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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박호서 부산구치소장 “수용자들의 건강한 사회복귀가 우리의 사명” “못난 아들이라고 내치지 않듯이 한순간의 실수로 들어온 수용자들을 끝까지 우리가 안고 이들이 건강하게 사회로 돌아 갈 수 있도록 교화하고 도와주는 성직자 같은 역할은 누군가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해 제60대 부산구치소장으로 부임한 박호서 소장의 소명의식에 가득찬 말이다. -가족 같은 애정과 관심이 수용자들의 마음 움직이게 해 “가족과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을 우리가 가족같이 애정과 관심을 주면 이들의 절망감도 해소되고 삶에 대한 애착도 생기는 법입니다. 그래서 교도관들이 필요한 것입니다.”부하직원이지만 존경하는 마음이 생길정도의 마음가짐과 인격을 갖춘 직원도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그다. 박호서 부산구치 소장은 1964년 경상남도 산청 출신으로 부산동성고와 부산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을 수료했다. 국방대학원에서 석사를 취득하기도 했다. 1996년 행정고시 39회로 교정관에 임용, 2008년 서기관으로 승진한 뒤 경주교도소장, 김천소년교도소장, 춘천교도소장, 대구지방교정청 보안과장, 부산교도소장을 역임했다. 올해 부이사관으로 승진, 창원교도소장을 거쳤다. -소년수형자들의 참회의 눈물 보며 교도관으로서의 사명감 되새겨 특히 2012년 11월 29일 박 소장이 김천소년교도소 소장 때의 일을 잊을 수 없다며 그 당시의 일화를 떠올렸다. 박 소장은 익명의 독지가가 소년수형자들을 위해 내놓은 자신의 퇴직금 30억원을 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인 김성은 신부를 통해 전달받고 독지가의 뜻에 따라 ‘제로(0)에서 시작한다’는 의미의 교정프로그램인 제로캠프 발대식을 가졌다. 운영위원장에는 국민배우 최불암 씨가 맡았다. 또 박 소장의 대학후배인 부산가정법원 천종호 부장판사도 이곳을 찾아 강의를 하기도 했다는 것. 이를 통해 소년들의 참회의 눈물과 희망을 봤다. 교도관으로서의 자부심과 사명감을 다시 한 번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한다. 4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부산구치소에는 2300여명(여성수용자180여명)의 수용자가 있
부산사상서, 부하직원에게 대출받게 하고 대출금 편취 상사 검거 부상사상경찰서(서장 윤경돈)는 직장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신용대출 연대보증인으로 부하 직원을 설정하거나 대출을 받게 해 그 대출금 등 2억 가까이 편취한 4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건설회사 현장소장을 하면서 신용대출 상환 압박을 받자 입사한지 6개월 밖에 되지 않은 부하 직원을 상대로 작년 7월 신용대출을 하면서 부하직원을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 대출금 8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했다. 또한 부하 직원에게 고리(연 34.9%)의 대부업체를 소개해 대출을 받도록 한 다음 그 대출금 9600만원을 편취하는 등 총 1억76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피의자 A씨는 편취한 돈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A씨는 피해자인 부하 직원에게 2000만원을 우선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변제 약속을 함으로써 구속은 피하게 됐다.
조현배 경남경찰청장, 금은방 강도범 검거 용감한 시민상 수여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지난 18일 경남청장 집무실에서 지난 17일 오후 7시30분경 김해시 분성로 소재 금은방에서 발생한 강도범을 검거한 시민 A씨(48)에게 ‘용감한 시민장’과 ‘범죄신고 보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현장 주변 자신의 가게에 있다가 피해자의 ‘도둑이야’라는 소리를 듣고 모퉁이를 꺾어서 뛰어가는 피의자의 뒷모습을 발견하고 평소 잘 아는 지름길로 200여m 추격해 검거했다. 그는 방글라데시에서 25년 전 한국에 와서 2012년 귀화, 외국인 명예경찰대 및 통역인 등으로 활동하며 경찰과 인연을 맺어 왔다. 이 자리에서 조현배 경남청장은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는 경찰과 시민의 협력치안이 중요한데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주신 용감한 시민이 있다는 것에 경찰은 큰 힘을 얻는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용감한 시민장을 받은 A씨는 “시민으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며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는 저와 같이 행동했을 것”이라며 겸손함을 보였다. ◇용감한 시민장= 살인, 강도, 절도 등 중요범인을 검거하거나 단서 제공으로 사건해결에 기여한 사람 또는 위험을 무릅쓰고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사람에게 경찰청장, 지방청장, 경찰서장이 발급하는 것으로, 공적의 내용에 따라 경찰공무원 특별채용 및 건의, 경미한 법규 위반에 대한 정상참작, 발급권자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대되는 등의 혜택이 있는 제도.
법무공단부산지부, 한국카본 방문 취업방안 논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백기영)는 지난 14일 경남 밀양 소재 한국카본(대표 조문수)을 방문해 시설을 견학하고 허그일자리지원 대상자 취업지원 연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운영위원회 노응범 부위원장, 백기영 지부장과 지부직원이 함께 방문했다. 조문수 대표는 "공단에서 지원하는 허그일자리 지원프로그램에 협력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서로 협력하여 많은 대상자들이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통영준법지원센터, 충무고 전교생 학교폭력 예방교육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김송수)는 통영교육지원청과 업무협의를 통한 범죄예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 18일 통영 충무고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급별 법교육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법교육은 지난 7월부터 전국 보호관찰소의 ‘준법지원센터’ 복수 명칭 사용과 아울러 일반 청소년과 시민을 대상으로 법적 이해능력, 준법정신 확산 등을 목적으로 한 법무부의 중요 추진사업이다. 이번 교육은 충무고 1, 2, 3학년 전교생 600여명을 대상으로 최근 사회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학교폭력·성폭력 예방교육을 주제로 3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인근 진주준법지원센터, 창원꿈키움센터 강사들 또한 이번 프로그램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학교폭력과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 제고뿐만 아니라, 생활 속 법률상식도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김송수 소장은 ”앞으로도 일선 학교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준법정신 확산을 위해 적극 지원하여 통영준법지원센터가 범죄예방 및 준법교육 기관으로서 지역사회에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청주 제약 공장 화재, 근로자 1명 부상 18일 오후 2시 49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제약 공장 2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공장 직원 A(31)씨가 3도 화상을 입고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불은 공장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소방대에 의해 이날 오후 3시 25분께 완전히 꺼졌다.소방당국은 제약 원료 화학 반응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법제처, 세종시 기초생활수급자에 연탄 1200장 배달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8일 생활이 어려운 지역주민들에게 연탄 등 생필품을 전달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을 방문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역발전을 위한 법제처 전 직원의 나눔문화 활성화의 일환으로, 세종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을 대상으로 연탄 및 쌀과 라면 등의 생필품을 전달하는 활동을 가졌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봉사활동에 참여해 “법제처 직원들의 자그마한 정성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보탬이 된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라면서, “앞으로도 봉사활동 활성화를 통해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따뜻하고 희망을 주는 법제처가 되겠다”라고 밝혔다.
강원 승강기 안전사고 매년 200건 이상 강원도에서 승강기 사고가 해마다 200건 이상 발생해 300여 명이 고립됐다가 구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강원도 내 승강기 안전사고는 2014년 230건, 2015년 205건이 발생했다.올해도 현재까지 206건의 승강기 안전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해 287명을 안전하게 구조했다.사고 원인으로는 기계 노후로 인한 고장과 멈춤이 184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로 일반용 엘리베이터에서 발생했다.사고 장소로 보면 아파트·빌라가 89건으로 가장 많고, 빌딩·사무실 38건, 숙박시설 26건, 상가·시장 22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승강기에 갇히면 당황하지 말고 승강기 내에 있는 비상 버튼을 눌러 관리실에 알리거나 119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정전 시에는 비상등이 켜지므로 안심하고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좋다.이흥교 도 소방본부장은 "무리하게 강제로 문을 열고 나가려 하면 더 위험하므로 119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려달라"고 당부했다.
제주경찰청, 외국인 범죄 전담조직 신설 중국 관광객 등 외국인 범죄로 골머리를 앓는 제주지방경찰청에 외사과가 신설된다. 오는 21일 발족하는 외사과는 도내 외국인들의 특이 동향 수집과 범죄 예방 및 수사 기능을 맡는다.1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기존 외사계 인원 17명에 외사기획계 1명, 국제범죄수사대 3명을 추가해 정원 21명으로 외사과를 운영한다.그 밑에는 외사기획계와 외사정보계, 국제범죄수사대 2개 팀으로 구성된다. 보안과장이 당분간 외사과장을 겸직하다 12월 초 총경급으로 교체된다.외사조직 확대로 외국인 범죄 예방과 수사 능력이 확대되고 검찰·법무부 협업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신임경찰관 19명이 21일 자로 현장에 배치되므로 인력 운영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재열 제주지방경찰청장은 "외사과 신설을 계기로 국제안전도시에 걸맞은 치안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액보험 손해 막심하다”...보험사 女직원 폭행한 50대 장애인 자신이 가입한 변액보험의 원금이 손실을 봤다며 보험회사 여직원을 폭행하고 목을 조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이런 혐의(살인미수)로 A(5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 40분께 충북 음성의 한 건물에서 보험회사 직원 B(40·여)씨를 손으로 폭행한 뒤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때마침 이 광경을 목격한 B씨 회사 동료가 A씨를 제지하면서 B씨는 큰 화는 면했다.6년 전 변액보험에 가입한 A씨는 수익이 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원금의 10％가량 손실이 나자 수차례 항의했으나 회사 측이 불친절하게 대응해 홧김에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지체 장애인인 데다 피해자 역시 선처를 원해 신병 처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금은방 강도, 도주하다 외국인에 붙잡혀 김해중부경찰서는 금은방에서 소화기를 분사한 뒤 귀금속을 강탈한 혐의(특수강도)로 필리핀인 A(44)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7시 30분께 경남 김해시의 한 금은방에 마스크를 쓰고 후드티를 입은 채 침입해 금은방 주인 이모(70)씨에게 소화기를 분사한 뒤 진열대에 있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A씨가 훔친 금품은 18k 금목걸이 등 귀금속 34점(2천370만원 상당)이었다.금품을 훔친 뒤 200여ｍ를 달아난 A씨는 "도둑이야"란 이 씨의 외침을 듣고 달려 나온 방글라데시인 B(48)씨에 의해 붙잡혔다.B씨는 이 씨의 금은방 바로 맞은 편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경찰은 A씨를 잡은 B씨에게 용감한 시민장을 수여했다.
참여연대 “경찰 19일 또 촛불행진 제한…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에서 오는 19일 청와대 인근의 촛불집회 행진을 경찰이 막겠다고 통보해 또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경찰은 17일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국민행동)에서 내일(19일) 촛불집회 행진하겠다고 신고한 8개 경로 모두에 대해 내자동 사거리 및 율곡로 남단으로 행진 경로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건통보를 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18일 “경찰의 조건통보는 최근 법원 가처분 인용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고, 집회와 행진을 통해 표출된 100만 시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이에 오늘 서울행정법원에 조건통보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건통보를 하며, 최소한의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지난 11월 5일과 12일 법원은 교통소통보다 집회의 자유 보장이 더 중요하고, 교통 불편이 국민들에게 수인할 수 있는 범위라고 인정했으며, 무엇보다 다수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의사를 표현하고자 하는 집회를 ‘조건 없이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또 “그리고 법원의 인용결정 이후 실제로 100만 시민이 충돌 없이 성숙한 모습으로 집회와 행진을 마무리함으로써 그와 같은 법원의 결정이 옳았음을 보여줬다”며 “더 이상 교통 불편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행진을 차단하기 위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경찰에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더욱이 이번 19일 집회는 서울시가 17대의 구급차를 대기시키고 주최 측인 퇴진국민행동도 분실물센터, 미아보호소 운영, 안내를 위한 직원과 자원봉사자 배치, 행진경로 안내를 위한 8대의 방송차량을 준비하는 등 원활한 집회와 행진을 위한 만반의 대비를 갖추고 있다”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가처분을 신청해 이러한 점들을 주장하고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 오는 19일 행진하겠다고 신고한 경로는 총 8개로다. 세종로 사거리에서 출발해 새문안로
부산구치소, 모범수용자 가족과 1박2일 숙식행사 부산구치소(소장 박호서)는 16~18일까지 소 내 모범수용자 2명에 대해 가족이 함께 1박 2일 숙식을 할 수 있는 가족만남의 집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한 가족만남의 집 행사는 수용자가 구치소를 벗어나 담장밖에 설치되어 있는 펜션형 시설에서 교도관의 입회 없이 가족들과 하룻밤을 숙식하며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제도이다. 이날 가족만남의 집을 이용한 수형자 A씨(21)는 “구속된 이후로 부모님께 늘 죄송한 마음이 들었는데 이번 기회에 나누지 못했던 속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어 정말 뜻 깊은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A씨의 부모는 “이렇게 아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 정말 꿈같은 시간이었다. 어떻게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이번 행사를 마련해주신 구치소 관계자들의 세심하고 따뜻한 배려에 정말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정재열 총무과장은 “앞으로도 수용생활로 인한 가족관계의 단절을 미연에 방지하고 가족관계 증진에 도움이 되는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출소 후 건전한 시민과 건강한 가족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창원중부서, 경·관·민 합동 수능후 청소년 선도 캠페인 창원중부경찰서(서장 경무관 김흥진) 여성청소년과는 17일 밤 10시까지 창원시 상남동 분수공원 일원에서 건전한 청소년 육성 도모를 위한 ‘수능 후 청소년 선도보호’ 캠페인을 벌였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여성청소년과장 등 경찰 20명, 성산구청 사회복지과장 등 구청 관계자 및 협력단체 30명, 창원중부경찰서 청소년 지도위원회 10명 등 60여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청소년 밀집지역, 비행우려 지역 내 가시적 순찰 및 수험생 상대 홍보유인물을 배부하며 음주흡연 등 청소년 탈선예방에 나섰다. 김흥진 창원중부경찰서장은 “앞으로 정기적 합동 캠페인을 개최, 청소년 탈선 예방 및 유해환경 지속적 정비로 청소년들이 이 사회에 주역으로 훌륭하게 성장 하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투고]울산준법지원센터 김태섭 책임관 “제2의 서현이가 없는 그날까지” 11월 19일은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전 세계에 아동학대 문제를 부각하고 효과적인 예방 프로그램을 알리고자, WWSF(여성세계정상기금)가 2000년에 처음 제정했다.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해 오고 있다. 아동학대 하면 울산시민들은 가슴이 먹먹할 것이다. 바로 2013년 울산을 발칵 뒤집어 놓은 서현이 사건 때문이다. 계모의 무자비한 폭력과 학대로 갈비뼈 16개가 부러져 숨져간 서현이. 가해자인 계모는 2014년 부산고등법원에서 징역 18년형을 받아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서현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강화됐고, 지금도 여성단체에서는 처벌을 더 강화하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이틀 앞두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작년 동기대비(3분기) 53.8% 증가한 1만9218건에 이른다고 하니 처벌의 수위만 높이는 것이 능사는 아닌 모양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지표 순위는 대부분 10위 정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의 준법의식은 40위권 정도여서 많은 학자들이 국민들에 대한 법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지난 7월 21일 전국 56개 보호관찰소가 법교육위원회로부터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받았고, 기존 보호관찰소라는 명칭과 함께 법교육 사업의 이미지에 맞게 준법지원센터라는 명칭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울산준법지원센터는 지난 9월부터 울산관내 30여개 초․중등학교 약 5500명을 대상으로 법교육을 실시해왔다. 법교육의 주요 내용은 아동학대, 가정폭력,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으로 어린 학생들에게 이들 폭력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혹시 옆 친구가 폭력으로부터 고통 받고 있지는 않은지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내용들이다. 학생들 외에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교사, 또 자녀를 둔 보호자 교육까지 교육대상을 늘여가고 있다. 많게는 하루 4～5시간씩의 강의를 소화해야 해서 힘들 때도 있지만
산악회원 여성에게 수천만원 금품사기 50대 구속 서울 구로경찰서는 산악회에서 만나 사귀던 50대 여성회원으로부터수천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채모(53)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채씨는 2013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 산악회에서 만난 A(54·여)씨와 교제하면서 5차례에 걸쳐총 5천2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채씨는 '부동산 경매를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이자를 높게 쳐주겠다', '유학 간 딸의 생활비를 빌려달라', '교통사고 합의금을 빌려달라'는 등의 거짓말을 해 A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채씨는 부동산 경매를 주로 하는 부동산 부자 행세를 했고, 연인관계였던 A씨는 4년간 채씨를 믿고돈을 계속 빌려줬다.하지만 '돈을 갚으라', '건물을 보여달라'는 A씨의 요구가 이어지자 채씨는 올해 9월 초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경찰은 A씨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이달 초 인천시 부평에서 내연녀의 집에 숨어있던 채씨를 검거했다.조사결과 채씨는 이번 사건 외에도 다른 산악회, 여행모임, 동갑내기 밴드에 가입해 같은 수법으로 여성회원 3명으로부터 1억원 가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채씨는 이렇게 챙긴 돈을 내연녀와의 데이트 비용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경찰 관계자는 "산악회 등 모임에서 알게 된 사람은 신원이 확실하지 않으니 무조건 믿기보다 경계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국산 TV 국산으로 둔갑시킨 수입업체 대표 ‘벌금 2천만원’ 중국산 완제품인 발광다이오드(LED) TV를 수입한 뒤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자제품 수입업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단독 김나경 판사는 관세법 위반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자제품 수입업체 대표 A(42)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중국에서 LED TV 1천600대를 수입한 뒤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중국에서 완제품 TV를 들여온 뒤 TV 뒷면에 'KOREA(한국)'라고 적힌 라벨을 붙여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또 이 중국산 TV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과거 국산 TV로 받아 놓은 안전 확인서를 세관 당국에 제출해 허위 서류로 통관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는 법령에 따라 허가, 승인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하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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