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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동아대, 2014년도 사법시험에 합격자 3명 배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동아대학교(총장 권오창)가 ‘2014년도 제 56회 사법시험’에서 합격자 3명을 배출했다고 17일 밝혔다.동아대는 올해 사법시험 합격자 출신대학별 순위에서 전국대학 13위, 지방사립대학 1위를 차지해 60년 전통의 명문 법대의 명성을 이었다.이번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법학부 출신인 박주효(32) 씨와 남하나(30)씨, 그리고 현재 법학부에 재학 중인 서승효(25) 학생이다.한편 동아대는 지난 2008년 9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정원 80명의 법학전문대학원 승인인가를 취득, 조무제 전 대법관을 비롯한 수많은 법조인과 정·관계 및 경제계 지도자를 배출했다.
[탐방]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를 찾아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한 대상자의 기업현장 체험으로 취업을 강화시키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유익한 프로그램 개발로 출소자들이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교도소와 사회를 이어주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윤진화(59) 지부장의 바람이자 각오의 말이다.각기 개성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다보니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어느 정도의 규율은 필요하다고 한다. 이곳 대상자들은 사정이 있는 일부를 제외하고 일을 다니며 자립을 꿈꾸고 있다.2011년 2월 28일부터 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에서는 출소자에 대한...
권익위 “등록취소 세무사 재등록 때 실무교육 다시 받을 필요 없어”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세무사등록이 취소된 이후 다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1~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세무사등록을 해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1969년 세무공무원을 시작한 A씨는 1975년 세무사시험에 합격해 자격을 취득하고, 1994년 1월에 27년간의 공무원생활을 마친 후 그해 4월 세무사 등록을 했다.이후 세무대리를 하다가 2010년 5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서 세무사등록이 취소됐다가 등록 결격기간이 지난 시점인 2014년 5월 한국세무사회에 다시 등록을 신청했다.그런데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등록 전...
권익위 “철도승차권ㆍ영수증에 장애인 노출되지 않도록 코레일 권고” [로이슈=표성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철도승차권과 영수증을 발급할 때 ‘장애인’ 표시로 권익이 침해당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철도승차권과 영수증에 장애인 여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특수기호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장애인의 경우 열차승차권에 ‘장’으로, 영수증에는 ‘장애인’으로 표시가 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과 배치되고, 장애인 여부에 대한 표시는 장애인의 승차권 구매ㆍ탑승 확인 등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는 점도 고려했다.한국철도공사에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배려 차...
세월호 참사 영화 <다이빙벨>, 대형 멀티플렉스 차별 규탄 기자회견 [로이슈=김진호 기자]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 이상호, 안해룡)에 대한 대형 멀티플렉스의 차별 규탄 및 시정 촉구 기자회견이 내일(13일) 오전 11 프레스센터 19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다.이번 기자회견은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독립영화전용관 확대를 위한 시민모임, 인디포럼작가회의,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참여한다.이들 단체는 “세월호 참사를 다룬 영화 은 개봉 18일 만에 3만 관객을 돌파하며 현재 다양성 영화 부분 박스오피스 1위, YES24 영화 예매율 5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그러나 비슷한 시기 개봉한 다른 영화들과는 달리, 은 국...
인권위 “대면진단 없이 정신병원 강제 이송한 병원직원 검찰 수사 의뢰”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비자의(非自意) 입원 시 정신질환자에 대한 전문의 등의 대면 진단 없이 강제력을 동원해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한 사건에 대해 형법상의 체포, 감금죄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강제이송에 관여한 병원 원무과장 등 3인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인권위는 또 동 사건과 관련해 해당 병원장에게 소속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진정인 이OO씨는 “2013년 7월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아내와 딸의 동의 하에 피진정...
중앙행심위 “검찰 사무직→수사관 ‘전직시험’ 수사능력 실기 평가 적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11일 6급 이하 검찰공무원(사무직)의 수사직 전직시험에 수사실무상 요구되는 능력을 평가하는 실기시험은 적법하다고 행정심판을 했다.지난 2012년 12월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공무원 직렬에서 ‘기능직’이 없어지고 대신 ‘사무직’으로 일괄 전환되자 대검찰청은 시험을 통해 사무직을 선별해 검찰직으로 전직시키면서 7급의 경우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등의 필기시험 외에 실기시험을 포함시켜 지난 10월 25일에 전직시험을 치렀다.실기시험은 컴퓨터로 조서와 기소될 범죄사실을 작성한 후 답지의 지정된 위치에 올바른 방식으로 서명과 날인을 하도...
등급심사 보류 받은 국가인권위 “유감…모범적 인권기구로 노력”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승인소위원회로부터 등급심사 연기 통보를 받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0일 유감을 표명하면서 “앞으로 ICC 승인소위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국제사회에서 모범적인 인권기구로 거듭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먼저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승인소위원회는 지난 8일 우리 국가인권위원회의 등급심사를 내년 상반기로 연기한다는 권고를 통보했다.앞서 지난 3월 ICC 승인소위원회는 우리 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 임명 절차의 투명성과 참여가 규정상 충분히 보장돼 있지 않고, 위원 선출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부재하며, 인권위원과 직원 구성에 ...
권익위, 간접흡연 피해 ‘베란다ㆍ화장실 등 집 내부’가 제일 많아 [로이슈=표성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10일 공동주택의 간접흡연 피해와 관련해 최근 3년 10개월(2011년 1월~2014년 10월)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수된 민원은 총 102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간접흡연 피해 민원이 제기된 공동주택을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가 96.7%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다음으로 연립주택ㆍ다세대 주택 등(3.3%)의 순이었다.국토교통부 2012년 기준 주거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공동주택 가구는 전체 가구(1773만 4000가구) 대비 57%인 1010만 4000가구이며, 이 중 아파트와 연립ㆍ다세대 주택의 비율은 각각 82.2%(830만 8000가구)와 17.8%(179만 6000가구)다.간접흡연 피해를 야기하는...
“인권위원에 무자격 반인권 최이우 임명”…사퇴 촉구 기자회견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인권위원으로 최이우 목사를 임명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어긋난 무자격 반인권 인물을 비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며 최이우 인권위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린다.먼저 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인권위원(비상임)으로 최이우(63) 기독교대한감리회 종교교회 담임목사가 임명됐다고 밝혔다. 최 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했으며, 11월 3일부터 3년의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고 덧붙였다.하지만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수자위원회,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 행동은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로 하는 등...
경남경찰청, 단감따기 봉사활동 ‘구슬땀’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은 7일 경남지방경찰청 직원들과 상설중대 70여명이 참여해 창원 동읍 봉곡마을에서 단감 따기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본격적인 가을 농산물 수확기를 맞아 일손부족과 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고통을 조금 이나마 분담하기 위해서다.특히 지난 전국농민회 부경연맹과 농산물 직거래 장터 개장에 이어 각 경찰서에서도 제철을 맞은 단감, 사과 수확 등 다양한 작업에 동참키로 했다.백승엽 청장은 “앞으로도 도시와 농촌의 상생 본보기가 되도록 농촌 일손 돕기와 농산물직거래 장터를 시기에 맞게 개장해 우리 농산물 팔아...
신라대, ‘자랑스런 신라인상’에 류경화·박수관 동문 선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신라대는 올해 창학(創學) 60주년을 맞아 모교의 명예를 빛낸 류경화 동부산대 총장과 박수관 와이씨텍 회장에게 7일 오후 4시 교내 마린바이오산업화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자랑스런 신라인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대학측은 류경화 동문(1975년체육학과 졸업)은 동부산대 총장과 통일부 통일교육위원협의회 중앙부의장, 신라대 총동창회장 등을 맡아 왕성한 사회활동을 펼쳐 국민훈장 목련장과 미국 오바마대통령 사회봉사상을 수상하는 등 교육문화 발전 및 동창회 발전에 공헌함으로써 모교의 명예를 드높여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또 박수관 동문(2011년 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박사)은 와이씨...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염원’ 천주교 13만189인 선언 [로이슈= 전용성 기자] “이 선언은 세월호 참사를 통해 비단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아니라, 새로운 국가 공동체, 무너진 인간 사회의 재건, 참된 교회로의 거듭나는 여정에 한국 천주교회도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민의를 잃어버린 국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이름 없는 양심들의 눈물입니다. 그 눈물에 함께 하겠습니다.”천주교연석회의는 10일 오후 2시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염원하는 천주교 13만189인 선언’을 한다고 밝혔다.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한국천주교 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천주교정의...
민주노총, 정용건·한상균·허영구·전재환 4개 후보조 출마 [로이슈=전용성 기자] 민주노총은 7일 오후 6시 후보등록 마감결과 최대 규모로 치러질 민주노총 직선제에 출마할 후보가 정해졌다고 밝혔다.위원장으로는 정용건(기호1번), 한상균(기호2번), 허영구(기호3번), 전재환(기호4번) 4개 후보조가 출마 등록을 했다.8기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을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뽑는다.후보등록 결과 및 선거규정과 일정 등은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nodong.org/election)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선거운동 기간은 11월 8~12월 2일 자정까지며, 8~9일 1박2일에 걸쳐 수만 명의 조합원이 모이는 ‘44주년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2014 전국노동자대회’대회부터 본격적인 열전에 들어갈 것으...
인권위 직원 성추행 파문…대리인 정연순 변호사 “고소인 주장 사실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권침해 구제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이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뜨겁다. 이런 가운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직원의 법률대리인이 “고소인의 성추행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7일 인권위 직원인 피고소인 A씨의 법률대리인 정연순 변호사는 먼저 “11월 6일 각 언론사는 인권위 직원 사이에 성추행이 있었다는 형사고소장이 광명경찰서에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를 한 바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 보도에서 각 언론사는 피고소인 A씨가 회식 자리에서 고소인의 귀에 대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했고, 사무실에서도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조국 교수 ‘살인교사’ 고발한 심상근 박사 반론문 게재 요청 본지는 지난 11월 3일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681그런데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고발한 당사자인 심상근 박사가 본지에 반론문 게재를 정중하게 요청해 왔습니다.해당 기사는 고발 당사자인 심상근 박사에 대한 실명은 물론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사의 취지는 고발이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법조인들의 의견을 취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해당 기사가 반론권 대상인지 여부를 떠나, 본지는 독자와의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전향적으로 심상근 박사의 반론문 게재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통상 반론보도는 보도 내용의...
부산 문대성 의원, 인천시 체육정책특보 맡자 부산정계 ‘시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새누리당 문대성(부산 사하갑) 의원이 6일 인천시의 체육 정책특보를 맡아 부산지역 정계가 시끌하다.인천시는 문 의원을 유정복 시장의 체육특보로 6일 위촉했다.이에 새정치민주연합부산시당은 7일자 성명을 내고 “새누리당 문대성의원의 X맨 행각으로 부산시민을 또다시 경악케 하고 있다. 지난 총선당시 논문표절로 대한민국 국격을 떨어트리고, 부산 시민의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문의원이 자신을 뽑아준 부산시민과 사하구민 모두를 호구로 보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비상식적 배신행위를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성명은 또 “논문표절이 확정되고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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