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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박영선 법사위원장과 대한변협, ‘대법원 개선’ 공동세미나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가 지난 22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 중회의실에서 열렸다.이번 세미나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고기관인 대법원이 상고심제도 개선을 통해 ‘법률심’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세미나에는 박영선 법사위원장, 위철환 변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권오창 대한변협 기획이사의 사회로 진행됐다.최근 3년간 대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연평균 3만6000여건에 달한다. 그런데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는 소부(제1부ㆍ제2부ㆍ제3부)에 구성되지 않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알선수재’ 징역 2년…법원 “죄질 불량”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별건 기소된 개인비리 사건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2009년 7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객실에서 삼성테스코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려던 건설업체 H대표로부터 “삼성테스코가 인천 무의도 연수원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산림청의 인허가가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제공한 현금 2000만원을 받는 등 4회에 걸쳐 현금 1억2000만원과 미화 4만달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2003년경부터 2006년 6월경까지 이...
“정권 홍위병,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문제와 대책” 토론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회에서 ‘정권의 홍위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문제와 대책’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민주정책연구원이 주최하고 민주당 공정언론대책특별위원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방송 이대로 괜찮은가?’ 1차 정권의 홍위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문제와 대책’ 토론회가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민주당은 최근 공정언론대책특별위원원회를 구성하고, 그 첫 행사로 ‘공정언론대책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주관한다.이번 토론회는 연속토론회의 첫 순서로 ‘정권의 홍위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문제와 대책’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토론회 발제자로는 최우정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조를, 또 심석태 법학박사(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토론자로는 김유석 미디어미래연구소 팀장, 박광온 민주당 대변인, 양홍석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이 참석한다.민주당 공정언론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신경민 의원은 “방통심의위원회가 정권의 칼이 돼 정치적이고 편파적인 심의로 방송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무너져가는 방송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현재의 방송심의위원회의 구조와 필요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통심위가 손석희ㆍ김현정에 공정방송 훈장 달아줘”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당은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가 전날 박창신 원로신부를 인터뷰한 CBS라디오 #LB@LT!김현정의 뉴스쇼#LB@GT!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다”며 ‘주의’ 법정제재를 의결한 것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김한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달 JTBC 뉴스에 대해서 무리하게 중징계 결정을 내린데 이어, 또 ‘김현정의 뉴스쇼’에 대해서 징계를 결정했다”며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는 아예 차단하겠다는 발상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규정했다.김 대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언론통제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는다”고 우려하면서 “공정언론대책특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MBC 뉴스데스크 앵커 출신인 신경민 최고위원은 “방통심위는 손석희 앵커에 이어서, ‘김현정 뉴스쇼’를 징계함으로써 비정상기관임을 실증했다”며 “이 보도들에게 정상보도라는 훈장을 달아줬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비정상기관은 개혁의 대상일 뿐”이라고 방통심위를 비판했다.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권의 홍위병 방통심의위의 전면적 수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박 대변인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었다며 JTBC의 손석희 뉴스를 중징계하더니, 어제는 CBS의 ‘김현정의 뉴스쇼’를 중징계했다”며 “하지만 국민들은 방통심위의 심의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방통심위는 정미홍 전 아나운서의 박원순 서울시장 종북 발언이 법원의 명예훼손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일부 몰이성적 논객들의 NLL 관련 허위 발언에도 ‘문제없음’이나 ‘의견 제시’ 같은 가벼운 징계조치를 내린 사실을 국민들은 모두 기억하고 있다”고 상기시켰다.박 대변인은 “특히, 어제 심의위원들 사이에 심각한 의견대립이 있어서 고성이 오갔으며, 야당 추천위원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 추천
‘김현정 뉴스쇼’ 징계에 “‘박통옹위’위원회냐”…방통심위 몰매 [로이슈=신종철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23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박창신 원로신부를 인터뷰한 CBS라디오 #LB@LT!김현정의 뉴스쇼#LB@GT!에 대해 벌점 1점에 해당하는 ‘주의’ 징계를 결정하자, 각계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권안보를 위한 망나니로 전락했다며 ‘박통옹위’위원회라는 힐난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먼저 방통심의위(위원장 박만)는 23일 “사회적 쟁점 사안에 대해 방송하면서 공정성ㆍ객관성을 위반한 지상파라디오 시사프로그램 CBS-AM #LB@LT!김현정의 뉴스쇼 2부#LB@GT!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날 전체회의에서 방통심의위는 위원 9명 중 ‘관계자 징계 및 경고’ 1인(권혁부)과 ‘주의’ 5인(박만ㆍ엄광석ㆍ박성희ㆍ구종상ㆍ최찬묵), ‘문제없음’ 3인(김택곤ㆍ박경신ㆍ장낙인)으로 갈렸고, 다수결에 따라 ‘주의’로 결정됐다.#LB@LT!김현정의 뉴스쇼#LB@GT!는 박창신 신부와 전화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퇴진 주장에 대해 박 신부는 “18대 대통령선거가 국정원과 정부의 모든 기관이 합작해서,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할 단체들이 말하자면 중립을 지키지 않고 대선에 개입했기 때문에 부정선거다…(중략)…이번에 컴퓨터에서 개표 조작했다는 증거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부정이죠, 이게 엄청난 부정이죠” 등이라고 언급했다.또 연평도 포격 사건 관련 강론 내용에 대해 박 신부는 “NLL이라는 것은…(중략)…남한 쪽에서 월북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 놓은 선이란 말이죠.…(중략)…독도보다 더 예민한 분쟁지역이에요.…(중략)…청와대에서 그런 걸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등이라고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방통심의위는 “전화 인터뷰에 이어 여ㆍ야 의원 인터뷰를 배치하는 등 전체적으로 균형성의 틀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더라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적절한 질문 등을 통해 균형을 잡아주는 진행자의 역할이 미흡해 사실과 다른 출연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여과 없이 방송해, ?방송심
방통심의위, ‘노무현’ 비하 사진 MBC ‘기분 좋은 날’ 중징계 [로이슈=손동욱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고 희화화하는 합성사진을 방송한 MBC TV #LB@LT!기분 좋은 날#LB@GT!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8일 MBC-TV #LB@LT!기분 좋은 날#LB@GT!은 3대 희귀암에 대해 소개하는 내용을 방송하던 중 1995년 악성 림프종으로 사망한 미국 화가 밥 로스의 사례를 소개했다.이 과정에서, 밥 로스의 얼굴과 그림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합성한 이미지를 방송했다. 이 사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고 희화화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이른바 ‘일베’ 사이트에서 나돌았다.방통심의위는 “방송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고 희화화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미지를 노출한 것은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또 “더욱이 방송 전에 내용확인이 충분히 가능했던 점이나, 해당 방송사가 유사한 내용으로 수차례 법정제재 조치를 받은 전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2항, 제27조(품위 유지)제1항을 적용,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결정과 관련, 최민의 민주당 의원은 24일 트위터에 “MBC ‘기분 좋은 날’ ㅡ 노무현 대통령 일베 합성사진 사용 방송. 방심위로부터 중징계 받았습니다. 지난달 트친님들의 빠른 제보로 저희 의원실에서 심의 요청했었다”며 “무례ㅡ막말 ㅡ편파ㅡ저질 방송 발견 즉시 트윗이나 저희 의원실로 알려주세요. 신속 대처 약속 할게요”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노무현ㆍ문재인ㆍ김근태, 어처구니없는 방송에 허술한 변명”한편, 2013년 12월 18일 방송 직후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MBC #LB@LT!기분 좋은 날#LB@GT!이 온 국민의 기분을 나쁘게 하고 있다. 오늘 아침 방송에서 극우성향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에서 만들어진 노무
에이미 “구속된 검사님 연인관계…증인으로 나갈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가 이른바 ‘해결사 검사’는 연인관계 전OO 검사를 위해 증인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에이미는 21일 방송된 JTBC ‘뉴스9’에 출연해 손석희 앵커와 가진 인터뷰에서 “검사님과 애틋한 관계”,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게 제일 가슴이 아프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이날 에이미는 “내일 (서울구치소에 있는) 전 검사님을 만날 예정”이라며 “검사님이 이번 사건에 증인으로 나서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했지만, 저는 증인으로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이어 “세상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는 걸, 저라도 밝혀야 할 것 같아서요”라고 덧붙였다.춘천지점 전OO 검사는 2012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에 박상옥 변호사 취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장 출신인 박상옥(58) 변호사가 20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13대 원장에 취임했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원장의 임기는 3년.박상옥 신임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안전한 국가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정부 노력에, 범죄문제와 형사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싱크탱크로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는 역할 수행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강조했다.박 원장은 “이러한 시기에 법무부, 검찰, 경찰, 교정 등 실무부처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고, 형사정책연구원의 모든 직원과 비전을 함께 함으로써 우리나라 형사사법 제도를 발전시켜...
노무현의 ‘변호인’ 1000만 돌파…표창원 “이제 절반 왔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변호사 시절 맡은 ‘부림사건’을 다룬 영화 ‘변호인’이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몰이를 이어가고 있다.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공식 집계에 따르면 송강호 주연의 ‘변호인’(감독 양우석)은 19일 새벽 1000만 관객을 달성했다. 이는 정식 개봉 33일 만이다.‘변호인’의 배급사인 ‘NEW’는 공식트위터에 19일 새벽 “조금 전 이 배급사 집계 기준 천만관객을 돌파했습니다!”라고 소식을 전했다.이어 “국내 개봉 영화 최고스코어 ‘아바타’보다 일주일 빠른 속도로 함께 달려와 주신 관객여러분 감사드립니다”라며 “한국영화의 새로운 기록을 향한 도전은 계속 됩니다”라고 고...
‘손석희 뉴스’ 중징계…백혜련 전 검사 “방통위 막는 건 소송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이 생각하는 언론인 영향력과 신뢰도 조사에서 언제나 1위로 손꼽히는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종합편성채널 ‘JTBC 뉴스9’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중징계 조치를 받았다.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1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재 요청한 ‘JTBC 뉴스9’의 에 대해 “해당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제재조치를 했다.이번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가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제14조(객관성)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해 ‘징계 및 경고’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은 싸늘하다. 언론단체와 방송위원회 위원장 ...
위철환 변협회장, ‘자랑스러운 성균인ㆍ중동인’ 수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2013년 자랑스러운 성균인’ 수상에 이어, 16일에는 ‘2013년 자랑스러운 중동인’으로 선정돼 수상한다.위철환 변협회장은 모교 중동고등학교에서 ‘2013년 자랑스러운 중동인’으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16일 서울 일원동 중동고 체육관에서 열리는 중동중ㆍ고등학교 총동문회 신년회에서 개최된다.위철환 변협회장은 제47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역임하면서 국민의 사법 접근권 향상과 법치주의 실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위철환 협회장은 1979년 2월 중동고를 졸업하고,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9년 변호사로 개업했다.2009년~2012년까지 경기중앙지방변호...
법관 ‘사표’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 선생 서세 50주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일제강점기에는 변호사로서 독립운동가를 무료 변호한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으로서 영원한 법관의 ‘사표(師表)’인 가인(街人) 김병로 선생이 서세(逝世)한지 13일로 50주기를 맞는다.1888년 1월 27일 전북 순창군 복흥면 하리에서 태어난 김병로 선생은 1919년 4월 부산지방법원 밀양지청 판사로 취임했다. 1920년 4월 판사를 사임한 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김병로 선생은 일제강점기에 변호사로서 이인, 허헌 등과 함께 독립운동가를 무료로 변호했다. 김상옥 사건, 의열단 사건, 6ㆍ10만세 사건, 도산 안창호 선생 사건 등 수많은 사건을 변호했다. 뿐만 아니라 그 역시 신간회 참여 독립운동가로서 활동...
조국 헌재소장ㆍ이재명 법무장관ㆍ표창원 안행부장관 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대와 행정고시 출신의 ‘브레인 개그맨’ 노정렬(43)씨가 차기 정부 라인업으로 문재인 대통령, 박원순 국무총리, 조국 헌법재판소장, 이정희 대법원장, 이재명 법무부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표창원 안전행정부장관, 권은희 경찰청장 등을 선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먼저 노정렬씨는 1994년 제38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잠시 관료의 길을 걷다가 공무원생활을 접고, 돌연 1996년 MBC 개그맨 7기 공채에 합격해 ‘고학력’ 때문에 큰 화제를 모으며 개그맨으로 활동했다. 노씨는 서울대 신문학과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나왔다.이후 각종 프로그램에서 날카롭게 비평하는 시사풍자개그를 선보이며 ‘시사풍자 개그...
‘변호사 노무현’ 모티브 ‘변호인’ 900만 쾌속 돌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변호사 시절을 모티브로 ‘인권과 정의’를 조명한 영화 ‘변호인’(감독 양우석)이 드디어 900만 고지를 넘고, 1000만을 향해 쾌속 질주하고 있다.영화 ‘변호인’ 배급사 NEW 측은 12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이 오늘 아침 개봉 25일 만에 전국 관객 900만을 돌파했습니다”라고 900만 돌파 소식을 전했다.NEW 측은 그러면서 “끊임없는 관객분들의 성원에 늘 감사드립니다”고 고마움을 표시하며 “계속해서 좋은 소식 전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조만간 1000만 돌파 소식을 전할 것을 예고했다.작년 12월 19일 개봉한 은 3일 만에 100만을 돌파하며 흥행 돌풍을 예고했다. 개봉 7일...
이재명 성남시장, ‘종북성향’ 비방 정미홍 배상판결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재명 성남시장은 11일 자신에게 “종북성향 지자체장 퇴출”이라고 발언한 KBS 아나운서 출신 정미홍 더코칭그룹 대표에 대해 법원이 명예훼손 책임을 물어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변호사 출신 이재명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라는 글을 올리며 판결 확정 사실을 알렸다.이 시장은 “저를 종북성향이라 비방한 정미홍씨에게 500만원 배상하라고 한 판결이 확정됐네요”라며 “항소한다고 큰소리치시던 정미홍씨는 기간 내에 항소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판결확정 이유를 설명했다.이재명 시장은 그러면서 “일벌백계 차원에서 종북몰이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묻기 위해 강제집행 할 예정입...
리듬체조 ‘국민여동생’ 손연재 비방…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여동생’로 불리는 국가대표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 선수를 비방하고 모욕하는 글을 인터넷에 9회에 걸쳐 올린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인 A씨는 손연재 선수의 활약 장면이 KBS방송국 애국가 방송화면에 등장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2012년 9월 포털사이트 토론자유게시판에 욕설과 함께 “별 거지 잡것이 애국가에~ 국민이 바보인줄 아나~!!”라는 글을 올렸다.A씨는 IB스포츠와 손연재가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통해 KBS에 로비해 방송국 애국가 방송장면에 손연재가 등장하도록 로비했다고 생각해 이런 글을 남겼다.나흘 뒤에도 “오등이를...
법무부, 보호직 고위공무원 승진ㆍ전보 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오늘 13일자로 2014년도 상반기 보호직 공무원 승진ㆍ전보 인사를 단행했다.4급 이상 인사규모는 총 18명으로 3급 전보 2명, 4급 승진 4명, 4급 전보 12명이다.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퇴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해 안정적 조직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보호행정 역량 강화 및 능력과 실적에 따른 공정 투명한 인사에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3급 전보▲박수환 부산보호관찰소장▲김인상 광주보호관찰소장◆ 4급 승진▲김태호 부산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이상운 광주소년원 교무과장▲김상록 광주소년원 분류보호과장▲노일석 대전소년원 분류보호과장◆ 4급 전보▲한상익 법무부(국방대 파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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