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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천안지청, 2년여 암매장 살인사건 과학수사로 밝혀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지청장 차맹기)은 지난 4월말 야산에 암매장된 살인사건을 강력사건 수사 경험이 많은 형사3부장 검사(허정수)를 주임검사로 수사에 착수, 항공사진과 DNA분석(반백골상태), 디지털 증거분석 등 과학수사를 통해 2년4개월간의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 검찰은 거액의 돈을 노리고 정신병원 환자이송 업무 중 알게 된 40대 퇴원환자(피해자)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하고 암매장한 사설환자이송 운전기사들인 40대 A씨와 30대 B씨를 기소하고, 그 범행을 도와준 공범 3명(구속 2명)도 함께 기소했다. 17일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와 B씨(천안교도소 수감중)는 2014년 1월경 알코올의존증으로 의정부시 소재 ㄱ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 퇴원한 피해자가 돈이 많...
그것이 알고싶다 김상중, 화성여대생 실종사건 현장 가봤더니 그것이 알고싶다 김상중, 화성여대생 실종사건 현장 가봤더니'그것이 알고싶다' 진행자인 배우 김상중이 화성여대생 실종 사건을 언급했던 지난 방송이 눈길을 끈다.김상중은 지난달 31일 방송된 SBS '힐링캠프-500인' 게스트로 출연해 '그것이 알고싶다' 화성여대생 실종 사건을 언급했다.이날 김상중은 "금년 2월 방송된 화성여대생 실종 미스터리를 다룰 때였다.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여대생이 지난 2004년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실종됐던 사건이었다"고 운을 뗐다.이어 김상중은 "촬영이 야외에서 진행됐다. 제가 간곳이 피해자의 유골이 발견된 곳에서 촬영을 했다"며 "날씨가 2, 3월 치고는 춥다고 느껴지지 않았는데 현장에 가니 오싹할 정도의 한기가 느껴지더라. 기분이 참 묘했다"라며 "제가 대본 암기를 잘하는 편인데 제가 그때 현장에서 24번 NG를 냈다. 진행이 안되더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김상중은 "피해자에게 '네가 도와주어야 너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파헤칠 거 아니겠니'라며 속으로 도움을 구했다. 그랬더니 그 이후로 NG가 없었다. 저도 오랜 시간 해오면서 이런 경험 처음인 것 같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부산경찰청, 부산경찰수련원 신축 추진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상식)은 경찰의 휴식 및 직무스트레스 치유개념으로 해운대구 송정동 산 86-25번지 일원에 6층 규모의 (가칭)부산 경찰수련원을 신축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야간근무·검거 및 단속업무·잦은 민원 등으로 직무 스트레스가 일반인의 1.5배이고, 질병 등 유소견 비율이 높은 근무 여건을감안했다. 이에 따라 수련시설 확충과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전국경찰관이 연중 이용토록 함으로써 직무 만족도 제고와 치안 수요 대처 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신축사업은 2017년 1월~2020년 12월까지(총 4년간) 진행예정이며, 지난 7월 14일 기...
박유천 '性매매 의혹 檢가서 명명백백 밝힐 것' 박유천이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성매매 혐의를 사고 있다 이에 대해 박유천의 소속사측은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15일 박유천 측은 “박유천에 대해 그 동안 제기된 성폭행 의혹들은 모두 전혀 근거가 없는 무혐의”라고 언급하면서 “(경찰이) 성매매 혐의로 송치 하겠다는 방침 이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특히 박유천 측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성매매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딱잘라 말했다.그러면서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 대해 “앞으로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면서 명백히 사실과 다름을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또한 박유천 측은 확인 되지 않은 악성 루머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을 확인과정도 없이 선정적으로 보도한 것과 관련해 소송으로 대응 할 것을 시사했다.한편 같은 날 강남서는 박유천에 대해 성매매와 사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일단 경찰은 박유천이 4명 가운데 1명에게 성관계 대가를 약속했지만 주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진욱, '性폭행 주장 제기됐다...그 마저 무슨일이 이진욱도 성폭행 혐의에 휘말렸다.15일 한 매체는 이진욱이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보도했다.이 매체에 따르면 이진욱은 평소 알고 지내던 ㄱ씨와 술을 마신 후 ㄱ씨의 집으로 가 일방적으로 성폭행을 했다는 것.특히 사건 접수가 지난 14일에 이뤄진 현재까지 고소인과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이진욱의 소속사 측은 그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기사로 접했다’며 사실 확인 중임을 전했다.또 이진욱은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이날 예정이었던 시상식에 불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금호강변도로 제초작업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소장 박수환)는 15일 아양기찻길 및 금호강 물놀이장으로 이어지는 인도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투입, 제초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제초작업은 환경정비가 필요하다는 신암동 주민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 대구준법지원센터는 올해 ‘코스모스 꽃동산 조성’, ‘아양기찻길 환경정비’, ‘청소취약지역 환경정비’ 등 지역민을 위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박수환 소장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청에 따라 필요한 곳에 사회봉사 대상자들을 투입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신청하기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사회봉사 지원이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에서는 법무부의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www.cppb.go.kr)를 통해 국민공모 사회봉사를 신청하거나 대구준법지원센터 집행과(053-950-1140)로 문의하면 된다.
인권위, 채용서류 보관ㆍ반환ㆍ파기…‘관련 법령 제도 보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하기 위해 채용서류의 보관, 반환과 파기 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채용절차 관련 법령과 제도의 보완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채용서류 파기 시점에 대한 업무 매뉴얼 개정과 관리ㆍ감독 강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공사 등 공공부문이 채용서류 반환 제도를 준수하도록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민간 취업정보 업체의 조사결과(2016년 1월 기준), 채용절차법상 채용서류 반환 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은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채용서류 반환 제도란 채용에 지원하였으나 채용되지 않은 구직자가 원할 경우 제출했던 각종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해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향후 채용서류 준비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제도(채용절차법 제11조 제1항)다. 다수의 민간 기업은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채용서류 반환 대상이 아닌 경우 인재 풀(Pool) 관리와 상시채용 등을 이유로 채용되지 않은 구직자의 서류를 상당 기간 보관하고 있다.인권위는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된 채용서류가 관련법에 따른 반환 대상에서 제외되어 구직자 개인정보 보호가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원본 채용서류 반환 후 사본의 보관 가능성,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이유로 구직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제재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한편, 인권위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비공무원 채용공고 중 비전자적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한 사례 88건을 분석한 결과, 공공부문 채용서류 반환 시행률이 12.5%로 민간기업에 비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채용절차 종료 후 1개월 이내 관련서류를 파기한 경우는 24건(27.3%), 2년 이상 또는 준영구 보관하는 경우 25건(28.4%), 보관기간을 명시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 32건(36.4%)으
권익위, 고위공무원 전보 인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18일 자로 전보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했다.고위공무원 전보△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신근호△행정심판국장 권근상
인권위, 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 대상 ‘인권 순회 상담’ 실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인권 취약 계층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인권 보호ㆍ증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인권 순회 상담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순회 상담은 16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시 금천구청 ‘2016 금천청소년 어울림 마당 진로박람회’ 행사장에서 열린다.인권위는 이번 상담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으로 구성된 서울ㆍ경기 지역 ‘아동ㆍ청소년 인권지킴이단’의 홍보 캠페인을 함께 진행한다. 또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토대로 인권지킴이단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 알리고, 학칙과 참여권 등 학교 현장의 인권 상황에 대한 설문조사도 펼칠 예정이다. 또한 학생의 두발ㆍ복장의 자유, 사생활 보장, 학교폭력 예방 등 학교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문제에 대해 학생들이 전하는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관련 인권정책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한편, 인권위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와 제2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지난 2014년 8월 아동인권 문제를 전담하는 ‘아동청소년인권팀’을 신설했고 2016년 5월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 사건과 정책개선을 전담해 심의ㆍ의결하는 ‘아동권리위원회’를 신설했다.
마에스트로 정명훈, 14시간 검찰 조사받고 귀가…“조사 결과 나올 것” 정명훈 전 서울시향 감독이 14시간이 넘는 검찰조사를 받았다.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정 전 감독을 피고소인 및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오늘(15일) 새벽 0시 30분쯤 돌려보냈다.장시간 조사를 마치고 나온 정 전 감독은 검찰청사 문 밖으로 나오자마자 두 팔을 번쩍 들어 ‘만세’ 포즈를 취했고 ‘조사에서 명예훼손 등 혐의를 인정했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한 채 “조사를 받았으니 결과가 나오겠죠”라고 답변했다.한편 검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소환 여부나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고 정 전 감독은 오늘(15일)은 항공료 횡령 등 의혹과 관련해 서울 종로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프랑스 니스 테러, 한국인 피해 상황은?…외교부 “확인 중” 프랑스 혁명 기념일을 맞아 축제가 열리고 있던 남부 해안도시 니스에서 대형트럭 한 대가 군중을 덮쳐 최소 77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일어났다.현지언론에 따르면 대형 흰색 수송 트럭이 지중해변의 유명 산책로인 프롬나드 데 장글레로 돌진해 약 2㎞를 전속력을 달렸다고 언급했다.공격의 배후를 자처하는 단체는 아직 없지만, 프랑스 검찰은 이번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고 조사에 착수했다.크리스티앙 에스트로지 니스 시장은 유명한 해변 산책로인 프롬나드 데 장글레에서 발생한 이번 테러로 77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니스 시장은 트럭 안에서 무기와 폭발 물질이 발견됐고 사건 직후 트위터를 통해 현장에서 수십 명이 사망한 것 같다며 주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외교부는 프랑스 남부 해안도시 니스에서 군중을 향한 트럭돌진 테러와 관련해 “아직 정확한 한국인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한국인 피해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니스 테러 소식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끔찍한 테러 공격으로 보이는 공격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며 “우리는 가장 오래된 동맹인 프랑스가 이번 공격에 대응하고 극복하는 데 연대와 동반관계로써 함께한다”고 말했다.
중앙행심위, 근로복지공단의 산재급여 징수처분 부당 결정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성실히 납부해 온 점 등이 인정된다면 직원 1명의 산재보험료 미납 사실이 있더라도 해당 사업장을 산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근로자 일부의 보험료납부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50%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도록 결정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재결했다.사업주는 사업 개시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 의무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하면 공단은 이를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로 보고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50%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한다.경북 구미에서 막걸리 판매업을 하는 A업체는 지난 2011년부터 창고를 임대해 물품을 보관해 왔는데 2014년 10월 창고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박스를 정리하다가 허리를 다치는 산재사고가 발생했다.공단은 과거 A업체 창고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근로자 1명의 고용신고와 보험료납부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재해근로자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해를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로 보고 작년 9월 보험급여액의 50%인 약 1천3백만원을 징수 처분했다.이에 A업체는 1명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의 고용 신고를 완료하고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했고 누락된 1명도 보험료를 안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보험료 납부 대상인가에 대한 혼란 때문이었다며 공단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작년 11월 청구했다.중앙행심위는 지난 5월 △본사 사업장은 2009년 11월부터 산재보험을 적용받아 왔고 △창고에 근무했던 근로자 3명 중 2명에 대해서는 2013년 8월부터 본사 사업장으로 고용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납부해 온 점을 고려할 때 공단의 징수결정은 보험료를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의 성실신고의무를 촉진하려는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처분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개운중학교,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양근)는 최근 양산 개운중학교(교장 박종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향후 학생 교육 및 체험 활동을 통해 개운중학교의 올바른 성장을 도모키로 했다.이양근 센터장은 “개운중학교를 시작으로 양산시에 위치한 여러 아동 및 청소년 지원 센터와 협약을 체결해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비행유형별 전문교육과 체험위주의 인성교육을 실시해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BK21해양산업지원금 등 부정수급 국립대교수 등 11명 검거 석사ㆍ박사 과정의 대학원생들에게 지급하는 BK21플러스 연구 장학금이 사업단 교수들의 묵인 아래 누수 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상식) 해양범죄수사대(대장 김현진)는 BK21 해양산업 지원금 등 국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대학원생을 이용해 장학금을 가로챈 부산 소재 국립대 교수 및 석ㆍ박사 대학원생 11명을 업무상 횡령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BK21 참여교수인 피의자 A교수(47)등 5명은 직장이 있는 B씨(50.석사과정) 등 5명의 2014년 3월~ 2016년 4월까지 81회의 출근부와 연구 일지 등이 허위임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작성, BK연구 장학금 7960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한 것을 묵인 한 혐의다. 피의자 C교수(46)는 2015년 7월~ 2016년 3월에 걸쳐 스포츠 산업일자리(창업) 지원비 2억 5600만원을 부정 수급하고, 2012년~2016년까지 대학원생들의 교내 장학금과 인건비등 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BK21사업은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1999년부터 2020년 8월까지 3단계로 진행되며 연간 약 2500억원이 연구 장학금 등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현재 3단계(2013년 9월~2020년 8월)로 전국 67개 대학에서 진행 중이다.4대 보험 가입내역이 없는 참여 대학원생들에게 주 40시간 이상 연구 활동에 전념 하도록 하고, 석사는 60만원, 박사는 100만원의 연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번 수사를 받은 대학교는 전국 최초로 해양산업관련 디자인 분야를 특화한 사업단이다.해양범죄수사대 박성룡 수사2팀장(경감)은 “관리 감독 기관인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위반사항을 통보해 사업 중지 및 보조금 환수조치 할 예정이며, 국고 보조금의 부정수급 사범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고 전했다.
수영복 리콜 사태 '혹시 내 것도?' 수영복 리콜 사태가 발생했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물놀이용품•야외용품 등 31개 품목 540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결과, 28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해당제품을 전량 수거•교환하도록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특히 수영복 리콜 제품에는 기준치 보다 무려 233배나 넘는 프탈레이트가 검출된 제품도 있었다.프탈레이트는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하는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간이나 신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특히 입으로 빨거나 오랫동안 피부에 닿으면 해로울 수 있다. 또 수영복 리콜 제품에는 이외에도 허리끈이 쉽게 풀려서 질식사고 등의 위험을 안고 있는 등 수영복 9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수영복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수영복 리콜 제품을 산 소비자들은 판매자에게 환불이나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포항북부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 강화 포항북부경찰서(서장 이성호)는 지난 12일 북구 여천동에서 게임기를 설치하고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게임랜드 업주 등 5명을 검거했다.업주는 40평 규모의 건물 1층에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바다이야기류 아케이드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지역주민 등을 상대로 게임을 제공해 획득한 점수 1점당 5,000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수수료 10%를 차감하고 게임장 내에서 즉시 환전행위를 하는 등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게임장 내부에서 즉시 환전이 이루어지는 등 교묘한 방법으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수하고, 주변 잠복 수사 중 게임장을 급습 아케이드 게임기 40대, 현금 2,690,000원 등을 압수했다.포항북부경찰서는 “앞으로도 서민 상대로 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발붙일 수 없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라고 다짐했다.
청주 지적장애인 상대로 수년 간...무슨 짓을 청주 지적장애인 노예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14일 청주 청원경찰서는 지적장애인에게 12년 동안 소를 키우게 한 뒤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오창읍 소재 한 축산 농가 부부를 검거했다.경찰 조사결과 청주 지적장애인 사건은 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지난 2004년 누군가에 손에 이끌려 이 집에 오게 된 이 여성은 현재까지 무려 12년 동안 김 씨 부부의 축사 옆에서 거주하며 소를 키워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이 청주 지적장애인 사건은 최근 이 여성이 ‘주인이 무서워 집에 가기 싫다’고 한 건물에 침입한 사건이 계기로 알려졌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 부부은 청주 지적장애인 여성에 돈을 주지 않은 사실을 일부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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