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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공무원연금개혁 ‘정부·전문가·공무원 참여 사회적 합의안으로 해야’ 47.9% [로이슈=전용성 기자] 최근 공무원연금제 개혁의 시기와 방안을 둘러싸고 정부와 정치권, 공무원 노조 간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10명 중 5명의 국민은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 ‘정부·전문가·공무원 참여 사회적 합의안으로 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에 따르면 ‘정부·전문가·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47.9%로 ‘정부 또는 여당이 만든 개혁안대로 올해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 38.6%보다 9.3%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모름’은 13.5%.지역별로는 경...
민주노총, 8~9일 전국노동자 대회 개최 [로이슈=전용성 기자] 민주노총이 8~9일 1박 2일 동안 여의도와 대학로 등에서 ‘44주년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2014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8일 여의도 문화마당에서는 5000명 이상이 모인 가운데 오후 7시부터 전야제가 열리고, 다음날 9일 오후 2시에는 청계천(영풍문고)에서부터 대규모 거리행진을 시작해 오후 4시 대학로에서 2만5000명 이상이 본 대회를 개최한다.민주노총 가맹산하 조직 중 일부는 9일 본 대회에 앞서 곳곳에서 사전행사를 갖고 오후 2시 전체 행진에 합류한다.민주노총은 특히 사전대회를 개최하는 각 산별연맹을 제외한 나머지 조직은 오전 11시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에 집결하도록 해 경비노동자 분신사건에 대...
부산지검, 집단따돌림 대책 심포지엄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백종수)은 10일 오후 2~5시 부산교육대 교수학습지원관 그랜드홀에서 부산교육청,법사랑위원 부산지역연합회와 함께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집단 따돌림 대책 심포지엄’을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기존의 이론적․학술적 논의에서 벗어나 부산교육청 학교폭력근절담당 장학관, 부산 관내 중·고등학교 생활지도부장교사,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단장 등 현장에서 학교 폭 력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실무가들이 참석한다.심포지엄은 부산지검 이수창 검사의 사회로 축사에는 조은석 대검찰청형사부장,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백종수 부산지검장, 신정택 법무부 법사랑위원 부산지역연합회...
대구지검, 폭탄업체 이용 687억 상당 조세포탈사범 적발 [로이슈=전용성 기자] 대구지검 서부지청(지청장 이진한)은 6870억원 상당의 폐구리 등을 유통시키면서 속칭 폭탄업체를 이용한 변칙적 위장거래를 통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687억원 상당의 부가가치를 포탈한 조세포탈사범 4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검찰은 그 중 29명을 특가법위반(조세)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기소, 9명은 지명수배를 내렸다.조세포털사범들은 제련업체 등에 폐구리를 무자료로 공급하는 배후 수집상 대신 폭탄업체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발행금액의 3~4%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다.7일 검찰에 따르면 2012년 11월 26~2013년 12월 684억1600만원 규모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폭탄업체 바지...
권익위, 공사 확인 안하고 건설업 적용 보험료 부과는 위법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6일 고용ㆍ산재보험료를 산정할 때 건설공사 수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공사원가명세서만을 근거로 ‘건설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을 내렸다.고용ㆍ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2월 대전시 소재의 A회사가 소프트웨어 및 통신장비 공급을 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사원가명세서만을 근거로 건설공사를 했다며 보험요율이 높은 ‘건설업’으로 분류한 후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3년치 보험료로 약 7810만원을 부과했다.이에 A회사는 2010년 보험료의 경우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났고, 2011년과 2012...
‘고리1호기 폐쇄’ 전국 52개 YWCA 부산 총집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오는 15일 부산에서 진행되는 고리1호기 폐쇄를 위한 전국 집중행동에 전국 52개 YWCA회원 400여명이 힘을 보탠다. 내년 6월까지 힘을 모아갈 예정이다.부산YWCA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울산탈핵시민공동행동,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이 공동주최한다.이날은 집회를 하고 행진을 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4개 그룹이 부산의 각지에서 모여 그룹별로 부산시내 도보를 거쳐 오후 4시 송상현 광장에 모여 본행사를 진행한다.A그룹(태양)은 수영사적공원주차장에서 모여 병무청, 연제이마트를 거치고 B그룹(바람)은 동래역 분수광장에서 ...
민변 ‘검찰의 변호사 7명 대한변협 징계 신청 규탄 긴급 기자회견’ 현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5명을 기소한데 이어, 이들을 포함한 7명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에 징계 개시 청구를 하자 민변이 강하게 반발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부장검사 김동주)는 지난 3일 대한변협에 이덕우(57), 김인숙(52), 권영국(51), 장경욱(46), 송영섭(41), 김태욱(37), 김유정(33) 변호사 등 민변 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을 했다.김인숙 변호사와 장경욱 변호사는 기소되지 않았지만 징계 개시 청구됐다.이에 민변(회장 한택근)은 지난 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을 열고 “민변에 대한 공안탄압, 검찰을 고발한다”고 규탄했다.이...
부산경찰청, 합성사진 운전면허증 토익 부정 응시 일당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금형)은 지난 6월 경기도 성남시 모 중학교에서 실시한 토익(텝스)시험에서 합성사진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토익 부정응시 일당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피의자 ‘선수’ A씨(41)는 미국유학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이사로 근무중이고, 의뢰자 B씨(44)는 승진목적의 회사원이다.A씨는 A와B 얼굴을 합성한 사진으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으로 대리 시험을 쳐 900점대 점수를 받아 의뢰자 B씨로부터 대가금 3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같은 수법으로 토익 부정시험에 가담한 피의자(선수) 3명, 부정시험 의뢰자 7명(회사원 3, 학생 2, 사시준비생1, ...
전국 1000대 기업 중 부산소재 기업은 38곳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전국 1000대 기업 중 부산소재 기업은 38곳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며 2008년 55곳 이후 감소세가 고착화 되고 있다.특히 전국 매출 100위권 이내 부산기업은 올해도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2013년 매출액기준 부산지역 1위 기업은 르노삼성자동차(117위)이며 1000대 기업 내 부산기업 평균매출은 7300억원으로 울산 2조4000억원, 인천 1조5000억원과 비교해 월등히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이는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조성제)가 6일 대한상의 기업정보를 기초로 분석한 ‘2013년도 매출액 기준 전국 1000대 기업 중 부산기업 현황’ 조사결과 발표에 따른 것이다.부산의 경우 감소세 고착화...
부산선관위, 재능기부 페스티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인태 부산지법원장)는 희망의 정치 후원을 위한 재능기부 페스티벌을 8일 오후 3시 부산시민공원 흔적극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식전 공연, 유권자 참여 즉석 노래자랑, 퀴즈 이벤트 및 선관위가 위촉한 재능기부 홍보대사 축하공연(5개팀)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이날 오후 1시부터 키다리 분장 연기자, 위원회 캐릭터 인형 착용자, 위원회 직원 등 40여명이 시민공원 일대를 돌며 리플릿 및 홍보용품 등을 배부한다.또한 행사장에 기탁금 모금센터를 설치하여 정치후원금 제도를 안내하고 기탁금 기탁서를 현장에서 접수할 예정이다.부산시선관위측은...
부산보호관찰소, 자체 재배 고구마 400상자 사회복지시설 기증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박수환)는 6일 유휴 국유지(1983㎡)에 조성한 자체‘행복나눔 농장’에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가 지난 5개월 동안 땀을 흘려 재배한 고구마 400상자(4000kg)를 사회복지시설에 전량 기증했다.‘법무부 법사랑위원 부산보호관찰위원협의회’가 영농자금 전액을 지원했다.행사에 참석한 복지관 관계자는 “평소에도 어르신들을 위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정성들여 재배한 고구마까지 전달받게 되니 감사한 마음이 든다”며 “기증품은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고마움을 전했다.민덕희 집행과장은 “내년에도 소외된 이웃들에게 우리 사회의 따뜻...
창원지검, 수천건의 진정·고소 악성민원인 무고죄 구속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창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석재)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허위주장으로 수천 건의 진정과 고소를 반복한 악성 민원인에 대해 지난달 30일 무고죄로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무고사범(피의자)은 2010년 8월 16일경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유죄판결(징역4월)을 받고 판결이 확정되자, 확정판결을 뒤집기 위해 그때부터 2014년까지 대법원장,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기획재정부 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교육부장관, 법원·검찰, 경찰공무원, 중소기업청 등 행정기관의 공무원, 민간신문사 등에 대하여 무차별적으로 수천 건의 진정, 고소를 남발해온 혐의다.피의자는 ...
부산고법, 국선전담변호사 2명 위촉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박흥대)은 최근 의전행사실(1408호)에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명 결원으로 인한 국선전담변호사 추가선발 모집에서 15.5대 1의 경쟁을 뚫고 선발된 최재원·전지숙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법무보호공단 부산여성위원회, 무의탁출소자 합동생일잔치 열어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는 5일 생활관식당에서 여성위원회 반명숙 회장 및 여성보호위원, 부산지부장 및 관계 직원, 숙식보호대상자가 참석한 가운데 무의탁 출소자들을 위한 합동생일잔치를 열었다.여성위원들이 생일 케이크와 과일, 불고기 등으로 생일상을 차리고 정성으로 준비한 생일선물 등을 직접 전달했다.반명숙 회장은 “여러분은 누구에겐가 소중한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난 만큼 스스로의 자긍심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생활했으면 한다”며 “생일을 맞이한 생활관 우리 식구들에게 우리 여성위원회의 뜻을 모아 축하를 드린다”고 인사했다.
천주교인권위, 서울구치소 노역수형자 가혹행위 공개서한 발송 [로이슈=전용성 기자] 천주교인권위원회는 4일 서울구치소 노역수형자 가혹행위 사건의 수사 지연과 관련, 신속하고도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신경식 수원지검장에게 발송했다고 5일 밝혔다.공개서한에 따르면 이 사건은 벌금 미납으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피해자 이모씨가 2011년 6월 6일 교도관과 점심 배식량 문제로 언쟁을 하다가 가해자 교도관 A 등으로부터 금속보호대와 발목보호대, 머리보호구를 착용한 채 집단 폭행을 당한 사건이다.피해자는 폭행 사건 직후 국가인권위원회에 면전진정을 신청했고, 2011년 11월 국가인권위는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했다. 국가인권위는 결정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장은 매우 구체적인 데...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 대형병원 석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부산환경운동연합은 부산석면추방공대위·환경보건시민센터·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와 공동으로 5일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부산 대형병원 석면실태조사 기자회견을 열어 석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들 단체는 이자리에서 10월 23일 실시한 부산의 대형병원 4곳(고신대복음병원, 동아대병원, 부산대병원, 인제대백병원)의 석면조사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통해 조사대상 모든 병원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된 사실을 밝혔다.이번에 확인된 석면은 백석면으로 전체적으로 농도는 2%~4%의 검출이 확인, 석면사용금지 기준을 약 20~40배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들 단체는 석면실태조사에서...
부산세관, 해상면세유 4억대 불법유통업자 적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관세청 부산세관(세관장 차두삼)은 시가 4억원 상당의 선박용 경유 27만ℓ(1350드럼)를 불법유통 한 선박급유업체 S사 등 3개 업체를 관세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이들 업체는 부산항으로 입항한 외항선박에 선박용 경유(해상 면세유)를 급유하면서 급유선의 비밀창고로 해상 면세유를 빼돌려 밀수입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해상 면세유는 그동안 주로 세관 감시과 직원들이 현장에서 소량의 유출 면세유를 적발해 왔다.부산세관은 “이 건의 경우 사후에 시중에서 불법 유통시킨 업체에 대한 정보 분석을 통해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 장기간에 걸친 과학적인 수사기법을 통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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