는 방식이었지만 법질서를 위반하면 현장에서 연행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장하나 의원은 “이...
민변 비상특위 최병모 위원장과 이석범 부위원장 왜? [로이슈=김진호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장주영) 산하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모)는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을 가졌다.비상특위 최병모 위원장과 이석범 부위원장은 작년 12월 비상특위가 긴급 구성된 이후 민변 또는 비상특위가 마련하는 각종 집회나 기자회견에 매번 모습을 나타내며 검찰, 법원, 정부를 통렬하게 비판하는 발언을 쏟아내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두 변호사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이날 기자회견에도 최병모 위원장과 이석범 부위원장이 나와 검찰과 국정원을 통렬하게 비판했다. 또 비상특위 공안탄압대응팀장을 맡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 ...
민변 장주영 회장과 조영선 변호사는 서울광장서 왜 웃었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장주영 회장과 조영선 변호사가 25일 서울광장에서 국민파업대회가 열리는 중에 서울시청역 입구에서 민변에서 제작한 선전 전단지를 배포하다 느닷없이 함박 웃음보가 터졌다. 왜일까.이 기사는 민변 비상특위 조영선 변호사와 장주영 회장의 현장 활동 컷 위주로 작성한 것임을 밝혀둔다.먼저 민변은 이날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박근혜정부 출범 1년에 대한 평가하기 위해 를 개최했다. 민변의 평가는 “국민도 상식도 정의도 없다”는 냉험한 비판이 쏟아졌다.이번 보고대회는 작년 12월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민변이 긴급 발족한 ‘민주...
오마이뉴스서 보내온 신종철 대표 시상식 장면 [로이슈=표성연 기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주)로이슈 신종철 대표이사 겸 대표기자가 에서 특별한 상을 받았다고 전해 드리는 바 있습니다.8만명의 시민기자(뉴스게릴라)가 활동하는 는 지난 14일 ‘창간 14주년 기념식 및 2013 시민기자 시상식’을 개최했는데, 신종철 대표는 ‘으뜸상’을 수상하며 메달과 상금 100만원을 받았습니다.그런데 24일 오마이뉴스에서 당시 시상식 사진을 보내와 소식을 다시 전해 드립니다. 시상식 사진을 보내 준 오마이뉴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신종철 대표는 2006년 2월 오마이뉴스 창간 6주년 기념행사에서 ‘오름상’을 받고 당시 에 등재된 바 있는데, 이번에 ‘으뜸상’을 받고 에 또 올랐습니다.
법무부, 검찰직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4일자로 검찰직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인사에서 검찰직 고위공무원 2명, 검찰부이사관(3급) 3명, 검찰수사사서기관(4급) 23명, 기술서기관(4급) 1명, 검찰사무관(5급) 3명이 승진됐다.또 검찰직 고위공무원 5명, 검찰부이사관 3명, 검찰수사서기관 50명이 전보 발령됐다.▣ 고위공무원 승진▲춘천지검 사무국장 김정옥 ▲제주지검 사무국장 전용학▣ 고위공무원 전보▲서울남부지검 사무국장 이길형 ▲인천지검 사무국장 김환영 ▲청주지검 사무국장 양승각 ▲부산지검 사무국장 구자익 ▲법무부(중앙공무원교육원) 정연익▣ 검찰부이사관 승진▲서울중앙지검 총무과장 김태원 ▲부산고검 총무...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에 박찬호 등 승진 인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4일자로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 승진 임용 등 2014년도 상반기 법무부 공무원 인사를 시행했다.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박찬호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법무부 국정통합정책단장으로 승진 발령했다.또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에 손홍기씨를, 부이사관인 법무부 출입국기획과장에 김종민씨를 승진 임명했다.장지표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임명했다.
참여연대 정민영 변호사 “새누리당, 간첩 증거위조 특검 즉각 수용하라” [로이슈=김진호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민주법연), 참여연대가 20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을 가졌다.이 자리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시민감시2팀 간사로 활동하는 정민영 변호사는 “새누리당은 간첩 증거위조 특검 즉각 수용하라”라고 적힌 표지판을 들고 참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민변 사무차장인 박주민 변호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고, 이광철 변호사가 규탄 발언을 했다. 또 참여연대에서는 박근용 협동사무처장과 정민영 변호사가 참여했고, 민주법연에서는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했다.
민변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남매 간첩단 조작’ 규탄 2 [로이슈=김진호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남매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을 가졌다.이날 민변(회장 장주영) 기자회견에는 권영국, 김도형, 김종보, 김진형, 박주민, 이광철, 이용우, 장경욱, 장주영, 조영선, 최병모 변호사(가나다순) 등이 참석했다.기자회견의 이모저모를 카메라에 담았다.
민변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남매 간첩단 조작’ 규탄 1 [로이슈=김진호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이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남매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을 가졌다.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변호사들의 이모저모를 모았다.
로이슈 신종철 대표,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으뜸상’ 수상 [로이슈=표성연 기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주)로이슈 신종철 대표이사 겸 대표기자가 지난 14일 에서 특별한 상을 받았다.‘모든 시민은 기자다’라는 모토로 창간해 8만명의 시민기자(뉴스게릴라)가 활동하는 는 지난 14일 ‘창간 14주년 기념식 및 2013 시민기자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날 로이슈 신종철 대표는, 오마이뉴스가 수여하는 ‘으뜸상’을 수상하며 메달과 상금 100만원을 받았다.오마이뉴스 에 오르는 ‘으뜸상’은 으뜸기사 이상 톱기사 100개 이상을 쓴 시민기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신종철 대표는 오마이뉴스에 시민기자로 꾸준히 활동해 왔다. 주로 로이슈가 생산하는 법조계 기사를 에 송고한다. 이번 오마이뉴스 ‘으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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