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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원전지역 갑상선암 피해자, 한수원 상대 대규모 손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전국 원전지역 감상선암 피해자들(1336명)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상대로 유례없는 대규모 환경소송을 진행한다.300명 이상의 갑상선암 피해 당사자가 직접 원고로 참여하고, 직계가족까지 포함해서 1300명이 넘는 원고가 참여한 대규모 소송이다.이들은 16일 주민들을 원고로 하는 손해배상소송(손배소)의 소장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제출했다.1차 공동소송 원고로 참여하는 인원은 갑상선암 피해자가 고리원전 191명, 월성원전 46명, 영광원전 34명, 울진원전 30명으로 총 301명이며, 가족을 포함한 원고인 총 인원은 1336명으로 집계됐다.이번 1차 소송에 참고하는 원고들은 주로 최근 10년 ...
폴 헤이스팅스, 2015년 자본ㆍM&A시장ㆍ법률시장 전망 발표 [로이슈=김진호 기자] 세계적인 미국계 법률회사인 폴 헤이스팅스(Paul Hastings)는 16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자본시장과 M&A시장 그리고 법률시장에 대한 분석과 2015년에 대한 전망을 발표했다.폴 헤이스팅스 서울 사무소의 김종한 대표는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미국, 유럽 기업들의 소송이 증가하는 가운데 폴 헤이스팅스는 올해 코오롱인더스트리를 변호해 듀폰과의 영업비밀 침해 항소심에서 승소했으며, 대한항공의 화물운임 담합과 관련한 미국 집단소송에서 대한항공을 대리해 합의를 잘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외 미국에서 진행된 국내 대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도 성공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김종한 대표는...
민들레로타리클럽, 출소자들 생계지원 물품 전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민들레로타리클럽(회장 송나윤)은 15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소장 김대기)에 출소자들의 생계지원을 위한 쌀 120kg과 라면 1상자를 전달했다.송나윤 회장은 “민들레는 모양새가 화려하지 않지만, 크게 쭉쭉 뻗지 못한 채 낮게 자라지만 결코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당당한 꽃이다. 출소자들도 잠깐은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칠까를 걱정하지 말고 홀씨를 품어 다음 생을 준비하는 민들레처럼 떳떳한 삶을 준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김대기 지소장은 “민들레의 꽃말이‘감사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출소자들의 사회복귀를 위해 많은 분들이 관심과...
하동경찰서, 노인상대 ‘떳다방’ 운영 피의자 4명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 하동경찰서(서장 이기주)는 농촌지역에서 ‘의료기기 홍보관’(일명 떳다방)을 운영하며 노인 상대 매트, 기능성 구두, 수의 등의 효능을 과대광고 및 폭리로 227명에게 7000만원 상당 편취한 피의자 4명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과대광고), 형법(사기)위반혐의로 검거(총책구속)하고, 관련자 2명을 추적중에 있다고 16일 밝혔다.40대 방문판매업 총책 A씨 등은 지난 7~11월 사이 하동군 금남면 등 2곳에 휴지 등 사은품으로 유인해 ‘국산 닥나무로 만들어 불에 잘붙는다’ ‘만병을 치료하는 기능성 매트’라며 거짓 홍보해 이같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피의자들은 위조한 품질보증서를 부착해...
인권위 “욕설 민원인에 혼잣말로 ‘빨갱이’ 표현도 인격권 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원인이 법원 사무실에서 고성과 욕설을 해 법원보안관리대에 의해 밖으로 나가는 상황이더라도, 법원공무원이 민원인에 대해 혼잣말로 ‘빨갱이’라고 표현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국가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민원업무 수행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빨갱이’라고 표현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판단하고, A지방법원 법원장에게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피진정인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진정인 B씨(59)는 A지방법원을 방문해 업무처리 담당자와 목소리를 높이며 언쟁을 하던 중 옆 자리에 앉아 있던 법...
한국법제연구원-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과 업무협약 [로이슈=표성연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과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15일 세종시에 위치한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실에서 상호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재체결했다.한국법제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3개 연구기관 중 입법을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 연간 300여종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하며 국가입법 정책수립에 뒷받침하고 있다.한국법제연구원은 2014년 1월 세종시로 이전해 대전 충청권에 있는 로스쿨, 법과대학과의 상호 협력강화를 위해 각 기관들과 업무협약 체결을 진행하고 있다.한국법제연구원과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2010년 업무협약을 한차례 체결한바 있지만 3년의 시효가 종...
(공지) 본지-NHN과 ‘네이버 뉴스 모바일 검색 제휴’ [로이슈=표성연 기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대표이사 신종철)는 NHN(대표이사 김상헌)과 ‘네이버 뉴스 모바일 검색 제휴’ 계약을 맺고, 지난 12월 5일부터 네이버 모바일을 통해 로이슈 기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이에 로이슈는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을 통해 인터넷은 물론 모바일을 통해서도 로이슈 기사를 제공하게 됨에 따라, 독자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본지 기사를 접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혔습니다.앞으로도 더욱 알차고 신속한 정보가 담긴 기사로 로이슈 독자여러분들께 보답 드리겠습니다.로이슈 신종철 대표이사와 임직원 일동 배상
마산동부서, 여탕서 1600만원 금품 절취 50대 여성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마산동부경찰서는 지난 8일 창원, 거제, 사천 등 경남일대 대중목욕탕(여탕)에서 드라이버로 옷장을 열고 총 20회에 걸쳐 귀금속, 현금 등 1600만원 상당 금품을 절취한 피의자 50대 여성 A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경찰은 1200만원 상당은 회수조치 했다.피의자는 지난 5일 오전 10시 40분경 마산회원구 경남대로 모 사우나 1층 여탕 탈의실에 들어가 현금 74만원을 절취하는 수법으로 검거 시까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 창원지법서 ‘성웅 이순신과 리더십’ 특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12척의 배로 왜선 133척을 물리친 역사적 해전을 그린 영화 '명량'은 올바른 리더 1명(이순신장군)의 힘과 백성을 진정으로 위하는 인간미를 보여줬다.명량의 승리요인은 ‘긍정의 힘’, ‘백성을 향한 충심’, ‘두려움을 극복하는 용기’, 뒤에서 명령만 하달하는 리더가 아닌 먼저 앞장서 보여주고 따라오게 만드는 ‘리더십’이 그것이다.이순신 장군의 명사대를 만나보자.“전하,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장수된 자의 의리는 충을 쫓아야하고 충은 백성을 향해야 한다.”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 임금이 있는 법.” “두려움이 용기로 바뀔 때 그 용기는 백...
부산지법, 지적장애 동거녀에 성매매 강요 20대 징역 5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20대 지적장애인과 동거하면서 위력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7월 ~ 2014년 2월 사이 부산 사상구 한 모텔에서 피해자 B(여)씨와 동거하면서 자신이 여성인 것처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수자를 물색한 뒤 인근모텔해서 B씨에게 67회에 걸쳐 성매매를 시키고 화대를 가로채는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강요 등)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피해자 B씨가 성매매를 거부하면 수시로 구타하고 “만약 도망가면 가족들한테 찾아가 잡아올 것”이라고 말하여 겁을 주기도 했다.특히 피고인은 2011년 1월 28일 대...
법무공단부산 여성위원회, 사랑의 감장 담그기 행사 가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여성위원회(회장 반명숙)은 15일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가졌다.‘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는 부산지부 여성위원회에서 30년째 봉사하고 있으며 올해도 반명숙 회장을 비롯한 여성회원 30명이 배추 800포기와 무김치를 담갔다.담근 김치는 공단 숙식보호대상자와 2014년 합동결혼자 가정, 주거지원 보호 가정, 독거노인 등에 직접 전달될 예정이다.반명숙 회장은 “우리 여성회원의 마음이 생활관 식구들과 주거보호가정들에게 따뜻한 정으로 전달되길 희망하고, 경기는 어렵지만 사회일원으로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잘 생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해양서, 북형제도 해상 표류 선박 예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해양서(서장 김홍희)는 15일 오전 10시 20분경 북형제도 남동방 0.5마일 해상에서 스크류에 그물이 감겨 표류중인 선박 Y호(2.17톤, 연안복합, 부산선적, 승선원 1명)를 경비정을 급파해 구조, 예인했다고 밝혔다.부산해양서는 Y호 스크류에 감긴 그물을 해체한 뒤 송도항까지 예인했으며 승선원 1명은 무사하다고 전했다.
창원서부서, 허위입원 32억대 보험금편취 피의자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서부경찰서(서장 류재응)는 허위입원으로 32억원대 보험금을 편취한 병원 행정실장 A씨(47·사기등 9범) 등 40명을 형법(사기), 약사법(면허대여, 의약품조제)위반혐의로 검거해 불구속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이들은 창원시 의창구 동읍 소재 모 병원의 행정실장, 간호사, 조리사 등 직원(10명)으로 근무해오면서 등산을 하다 다친 발목염좌등 경미한 부상을 기회로 서류상으로 14일 정도 입원한 것처럼 꾸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9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다.또 K씨(47·여)등 25명의 입원환자들은 입원급여금이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한 후 특별히 아픈 질환이 없음에도 허리디스크 등의 질환을 핑...
이종근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대한교육법학회 회장에 선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이종근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13일 ‘2014년 대한교육법학회 정기총회’에서 대한교육법학회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15일 밝혔다.이 교수는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학회업무를 총괄한다.한편 지난 1986년 9월 창립된 대한교육법학회는 교육권과 교육정책, 교육제도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천주교인권위, 방송국 서신 불허조항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로이슈=전용모 기자] 천주교인권위원회는 해남교도소 수감자가 지난해 9월 목포 KBS 보도국장과 광주 MBC 보도국장에게 보내려던 서신에 대해 발송을 불허한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5일 밝혔다.앞서 김씨는 서신발송 불허에 대해 지난 4월 16일 국가를 상대로 2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고, 1심 계류중 형집행법 제43조 제5항 제4호에 대해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 공익소송기금의 지원을 받아 이번 위헌제청 신청을 한 것이다.형집행법 제43조 제5항 제4호는 수용자의 서신에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명백한 거짓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때’ 소장...
창원지법, 정오의 열린 음악회 ‘힐링’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은 15일 본관 로비에서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한빛예술단’을 초청, 정오의 열린 음악회를 열어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감동을 선사하고 벅찬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한빛예술단은 △Czardas –V.Monti(Vn. 김종훈) △Musica Proibita(금단의 노래)-S.Gastaldon(Vn. 김종훈 Bar. 김정준) △지금 이 순간-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ost(Bar. 김정준) △Over the Rainbow-영화 오즈의 마법사 ost(Vocal. 이아름) △꿈이죠(이아름 1집 앨범 수록곡) △ I will follow him -영화 “시스터 액트”ost △Aranjuez Concerto - J. Rodrigo / Tp. 윤석현△베토벤 바이러스 - 드라마 “베...
인권위, 교사ㆍ학부모 등 59% “장애학생 인권침해 경험”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초ㆍ중ㆍ고 통합교육현장의 장애학생 교육권 실태 조사에 대한 결과를 15일 오후 2시 프레지던트호텔(19층 브람스홀)에서 발표한다.특수교사, 일반교사, 보조인력, 학부모 등 전체 조사대상 1606명 중 절반이 넘는 59.2%의 응답자는 “장애학생의 인권침해를 경험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통합교육이 실시된 지 30년 이상이 지났으나, 통합교육현장에서 장애학생은 일반학생과 실질적인 통합을 하지 못하고 일반학생이나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통합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장애학생 인권침해유형은 편의제공 미지원(29.9%), 사생활침해(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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