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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정용상 동국대 법대교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당선 한국법학교수회의 신임 회장에 정용상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선출됐다. 우리나라 법학계를 대표하는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선거가 25일 오후 2시 정동 중부등기소 대강당에서 실시됐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법과대학 등에서 선출된 대의원의 투표결과 정용상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가 대의원 전원 찬성으로 차기 회장으로 당선됐다. 정용상 교수는 동국대 법과대학장, 법무대학원장, 전국법과대학장 협의회장을 역임했다. 또 현재 정부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한국법학원 부원장, 한국법학교수회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다. 정용상 신임 회장은 홍복기 회장(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이어 2017년 1월 1일부터 2년간 회장직을 역임할 예정이다. 정용상 교수는 회장직 수락 인사말을 통해 “어느 때보다 법학계가 헌법정신에 따른 법치주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활동해야 할 시기로 보인다”며 “한국법학교수회의 시대적 역할과 법학교수로서의 사명감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1964년 창립된 한국법학교수회는 전국의 법과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사단법인으로 법학 관련 학술활동과 법학계와 법조실무계의 협력 및 법률문화의 향상에 노력하며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창달과 국가발전에 공헌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빌린 돈으로 인터넷도박” 화천군청 공무원 체포 '아버지의 병원비 마련'을 명목으로 지인 등에게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인터넷 도박 등으로 탕진한 화천군청 공무원이 경찰에 체포됐다.강원 화천경찰서는 25일 사기 혐의로 화천군청 무기계약직 공무원 김모(33)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김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군청 동료와 친구, 식당 업주 등 20여 명에게서 "아버지의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모두 1억4천만원을 빌린 뒤 이를 속여 뺏은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김 씨는 지인 등에게서 100만∼500만원의 돈을 빌린 뒤 인터넷 도박에 탕진하거나 사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경찰은 김 씨의 여죄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기훈 강북지구대장, 금오대상 치안부문 수상 영예 대구강북경찰서(서장 박효식) 이기훈 강북지구대장(경감)은 지난 23일 수성구 그랜드호텔 2층 다이너스티홀에서 열린 ‘제 42회 금오대상 시상식’에서 치안부문 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상은 지역경제계와 학계, 언론계 등 사회 각 계층의 대표 20명이 모여 결성한 비영리 금오회에서 매년 국가, 방위, 치안, 사회방재, 사회봉사, 교육, 효행, 문화, 자치행정, 안전보장 등 10개 부문에서 1975년부터 매년 각 기관별 추천을 받아 ‘올해의 금오대상’으로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이번에 수상한 이기훈 강북지구대장은 올 상반기 베스트지구대 평가 2위, 팔거천변ㆍ국우동 지하보행자 터널 범죄환경 개선, 자연부락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등으로 범죄체감안전도 향상 유공을 인정받아 ‘치안부문’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대구준법지원센터, 정다운노인복지센터 김장담기 지원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소장 박수환)에서는 24~25일 관내 정다운노인복지센터(재가 노인복지시설)에서 사회봉사 대상자들이 독거노인 가정(300가구)에 지원할 김장을 담그며 구슬땀을 흘렸다. 이번 사회봉사는 정부 3.0 추진과제인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정다운노인복지센터의 신청으로 이뤄졌다. 박수환 소장은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 이‧미용 봉사, 지역사회 환경정비 등 다양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진행하고 있다”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 계속해서 사회봉사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사회봉사 지원이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에서는 법무부의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www.cppb.go.kr)를 통해 국민공모 사회봉사를 신청하거나 대구준법지원센터 집행과(053-950-1140)로 문의하면 된다.
법무공단부산 취업알선위원회, 정기총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부산지부 취업알선위원회(회장 전병수)는 지난 23일 중구 인근 신라정 음식점에서 전병수 회장과 보호위원, 백기영 지부장과 지부직원 등 2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총회에 앞서 김정자 위원 및 3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12월에 있을 법무보호전진대회 및 한마음합동결혼식과 송년의 밤 행사, 자원봉사자 전문화교육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전병수 회장은 “한 해가 마무리되는 만큼 지부의 큰 행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당부한다”고 인사했다.
경찰 초급간부, 대형마트서 좀도둑질하다 덜미 경찰 초급 간부가 서울의 한 회원제 대형마트에서 좀도둑질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중랑경찰서는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절도)로 광진경찰서 소속 이모 경위를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경위는 22일 오후 중랑구에 있는 한 회원제 대형마트에 들어가 점퍼와 바지 등 모두 28만원 상당 물품을 훔쳐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이 경위는 훔친 물건 중 점퍼는 마치 자신이 입고 온 옷인 것처럼 몸에 걸치고, 바지 등 나머지 물건은 가방에 담아 나오려다 마트 보안 요원에 적발됐다. 광진서 소속 한 파출소에 근무하던 이 경위는 마트 측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출소 직원들에게 검거됐다.경찰 조사에서 이 경위는 혐의를 인정했으며, "내가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진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이 경위를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경위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부산구치소, 가족사랑 캠프 진행 부산구치소(소장 박호서)는 25일 수용자 3명과 그 가족 13명이 참여하는 ‘가족사랑 캠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사상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진행으로 레크리에이션, 가족대화, 세족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수용생활로 인해 소원해진 가족관계를 회복하고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느낄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캠프에 참가한 A씨(35)는 “이번 행사로 처와 서로의 감정을 허심탄회하게 나누며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서 너무 좋았다”며 “작년에 둘째가 태어났는데 출소 후에는 듬직한 가장으로 처와 두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박호서 부산구치소장은 “수형자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위기에 처한 수용자 가족들이 서로 상처받은 감정을 어루만지며 행복한 가족, 믿음의 가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진주경찰서, 주차차량서 상습 절도 40대 구속 경남진주경찰서는 주차차량에서 현금 등을 상습 절취한 40대 A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붙잡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7시경 식당 앞 노상에 주차돼 있던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6만원과 명품가방 등 60만원 상당을 절취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현금 31만원, 명품가방, 귀금속 등 324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다. 피해자는 30대 여성 등 5명이다. 경찰은 여죄를 수사중이다.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비양심 업주 무더기 입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지난 일주일간 청소년들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 비양심 어른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편의점 업주 A(64·여)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 17일 오후 부천시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B(18)군에게 담배를 판 혐의를 받고 있다.인근에서 청소년 선도활동을 하던 경찰은 시내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던 B군을 상대로 판매처를 추궁해 A씨를 적발했다.A씨는 이날 수능 시험을 치른 B군을 상대로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고 담배를 판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청소년에게 술을 판 40대 편의점 업주, 출입제한 시간에 청소년을 PC방에 입장시킨 20대 PC방 업주 등 1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또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렌터카 업체에서 차를 빌린 10대 청소년 등 2명도 검거했다.앞서 경찰은 수능 당일인 17일부터 지난 23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협력단체 등 1천846명을 동원해 청소년 유해업소 2천400여 개를 점검했다. 경찰은 연말까지 수험생 탈선예방을 위한 순찰 활동을 지속하고, 각 지역교육청과 연계해 경찰서 견학, 봉사활동, 진로체험 교육, 문화체험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경찰 관계자는 "수능 전부터 대대적인 홍보와 계도에 나선 덕분에 수험생의 일탈 및 이를 조장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며 "청소년보호법의 처벌 수위가 높고 행정처분까지 뒤따르다 보니 꼼꼼히 신분증을 확인하는 업주들도 많아졌다"고 말했다.한편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 등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타인의 신분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올해 청소년 연령은 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이번 수능을 본 고3 학생 대부분이 청소년에 해당한다.
“귀금속 탐나서”...형부 집 턴 20대女 입건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25일 형부 집에서 귀금속을 훔친 혐의(절도)로 A(2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6일 오후 9시께 형부 B(32)씨 집인 전주시 완산구 한 아파트에 들어가 금반지와 목걸이 등 250만원 상당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 B씨 집에 들어가 안방과 화장대 서랍에서 귀금속을 훔친 뒤 달아났다.귀가한 형부는 집에 도둑이 든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서 "형부 집에 있던 귀금속이 욕심나서 훔쳤다"고 진술했다.
여중생 집단 폭행한 또래들... 모텔 감금에 가혹행위까지 여중생 2명이 또래 10명으로부터 모텔에 감금돼 폭행당하고 금품을 빼앗겨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25일 대전경찰에 따르면 중학교 3학년인 A양 등 2명은 지난 21일 오후 1시부터 오후 8시까지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B양 등 10명에게 폭행을 당했다. B양 등은 A양 등의 얼굴과 머리 등을 약 50여 차례 때리고 현금 8만원과 화장품 등을 빼앗은 것으로 알려졌다.A양 등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얼굴이나 몸에 가래침을 뱉고 담뱃재를 터는 등 가혹 행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런가 하면 무릎을 꿇리고 얼굴에 낙서하는 등 수치스러운 장면을 촬영한 뒤 가족과 경찰에게 알리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피해자 측은 전했다.경찰은 B양 등 일부 가해 여학생들을 불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한편 또 다른 가담자 등에 대한 신원을 확인해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창원중부경찰서, 아동학대 우려 가정 생필품 지원 창원중부경찰서(서장 경무관 김흥진) 여성청소년과는 경찰ㆍ지자체ㆍ교육청이 합동으로 23일 오후 3시 아동학대 우려가정을 방문해 30만원 상당의 생필품(쌀,학용품,의류)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대상 아동은 지난 9월 이런저런 사유로 학교를 자주 결석하고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등 가정 내 방임이 의심돼 신고된 가정으로, 신고 이후 학대전담경찰이 부모 및 선생님과 수시로 모니터링하며 아동의 출석과 특이사항 여부를 확인했다. 현재는 피아노 학원도 다니는 등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베트남 신생아 수술후원금 가로챈 부부 검거 부산지방경찰청(청장 허영범) 국제범죄수사대(대장 경정 김병수)는 불법체류 베트남 부부의 신생아(여아) 심장질환 수술비를 대납했다며 속여 수술후원금등 3934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자국동포 상대로 불법체류 문제 등을 해결해 주겠다며 총31명으로부터 2억2100만원상당(후원금포함)을 편취ㆍ횡령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A씨와 내국인 남편 B씨 등 4명을 사기, 횡령, 행정사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무자격 행정사무소를 운영해온 30대 A씨를 구속하고, 신생아계좌로 입금된 돈 중 일부를 횡령한 50대 남편B씨와 행정사자격증을 이들 부부에게 빌려주고 월 40만원씩 160만원을 받아온 60대 행정사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경북대병원의 도움을 받아 불법체류 베트남 부부 신생아동의 심장수술을 했음에도 현지 사정에 어둡고 한국어를 못하는 피해자 부부에게 수술비 3000만원을 대납했으니 갚을 것을 요구하고 어린이재단에서 제공한 후원금을 직접 관리해주겠다며 속여 2012년 6월~ 2015년 4월 총 3934만7600원을 편취 및 횡령함 혐의다. A씨와 B씨는 병원 및 어린이재단 관계자들에게도 이모 또는 이모부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들의 보호자로 가장했다. B씨는 어린이재단에서 매월 120만원씩 신생아의 계좌로 입금되는 통장을 자신이 관리해주겠다며 속여 840만원을 임의로 인출해 생활비등으로 사용(횡령)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A씨는 또한 국내에 거주하는 자국동포 상대로 불법체류 문제 해결·비자 연장·한국국적취득·친지 한국 초청ㆍ비행기표 사업 등을 빙자해 2014년 1월~ 2016년 4월 피해자 29명으로부터 1억8230만원을 편취하는 등 총 31명의 자국동포에게 2억21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결혼을 계기로 국내국적을 취득한 베트남 출신 여성이 국내사정이 어두운 자국 동포들을 상대로 국적취득 등을 빙자해 금품을 편취한다는 피해자 신고로 조사에 착수했다. 그런 뒤 금융거래 확인 시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부산구치소, 고령수용자 위로회 행사 가져 부산구치소는 23일 65세 이상 고령수용자 20명을 대상으로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의 지원으로 ‘고령수용자 위로회’ 행사를 가졌다. 참석한 수용자들은 교정협의회에서 준비한 음식을 나눠먹으며 교정위원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A씨(71)는 “적지 않은 나이에 수용시설에 들어오게 되어 자식들 볼 낯도 없이 의기소침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우리와 같이 늙고 힘없는 수용자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며 소감을 전했다.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는 지난 달 부산구치소에 수용중인 19세 미만 소년수용자들을 위한 지원행사를 마련했다. 교정협의회는 정기적으로 구치소에 수용중인 사회적 약자 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벌여 수용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박호서 부산구치소장은 “교정협의회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특히나 위축되어 있는 고령수용자들을 한 번 더 안아줄 수 있는 따뜻한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이러한 봉사활동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정기적 행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구치소, 사회적 약자 배려형 가족접견 실시 부산구치소(소장 박호서)는 이달 22~23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가족의 의미와 소중함을 되새기며 가족간의 유대강화를 통한 수형자의 인성변화와 심리안정을 위한‘사회적 약자 배려형 가족접견’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사회적 약자 배려형 가족접견은 수용자 가족 중 사회적 약자(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약자, 다문화 가정 등)를 대상으로 가족접견실, 상담실 등을 통해 안락한 분위기에서 만나도록 하는 구치소 측 배려다. 수형자 A씨(37)는 부산구치소에서 시행하는 가족접견을 통해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노부모 및 출가한 여동생들과 함께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노모(75)는 “고령이고 오래전부터 관절염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아들을 접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들과 가까이서 손이라도 잡을 기회를 주어 너무나도 행복하고 고맙다”고 전했다. 누나(41)역시 “멀리서 부모님을 모시고 오기가 힘들었지만 동생에게 늙으신 부모님의 얼굴을 가까이서 보여줄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을 마련해 주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구치소 측에 고마움을 표했다. 정재열 총무과장은 “가족접견 등 가족관계 회복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단절된 가족관계를 회복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출소 후 재범방지 및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상지대 법부동산학부생 시설 참관 소년보호교육기관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김인상)은 23일 상지대 법부동산학부생(법학전공 24명, 부동산학전공 3명)과 지도교수 등 28명을 상대로 시설 참관 및 현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한 학생들은 소년사법체계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교육과정, 위탁 소년의 분류·처우·분류심사과정 등에 대하여 현황 설명을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기도 했다. 한 법학전공 학생은 “형사정책 과목을 수강하면서 소년사법체계에 대해 궁금했었는데 어렵고 막연한 소년사법절차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고, 서울소년분류심사원 학생들이 어떤 교육 과정을 받는지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고 소감을 전했다.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교무과장은 “미래에 법무행정과 가까운 곳에서 일하게 될 학생들이 이번 현장학습 과정을 통해 형사정책 및 법무행정의 한 부분을 이해하고 교육 현장에 돌아가서는 더욱 열정적으로 공부하여 미래 한국 법조계를 이끌어 갈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경찰청, 4대 사회악 근절활동 평가 전국 1위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은 경찰청에서 실시한 2016년 하반기 「4대 사회악(가정.학교.성폭력, 불량식품)근절활동」평가에서 17개 지방경찰청 중 전국 1위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4대 사회악 근절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4대 사회악 부분 미검률ㆍ재범률 등 객관지표는 물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체감안전 설문조사와 경찰의 노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됐다. 경남청은 전 분야에 걸쳐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경남경찰청은 도내 경찰서에 설치된 ‘여성청소년 수사팀’을 중심으로 전담수사체계를 확립하고, 현장경찰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통해 현장대응역량 향상에 주력했다. 또한 4대악 근절을 위해 한국야쿠르트-경남지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MBC공익광고를 제작, 아동학대 예방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옥외광고물 설치 등 다각적인 활동을 펼쳤다. 아울러 전국 유일의 경찰협력단체인 여성명예소장의 도움을 받아 성범죄에 취약한 재가지적장애 여성을 1:1 결연을 통해 보호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협업도 강화했다. 지난 9월에는 ‘4대악 체감안전도 향상 집중홍보기간’을 운영, 지역축제에서 ‘그림자놀이 시즌2’ 등 온․오프라인으로 전방위 홍보한 결과, 국민안전처에서 실시한 체감안전도 조사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상반기에도 전국 2위의 성적을 거둔 경남지방경찰청은 7명의 특별승진자(경장1, 경사2, 경위2, 경감2)를 배출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4대 사회악 근절’이 경찰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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