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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울산지법, ‘울산항만공사 비리’ 대부분 집행유예 선고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원수 부장판사)는 11일 울산항 석탄부두 야적장 포장공사 과정에서 공사업체인 CJ대한통운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 등)로 구속 기소된 울산항만공사 전 부사장급 항만운영본부장 A씨(62)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울산항만공사 직원 B씨(52. 1급 전 항만물류팀장)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와 함께 이들에게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을 추징하고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업무상배임미수는 각각 무죄로 판단했다.또 항만물류팀 부장 시절 100만원을 수수하고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울산항만공사 경영지...
병원종사자 인권보호 취약… 폭언·폭행, 성희롱 경험 [로이슈=전용모 기자] 병원에서 환자를 위해 일하는 병원노동자들의 감정노동과 소진정도가 타 서비스산업에 비해 매우 높고 인권보호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보건의료노조가 올해 62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1만82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표본오차 신뢰도 구간 95% 수준에서 ± 0.4)결과에 따르면, 병원종사자 10명중 5명은 폭언을 경험한 것으로 나왔으며 주된 가해자는 환자(55.7%). 보호자(47.8%), 의사(25.8%)순으로 높았다.또 성희롱의 주된 피해자는 간호사(14%), 경비안내교환(11.8%), 조리배식(8%)순이었다.병원노동자들은 ‘환자 및 보호자를 대할 때 솔직한 감정을 숨기고 일하거나’(70.9%), ‘자신의 기분과 상관없...
진주교도소, 출소예정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진주교도소(소장 정동규)는 11일 오후 소 내 강당에서 2015년 1월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 김대기 소장 외 직원2명 , 참여수형자 20명, 참여업체 11곳, 유관기관 참여자가 함께했다.법무공단 경남서부지소는 출소 후 구인업체 동행 및 취업 면접, 상담을 실시해 이들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참여업체 김영규 대표는 “구직과 구인은 입장이 다를 뿐 누구에게나 어려운 선택이다. 이런 행사를 통해 더 많이 고민하고, 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김대기 소장은 “...
대구지검 서부지청, 악덕 고금리 불법대부업자 엄단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검 서부지청(지청장 이진한)은 서민들을 상대로 총 100억원 상당을 대부해주고 연 300~800%의 고리를 받아온 6개 불법대부업체, 관련자 17명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검찰은 실운영자 A씨(26) 및 관리자 K씨(30) 8명을 구속기소하고, 종업원 및 경리직원 5명은 불구속기소, 달아난 전주 등 4명은 지명수배를 내렸다.검찰은 수사결과 지역에 기반을 둔 중소규모 대부업체들이 서로 고객정보를 공유하면서 영업한 사실을 확인했다.또 대출자들로부터 그들 명의의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은 후 그 계좌로 이자 등을 입금 받아 출금하는 수법을 사용하며 단속을 피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검찰은 구속 기소된 8명중 2명은...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부산의정회 초청 강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12일 오전 11시 부산시청 1층 대강당에서 부산의정회(회장 도종이) 초청강연을 한다.강연에는 부산의정회 회원 및 새누리당 부산지역 당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국정전반과 부산의 미래에 대한 격 없는 대화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한편 이날 오후 2시 수영구 남천동 소재 부산시당에서 연말을 맞아 ‘불우이웃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한다.유재중 시당위원장을 비롯한 당원들이 함께 총 1000포기의 김장김치를 담가서 (사)부산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을 통해 불우이웃 200세대에 전달할 예정이다(전달식 오후 3시30분 예정).
울산지방법원, 신청사 준공 기념식 12일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법원 신청사 준공기념행사가 12일 오후 3시30분 남구 법대로 소재 원내 대회의실 3층에서 열린다.행사는 준공기념식, 현판제막식(청사 정문), 준공기념테이프커팅(청사동 현관), 기념식수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다음은 초청인사 명단이다.◇대법원=양승태 대법원장, 강형주 법원행정처차장, 김정만 비서실장, 권오복 행정관리실장, 최창영 전산정보관리국장, 정다주 기획조정심의관, 민동원 시설담당관◇부산고등법원=박흥대 법원장, 조동섭 사무국장, 심재화 시설과장◇고등관내 법원장=윤인태 부산지방법원장, 최인석 부산가정법원장, 강민구 창원지방법원장◇검찰=봉욱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
부산세관, 한·호주 자유무역협정 대비 설명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차두삼)은 11일 부산·경남지역의 수출입기업, 관세사 등 무역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내일(12일)부터 발효되는 한·호주 자유무역협정에 대비한 설명회를 가졌다.이날 수출입 기업들이 한-호주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특혜관세 신청절차, 원산지신고서 작성요령 등 주요 사항을 직접 설명했다.부산세관은 이번 설명회가 지역의 대(對) 호주 수출입기업들이 FTA를 활용함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부산세관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의 한-호주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YES-FTA센터’를 통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해외통관애로를 해소하는 등 중소...
부산상의-부산지법, 찾아가는 기업회생절차 설명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조성제)는 부산지방법원(법원장 윤인태)과 공동으로 오는 15일 오후 2시 부산상의 2층 국제회의장에서 ‘찾아가는 기업회생절차 설명회’를 무료로 개최한다.이번 설명회는 경기 하락과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인해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경영위기 상황에 즉각 대처하고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지역 중소기업에 제공하기 위해서다.설명회는 △법인 회생절차 등 법인, 개인 도산절차 소개 (파산부 판사) △회생절차 수행방법 및 성공전략 안내 (법원 관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서 시범실시 중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진로 제시 및 회생 컨설...
유니세프-아시아나항공, ‘사랑의 기내 동전 모으기’ 100억 돌파 [로이슈=표성연 기자] 유니세프한국위원회(사무총장 오종남)는 1994년부터 아시아나 항공과 함께 펼쳐온 ‘사랑의 기내 동전 모으기(Change for Good)’ 운동 모금액이 100억 원을 돌파했다고 11일 밝혔다.‘사랑의 기내 동전 모으기’ 운동은 여행 후 남은 외국 동전을 모아 어려움에 처한 전 세계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아시아나 항공과 1994년부터 공동으로 실시한 모금 캠페인이다.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20년 동안 벌인 사랑의 동전 캠페인 모금액이 100억원을 넘어섰다.첫 해 1억 6000만원이던 모금액이 지난해 연간 최고액인 13억 6000만원을 달성했고, 해마다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하며 20년 만에 100억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이뤘다.유니세...
국민권익위 “부패공직자에 솜방망이 처벌 못한다” [로이슈=김진호 기자] 공직자가 부패를 저질러도 자의적으로 징계를 감경해 주거나 횡령 액수가 큼에도 불구하고 횡령금액 자진반납, 퇴직 등을 이유로 형사고발을 하지 않는 등 부패행위자에 대한 그간의 비정상적 처벌 관행이 앞으로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10일 각급 공공기관에 권고한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에 대해 90% 이상의 주요 공공기관이 이행을 완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국민권익위는 지난 4월 징계시스템 미비와 형식적 운영으로 인해 공공부문 전반에 처벌 관대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모든 공공기관에 권고한 바 있다.권익위가...
경남경찰청, ‘선후배끼리 공모’ 농촌지역 보험사기단 32명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청장 백승엽) 광역수사대는 최근 경남 창원시·통영시·거창군 일원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 자동차보험사로부터 5500만원을 편취한 보험사기 일당 32명 전원을 사기혐의로 검거,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피의자 A씨(28)등 32명은 거창지역 고향 선후배들로서 교통사고를 내고 병원에 입원,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편취할 것을 공모했다.A씨는 지난 5월 5일 밤 11시 28분경 경남 거창읍 상림리 소재 택지개발지역 노상에서 주차된 자신의 외제고급 승용차량(인피니티) 앞에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공범 I씨(29)의 차량으로 후진해 자신의 차량을 연쇄적으로 충격하는 수법으로 교...
경남경찰청, 공원 여자화장실서 신체 몰래촬영 피의자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8일 오후 3시 공원 여자화장실에서 여성관광객 100여명의 신체를 몰해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피의자 A씨(30)를 성폭력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2013년 4월중순경부터 2014년 12월 1일 제주도 애월읍 소재 공원 여자화장실에 전기스위치모형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음부 등 신체를 촬영한 후 인터넷사이트 게시판에 61회에 걸쳐 게시 유포한 혐의다.한영진 경위는 “인터넷에 게시된 음란물 모니터링을 하다가 몰래카메라 촬영분량과 피의자IP를 확인했다”며 “피의자 주거지(제주)에서 몰래카메라 및 외장형하드디스크...
현대자동차 부산경남상용지역본부, 독거노인들에게 동계물품지원 [로이슈 부산경남지역본부=전용모 기자] 현대자동차 부산경남상용지역본부는 9일 부산 금정구지역 독거어르신 70분에게 ‘사랑의 따뜻한 겨울나기-동계물품지원’ 행사를 실시했다.물품지원 전달식과 함께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전기장판, 쌀, 내의 등의 물품을 지원했고, 담당 김성훈 사회복지사와 동행해 어르신들에게 말벗, 지압 등의 정서지원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재단법인 동천, 군인권센터에 ‘태평양공익인권상’과 상금 2000만원 [로이슈=표성연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이정훈 태평양 대표변호사)은 10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본관 18층에서 열린 제5회 태평양공익인권상 시상식에서 에 2000만원의 상금과 상패를 전달했다.태평양공익인권상은 재단법인 동천이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후원을 받아 공익과 인권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는 개인 및 공익단체의 업적을 치하하고 그 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시상하고 있는 상이다.이번 5회 태평양공익인권상의 수상자로는 가 선정됐다.는 올해 군 내 가혹행위로 인해 사망한 ‘윤일병 사건’을 비롯해 여러 군대 내 인권침해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다양한 실태조사를 통해 군대 내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제도...
울산지검, ‘제1회 동시 조합장 선거’ 공안대책지역협의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검(검사장 봉욱)은 2015년 3월11일 실시 예정인 제1회 동시 조합장선거에 대비해 10일 청내 7층 중회의실에서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관내 총 24개 조합(울산 18개·양산 6개 조합원 총4만2392명)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선거가 9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금품선거·흑색선전·조합임직원 선거개입’을 3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선정,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울산지검은 비상근무체제를 본격 가동하고, 선거사범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선거사범 단속활동을 강화키로 했다.주요 선거일정은 다음과 같다.△2014년 9월 21∼2015년 ...
창원지검 진주지청, 6·4지방선거사범 124명 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지난 6·4 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총164명의 선거사범을 입건, 그 중 진주시의원 및 사천시의원 등 당선자 3명을 포함해 124명을 기소(구속 4명)하고 40명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했다고 밝혔다.기소된 선거사범 유형은 매수 및 이해유도 등 금품선거사범 70명(56%), 사전선거운동 등 불법 선거운동사범 43명(35%), 선거비용허위신고 등 부정회계사범 7명(6%),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사범 4명(3%) 등으로 분류됐다.진주지청의 선거사범 입건 인원은 전국 58개 검찰청 중 7위, 기소인원은 2위 규모이다. 2010년 제5회 동시지방선거사범 총입건 80명, 기소 53명 대비 입건과 기소...
창원지검, 내년 ‘제1회 동시 조합장 선거’대비 단속 강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검찰청은 내년 3월 11일 실시 예정인 제1회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10일 농협 경남본부, 경남도선관위와 간담회를 열어 공명선거를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결의했다.검찰은 경찰, 선관위 등 유관기관 간 협조로 연말연시에 편승한 금품살포 등 선거범죄 발생에 대비해 현장 기동반운영 등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했다.금품선거사범, 흑색선전사범, 임직원 선거개입 등 3대 주요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 엄단할 계획이다.관내 조합현황은 총 26개(농협 22개, 수협2개, 산림조합2개)이며 조합원은 4만6600명이다.◇선거사범 신고센터: 검찰 (055)26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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