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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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어린이 교통사고 85% 보호구역 밖에서 발생
권익위, 최근 3년간 어린이 교통사고 분석…64곳 개선추진경찰청·도로교통공단과 공동 조사해 27일 개선안 논의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사고의 85%가량이 어린이보호구역 밖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이 낮을수록 교통사고 노출 빈도가 높고 오후 2시~8시에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경찰청․도로교통공단과 협업으로 최근 3년간(2013년~2015년) 발생한 12세 이하 어린이의 보행 중 교통사고를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공유하기 위한 '어린이 보행교통사고 개선대책보고회'를 오는 27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보고회는 경찰청, 지자체, 국토관리사무소 등 도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기관과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등 정부부처가 참석해 어린이 교통사고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시설개선과 정책추진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희생자를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최근 3년간 발생한 12세 이하 어린이의 보행 중 교통사고는 1만 4,401건으로 124명이 숨지고 1만 4,638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자는 2014년에 크게 감소(2013년 57명→ 2014년 26명)했다가 2015년에 다시 증가(41명)했다. 사망자 124명 중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8명(14.5%)이고 나머지 106명(85.5%)은 동네 이면도로, 교차로 주변, 아파트 등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어 별도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학년별 사고비율은 취학 전 아동이 사망자의 52.4%(65명), 부상자의 25.9%(3,794명)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이 전체 사망자의 34.7%(43명), 부상자의 41.6%(6,083명)인 것으로 드러나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의 사망자 비율이 87.1%를 기록, 연령대가 낮을수록 사고 위험이 높음을 알 수 있다.사망사고의 경우 오후 4시~6시가 30.6%(38명)로 가장 많고, 오후 2시~8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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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문 시 경찰이 변호인 메모 제시 요구는 조력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이하 인권위)는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경찰관이 피의자 측 변호인에게 작성한 메모를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확인한 행위는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해당 경찰서장에게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이 작성한 메모의 제시를 요구할 수 없음을 소속 경찰관들에게 교육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변호사 A는 피의자 B의 변호인으로서 ◯◯◯◯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 겸 참고인 C와의 대질신문에 참여해 메모를 했는데, 담당 수사관이 자신이 작성한 메모를 보여줄 것을 계속 강요한 것은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해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당시 담당 수사관은 변호사 A가 조사 중에 대질신문 상대방(참고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진술을 계속 끊으며 개입해 피의자 B의 시선이 변호사의 메모를 향한 뒤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 메모를 확인하려고 한 것뿐이며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경찰의 메모 요구․확인 행위가 사실상의 강요가 될 수 있고, 메모내용이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의 영역에 해당될 수 있으며, 변호전략 등의 노출로 변호인 조력권의 본질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신문 방해 행위가 있다고 할지라도 메모 제시를 요구 및 확인한 행위는 그에 대한 제한 방법으로 적절치 않았고, 법령으로 허용된 메모 행위까지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변호인이 피의자를 조력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2013년 5월 경찰청장에게,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이 참여해 자유롭게 상담․조언을 하는 등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도록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하고 관행을 개선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위원회는 "「범죄수사규칙」 등이 개정되지 않았음을 고려해 피진정인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보다 소속경찰관들에 대한 교육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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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악성사기 추적수사팀’ 사기범 120명 검거 성과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최정예 수사관으로 구성된 ‘악성사기 추적수사팀’운영으로 지난 6월까지 120명의 3대 악성사기범(중소상공인 대상사기·노인 대상사기 ·금융사기) 검거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경제범죄 수사를 악성사기 추적수사팀 운영을 통해 악성 재산범죄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와 끈질긴 추적․검거활동을 실시하는 등 발로 뛰는 수사방식으로 전환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경남경찰청은 작년 3월 9일부터 1급지 경찰서 위주로 시행하고 있었던 ‘악성사기 추적수사팀’을 올해 1월부터 23개서 64명으로 확대·재편성했다.주요검거 사례를 보면 창원중부서 추적수사팀은 생활정보지의 운전기사 모집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기사 업무에 필요한 휴대전화 단말기 명목 등으로 총 39명으로부터 5천만원 상당 편취한 전화사기 피의자를 경기도 안산에서 피해금을 인출하는 것을 발견하고 격투 끝에 검거하여 구속했다. 또 거제서 추적수사팀은 조선 협력사 경리직원이 법인계좌로 입금된 공사대금 3억5천만원 횡령하고 대전에 은신한 것을 모텔 등 탐문수사를 통해 신속히 검거․구속하고 아울러 근로자 85명의 임금과 숙식비로 지급될 예정이었던 피해금 2억5천만원을 회수해 피해회복에 기여했다. 경남청 수사2계 박정덕 경정은 “3대 악성사기범은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수사과정에서는 신속한 피해품 회수를 통해 피해자 보호에 주력하고 도민들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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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여름나기 생수 1만여병 기증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하준섭)는 25일 부산교도소(소장 강위복)에 생수 1만2000병을 기증했다고 밝혔다.이번 생수 기증은 교정위원들의 모금으로 마련됐다.하준섭 회장은 “혹서기 수용자 생수 지원은 수용자들이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매년 진행하는 사업으로 무더위에 지친 수용자들이 시원한 생수를 통해 조금이나마 건강하고 활기찬 여름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강위복 소장은 “수용자들이 무더운 여름철을 잘 지낼 수 있도록 매년 생수를 지원해준 교정협의회 회장 및 위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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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 마약투약 보호관찰대상자 9명 구인·유치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고영종)는 마약투약으로 보호관찰 중인 대상자 110여명에 대해 불시 소환 및 방문하는 방식으로 약물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반응자 9명에 대해 구인ㆍ유치하고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불시검사는 최근에 마약사범 증가 추세에 따른 사회적 우려를 불식하고 마약으로 보호관찰 중인 대상자에게 경각심을 주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집중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특히 불시검사는 최근 3년간 마약사범 대상자 재범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관찰대상자가 마약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일자를 과학적으로 분석, 불시에 약물을 검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부산보호관찰소 고영종 소장은 “향후에도 마약대상자의 특성을 분석한 통계를 바탕으로 불시 약물검사를 확대해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률 저하를 도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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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준법지원센터, 동해 청정 해수욕장 2곳 환경정화활동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유정호)는 감포읍사무소(읍장 이종룡)의 사회봉사 국민공모 신청으로 7월 25~26일 동해의 청정 오류해수욕장과 전촌해수욕장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배치해 해안가 환경정화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이들은 동해의 청정해수욕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두 곳에서 각종 쓰레기를 비롯해 공병, 담배꽁초, 캔 등을 수거하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경주시 감포읍사무소 심일주(여) 주무관(6급 공무원)은 “지역 사회에 일손이 필요할 때 법무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접하고 관할 해안가 환경정화 활동에 필요한 인력을 요청했다”고 전했다.한편 일손이 필요한 국민 또는 기관·단체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www.cppb.go.kr)를 통해 인터넷 신청 또는 보호관찰소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문의: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 (054)740-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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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리 개미떼, '너희들은 당최 어디서 왔니?'
광안리 개미떼 수십만 마리로 인해 각종 괴담이 속출하고 있다.지난 23일부터 부산 광안리 개미떼 사진이 SNS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사진은 광안리 개미떼 수십만 마리가 이동하는 모습으로 네티즌들은 최근 불거진 가스 냄새와 함께 불안감에 휩싸였다.특히 일부에서는 광안리 개미떼 현상에 지진의 전조 증상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까지 했다.광안리 개미떼 사진에 대해 부산 수영구청의 한 관계자는 “매년 장마가 끝나면 백사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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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귀책사유 없는데 부과된 지체상금 면제해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납품 지연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납품 업체에 지체상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므로 면제해야한다고 방위사업청장에게 의견표명 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체상금(遲滯償金)이란 채무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일반적으로 납품 지연 기간에 따라 금액이 결정된다.방열기를 납품하는 A업체는 2014년 7월에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과 약 6억 원 규모의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A업체가 납품기한을 한 달 정도 넘겨 작년 4월에 납품하자 방사청은 납품이 늦었다는 이유로 A업체에 지체상금 3천5백여만 원을 부과했다.지체상금이 부과되자 A업체는 자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지체가 아님을 주장하며 지체상금 면제를 요구했지만 방사청이 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자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권익위 조사결과 방사청은 양질의 군수품 제작을 위해 관련 규정*에 견본품을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업체의 견본품 제공 요구에 대해 당해 계약은 견본품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거부하다가 20여일이 지나서야 견본품을 제공했다.또한 품질검사 주관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이 검사에 필요한 적정 구성수량이 2개임에도 이보다 적은 1개의 수량으로 검사절차를 진행하는 바람에 구성수량 부족으로 적기에 검사가 완료되지 못해 검사기간이 지체된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권익위는 A업체에게 부과된 지체상금 중 방사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지연된 기간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과 함께,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고 공정한 심의가 이뤄지기 위해 지체상금면제 심의기구에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의견표명 했다.권익위 관계자는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 기업의 입장에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권익위는 기업의 권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준화 업무지침」(방위사업청예규 제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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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전 장기실종 아동 극적 가족상봉 이뤄...9년간 미취학
지난 7월 22일 경찰서 7층 여성청소년과 수사팀 상담실에서 12년 전 부모의 부재로 생사조차 알 수 없었던 장기 실종 아동이 경찰의 세심하고 끈질긴 수사로 가족(고모)과 극적 상봉을 이뤘다. 지난 2월 23일 부산동래경찰서(서장 감기대) 여성청소년과는 동래구 복산동 주민센터로부터 2007년도 취학통지서 발부대상자 중 미취학된 아동의 소재확인 요청을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대상 아동의 등록 주소지는 이미 폐쇄된 동래구 소재 여관(2012년 폐쇄)이었고 아버지는 2009년 11월 중 사망, 어머니는 주민등록 말소 등 행방불명 상태로 아동의 부모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다른 가족을 수소문한 끝에 고모(김해 거주)와 외조부모(포항 거주)를 찾았으나 고모는 돌 무렵, 외조부모는 3~4세 무렵 본 뒤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해서 아동의 소재를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여성청소년 수사팀 소속 김부환 경위는 해당 아동이 어디선가 부모를 애타게 찾고 있을 거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김경위는 우선 외조모의 DNA를 채취, 실종아동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고 아동의 말소지 및 예전 주소지 탐문을 시작으로 아동의 어머니 행적을 함께 수사했으나 취업, 휴대전화개설 내역 등 어디에서도 어머니의 흔적을 찾을 수 없어 수사의 난항을 겪고 있었다. 그러던 중 아동의 아버지가 2004년경 잠시 거주했던 00교회의 선교사를 어렵게 수소문 끝에 만났고, 당시 아동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고아원에 있으니 데려오고 싶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는 진술을 접하고,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당시 부산과 인근지역 미아접수기관 및 아동 일시 보호소,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을 상대로 약 250회 가량 방문 및 전화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일시보호소의 당시 담당자들은 대부분 퇴직해 사실상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계속된 탐문 수사도 지쳐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00지사에서 일하는 복지사가 12년 전 ○○일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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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비관 50대 신임여경 재치로 생사 갈림길서 구조
아들에게 ‘산에서 자살하겠다’며 연락두절 된 신병비관 50대 자살기도자가 신임경찰의 재치로 구조됐다. 생사의 갈림길 직전에 구조한 이는 대구달성경찰서(서장 류상열)화남파출소 나민아 순경(27)과 이헌호 순찰팀장(경위, 56)이다. 이들은 7월 23일 새벽 1시30분경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 홈실마을 부근 산악지대를 112순찰차로 순찰하던 중이었다. 조수석에 탄 나민아 순경은 산타페 한 대와 사람이 서성이는 것을 발견하고 평소 인적 없는 장소에 있는 차량을 수상히 여기고 차량의 종류와 색상 등 특징을 유심히 기억해 두었다. 교대시간인 새벽 2시44분경 파출소로 돌아가는 순간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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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김상중, 화성여대생 실종사건 현장서 오싹한 한기를
그것이 알고싶다 김상중, 화성여대생 실종사건 현장서 오싹한 한기를그것이 알고싶다 김상중, 화성여대생 실종사건 현장에서'그것이 알고싶다' 진행자인 배우 김상중이 화성여대생 실종 사건을 언급했던 지난 방송내용이 눈길을 끈다.김상중은 지난달 31일 방송된 SBS '힐링캠프-500인' 게스트로 출연해 '그것이 알고싶다' 화성여대생 실종 사건을 언급했다.이날 김상중은 "금년 2월 방송된 화성여대생 실종 미스터리를 다룰 때였다.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여대생이 지난 2004년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실종됐던 사건이었다"고 운을 뗐다.이어 김상중은 "촬영이 야외에서 진행됐다. 제가 간곳이 피해자의 유골이 발견된 곳에서 촬영을 했다"며 "날씨가 2, 3월 치고는 춥다고 느껴지지 않았는데 현장에 가니 오싹할 정도의 한기가 느껴지더라. 기분이 참 묘했다"라며 "제가 대본 암기를 잘하는 편인데 제가 그때 현장에서 24번 NG를 냈다. 진행이 안되더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김상중은 "피해자에게 '네가 도와주어야 너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파헤칠 거 아니겠니'라며 속으로 도움을 구했다. 그랬더니 그 이후로 NG가 없었다. 저도 오랜 시간 해오면서 이런 경험 처음인 것 같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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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무룡초등학교 학교폭력예방교육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양근)는 지난 18일 무룡 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예방교육은 중ㆍ고등학교를 위주로 진행됐지만 7월부터 초등학교로 확대해 실시 중이다.교육을 진행한 이양근 센터장은 “초등학생 때부터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교폭력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학교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 때 까지 쉬지 않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비행유형별 전문교육과 체험위주의 인성교육을 실시,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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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삼성, 이건희 성매매 사생활 개입하면 업무상배임”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2일 삼성이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삼성그룹이 이건희의 개인경호업체인가요?”라고 따져 물으며 업무상 배임을 거론했다.한인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건희의 사생활에 왠 그룹이?]라는 글을 올리면서다.한 교수는 먼저 “삼성그룹은 ‘이건희 회장 관련 물의가 빚어져 당혹스럽게 생각합니다. 회장 사생활과 관련된 문제여서 회사로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입장을 22일 밝혔다”면서 “이거 이상하다”고 말했다.한인섭 교수는 “‘이건희 개인의 사생활 문제’라는데, 왜 삼성그룹이 입장을 밝히나요?”라면서 “삼성그룹이 이건희의 개인경호업체인가요?”라고 따져 물었다.한 교수는 “(삼성의) 이 입장문 나오기까지, 여러 차례 대책회의 했을 거고...거기에 들어간 전문인력 등은 모두 삼성그룹의 경비로 지출할 것 같은데...왜 개인의 사생활에 기업의 공금, 공적인력을 쓰지요?”라고 지적했다.한인섭 교수는 그러면서 “앞으로 삼성그룹측 인력이 (이건희 회장 성매매 의혹) 이 문제에 조금이라도 개입되면 (가령 언론사에 전화), 모두 업무상 배임이 된다”고 말했다.또한 한 교수는 “이건희가 삼성의 대표로서 삼성을 위해 업무를 할 순 있어도, 삼성이 이건희라는 개인의 사생활을 위해 물적지원, 돈지원, 인적지원을 하는 것은 모두 기업재산을 개인을 위해 전용하는 범죄입니다. 범죄”라고 적었다.한편 한인섭 교수의 페북 글은 17회 공유될 정도로 많은 페친들이 퍼나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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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 '한마음 리더십 캠프' 개최
오는 8월13일~14일 제천 청소년 수련원서 열려고등학생·대학생 봉사단원의 범죄피해자 지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이하 KOVA)는 오는 8월 13일(토)과 14일(일), 1박 2일 동안 “2016 KOVA 한마음 리더십 캠프”를 제천 청소년 수련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캠프는 범죄피해자 지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서 지원 활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자원봉사의 참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고등학생과 대학생 등이 참가할 수 있다. 캠프 수료 후에는 수료증과 자원봉사활동확인서(12시간)가 발급된다. KOVA는 국내 최초의 순수 민간 피해자지원단체로 2010년 12월 13일에 법무부 허가를 받은 범죄피해자지원등록법인이다. 또한 경찰청과 2015년 3월 13일에 업무협약을 체결, 각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지원 의뢰를 받은 범죄피해자나 그 가족들에게 경제적·정신적 지원을 하고 있다. 현재 KOVA는 자발적으로 동참한 전문위원(변호사, 의사, 교수진 등)들과 고등학생·대학생 및 시민봉사단원들이 범죄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2016 KOVA 한마음 리더십 캠프'의 신청은 전자우편(help@trykova.org)으로 접수하며, 신청 접수기한은 7월 31일까지로 선착순 마감이다.캠프의 참가비는 1만원이고 신청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KOVA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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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CNC작업장 생산제품 첫 국제인증(ISO 9001) 획득
부산교도소(소장 강위복)는 22일 교도작업 제품생산ㆍ판매 부문 최초로 국제적 품질경영시스템인 ISO9001 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부산교도소 희망 CNC작업장(수형자가 성공적으로 사회복귀 할 수 있게 희망을 주는 작업장,660㎡,21명)에서 생산되는 제품(볼트, 너트, 와셔, 핀, 샤프트)에 대한 생산 및 품질 관리 시스템이 적합판정을 받음으로써, 대외적 기술력 확보는 물론 국제적 표준시스템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ISO 9001'은 ISO(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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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파문…조국 “삼성, 성매매브로커와 불법계약 누구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2일 삼성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 파문과 관련, 삼성그룹의 누가 성매매 브로커와 불법계약을 했는지, 성매매 비용의 출처 등에 대해 밝힐 것을 주장했다.먼저 탐사전문매체 #LB@LT!뉴스타파#LB@GT!는 전날(21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국내 재벌 문제를 취재하던 중 삼성 이건희 회장의 불법 성매매 정황 동영상과 이 동영상이 찍힌 비밀 가옥의 실체를 확인했다”며 #LB@LT!삼성 이건희 성매매 의혹.. 그룹 차원 개입?#LB@GT! 방송을 보도했다.뉴스타파 최승호 앵커는 클로징멘트에서 “재벌의 이러한 행태를 과감하게 수술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더 이상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뉴스타파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입니다”라고 말했다.위 동영상 보도는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LB@LT!뉴스타파#LB@GT! 홈페이지를 마비시킬 정도로 파급력은 컸다.이와 관련, 조국 서울대 교수는 22일 페이스북에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은 일부만 보도됐다. (삼성이 뉴스타파를 압박할 경우) 시민의 성원이 있을 때 후속편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다.실제로 #LB@LT!뉴스타파#LB@GT!는 트위터를 통해 “뉴스타파 걱정해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저희는 두려워하지도 위축되지도 않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함께 하는 한 뉴스타파에 삼성 포비아는 없습니다”라고 밝혔다.파장이 커지자 #LB@LT!뉴스타파#LB@GT!는 22일 “언론사 기자 여러분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해 삼성으로부터 전화를 받으면 반드시 녹음을 해주세요. 만일 뉴스타파 보도 관련 청탁이 있다면 뉴스타파로 해당 녹음 파일을 보내주세요”라고 당부했다.조국 교수는 이어 “1편 동영상 속에 나온 대화 중 이런 것이 있다. 성매매 한 회당 500만원이지만, 여성의 체중이 기준을 넘으면 50만원을 차감한다는 것. 성이 상품이라는 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짚었다. 조 교수는 특히 “이 ‘불법계약’은 한 주체는 성매매 브로커일 것인데, 다른 한 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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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성매매 의혹 파문…조국 “삼성, 황제 사생활 문제 아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2일 삼성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 보도와 관련해 삼성이 “회장님의 사생활?”이라고 대응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실제로 삼성은 “회장의 사생활이라서 회사로서는 말할 게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조국 교수는 이날 #LB@LT!뉴스타파#LB@GT!의 “삼성 이건희 성매매 의혹..그룹 차원 개입?#LB@GT! 보도를 페이스북에 링크하면서 “마약 전과사범 2인이 성매매 여성과 공모해 삼성 이건희 회장과의 성매매 동영상을 촬영한 것이 #LB@LT!뉴스타파#LB@GT!를 통해 보도됐다”며 “영화 #LB@LT!내부자#LB@GT!의 각 장면과 실제 현실이 계속 중첩되고 있다”고 말했다.조 교수는 그러면서 “삼성 그룹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 사태에 대응할까?”라고 궁금해 했다.또 “이건희 가족들은 오늘 아침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엘리트를 자부하는 ‘삼성맨’들은 오늘 아침 이 사건에 대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라면서 “회장님의 사생활?? ‘황제무치’(皇帝無恥)??”라고 예측했다.실제로 삼성그룹은 “삼성 이건희 성매매 의혹” 보도 파문 이후 “이건희 회장의 보도와 관련해 물의가 빚어져 송구하게 생각한다. 죄송하다”면서 “이 문제는 이 회장의 사생활과 관련된 문제여서 회사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조국 교수는 “그리고 연예인 성매매 혐의는 주구장창 보도하는 언론이 이번 사건은 어떻게 보도할까?”라면서 “지금 이 순간 삼성 그룹, 네트워크 총동원하여 언론사 데스크 접촉하고 있을 것이다. 조만간 일간지에 대형 삼성 광고 깔리겠다”고 말했다.한편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이건희 회장 불법 성매매 의혹 보도’ 관련 브리핑을 하면서 “국민들은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 총수가 얽힌 대형 성스캔들에 대해 주요 언론과 방송이 어떻게 다룰 것인지 눈을 뜨고 지켜보게 됐다”고 예의주시했다.한 대변인은 “벌써부터 다른 사안과 달리 주요 언론들이 전혀 다루지 않는 것에 대해 삼성그룹 측이 지난 밤 동안 부산하게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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