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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부산법원종합청사 16층 의무실 개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은 지난 26일 부산법원종합청사 의무실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개소식에는 박흥대 부산고법원장ㆍ윤인태 부산지법원장ㆍ최인석 부산가정법원장, 조석제 법원노조 부산지부장 등 많은 직원이 참석해 의무실 현판 제막을 축하했다.부산법원종합청사 16층(1609호)에 문을 연 의무실은 의무실장(의사)과 의무전문관(간호사) 각 1명이 배치돼 법관 및 법원직원 등의 질병 치료 및 보건의료에 관한 상담과 보건위생의 교육ㆍ지도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법무복지공단부산지부 여성위원회, 반명숙 회장 재선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여성위원회는 6일 반명숙 회장과 여성보호회원, 백기영 신임 부산지부장 및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최봉금 임시의장의 주재로 2015년 위원회를 이끌 회장단 선출을 확정했다.현 반명숙 회장을 재 선출하고 박옥희ㆍ이정화 위원을 부회장으로 뽑았다.아울러 총무 위원 등 신규 임원진 구성에 대한 논의와 공단의 2015년 출소자 보호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반명숙 회장은 “개편된 우리 여성위원회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출소자보호를 위한 봉사활동에 한층더 노력하자” 고 인사했다.
경남경찰청, 통합방위업무 최우수 우수기관 대통령 표창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에서 실시한 ‘2014년 통합방위업무 우수기관ㆍ부대’평가에서 지자체ㆍ軍ㆍ경찰ㆍ국가중요시설 등 전국 66개 기관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경남지방경찰청 주관 도내 23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112타격대 전술평가 대회’를 개최해 경찰서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 경찰작전역량 극대화를 위한 적극적ㆍ능동적 시책을 펼쳐 왔다.아울러 을지연습, 화랑훈련 등 실제훈련 시 ‘안보는 최상의 복지’라는 마음가짐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민ㆍ관ㆍ군ㆍ경 통합방위 작전태세도 강화하고 있다.
성폭력특별수사대, 친딸 성추행 폭력조직 부두목 구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친딸을 성추행하고 성폭행 하려한 폭력조직 부두목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5일 구속했다고 밝혔다.40대 A씨는 작년 8월 30일 창원시 성산구 주거지에서 중학생인 친딸을 초등학교부터 성추행하고 성폭행하려한 혐의다.A씨의 범행은 지난달 30일 피해자를 보호 중인 시설 원장의 신고로 드러났다.정태완 경사는 “범행을 목격한 동거녀가 피의자의 가정폭력으로 가출한 상태로 보복이 두려워 진술을 꺼려하던 동거녀와 피해자의 동생을 설득해 범행일부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한국YWCA연합회, 고리1호기 폐쇄 촉구 퍼포먼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사)한국YWCA연합회(회장 차경애, 사무총장 유성희)는 2015 한국YWCA 정기총회 이틀째인 5일 고리원전 앞에서 고리1호기 추가 수명연장 반대와 폐쇄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폐쇄촉구 십자가 퍼포먼스를 펼쳤다.이들은 성명서에서 “이미 전세계 핵발전소가 140개 이상 폐쇄됐고, 이들의 평균 가동 연수는 23년에 불과하다. 고리1호기처럼 30년을 넘기고 가동하는 핵발전소는 거의 드문 상황에서, 추가로 10년을 연장하려는 계획은 세계적 추세로 보아도 역행의 길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신고리 5, 6호기, 9, 10호기까지 줄줄이 건설이 예정되어있는 부산 고리의 핵단지화 현실을 보...
부산시민연대, ‘송도 한진매립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시도 규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 송도는 한국 최초의 해수욕장이 위치해 있고,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부산의 대표적 명소이다.이러한 송도해수욕장 옆 한진매립지 부지가 또다시 특혜 난개발 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시민환경단체와 야당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송도 한진 매립지는 2005년 부산시가 용도를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방침을 정했을 당시, 해안경관을 훼손 할 것이라는 우려와 강한 반대여론이 있었다.이를 무마하기 위해 부산시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50% 미만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 즉, 송도해수욕장 일대를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주는 대신, 관광지...
창립 10주년 기념 울산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인권대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사)울산ㆍ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손영재)는 5일 문수컨벤션센터 르부르홀에서 창립 10주년 기념 인권대회를 열었다.이날 행사에는 봉욱 울산지검 검사장, 이태성 울산시 경제부시장, 박영철 시의회의장, 김복만 교육감, 김병구 울산경찰청 제2부장, 나동연 양산시장 등이 참석했다.인권대회에서는 범죄 피해자 지원에 적극적으로 활동한 유공자들에게 울산광역시장, 검사장, 양산시장, 이사장 표창이 수여됐다.울산시장 표창은 권구배 이사, 김국선 운영위원, 이은령 해바라기센터상담사가, 검사장 표창은 김성민 이사와 구정화 상담전문위원, 이귀옥 운영위원이 각각 수상했다.또 양산시장 표창...
사찰소유 땅 매각 밀양 표충사 전 주지 항소심도 징역 7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밀양 표충사 소유의 토지 17필지(25만9160㎡)를 개인소유인 것처럼 전 사무장과 공모해 6회에 걸쳐 5명에게 매각, 31억여원을 횡령한 전 주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이 선고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당시 표충사 주지 60대 A씨는 2011년 12월 28일 표충사 종무소에서 전 사무장 B씨와 공모해 논 2935㎡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2명의 공동명의로 3억3000만원에 매각하고 이들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A씨는 전 사무장과 공모해 같은 방법으로 2011년 12월부터 2012년 8월까지 5명에게 17필지를 매각해 31억99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1심인 창원지법 밀양지원...
인권위 “법무부 ‘보호수용법’ 제정 바람직하지 않아” 반대 입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5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법무부가 지난해 9월 입법예고한 ‘보호수용법(안)’의 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보호수용법안은 아동성폭력범죄, 상습성폭력범죄, 연쇄살인범죄 등을 저지른 흉악범이 형기를 마치더라도 최장 7년 까지 사회와 격리시켜 보호수용을 선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무부는 법안이 보호감호대상 범위를 축소해 침해의 정도를 최소화하고, 피보호수용자에 대해 인간존중의 친사회적 처우를 함으로써 비례성을 만족시키는 한편,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제도 등의 자유제한적 보안...
새누리당 추천한 판사 출신 이은경 변호사, 인권위원 임명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비상임)으로 이은경(李恩庚, 51)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가 임명됐다.이은경 인권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국회가 선출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2월 5일부터 3년의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앞서 지난 1월 8일 새누리당은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중 여당 추천 몫에 판사 출신 이은 변호사를 추천했다.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 중 4명은 국회가 선출하고, 4명은 대통령이,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이은경 변호사는 제주 출신으로 숭의여고와 고려대 법대를 나와 1988년 제30회 사법시...
부산 영도서, 유치원 어린이집 원장 아동학대 근절 간담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 영도경찰서(서장 김해주)는 5일 5층 대강당에서 관내 유치원ㆍ어린이집 원장 57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인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보육교사 아동학대 사건’으로 아동학대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영·유아의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자리에는 부산영도구의회 구의원 2명(김지영 의원, 심윤정 의원) 및 영도구청 여성보육계장 및 담당 직원 2명도 함께 참석해 관련 기관 간 협조를 도모했다.유치원 14개소, 어린이집 53개소와 영ㆍ유아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
창원지법 소년부 ‘대안교육과정 3회 졸업식’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법(법원장 강민구) 소년부의 대안교육과정 3회 졸업식이 5일 오후 4시 법원 대회의실에서 졸업생 42명과 가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행사는 강민구 법원장의 인사말, 졸업장 및 졸업메달ㆍ장학금 등 수여, 김동윤 부산국제금융고 교장과 황석보 경남변호사회장의 축사, 오용규 소년부 부장판사의 격려사 등으로 진행됐다. 김행석 창원보호관찰소장, 황계연 부산소년원장 등도 참석했다.창원지법 소년부가 마련한 보호소년에 대한 대안교육과정이 3회 졸업생을 맞아 소년범의 사회복귀에 본격적인 성과를 나타냈다.최근 3년간 전체 졸업생의 71%가 취업 등으로 진로가 확정되거나, 취업과 직결될...
창원보호관찰소, 복학 및 직업훈련 설명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4일 강당에서 학교 부적응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보호관찰청소년 49명을 상대로 ‘다시 한 번 힘차게’란 주제의 ‘복학 및 직업훈련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날 강사로 초빙된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유아교육과 이도경 교수는 ‘청소년 시절의 중요성 및 학교생활 태도 및 검정고시 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창원지부 최성욱 계장은 ‘2015년도 직업훈련 내용 및 취업 등 지원체계’에 대해 소개해 청소년들의 관심을 받았다.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보호관찰 대상자 이모(17)군은 “제과ㆍ제빵기술을 배우고 싶었으나 가정...
부산지법, 17개 언어 71명 통역ㆍ번역인 지정자 공고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법은 선정위원회 심의 후 2015년도 17개언, 71명의 통역ㆍ 번역인 명단을 부산지방법원홈페이지 새소식란을 통해 공고했다고 밝혔다.통역ㆍ번역료 지급 기준(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 제10조)에 따라 △통역료는 실제 통역에 소요된 시간을 기초로 30분 단위(30분씩 끊어 남는 부분은 이를 30분으로 본다)로 산정, 최초 30분에 대해 7만원, 이후 추가되는 30분에 대하여는 매 30분마다 5만원을 지급한다.판결의 선고에만 입회한 경우 그 시간이 30분 미만일 때에는 5만원을 지급하고 30분 이상일 때에는 기준에 따라서 지급한다.예정된 시간보다 절차가 늦게 진행되는 등의 사유로 통역...
부산지검, 13억 조세포탈ㆍ44억 세금체납 기획부동산 조직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형사제5부(부장검사 박종일)는 3년간 법인세 13억2000만원가량을 포탈한 기획부동산 조직 4명을 검거, 그 중 실운영자 1명을 구속 기소하고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공모해 2011년 6~2013년 6월 창원에서 기획부동산을 운영 하면서 바지사장 3명 명의로 순차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포항 일대 부지 44필지(임야 8만1111㎡)를 56억 원가량에 매입한 후 518필지로 분필하면서 불특정 다수인 502명에게 양도했다.양도대금 180억원 가량을 입금받고서도 그 즉시 현금인출, 차명계좌 이체 등을 통해 자금 추적이 불가능하게 한 후 세무신고를 전혀 하지 않는 수법...
법무공단 경남서부지소 “따뜻한 말 한마디와 시선 필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소장 이흥수)는 4일 사전면담보호위원회(회장 설대호) 운영진과 직원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들은 간담회에서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응원하고 지역사회의 효율적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출소자들을 위한 소통의 질 향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설대호 회장은 “형식적인 말 한마디가 아니라 진심의 말 한마디가 필요한 요즘, 따뜻하게 ‘고맙다, 사랑한다, 힘내라!’한마디씩 주변에 말할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이에 이흥수 소장은 “칭찬과 용기를 주는 말 한마디에 어떤 이의 인생은 빛나는 햇살이 되고,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준다”며 “ 사회로 복...
해운대서, 청와대 폭파 협박 피의자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 해운대경찰서(서장 김동현)는 4일 밤 11시경 청와대를 폭파 하겠다고 협박한 70대 피의자를 긴급체포 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이날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625 한국전쟁에 참전한 부친(1979년 사망)의 국가 유공자 신청 기각에 불만을 품고 청와대 당직실에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화해 항의하며 “청와대를 폭파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다.황규태 경감은 “A씨가 부친을 국가유공자로 선정하기 위해 2년 동안 소송을 해오다 법원에서 신청 기각 우편 통지를 받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홧김에 그랬다고 자백했다”며 “정확한 사건 조사후 신병처리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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