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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경찰서, “나를 왜 비난해” 군의원이 동료 의원 폭행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함안경찰서는 군의원이 동료 군의원 사무실로 찾아가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했다는 신고를 접수, 상해혐의로 군의원 등을 상대로 수사 중에 있다고 22일 밝혔다.50대 피의자는 지난 19일 낮 12시10분경 A모 함안군의원 사무실로 찾아가 전날 오후 7시경 개최한 무상급식 예산편성 관련 본회의에서 자신을 비난했다는 이유를 들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면에 부딪히게 하고 종이컵에 물을 담아 뿌리는 등 전치 2주의 요추부 염좌 및 머리 타박상을 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조성은 경위는 “군의회 의사과 직원 및 동료 군의원 상대 폭행 당시 상황 에 대해 참고인...
사이버사찰 긴급행동, 카카오톡 증거자료 위법성 법정대응 [로이슈=전용모 기자] 민변, 천주교인권위 등 18개단체가 출범시킨 ‘사이버사찰 긴급행동’과 정진우, 정진우의 변호인, 그리고 피해자들은 23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사이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카카오톡 증거자료가 갖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점과 이에 따른 법적대응 발표를 하기로 했다.이에 피해자들은 위법한 카카오톡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대해 국가와 다음카카오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헌법소원도 제기하기로 했다.지난 10월 1일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는 자신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비롯해 3000명에 달하는 카카오톡 대화상대방의 개인정보를 검찰이 사찰했다는 추정치를 폭...
인권위, 카카오톡 감청논란 등 수사기관 개인정보수집 개선 토론회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카카오톡 감청 등 최근 논란이 됐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수사기관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22일 오후 2시부터 인권위 배움터(8층)에서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관련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에서는 인권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감청과 통신자료,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및 수사기관 제공에 대한 합리적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토론회에서는 오길영 신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통신비밀보호법의 압수수색과 감청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주제로, 심우민...
권익위 “병역의무자 아버지의 국내 체류로 재외국민 2세 불인정은 부당”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병역의무자의 부(父)가 1년의 기간 중 통산 60일을 초과해 국내에 체재했다는 이유만으로 병역의무자를 재외국민 2세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을 했다고 21일 밝혔다.외국에서 출생한 병역의무자 A는 지난 2월 서울지방병무청장에게 재외국민 2세 등록 신청을 했다.하지만 서울지방병무청장은 내부지침에 1년 통산 60일 이내 국내 체재한 경우만 ‘계속하여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본다고 돼 있어, A의 경우 부가 60일을 초과해 국내에 체재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이에 A는 “외국에서 출생 이후 계속해서 외국에 거주했음에도 재외...
김해 봉하마을 사자바위서 40대 주부 투신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21일 오전 40대 주부가 김해 봉하마을 사자바위에서 투신(추정)한 사건이 발생했다.김해서부서는 지난 20일 오후 투신자 남편의 가출신고를 받고 다음날 오전 봉하산 등산객이 사자바위 상단에서 투신자의 지갑을 발견, 진영파출소에 신고한 것을 투신으로 판단, 주변 수색중 사자바위 맡 40m지점에서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투신자를 발견하고 마산삼성병원으로 후송했지만 중태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김명석 경위는 “휴대폰 위치추적 및 수색을 하던 중 다음날 등산객의 신고를 받고 502전경대 등을 동원해 합동수색중 투신자를 발견했다”며 “남편은 투신자가 2개월 전 췌장암 진단...
일부 상조업체, 환급금미지급·불법양도양수 ‘글쎄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지역의 일부 상조업체의 도덕적 불감증으로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금 미지급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피해자들의 원성이 높다.부산지역 피해자들은 “부산지역의 D상조는 상조계약을 해지하고 환급금 지급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6월 말에 해지를 신청했는데 이래저래 핑계를 대며 피하기 일쑤이고 담당자가 공석이라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하소연했다,상조회사가 부도나 폐업을 앞두고 회원들의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흔한 수법이다. “며칠 뒤에 꼭 주겠다"며 안심을 시킨 뒤 순식간에 부도를 내고 잠적을 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공제조합 등에 예...
경남경찰청 기동3중대, 부모·친구초청 송년회 열어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 기동3중대(대장 최효봉)에서는 21일 오후 2시 대원들의 부모와 친구들을 부대로 초청, 송년회를 열어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줬다.부모와 친구들은 대원들이 바쁜 와중에도 준비해 온 장기자랑과 밴드·댄스·클래식 악기 동아리 공연을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또 이들이 생활하는 부대시설을 둘러보며 어떤 환경에서 생활하는지를 직접 확인했다.이번 행사에 참가한 한 아버지는 “우리가 군 생활할 때보다 시설도 훨씬 개선되었고, 이렇게 부대에 초청을 받아 방문하여 생활실 등을 살펴보니 안심이 되고 걱정을 많이 덜게 되었다”고 말했다.대원들은 SNS(밴드)를 통해 대원들의 복무...
부산해양서, 관내 청소년 15명 장학금 전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홍희)는 지난 19일 오후 2시 회의실에서 인솔교사, 학생, 직원 및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초·중학생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부산해양서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기금을 마련,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성실하게 생활하는 초․중학생 15명을 선발해 각 20만원씩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김홍의 서장은 “부산해양서는 지역사랑 나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부산광역시 관내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환경에서 성실하게 생활하는 청소년들에게 매년 3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내 모범청소년을 선발하여 지속적으로 지...
을숙도 문화회관 색소폰동호회, 법무복지공단 부산지부서 공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을숙도 문화회관 색소폰 동호회는 지난 18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를 찾아 공단 생활관에서 보호받고 있는 숙식보호대상자들에게 무료 공연을 선사해 이들에게 문화체험의 기회와 심리적 안정감을 안겨줬다.이날 행사는 부산지부 상담전문위원회 이성환 회장의 소개로 성사됐다.공연을 펼친 한 회원은 “저희들의 색소폰 연주를 들으며 여기계신 분들이 잠시나마 심성적 여유를 느낄 수 있게 된다면 그것으로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여건이 되는 한 꾸준히 음악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부산경찰청 포돌이 홍보단, ‘2014 이자뿌라 마! 콘서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권기선)이 19일 ‘포돌이 홍보단’공연 및 시민들의 영상편지가 함께 한 현장 전 과정을 SNS에 공개했다.포돌이 홍보단의 ‘2014 이자뿌라 마! 콘서트’는 지난 12일 부산 광복로 메인 무대에서 진행됐다. ‘이자뿌라’는 ‘잊어버리다’라는 뜻의 경상도 사투리로 다사다난했던 2014년을 잘 보내주자는 뜻을 담았다.콘서트 공연에는 사전에 부산경찰 SNS를 통해 접수된 300여 건의 시민들의 사연이 담긴 영상편지가 더해졌다.영상에는 “돌아가신 아버지 때문에 항상 울적하고 외로워하는 어머니에게 남편의 몫을 하고 자랑스런 아들이 되도록 노력할게 엄마 사랑해.”“아빠, 지금까지 ...
부산선관위 ‘선한모임’, 사랑의 연탄배달 구슬땀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인태 부산지법원장) 직원들로 구성된 봉사단체 ‘선한모임’ 은 19일 동구 좌천동 매축지마을에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이날 회원 22명은 연탄 5000장을 50가구에 직접 배달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인권위 “교통약자 위해 버스노선 변경시 저상버스 배차 고려해야”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OO시장에게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가 배차되지 않는 구간에 대해 빠른 시일 안에 저상버스를 배차할 것을 요구했다.또한 버스노선 변경심사 시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구간 별 교통약자 현황 및 저상버스의 배차 여부를 고려하도록 의견표명을 했다고 19일 밝혔다.진정인 이OO(47)씨는 “4개의 버스노선이 운행되는 OO시 △△동에서 OO시청이 있는 시내중심가 이동 구간에 휠체어 이용승객이 승차할 수 있는 저상버스는 1개 노선에서 운행 중인데, OO시가 운수사업자의 수익성 등 어려움으로 버스노선변경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노선이 폐지돼 시내로 나갈 수...
경남경찰청, 수사기법 공유 ‘도내 수사경찰 워크숍’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은 18일 창원컨벤션센터(CECO) 연회장에서 ‘수사기법 공유를 위한 도내 수사경찰 워크숍’을 개최했다.워크숍에는 지난 1년 동안 중요범인을 검거해 표창을 받은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수사관 100명이 참석했다.마산동부서 양영진 지능팀장의 ‘보이스피싱 검거 수사기법’, 지방청 사이버수사대 강민규 조사관의 ‘디지털 증거분석 활용방안’, 창원서부서 김대규 지능팀장의 ‘불량식품 수사요령’ 등 주요 수사기법을 공유했다.마산중부서 조병철 경위의 ‘마산중부 편의점 강도사건’, 마산동부서 차경식 경위의 ‘택시강도 살인사건’,진해서 오현진 경사의 ‘인터넷 물...
울산지검-법사랑연합회, 김장나누기 행사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봉욱)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울산지역연합회(회장 전영도)는 18일 울산지검 구내식당에서 ‘2014 법사랑 김장나누기’행사를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봉욱 검사장과 검찰간부, 전영도 연합회장, 김명희 특별위원협의회 여성지회장 및 법사랑위원 등 50여명이 참석해 김장 500포기를 담그는 나눔을 실천했다.이번 김장은 법사랑 선도대상자 가정을 비롯, 울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대상자 가정, 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출소자 생활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범죄피해자 가정 등에 전달된다.봉욱 검사장은 “온정의 손길이 사회 곳곳에 널리 확산 될 수 있도록 법사랑위원들이 역할을 ...
알바노조 “이미지실추 맥도날드는 교섭에 나서라” [로이슈=전용모 기자] 알바노조는 18일 맥도날드 청담DT(Drive Thru)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맥도날드 근로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알바노조 구교현(38)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조사를 통해 맥도날드 불법관행의 윤곽이 확인되었으며, 더 이상 기업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을 막고 싶다면 문제해결을 위해 알바노조와 교섭에 나서라”고 밝혔다.또 맥도날드가 이를 계속 외면한다면 앞으로는 구체적인 불법사례를 제보 받아 한국지사장을 고발하는 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는 입장도 피력했다.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노동부는 매년 실태조사 후 노동법위반사업장에 자발적 시정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알바노조 자체 실태조사에서...
울산지법, 울산항만공사 상대 107억 손실보상금 청구 ㈜한주 ‘각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주가 울산항만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제염공장 내 해수취수시설의 이설과 관련 비용 107억원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울산지법행정부(재판장 김경대 부장판사)는 원고가 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 각하했다고 18일 밝혔다.재판부는 “항만공사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항만법 제82조 제2항, 제80조 제5항, 토지보상법 제34조 제50조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할 때 비로소 토지보상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며, 특별할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권익위 “중고자동차 수출이행신고 의무 사라진다” [로이슈=김진호 기자] 중고자동차를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이행신고 의무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수출이행신고 제도가 폐지되면 세관을 통해 수출을 완료한 후에 다시 해당 차량을 말소 신고를 했던 시ㆍ군ㆍ구에 찾아가 수출이행신고를 해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지게 된다.현재 중고자동차 수출 절차는 수출계약체결 → 중고자동차 확보 → 등록말소신청(시ㆍ군ㆍ구) → 임시운행 신청(시ㆍ군ㆍ구) → 수출신고(세관) → 수출물품선적 → 수출이행신고(시ㆍ군ㆍ구)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정부3.0의 취지를 살려 국토교통부 및 관세청과 협의해 정보 공유와 협업을 통해 별도의 수출이행신고를 받지 않고, 시ㆍ군ㆍ구의 수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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