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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인권위, 성희롱 예방 동영상 보급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성희롱 예방과 인식개선을 위한 '성희롱 결정례 애니메이션'을 제작·보급한다고 7일 밝혔다.이 영상은 인권위 진정된 성희롱 사례를 바탕으로 직장 내 회식, 대학, 편의점 등에서 발생한 성희롱을 애니메이션으로 재구성했다.특히 가해자의 입장과 피해자의 입장을 병렬로 구성해, 불평등 권력관계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친근함을 가장해 행해지는 성적 언동이 피해자에게는 인권침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인권위는 이 영상이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앞서 인권위는 2014년에 군대 성희롱 예방 동영상 '한 발씩 내딛는 평등의 시간'을 제작해 군인 교육 자료로 활용토록 한 바 있다.
권익위, 8일 반부패·청렴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개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8일 오후 3시 서울 명보아트홀에서 반부패·청렴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고 수상작을 전시·시연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우리 사회 전반의 청렴의식을 확산시키고자 지난 5월 23일부터 11월 11일까지 진행됐다. 공모전에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겪은 청렴 경험에 대한 수기, 독후감, 콘텐츠(영상·웹툰·극대본), 문화공연 등 6개 분야 총 1,493편의 작품이 접수됐다. 접수된 작품 중 수기 23편, 웹툰 12편,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 영상 11편, 극대본 12편, 독후감 38편, 문화공연 분야 8편 등 총 104편을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권익위는 향후 선정된 수상작을 별도의 수상작품집으로 발간해 각급 공공기관 등에 배부하고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 홈페이지와 공모전 홈페이지에 게시해 청렴교육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성영훈 위원장은 “실생활에서 겪고 느꼈던 솔직한 청렴 수기와 영상 등 양질의 콘텐츠로 공모전에 참여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참가자 한 분 한 분의 노력이 우리 사회를 보다 청렴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짝퉁’ 골프채 밀수해온 일당 적발 외국에서 골프를 치고 귀국하는 여행자인 것처럼 속여 '짝퉁' 골프채를 상습적으로 밀반입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7일 자영업자 A(45)씨 등 6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중국에서 자영업을 하는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일본의 유명 고가 제품을 모방해 만든 중국산 가짜 골프채와 가방 20세트를 국내로 들여와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중국 현지에서 가짜 명품 골프채를 세트당 30만원가량에 사들인 뒤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골프용품 매장과 인터넷을 통해 120만∼150만원에 파는 수법으로 총 2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인천공항에서 여행자 수하물로 반입되는 골프채를 자세히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자신이 직접 나르거나 귀국하는 보따리상과 지인들에게 한번에 5만원씩수고비를 주고 운반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이 밀반입한 골프채는 전문가 감정 결과 모두 정교하게 위조된 가짜로 판정됐다.A씨는 당국에 적발될 것에 대비해 출국할 때 낡은 골프가방에 부러진 골프채를 몇 개 넣어 소지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경찰은 해외 골프여행을 가장해 짝퉁 골프용품을 밀수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요양보호사가 지적 장애 환자들 폭행”... 경찰 수사 착수 인천 강화도의 한 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환자들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한 환자는 "요양사가 다른 환자들을 결박하고 때렸다"며 입원 환자 2명을 피해자로 지목해 인천 강화경찰서에 신고했다.신고자는 "지적 장애가 있는 환자들이 CC(폐쇄회로)TV가 없는 병원에서 욕설과 폭력을 당하거나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해 굶고 있다"고 주장했다.경찰은 당시 피해자로 지목된 입원 환자를 비롯해 환자 60여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폭행으로 인한 상처나 흔적은 찾지 못했다고 6일 밝혔다.그러나 대다수 환자가 지적 장애가 있어 밥을 주지 않는 등 학대 정황을 밝혀내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병원 행정직원과 요양보호사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이 요양병원은 중독, 암, 발달장애를 앓는 난치성 질환자와 치매 노인 등 장기 요양이 필요한 환자들을 주로 치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신고자가 지목한 요양보호사 외에 다른 병원 관계자들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CCTV 피하려고”...우산 쓰고 상가 턴 50대 덜미 충남 보령경찰서는 6일 늦은 밤 영업이 끝난 상가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로 A(56)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새벽 보령시 한 식당에 들어가 현금이 들어있는 금고를 훔쳐 달아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식당과 약국 등 상가 21곳에서 총 7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폐쇄회로(CC)TV를 피하려 우산을 쓰고 상가에 들어가 범행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분석, A씨의 주요 이동 경로를 파악해 잠복하고 있다가 지난달 28일 그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울증 등 병원 치료비와 생활비가 필요해 돈을 훔쳤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열린 창문 등을 통해 상가로 침입했다"며 "문단속을 철저히 해야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대구남부署, 청소년 교통안전 나누미 우수상 대구남부경찰서(서장 윤종진)는 고교생들과 함께 청소년교통안전나누미를 구성해 홍보활동을 추진한 결과 대구여자상업고등학교 '그린라이트' 팀이 우수상을 차지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올 7월부터 '그린라이트' 팀은 예방적 교통안전 홍보활동을 주 업무로, '경찰서장 간담회'를 비롯 4회의 필수미션과 150여회의 자율활동을 실시해왔다. 특히 페이스북 등의 SNS를 적극 활용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추진하는 한편, 관내 각종 행사에서 교통사고 예방 홍보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교통문화 개선에 앞장섰다. '그린라이트' 팀의 멤버인 이민경, 김지수 학생은 장래 경찰을 꿈꾸고 있는 꿈나무들이다. 이런 학생들의 적극적인 태도와 밝은 모습이 시민들로부터 많은 칭찬과 격려를 받았다는 후문. '그린라이트' 팀 담당자 남부서 김유진 순경은 "학생들이 좋은 시간과 경험을 잊지 말고, 앞으로도 꿈을 향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이뤄내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변협 “인권위, 검찰총장에 피조사자 자살사고 방지 대책 촉구”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1월 15일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수사과정에서 피조사자의 자살사고 사례를 정리해 그 원인을 분석하고 유사한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의견표명은 지난 2015년 7월 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다음날 목을 매어 자살한 김OO씨에 대한 검찰의 강압수사 의혹 사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권 발동을 촉구한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1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검사평가제를 통해 드러난 검찰의 강압수사, 인권유린 수사 등 수사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계속 지적해 왔다고 밝혔다. 변협은 그러면서 김OO씨의 자살 사건이 있은 후에는 즉각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서울중앙지검 검사장과 사건 담당검사에 대한 방문조사, 서면질의서 발송 등을 통해 수사상 문제점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검찰의 비협조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는 없었다고 한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2015년 9월 8일 ‘참고인 김OO씨 자살사건에 대한 검찰의 강압수사의혹 진상조사결과 발표’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변협은 변호인의 실질적 조력권이 보장되지 않는 참고인에 대한 검찰의 강압수사나 모욕수사가 자살사고를 불러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검찰청에 직접 감찰을 통한 진상조사 및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하여는 이 사건 검찰 수사과정에 인권침해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권 발동을 촉구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검찰수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진정사건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인권위는 이례적으로 결정문에 기각결정을 내리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표현을 했다. 인권위는 이후 지난 11월 15일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조사자가 자살하는 경우 그 원인을 불문하고 엄중한 국가적 예방 의무가 있다고 보고 검찰총장에게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참고인 자살사건 관
백혜련, 수형자 서신ㆍ접견 교도소 검열 최소화 형집행법 개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수형자의 서신, 접견 등에 대한 교도소의 자의적 제한과 검열을 최소화하는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수형시설이 자의적으로 행하는 서신검열, 접견제한 등에 대해 수형자들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 등의 법 조항은 너무나 광범위해, 자의적 해석으로 인해 헌법 제18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수형자의 접견, 서신, 전화통화에 대한 교도소의 제한과 검열에 있어서 자의적 기준의 적용을 최소화하고, 제한과 검열을 실시할 경우에는 그 구체적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해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증거인멸 및 범죄공모를 하거나 피해자에 대해 협박하는 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수용자 해당사건의 다른 피의자 및 피해자, 피해자 가족과의 서신에 제한 근거를 두는 등의 내용으로 ‘형집행법’을 발의했다. 검사 출신 백혜련 의원은 “교정당국이 수형자의 서신, 접견 등에 대해 제한과 검열을 실시할 경우에 보다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반드시 사유를 기재한 근거를 남겨야 한다”며 “수형자라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에서 기본적 인권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법협 공익인권센터, 은평의 마을 ‘섬기는 법률봉사’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 공익인권센터(센터장 황인규 변호사)는 지난 26일(토) 노숙인 복지기관인 ‘서울시립 은평의 마을’에서 “섬기는 법률 봉사” 행사를 진행했다. ‘은평의 마을’은 서울시의 위탁을 받아 가톨릭사회복지회가 운영하는 복지기관으로 성인 남성 노숙인의 생활보호, 거주보호, 가족 찾아주기, 시설 내 환자의 치료, 사회복귀를 위한 직업 재활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은평의 마을’에는 현재 약 1100명의 노숙인 등이 거주하고 있으며, 거쳐 간 인원은 약 14만 명에 달한다. 이날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의 변호사들은 거동이 불편한 거주민의 식사를 돕는 노력봉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공익인권센터에 따르면 노숙인 출신으로 이 기관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 중에서 파산ㆍ회생 등을 문의하며, 사회 복귀의 의지를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 인상적이었다고 한다.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한공센) 봉사위원장을 맡은 김소진 변호사는 “개인 파산 및 면책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았다”며 “특히 인력시장에 제공한 개인정보 등이 무단으로 유출돼 대포차량 등록, 본인 명의의 법인 설립으로 인한 거액의 채무 발생 등의 피해를 입은 분들이었다”고 전했다. 김소진 변호사는 “상담 과정에서 젊은 시절 성실하게 생활했음에도 직업 환경의 변화나 사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자립이 불가능해 본 시설에 입소하게 된 분들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공센에서는 지난 10월 5일 사전 방문을 통해 법률상담을 진행하기도 했으며, 앞으로도 매월 봉사와 병행해 지속적으로 은평의 마을을 법률적 측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한법협 공익인권센터장인 황인규 변호사는 “은평의 마을은 노숙인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인식 탓에 자원봉사 지원 및 후원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앞으로도 한법협 공익인권센터는 낮은 곳에서 섬기는 마음으로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풀뿌리 공익법률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
통영준법지원센터, 김장나눔축제에 사회봉사로 힘보태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김송수)는 11월 29일, 30일 양일간 고성군 종합운동장 광장에서의 제10회 이웃사랑 김장나눔축제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배치, 김장 담그기 사회봉사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봉사는 법무부의 정부 3.0 추진과제 중의 하나인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일환으로 고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신청을 받아 이뤄졌다. 매년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김장을 담아 사랑의 손길을 전하고자 민ㆍ관이 하나 돼 진행되는 행사로 배추 8000포기를 담가 취약계층 1800세대에 전달하게 된다. 김송수 소장은 “관할 지역 내의 다양한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은 인터넷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나 방문(각 지역 준법지원센터, 구 보호관찰소)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대구서부경찰서, 건축업자들에게 뇌물받은 구청간부 불구속 송치 대구서부경찰서(서장 김한탁)는 택지지구 건축허가 기준을 무단으로 변경해주고 건축관련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2014년 12월경 딸 결혼축의금(200만원), 출장여비 명목으로 총 6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대구 모구청 과장 A씨(57)를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6월 최종결재 없이 택지지구 건축허가 기준 변경, 2회에 걸쳐 건축위원회 회의록 허위 작성, 경찰 조사 관련 허위진술 강요, 결혼식 화환 명부 삭제 등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다. 또 A씨와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다른 공무원 5명은 건축업자들로부터 뇌물을 요구해 200만원과 상품권(50만원)을 받고,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다. 여기에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5명의 건축업자들도 이들과 함께 불구속 입건돼 11명 모두 검찰로 불구속 송치됐다.
부산경찰청, 개인정보 수집·판매 흥신소 대표 등 50명 검거 부산지방경찰청(청장 허영범)형사과 광역수사대는 전국적인 점조직으로 운영되는 흥신소(불법 심부름센터, 신고제)에서 구청·동사무소, 통신사 직원 등으로부터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판매ㆍ유통한 불법심부름센터 대표 40대 A씨 등 50명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신용정보의 이용및보호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이중 흥신소업자 3명과 20대 사회복무요원 1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쟁업체 사찰(거래처확보목적), 부동산 투기, 채무자, 내연관계 등의 소재를 알아 낼 목적으로 의뢰 받은 개인정보를 410회에 걸쳐 유출하는 방법으로 1억4000만원 상당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다. 흥신소업자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각종 광고지(벼룩신문,교차로,등)에 “각종 조회, 증거수집, 소재파악, 조회가능, 무료상담”이라는 광고를 내고 고객을 유치했다. 개인정보 의뢰자들(20대~70대)의 직업으로는 자영업,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주부, 회사원, 공인중개사 등으로 다양했다. 특히, 기업체 대표는 경쟁 업체의 거래처, 거래단가 등을 파악하여 상대 거래처를 빼앗기 위해 흥신소(심부름센터)에 미행․잠복을 의뢰 하여 기업정보를 취득했다.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은 사건 의뢰인들의 사건 해결을 위해 타인의 사생활 조사를 의뢰한 정황도 확인됐다. 박노준 경감(광역수사대 수사1팀장)은 “개인정보 활용의 보편화와 경제적 가치 증대, 간통죄 위헌판결 등으로 흥신소(심부름센터)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불법 흥신소의 개인정보 유출, 오·남용, 타인의 사생활 조사,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수사 활동을 전개하던 중 일당을 검거했다”고 전했다.
생활비 없어 차량 절도한 10대 구속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30일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박모(17)군을 구속했다. 박군은 지난 9일 오전 4시께 전주시 덕진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창문이 열린 차량에 들어가 현금 5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군은 9월 14일부터 지난 20일까지 전주 시내 아파트를 돌며 9차례에 걸쳐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창문이 열린 틈으로 손을 넣어 문을 열 거나 후사경이 접힌 차량은 문이 열려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이런 차량만 골라 문을 일일이 당겨보는 수법을 썼다. 박군은 경찰에서 “생활비가 없어서 차량에서 돈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 학생들의 자신감·자존감 향상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김인상)은 29일 오후 2시 120여명의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학생들의 자신감과 자존감 향상을 위한 레크리에이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남서울교회 레크리에이션 팀의 지원을 받아 전문강사의 지도 아래 봉사자와 학생들이 함께했다. 한 학생은 “많은 사람 앞에서 활동하는 것이 낯설고 어색했지만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참여하면서 즐거웠다”고 소감을 전했다. 남서울교회 봉사자는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김인상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체험 및 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심성 순화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부산구치소, 모범수형자 사회봉사 활동 실시 부산구치소(소장 박호서)는 28일 김해시 계동로 소재 사회복지법인 한마음학원에서 사회봉사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봉사활동에 참가한 수형자 7명은 구치소 내 교육프로그램 우수 이수자 및 우수 작업자 위주로 엄선됐다.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한 모범수형자 A씨(34)는 “수형생활 동안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외톨이가 되었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번 봉사활동으로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출소 후 생활에도 자신감이 많이 생겼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호서 부산구치소장은 “앞으로 수형자들의 사회적응 능력배양과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교화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실시해 출소자들이 재범의 길을 걷지 않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배차량 실시간 체크”... '스마트 순찰차' 내달 시범 운용 운전 중 카메라로 차량번호를 자동 인식해 수배차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고성능 순찰차가 개발됐다.경찰청은 각종 정보통신기술(ICT)을 탑재한 한국형 '스마트 순찰차' 개발을 마치고 내달부터 시범 운용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순찰차에는 서치라이트·적외선 카메라·차량번호 자동인식(AVNI) 기능이 있는 '스마트 멀티캠'이 설치돼 실시간으로 수배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멀티캠이 차량번호를 인식하면 경찰청 서버와 무선으로 연동돼 수배 여부를 조회한다. 야간은 물론 고속주행에서도 인식 가능하다.수배차량 정보와 일치하지 않으면 차량번호 등 관련 자료는 즉각 삭제된다. 상하로 움직일 수 있는 '리프트 경광등'에는 문자를 표출할 수 있는 장비가 장착돼 경찰관이 10가지 문구를 선택하거나 직접 입력할 수 있다.이들 기능은 순찰차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컨트롤 패널(센터페시아)을 이용해 경찰관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센터페시아에 설치된 전용 어댑터에는 112 순찰차 신속배치시스템(IDS) 태블릿이 장착돼 멀티캠, 리프트 경광등, 블랙박스 등 특수장치를 통합 제어한다. 후진할 때는 후방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자동 표출된다.급박한 상황에서 순찰차 시동을 걸어둔 채 업무를 수행하다 순찰차가 탈취되는 등 사고를 막고자 시동을 건 상태에서도 차량 밖에서 무선으로 문을 잠그는 '스마트 잠금' 기능도 있다.경찰은 내달 1일부터 112순찰차 8대·교통순찰차 2대 등 10대를 서울·경기·인천지역에서 시범 운용한 뒤 추후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변협 “공인탐정법안 반대…검찰ㆍ경찰 수사관 전관비리 조장”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9일 “사회적 필요성이 전무하고 개인정보 침해 등 불법과 전관비리를 조장해 국민들에게 부담만을 안기는 공인탐정법안의 제정에 반대한다”는 강력한 입장을 발표했다. 먼저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 등 12명은 지난 9월 8일 검ㆍ경 수사관이 아닌 민간인에게 공인탐정자격을 부여하고, 국가 공권력을 빌어 사적으로 의뢰받은 사건에 대한 사실 조사, 정보 수집 및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탐정법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 변협은 이날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국가공권력의 염결성을 해치는 공인탐정법안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통해 강하게 반대했다. 변협은 “탐정 업무는 이미 공적 및 사적 영역의 담당자가 그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어 탐정 제도의 도입은 사회적으로 불필요하다”며 “공적 영역에서는 검찰, 경찰 등 국가 수사기관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맡고 있고, 민간 영역에서는 2만명이 넘는 변호사가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사실관계 파악 및 증거 확보 등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오히려 공인탐정법안은 사생활 침해 등 기본권 침해 피해를 유발할 뿐 사회적으로 불필요하고, 검ㆍ경 수사관의 전관예우를 조장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공인탐정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전직 고위 경찰간부 출신인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경비업법 개정 법률안과 전직 고위 군간부 출신인 송영근 의원이 발의한 민간조사업에 관한 법률안과 법안의 제목만 다를 뿐 그 내용은 거의 동일한 법안으로, 이미 19대 국회에서 위 법률안들이 폐기됨으로서 탐정법안은 사회적으로 불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환기시켰다. 변협은 “공인탐정제도는 비변호사가 대가를 받고 소송, 심판 및 조사 사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처벌하는 현행 변호사법과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공인탐정법상 공인탐정의 업무는 개인에 대한 소재파악, 자산 추적, 사건에 관한 사실조사 등 개인정보에 관한 것이고, 공인탐정이라고 하나 그 조사 방식은 현재 음성적으로 운영되는 심부름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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