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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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 절실함 이용' 아파트분양대금 등 125억 편취 일당 검거
내 집 마련을 위한 서민들의 절실함을 이용해 아파트분양대금 등 편취한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울산중부경찰서(서장 김한수)는 2012년 4월부터 2014년 말까지 울산 동구에 있는 월드스카이파크 수분양자 36명으로부터 분양대금 56억원 상당과 공사대금 50억원 상당 등 125억원 상당을 편취하고 도주한 50대 A씨(前 시행·시공사 대표), 40대 여성 B씨(現 시행사대표) 등 9명을 사기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경찰은 A씨와 B씨는 구속하고 A씨 등이 도주할 당시 도피처를 제공하고, 도피생활을 도와준 50대 C씨 등 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 등 3명은 시행사인 甲회사와 시공사인 乙회사를 설립한 후 회사 및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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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제2차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시행
울산해양경찰서는 10일 울산 옥동 문수실내수영장에서 제2차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시험은 전국 10개 시험장 (서울, 경기 수원, 경기 성남, 대전, 충남 아산, 광주, 부산, 경남 창원, 울산, 대구)에서 진행됐다.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전국 21개 교육기관에서 64시간 교육을 이수한 응시생 중 성별,연령 제한 없이 시험에 응시했다.합격자 확인 및 자격증 발급 신청은 수상구조사 홈페이지(http://imsm.kcg.go.kr)에서 가능하다.시험 과목은 영법(잠영, 머리들고 자유형, 평영, 트러젠), 수영구조, 장비구조, 종합구조, 응급처치, 구조장비 사용법 6과목이며, 평균 60점 이상이면서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을 득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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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농협, 울산법원과 함께하는 행복나눔 바자회 성금 기부
울산중앙농협(조합장 이상문)은 8일 오후 4시 울산지방법원 민원동 청사 앞에서 ‘울산법원과 함께하는 행복나눔 바자회’에 참가해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판매수익금의 일부를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기부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직거래장터에서는 울산배, 사과, 단감, 포도, 복숭아, 버섯 등 다양하게 준비해 10~20% 저렴하게 판매했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50만원을 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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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소외계층에 추석 맞이 명절음식 전달
CJ제일제당은 지난 8일,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독거노인을 위해 명절음식을 직접 만들어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이 날 참여한 43명의 CJ제일제당의 임직원은 본사 1층에 있는 백설요리원에서 자사 B2B 제품을 활용한 반찬을 만들고 도시락 형태로 중구청에 전달했다. 이들이 만든 반찬은 동그랑땡, 고기산적, 메추리알 장조림, 멸치볶음 등 7가지로 300명이 4일정도 먹을 수 있는 푸짐한 양이다. 전문 셰프들로 구성된 ‘CJ엠디원’ 푸드스타팀으로부터 레시피를 전수 받아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이번 행사는 평소 부실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 독거노인에게 푸짐한 명절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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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서 ‘온라인 불법 도박장 운영’ 한국인 9명, 현지 경찰에 체포
필리핀에서 온라인 불법 도박장을 운영해오던 한국인 9명이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일간 인콰이어러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필리핀 경찰은 지난 8일(현지시간) 오후 중부 관광도시 세부의 한 주택에서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혐의로 한국인 9명을 체포하고 현장에서 컴퓨터 등 관련 장비를 압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주로 한국과 필리핀, 호주, 미국 등에서 회원을 모집한 뒤 스포츠 경기에 베팅하는 불법 온라인 도박장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는 판돈이 6만 달러(약 6천800만 원)에 달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위조여권을 사용해 필리핀에 체류했던 것으로 보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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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개발, 이란이 몰래 지원 의혹”.. 영국 정부 조사 중
북한의 급속한 핵무기 개발이 이란의 비밀스러운 지원 덕분일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9일(현지시간) 영국 외무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영국 외무부가 ‘과거와 현재의 핵 보유국’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추진을 도왔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매체는 이어 “북한을 도운 핵보유국으로 가장 의심되는 국가가 이란”이라며 “러시아도 의심받고 있다”고 밝혔다. 보리스 존슨 외무장관은 지난주 하원에서 북핵 위기에 관련된 질문은 받으면서 이 같은 외무부의 방침을 시사했다. 당시 존슨 장관은 “북한이 정확히 어떻게 기술적인 능력이 도약했는지를 조사 중”이라며 “과거와 현재의 일부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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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10곳 중 3곳은 '변호인 접견실' 없다
전국 경찰서 10곳 중 3곳은 변호인 접견실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청 및 경찰관서 접견실 설치·운영 현황'에 따르면 17개의 지방청 중 변호인 접견실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곳은 9개소(52.9%)에 불과했다. 252개의 경찰관서 중에서는 162개 관서(64.2%)에만 설치·운영되고 있었다.지방청별 변호인 접견실은 부산·대구·인천·대전·경기남부·경기북부·충남·전북·경남청에만 있었다.경찰의 수사를 받을 때 피의자는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헌법 제12조 제4항)가 있다. 형사소송법 또한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이나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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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가정폭력 검거 건수 경기가 제일 많아
최근 5년간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검거 건수가 25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다문화가정 가정폭력 검거건수 현황'에 따르면 2013년 이후 다문화가정 가정폭력 검거건수는 총 2584건이었다. 연도별 검거건수는 2014년 123건, 2015년 782건, 지난해 976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7월까지 501건으로 분석됐다.지역별로는 경기가 94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531건) ▲전남(132건) ▲인천(130건) ▲경북(125건)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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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장애인 인권 영화제' 성황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억압에서 생존한 장애인들의 ‘장애민중주의’ 메세지를 담아가고 있는 ‘인천장애인 인권영화제‘가 8일 오후 1시 인천서구청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열렸다이날 영화제는 인천장애인연맹(회장 문경희) 주최, 인천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천서구장애인종합복지관 주관, 제주장애인연맹, (사)한국기자연대, 인천환경지도자연대, 로이슈 경인취재본부, 연예스포츠방송, 한국미래복지뉴스, 보성메디텍(주), (주)인삼백화점 후원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강범석 서구청장, 이학재 국회의원, 심우창 의장, 조동옥 이사장(한국기자연대) 김영준 대표이사(연예스포츠방송), 서상채 대표이사(보성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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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서, 무면허 치과진료 50대 구속
치과의사 면허없이 주민들을 상대로 진료를 한 50대가 구속됐다. 속초경찰서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A(51)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속초와 양양지역 등에서 모두 11차례에 걸쳐 틀니를 제작해 판매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틀니 판매비용으로 개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까지 받아 챙겼다.경찰은 A씨의 여죄가 있는 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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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찾아주겠다” 만취한 여성 속여 금품 훔친 30대
만취한 상태로 애완견을 잃어버린 여성에게 접근해 금품을 훔쳐 달아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4시40분께 대구시 달서구의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잃어버린 애완견을 찾고 있던 B(55·여)씨에게 “같이 찾아주겠다”고 접근한 뒤 가방 등 총 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전과 2범인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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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장관 “교정시설 과밀수용, 근본적 문제해결 나서겠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8일 교정기관의 과밀수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오전 취임 후 첫 정책현장 방문으로 의정부교도소를 찾아 과밀수용 실태를 점검했다. 또 심리치료센터와 의료과를 방문해 수용자 재범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과 수용자 의료처우 전반을 점검했다.박 장관은 "교정시설이 직면한 과밀수용 문제는 효율적 수용관리에 장애가 되고 있고 수용자의 인권침해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기존 교정 시설을 증축하고 일부 시설을 신축해 수용 능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형사사법기관 간 합의를 통해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화, 재범 우려가 낮은 모범수형자의 가석방을 확대해 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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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 피해자 사진 모욕한 20대 검거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고 희화화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8일 모욕 혐의로 A(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5일 페이스북 유명 페이지에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피해자의 부은 얼굴 사진을 게시하고, 이 사진에 대해 '라면 먹고 부었다'고 표현하며 희화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사진과 글을 게시한 페이지는 거짓말을 경쟁적으로 올리는 곳으로, A씨는 뒤늦게 사진 등을 삭제하려 했지만 이미 캡처돼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퍼졌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피해자 얼굴사진을 합성하거나 모욕적인 댓글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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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퇴원 직후 다른 정신병원 강제입원은 인권 침해”
퇴원명령을 받고 퇴원한 정신질환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해 곧 바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강제입원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이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인권위는 A군수에게 B정신보건심의위원회(개정 전)가 지난 2월 진정인에 대해 퇴원 명령한 사실을 퇴원 심사청구 시 심사자료에 포함하도록 조치하고,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피진정 병원장에게는 치료 목적으로 입원환자의 통신‧면회를 제한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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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몸에 불 붙인 40대 구속
동거녀에게 불을 붙여 살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홍성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46)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11시 30분께 홍성 자신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던 B(55)씨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다음 날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몸에 불을 붙이는 모습을 보고 달려가 불을 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씨의 몸에서 인화성 물질이 검출되면서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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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계양구 갑 여성위원회 프로그램 최우수
인권운동을 이끌고 있는 한국미래사회복지재단 이사장 한경애(현 국민의 계양구 갑 여성위원장)씨가 오늘도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최일선 인권지도자로 쉼 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어 주변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다실제로 ‘민주주의와 여성시민교육과 자원봉사 운영’에 관한 국민의당 전국여성 공모전 지원사업에 선정되는 등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교육에 나서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지난달 10일부터 이달 5일까지 복지재단 회원, 당원들의 중심으로 여성시민강좌를 개설하고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과 사회 약자로 전락하고 있는 50여명의 어르신들을 위한 환담자리를 마련하여 노화에서 수반되는 육신의 교통을 덜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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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기피 성매매 A양 소년원 유치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센터장 이형재)는 6일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을 고의적으로 기피하고 가출해 성매매를 하는 등 비행을 저지른 A양(17)을 서울에서 구인, 대구소년원에 유치하고 대구가정법원에 보호처분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대구준법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양은 성매매알선 등으로 지난 6월 대구가정법원에서 단기보호관찰을 받았다. 하지만 A양은 처분 직후부터 가출해 모텔 등을 전전하며 다수의 성인남자와 조건만남 등 성매매를 했고 보호관찰관의 지도 · 감독을 회피해 처벌을 받게 됐다. 이형재 소장은 “최근 흉포한 청소년 범죄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회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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