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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여성변호사회, 울산지검 아동학대 수사팀에 제1회 여성아동인권상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검 아동학대 수사ㆍ공판팀이 사단법인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명숙 변호사)로부터 ‘제1회 여성아동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한국여성변호사회는 올해부터 여성아동인권상을 제정해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신장에 기여한 인물이나 단체에게 수여하기로 했다.울산지검 아동학대 수사ㆍ공판팀은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살인죄로 기소, 유죄판결을 이끌어 냄으로써 사법적 진전을 이루는데 기여하고, 아동학대 중점 대응센터개소,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살해사건 수사․공판자료집 발간 등 아동학대 범죄 근절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서울대 교수...
창원서부서 지능팀, 경남청 산하 23개 중 최고 베스트 팀 선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광룡) 지능팀이 각종 기획수사에서 탁월한 실적으로 경남경찰청 산하 23개 지능팀 중 최고 베스트 팀으로 선정됐다.베스트 팀은 22일 오전 경찰서 2층 강당에서 백승엽 경남경찰청장으로부터 ‘2014년 4/4분기 베스트 지능팀’ 인증패와 포상금을 수여받고 우수 수사관 3명 또한 표창장을 받았다.창원서부서 지능팀은 작년 경찰청에서 추진중인 부정ㆍ불량식품 특별단속 관련 △‘노인상대 울금등 과대광고(떴다방) 판매한 업체대표 등 30명 검거’, 3포(대포폰ㆍ대포차ㆍ대포통장) 물건 특별단속과 개인정보 침해사범 특별 단속 관련 △‘외국인 등록증을 위조 외국인 명의 대포폰...
조경태 “일본 수산물, 어떤 것도 국민건강보다 우선될 수 없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 유일의 새정치민주연합 3선 조경태 의원은 최근 불거진 외교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검토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조경태 의원은 22일자 보도 자료를 통해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주변국들은 강도 높은 수입 금지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반대로 수입 재개를 시도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대응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조 의원은 또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의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수입 재개를 검토한다는 것은 국민안전을 희생삼은 굴욕적인 외교로 보일 수밖에 없다”며 “외교상 어떠한 문제도 국민건강보다 우선될 수 없다”...
신수한ㆍ권민근ㆍ정상훈 대학생 “출소자에 대한 편견 버려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김대기)는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신수한ㆍ권민근 학생과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상훈 학생이 경남서부지소에서 160시간의 사회복지학 실습을 수료했다고 22일 밝혔다.정상훈 등 학생들은 “뉴스에서 범죄소식이 들릴 때 출소자들을 도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습을 통해 출소자들을 도와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해야 범죄가 없어지고,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현장에서 배우고 느낀 것들을 토대로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 도와겠다...
울산지법, 피의자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 경찰관 정직 2개월 정당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자신이 담당한 재물손괴 사건의 여성과 업무 외적인 개인적 만남을 통해 식사와 선물을 제공받고 성관계까지 한 경찰관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경찰관 A씨는 B씨(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명함을 주고받으며 연락처를 교환했고, 그 무렵부터 B씨와 종종 전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그러다 B씨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인 2013년 9월경 B씨와 저녁식사를 하며 가족사 등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친구로 지내기로 했다.결국 A씨는 B씨 사건을 검찰에 ‘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노래주점과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놀다...
마산중부경찰서, ATM기 과도 협박 현금강취 미수범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마산중부경찰서(서장 하임수)는 농협은행 ATM기에서 현금 인출중인 부녀자를 과도로 위협해 현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피의자를 특수강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알코올중독으로 입원치료 중인 자로서 20일 오후 마산합포구 소재 현금인출기에서 검정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피해자를 과도로 협박해 현금을 강취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며 반항하자 도주한 혐의다.경찰은 여죄를 수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진동파출소 김진생 경위는 “도주하는 피의자를 현대오일뱅크 종업원 박모(25)씨와 합동으로 검거했다”며 “민간인 신고보상금 및 용감한 시민 상을 검토 중...
국가인권위, 과장급(서기관) 인사 발령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1일 자로 과장급(서기관)에 대한 전보 발령을 실시했다.○ 인권정책과장 안성율(安性律, 서기관)○ 인권교육기획과장 김은미(金銀美, 서기관)○ 조사총괄과장 최재경(崔在敬, 서기관)○ 침해조사과장 한병일(韓秉一, 서기관)○ 장애차별조사1과장 이석준(李碩焌, 부이사관)○ 부산인권사무소장 김대철(金大喆, 부이사관)○ 사무처(교육훈련 예정) 김철홍(金哲弘, 서기관), 이광영(李光榮, 서기관).
법무부 법사랑위원 부산북구지구협의회, 이동훈ㆍ조현철ㆍ박찬훈 표창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법사랑위원 부산북구지구협의회는 20일 조일호 대표위원 및 북구 법사랑위원, 윤진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장, 박수환 부산보호관찰소장, 이진태 부산지역연합회 운영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총회에서는 2014년 협의회 활동에 대해 결산의 시간을 가졌으며, 범죄예방 활동에 노력해 온 소속 이동훈 위원에게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표창을, 조현철 위원에게 부산보호관찰소장 표창을, 박찬훈 위원에게 부산지역연합회장 표창을 각각 수여하고 노고를 위로했다.아울러 2015년을 맞아 새 임원진 구성, 협의회 예산 및 추진사업 대한 결의가 있었다.조일호...
심정태 경남도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벌금 120만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작년 6ㆍ4지방선거 경남도의원에 출마하면서 선거공보에 재산상황을 빠트리고 전과기록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심정태 도의원에 대해 항소심도 1심에서와 똑같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심정태 도의원은 빠뜨린 채무액이 3억2000여만 원에 이르고 사면 복권되지 않았음에도 4건(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전과를 사면ㆍ복권된 것으로 기재한 선거공보 약 3만9000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유권자들에게 배포하게 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인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차영민 부장판사)는 작년 10월 23일 공직선거...
[부산ㆍ경남경찰청] 2015년 정기 승진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경정]◇부산=▲연제 이호돈ㆍ정재훈 ▲서부 강호진ㆍ김대응 ▲중부 한강호 ▲강서 류광호ㆍ서수진 ▲금정 이기응 ▲112상황실 문인훈ㆍ김중렬 ▲북부 엄홍석 ▲해운대 전성배ㆍ강승재ㆍ강철중 ▲부산진 류승훈ㆍ황진홍ㆍ이옥수 ▲경무 강대웅 ▲사상 진영탁ㆍ김정석 ▲부산기장 장범수ㆍ빈강욱 ▲기동대 이현태 ▲동부 김성곤 ▲공항경찰 이우석 ▲남부 김해진 ▲영도 안해원 ▲여성청소년 손영호◇경남=▲거창 김태언 박천수 ▲감사 조상윤 ▲마산중부 박병관 ▲창원서부 백진호ㆍ김정원 ▲창녕 조희덕 ▲기동대 박계균 ▲거제 신규영 ▲창원중부 김유철 ▲함양 이정천 ▲함안 조경규ㆍ하원윤 ▲양산 강연구
울산북구, 아동학대 어린이집 폐쇄 조치 수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경찰청은 20일 긴급체포한 울산 북구 한 어린이집 원장 A씨에 대해 아동학대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교사인 A씨의 여동생도 24개월 된 남자 원생과 27개월 된 여자 원생 등 2명을 어두운 방에 가둬 혼자 있게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1월부터 최근까지 22개월된 남자 원생의 입 속에 수차례에 걸쳐 휴지, 물티슈, 손수건 등을 집어넣어 학대한 혐의다.또 10개월 된 쌍둥이 형제를 흔들의자에 눕힌 뒤 벨트를 채워 장시간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은...
국민권익위, 농촌진흥청의 GS건설에 부당한 계약 행태 시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농촌진흥청이 전주 완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사를 시행하면서, 계약상대자인 GS건설에 부당하게 요구한 전기인입공사비 15억4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합의를 권고해 해결했다고 21일 밝혔다.GS건설은 2010년 12월 농촌진흥청이 시행한 지방이전사업 1공구 공사에 입찰해 2011년 2월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됐고, 2012년 5월 농촌진흥청으로부터 계약금액 2430억원으로 변경 없이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는 합의를 요구 받았다.이 합의서에 GS건설은 한전 변전소로부터 사업부지 경계선까지의 전기인입공사비 15억4000만원에 상당하는 농업유전자원센터 건축공사 등 19건을 시행하기로 기재돼...
법무공단경남서부지소-한일병원, 치료시기 놓친 대상자 의료 제공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소장 김대기)는 20일 한일병원(병원장 김영태)과 협력해 치료시기를 놓친 대상자 한모씨에게 입원치료 등 의료혜택을 제공했다.한씨는 손목수술 후 금전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못 받아 철심을 제거하지 못하고 있었다.김영태 병원장은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치료를 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며 “평소에도 취약계층 의료지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치료를 요하는 대상자가 있다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이에 김대기 소장은 “출소자라는 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사회 부적응으로 의료시혜를 부담스러워 하는 것이 대부분의 현실이다. 하지만 선뜻...
마산중부경찰서, 원아 격리ㆍ학대 어린이집 보육교사 입건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마산중부경찰서는 원아를 격리시키는 등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원장을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보육교사 A씨는 작년 7월경 마산합포구 교원동 모 아파트 내 어린이집에서 만2세 남아가 친구를 때리거나 장난감을 던진다는 이유를 들어 11회에 걸쳐 다른 아동과 격리시키는 등 신체학대하고 원장은 이를 방임한 혐의다.김보찬 경위는 “남아의 아버지 신고로 수사에 착수, CCTV를 통해 학대의심 14회를 확인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학대여부 분석을 의뢰, 학부모상담과 사례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어제(20일)보육교사 및 원장을 조사했다”고 전했다.
공정위, 울산태권도협회의 승품ㆍ단 심사비 부당 징수행위 제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심사와 관련 없는 선수육성비용 등을 포함해 과도하게 계산된 원가를 바탕으로 응심자(심사신청자)로부터 태권도 승품ㆍ단 심사비를 징수한 울산태권도협회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울산태권도협회는 울산 지역 태권도장 약 90%(250개)가 소속된 단체로 대한태권도협회의 위임을 받아 울산 지역내 5단이하 태권도 승품ㆍ단 심사업무를 처리하고 있다.울산태권도협회는 2011년 1월 승품ㆍ단 심사비 중 ‘시도협회 시행수수료’의 원가를 계산하면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선수육성비용, 사범복지비용을 포함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
산청경찰서, 인터넷도박 신변 비관 공무원 자살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 산청경찰서(서장 진종근)는 30대 교육직공무원이 대부업체 등에서 돈을 빌려 인터넷 도박을 하다 모두 탕진하고 신변을 비관,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고향 둘레길 공터 차량 내에서 번개탄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20일 밝혔다.통영시에 거주하는 A씨는 A씨의 아내가 통영경찰서에 자살의심 신고를 했고 공사수사를 통해 지난 12일 오후 8시 50분경 수색중인 산청경찰서 단성파출소 경찰관에 의해 발견됐다.경찰은 미래여성병원(의사 하봉구)의 일산화탄소 중독사라는 판명을 받고 다른 외상이 없는 등 타살혐의가 없어 일반 변사로 처리했다.
부산지법, 국민참여재판 그림자배심 프로그램 실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지난 12일 301호 법정에서 열린 강도상해사건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시민사법참여단 26명으로 구성된 그림자배심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참가자들은 김윤영 공보판사의 주재로 형사재판 및 국민 참여재판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국민 참여재판 안내 동영상을 시청한 뒤 재판의 전 과정을 방청했다.이들은 변론종결 후 모의 평의ㆍ평결 및 양형토의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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