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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중부서, 경비원 전화로 유인 택배물 등 절취 20대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 창원중부경찰서는 경비원을 유인해 택배물 등을 절취하고 차량에서 금품도 훔친 피의자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20대 피의자들은 고교 동창생들로 작년 11월 새벽 창원시 의창구 소재 한 아파트 경비실로 도둑이 들었다고 전화를 걸어 유인한 후 경비실에 들어가 택배물 5개(시가 6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다.이들은 또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의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노트북 등(시가 1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정재훈 경사는 “피해신고를 접수받고 경비실 전화 역발신으로 통화내역을 분석하고 피의자를 특정한 후 소재 파악해 어제 검거하...
부산병무청 방문 박창명 병무청장 “창조 병무행정 구현에 최선”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박창명 병무청장이 29일 오전 부산지방병무청을 찾아 올해 주요업무 현황 및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직원들을 격려했다.김태화 부산청장은 업무보고에서 “국민과 공감하고 신뢰받는 병무청이 되기 위해 창조와 혁신을 통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 중심의 병무행정을 꾸준히 노력하는 부산청이 되겠다”고 밝혔다.특히 업무보고를 마친 후에는 외부전문가를 초청하여 창조 병무 3.0 실현을 위한 직원과의 토론회를 가졌다.‘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병무청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등 3개의 주제로 진행된 토론에서 외부전문가와 직원들은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박창명 청장은 업무보고를...
새정치연합 산청ㆍ함양ㆍ거창지역위원회, 학교근처 교도소 반대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산청ㆍ함양ㆍ거창군 지역위원회는 29일 거창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근처 교도소 반대 및 국회 부대의견 준수를 촉구했다.이들은 “지금 경남 거창은 법조타운이란 이름으로 들어오는 4만8천평짜리 교도소 신설 때문에 큰 혼란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으며 군민과 행정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저희 지역위원회는 거창군과 법조타운 유치위원회에서 대대적으로 법조타운 유치를 선전하면서 군민의 서명을 받을 때, 그 의도를 제대로 파악해 정확하게 군민들에게 알려내고 또 학교 근처 교도소를 막아내기는커녕 제대로 된 반대 의사 표현조차 하지 못한 점...
부산시선관위, 동시조합장선거 ‘공정선거지원단’ 발대식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인태)는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40여일 앞두고 29일 오후 2시 부산역광장에서 공정선거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선관위 직원, 공정선거지원단 등 150여명이 참석해 ‘돈 선거 근절’등 공명선거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또 동시조합장선거 공정선거지원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특히 이번 발대식에서는 위원회 캐릭터 인형 ‘참참이’ 16명이 앞뒤로 한 글자씩 새겨진 폼보드 피켓을 들고 사회자의 구령에 따라 ‘돈 선거 근절 퍼포먼스’를 실시하고 공명선거를 기원하는 ‘풍선...
29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의무화 시행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29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의무화와 통학버스 보호자 동승의무 위반시 처벌이 강화된다.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주요 내용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9인승 이상 자동차) 미신고시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 29일부터 단속한다.통학버스 보호자 동승의무 위반시 운영자 범칙금 승합 13만원(승용 12만원)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단, 체육시설과 학원의 15인승 이하 통학버스 보호자 탑승의무는 2017년 1월 29일부터 시행된다.통학버스 내 전좌석 안전띠착용 의무화로 위반시 운전자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의무(정차시 점멸등 작...
부산남부서, 40대 상습 차량 털이범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80여회에 걸쳐 차량 손괴 후 1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피의자가 검거됐다.부산남부경찰서(서장 류해국)는 작년 6월부터 8개월 동안 심야시간 대를 이용, 부산시내 전역의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부수고 80여회에 걸쳐 1200만원 상당을 절취한 연쇄 상습차량털이범 40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경찰조사결과 A씨는 특가법 절도 사건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으며 출소 이후에도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면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박성수 경감은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범행 발생장소 주변 방범용 및 사...
법무공단 경남서부지소, 사회성향상보호위원회 정기회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소장 김대기)는 28일 가좌동 소재 식당에서 사회성향상보호위원회(회장 김남연) 정기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김남연 회장과 경남서부지소 실습생 등 10여명이 참석해 지소 동정 및 위원 보고와 신규위원 위촉방안 등을 논의하고 2015년 심리상담 진행방향을 계획했다.사회성향상보호위원의 위원들은 기초소양교육, 심리검사, 원예치료, 미술치료, 명상치료, 가족치료, 독서치료, 복지상담, 푸드 테라피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다.위원들은 대상자들의 자존감과 정서적으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김남연 회장은 “집단 상담을...
울주군선관위, 울산 첫 농협조합장 입후보예정자 검찰 고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1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지역의 한 농협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울주군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1월부터 이달 초까지 선거인의 자택 100여세대를 방문, 선거인 60여명을 만나 조합장선거 출마 의사를 밝히고 명함을 전달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이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울산에서는 첫 고발사례다.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8조(호별방문 등의 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
경남경찰청, 상반기 경감ㆍ경정 249명 인사발령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은 28일자로 2015년 상반기 경감ㆍ경정급(승진후보포함) 249명의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경정급 전보▲ 제1부 경무과 정남윤 ▲ 제1부 정보과 정보4계장 김현진 ▲ 제2부 112종합상황실 4팀장 박병관 ▲ 제2부 수사과 수사1계장 이현순 ▲ 제2부 수사과 수사2계장 박정덕 ▲ 제2부 형사과 광역수사대장 김완명 ▲ 창원중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 김진홍 ▲ " 여성청소년과장 이호 ▲ " 형사과장 직무대리 김태언 ▲ " 정보보안과장 박흥국 ▲ 창원서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 직무대리 하원윤 ▲ " 수사과장 직무대리 김대규 ▲ " 경비교통과장 최상동 ▲ " 정보보안과장 진...
부산시선관위, 2015년도 주요업무시행계획 시달회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인태 부산법원장)는 28일 오후 2시 부산시선관위 4층 대회의실에서 시위원회 간부와 16개 구ㆍ군위원회 사무국ㆍ과장 및 지도담당관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주요업무시행계획 시달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부산시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리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내년에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한 준비상황 등을 토의했다.
부산경찰청-보안협력위원회, 평화통일염원 탈북민 위안행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과 보안협력위원회(위원장 이종기)는 27일 오후 6시 거제동 아시아드시티 연회장에서 부산지역 거주 탈북민 200명을 초청, 민족의 평화통일을 기원하고 위로하는 위안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역경을 딛고 대한민국에 들어와 자신의 꿈을 향해 열심히 살아가는 탈북민들을 위로하고 안정적인 한국정착 생활을 위한 지원과 하루빨리 통일이 되기를 염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자리에는 부산 전 경찰서 보안협력위원장들도 참석해 문화적, 제도적 차이로 인한 생활의 불편과 최근 북한의 불안한 정치상황과 맞물려 어느 해 보다 마음이 무거웠을 탈북민을 위로했다...
해운대경찰서, 청와대ㆍ경찰간부 사칭 8억 상습 사기 피의자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청와대 인맥 또는 고위 공무원, 강력팀장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8억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가 7년 만에 덜미를 잡혔다.부산해운대경찰서는 27일 피해자들에게 접근, 폭력행사 및 아파트 반값 구매 이권 등으로 속여 수억원을 편취한 피의자를 상습사기 혐의 등으로 검거, 2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피의자 50대 A씨는 2011년 공무원자격사칭 등 입건된 전력이 있는 자로, 작년 7월경 해운대 좌동 모 식당을 드나들며 2년 전부터 신분을 속이고 피해자 30대 여성 B씨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어 오다 B씨가 손님 시중을 든다는 이유로 골프채로 잔디 조경을 수회 내리쳐 손괴 및 협박한 혐의다....
부산지법 “전자소송ㆍ조정ㆍ소송구조제도 이용하세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시민들의 법적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자소송제도」, 「조정제도」 및 「소송구조제도」를 널리 홍보하고자 법원 인근 지하철역인 ‘연산역’과 ‘거제역’ 및 김해공항 국내선 2층에 동영상 광고를 비롯한 포스터 광고를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광고는 특별한 기간 약정 없이 ㈜해금광고가 무료(연간 1억원 상당)로 수주한 광고판을 이용해 홍보에 나섰다.◇전자소송 제도=대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해 종이가 아닌 전자적 방식으로 소를 제기하고, 각종 서류를 전자문서로 법원에 제출하고 송달받는 방식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제도이다...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 29일 시행… 운전자 자격취소ㆍ사업자 면허취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1월 29일부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이 본격 시행된다.택시발전법령에는 승차거부, 요금부당징수, 신용카드 거절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됐다.먼저 승차거부 삼진아웃제를 도입, 최근 2년 내 승차거부 3회 위반 시 운전자는 과태료 60만ㆍ자격취소를, 사업자는 면허취소 처분을 하도록 규정했다.승차거부 위반 시 운전자(일반ㆍ개인)는 과태료 20만원(1차), 과태료 40만원ㆍ자격정지 30일(2차), 과태료 60만원ㆍ자격취소(3차), 일반택시 사업자는 사업일부정지 60일(1차), 감차명령(2차), 면허취소(3차)를 부과한다.또한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택시제공은 금지 되며(1회 위반 시 사업...
제2대 남상욱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 취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제 2대 남상욱(57ㆍ치안감) 국민안전처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28일 강당에서 직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가졌다.남상욱 본부장은 취임사에서 “안전한 바다를 위해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실전 같은 훈련을 통해 대응역량을 높여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의 한 축으로 제 역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또한 “뚜렷한 목적의식과 원칙을 갖고 협업 중심의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남상욱 본부장은 1958년 전남 담양 출신으로 한국해양대학교 항해과와 동대학원 해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인하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1989년 경찰간부후보생(37기)으로 해양...
경주보호관찰소, 복학ㆍ검정고시ㆍ직업훈련 설명회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 경주지소(소장 김영환)는 27일 강당에서 학교를 중퇴한 무직ㆍ비진학 청소년 대상자 17명을 대상으로 ‘복학ㆍ검정고시ㆍ직업훈련 설명회’를 개최했다.설명회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ㆍ경북지부 취업성공패키지 담당자가 나서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지원되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지역사회의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취업정보를 소개했다.또한 개인적인 사정이나 나태함 등으로 학업지속 의지를 상실한 다수의 비진학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는 경주 한양검정고시학원장이 단기간에 중ㆍ고등과정을 졸업할 수 있도록 2015년도 검정고시 일정과 응시 절차를 안내했다.김영환 소장은 “목표...
울산지법, 치료보다는 보험금 편취 보험사기 친인척 징역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보장성이 높은 수개의 보험상품을 선택해 집중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해 편취할 목적으로 입원한 보험사기 가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모두 친인척 관계인 50대 A씨와 B씨, 30대 C씨와 D씨, 20대 E씨 등 5명은 A씨의 주도로 보장성이 높은 보험상품을 각각 2~7개 가입하고 기장군 소재 모 병원에서 각각 경추의 염좌 등 진단을 받고 29~4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이들은 모두 치료기록이 없거나 부재중이었음에도 기록지가 작성되는 등 병원 측의 묵인과 방조로,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가능한 질병임에도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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