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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정시확대법·사시존치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연다 대입 정시선발 확대와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시민단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대표 이종배)'은 오는 13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12일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측은 "올해 12월이면 법적으로 사시가 완전 폐지되고 로스쿨일원화 체제로 가게 된다"면서 "로스쿨은 비싼 학비와 나이제한, 학벌차별 등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해 로스쿨에 갈 수 없는 서민계층이 존재한다"고 모임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로스쿨에 갈 수 없는 계층에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시가 존재해야 하지만, 사시 존치 법안은 작년 6월에 발의된 후 현재 법사위에 계
대구준법지원센터, 대구시 소속 18개 청소년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소장 이형재)는 12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9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9개 센터 관계자들을 초청,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우리나라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비행예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데 뜻을 함께하고 학교 밖 보호관찰청소년 지도 방법 등을 함께 모색하고자 마련됐다.이들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재범방지를 위한 상호 교류에 초점을 맞추어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이 자리에 참석한 대구광역시 청소년보호팀(팀장 조윤자)은 “청소년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는 이때 민․관 각 분야
“퀴리부인 모르면 장애인 자격 없다”...인권위, 비하발언 교수에 인권교육 권고 대학교수가 강의 시간 중 “퀴리부인을 모르면 장애인이 될 자격이 없다”며 장애인 자격 등에 대해 발언한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장애학생에게 장애인 자격 등에 대해 발언한 한 대학교 A교수에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교수는 지난 3월 강의 도중 학생들에게 시각1급 장애인 B씨의 이름을 들며 장애인의 자격을 거론했다. 이에 장애인단체 활동가 C씨는 A교수의 발언이 장애인 비하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반면 A교수는 수업 중 피해자가 아닌 도
법제연구원, 네팔서 아시아 토지보상제도 법적과제 논의 아시아의 토지보상제도에 관한 법적 과제에 대해 아시아 각국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에 대해 논의해 국제협력에 관한 시사점 도출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오는 13일 네팔 카트만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아시아의 토지보상제도에 관한 논의’를 주제로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ALIN)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베트남, 몽골, 인도, 한국의 토지보상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발제와 토론을 위해 한국법제연구원 박광동 연구위원, 장은혜 부연구위원, 몽골 법제연구원, 인도법연구소 등에서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다. 네팔 대법원의 설야 덩겔(Dr. Su
울산경찰청, 드론 활용 범죄예방 순찰 울산지방경찰청(청장 황운하)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원장 심재현)은 업무협력으로 이달 12일부터 2개월간 범죄로부터 안전한 산책길 조성을 위해 '드론을 활용한 범죄예방 순찰'을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드론이 순찰하는 지역은 지역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산책로 중에 차량 통행이 어려운 곳으로 선암호수공원, 방어진 슬도, 동천강 자전거도로(북구), 태화강 산책로(울주군)가 해당된다. 연구원과 경찰은 매주 합동으로 현장에 나가 112순찰차 대신, 드론순찰을 통해 범죄 취약 요소가 있는지 입체적인 관찰을 실시하고 여성과 노인, 가족단위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여러 차례 시험비행을 실시해 지리적 요건과 지형적
부산항만경찰대, ‘청렴하고 따뜻한 인권친화적 항만경찰’ 부산경찰청 외사과 항만경찰대(대장 전헌두)는 ‘존중·정의·소통·공감’의 4대 가치를 내걸고 내·외국인 주민과 함께하는 ‘청렴하고 따뜻한 인권친화적 항만경찰’로서 선진 외사항만 경찰상 구현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전국 유일의 항만경찰대인 부산경찰청 외사과 소속 부산항만경찰대 전헌두 대장은 추진 배경에 대해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 입항하는 한·일 여객선과 크루즈선 승선자들의 보안검색 지도·감독 등 업무를 하면서 내·외국인으로부터 공감받는 외사활동과 ‘인권’을 제대로 알고 지켜 치안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향상에 기여할 목적이다”고 말했다.특히 “국제크루즈선 이용객 중 사회적 약자 위치에 있는 외국인
대구성서서, 무료상담 '수사민원상담센터' 확대 대구성서경찰서(서장 이규문)는 이달 11일부터 주1회 제공하던 무료 변호사 상담 서비스를 주5회로 확대한 '수사민원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성서경찰서는 2015년 3월 16일부터 민원인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상담을 통해 형사사건 상담부터 민사구제절차 등 각종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대구지방변호사회의 지원을 받아 매주 월요일 무료 변호사상담실을 운영해 왔다.그간 ‘고소장 없이도 사건상담이 가능해 부담이 없고, 법률 문제까지 원스톱으로 상담 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는 민원인들의 긍정적인 반응과 상담수요에 비해 운영횟수가 부족하다는 대구지방변호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확대 운영하게 됐다.수사
대구교도소, 자원봉사자와 노인수형자 만남의 날 대구교도소(소장 박호서)는 11일 소내 종교관 2층에서 노인수형자(65세이상) 40명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와 노인수형자 만남의 날’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특히 이날 행사에 필요한 음식물 등은 대구교도소 교정협의회가 후원했다. 교정협의회 장병철 회장(우창케미칼 대표) 등 9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노래 등 재능기부를 통해 소외된 고령수형자들과 다과와 음식을 함께 나누며 소중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행사에 참여한 수형자 A씨는 “구속된 이후 추석 등 명절 때면 늘 고향생각이 나고 성묘를 하지 못해 조상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었는데 자원봉사자들과 함께해 한결 마음이 편안해 졌다”며 행사를 마련해 준 관계자들의 세심하고 따뜻
대구교도소, 독학학위제 3과정 24명 합격 대구교도소(소장 박호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 전공심화과정(3과정)에 수용자 24명이 합격했다고 11일 밝혔다.앞서 2017년도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 교양과정(1과정)에 19명, 전공기초과정(2과정)에 48명의 수용자가 합격했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은 교양과정(1과정) 5과목이상, 전공기초과정(2과정) 6과목이상, 전공심화과정(3과정) 6과목이상 합격자에게 학사학위취득 종합시험(4과정) 응시자격이 주어진다.한편 10월 29일 실시하는 학사학위취득 종합시험(4과정)에 수용자 10명이 응시하게 된다.
CJ프레시웨이, 장애인복지관 ‘함께 떠나는 밥상’ 캠프 진행 CJ그룹의 식자재 유통 및 단체급식 전문 기업 CJ프레시웨이(대표이사 문종석)가 경기도 안양시수리장애인복지관과 손잡고 ‘혼밥 아닌 함밥: 함께 떠나는 밥상’ 캠프를 지난 8~9일 양일에 걸쳐 남이섬에서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혼밥 아닌 함밥’은 ‘혼자 먹는 밥이 아닌 함께 먹는 밥’이라는 뜻으로 지역사회 소외계층이나 중증장애인이 CJ프레시웨이 전문 셰프의 지도로 직접 요리를 만들고 이웃과 나눠 먹으며 서로 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이번 캠프는 ‘혼밥 아닌 함밥’을 통해 인연을 맺은 장애인 8명, 이웃 주민 8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캠프 1일 차 저녁, CJ프레시웨이 셰프와 함께 목살구이, 김치전골, 닭
법무보호복지공단부산-동아푸드,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백기영)와 동아푸드(대표 정희동)는 지난 8일 부산 사하구 다대동 동아푸드 사무실에서 법무보호대상자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정희동 대표는 지난 7월부터 취업알선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인 출소자를 적극 고용하기로 하고, 출소자의 원활한 직장 적응을 위해 건전한 사업장 분위기를 조성할 것을 약속했다.백기영 지부장은 “출소자들이 취업해 자립할 수 있다면 재범의 가능성을 줄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이 된다”며 “함께 힘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통영준법지원센터, 정상철 부장판사 초청 보호관찰 업무설명회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이규명)는 11일 창원지방법원 소년부 정상철 부장판사 등 7명을 초청, 보호관찰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보호관찰 현황 및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성행 개선 프로그램 등 보호관찰 제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보호관찰업무 설명, 질의·응답, 보호관찰소의 전자감독 (위치추적, 외출제한)시연 등으로 진행됐다. 정상철 부장판사는 “이번 설명회로 보호관찰제도 운영에 대한 이해가 넓어져 판결에 도움이 될 것 같으며, 향후 보호관찰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규명 소장은 “법원과의 업무 협조를 공고히 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과 국민으로부터 신뢰
부산해경, 다대포 서방파제 응급환자 긴급 후송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세영)는 11일 오전 11시 9분쯤 부산 다대포 서방파제 공사현장에서 쓰러진 응급환자 김모(58)씨를 특공대 구조보트이용, 인근병원으로 긴급 후송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전 7시쯤 공사인부 3명과 함께 다대항에서 예인선을 타고 서방파제 보강작업차 들어가서, 오전 10시 46분쯤 포클레인을 천막으로 덮는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자 119 경유, 부산해경 상황실로 구조 요청된 것.부산해경은 특공대 및 경비함정을 사고해역으로 급파, 응급환자를 특공대 구조보트 및 구급차 이용 인근병원으로 긴급후송 조치했다. 김씨는 현재 의식이 없고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중인 것으로 전해
행심위 “외손자에 이미 지급된 급여 환수는 가혹” 법원 판결로 보훈급여 수급권이 외손자에서 친손자로 바뀌었더라도 고령이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외손자에게 이미 지급된 보훈급여금을 환수하는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독립유공자 故이 모 씨의 외손자 정 모 씨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제기한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대해 지난달 8일 인용 재결했다고 11일 밝혔다.경기도 안산에 사는 정 모 씨는 1960년에 사망한 故 이 모 씨의 외손자로서 지난 2015년 국가보훈처로부터 해방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 손자녀도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는 안내를 받고 유족등록을 신청했
인천여성경제인협회 지회장 직권남용? 세계 여성기업 간 네트워크와 창업지원사업, 교육센터운영 등 여성기업인들의 최대 조직으로 지역 언로(言路)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가 내분에 휩싸이고 있다 내분의 발단은 M 회원의 회비 미납에 대한 지회장의 제명의 건을 두고 회원들은 징계하기 전에 윤리위원회 결정을 통해 이사회의 결정이 순서인데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은 제명은 무효라며 집중 반발하면서 임시총회 요구와 결의 등 지회장과 회원 간에 극한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일부 회원에 소명기회를 받아들여 지난 7일 오후 5시 인천중소지방청 강당에서 회원 총 103명 중 감사 등 49명의 회원과 전권위임장 제출한 15명 등 63명이
창원서부서, 심야시간 18차례 주택 침입절도 40대 구속 창원서부경찰서는 심야시간 주택에 들어가 현금 등을 훔친 피의자 40대 A씨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붙잡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9~9월 7일 심야시간 창원지역 주택가에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으로 침입하는 방법으로 18회에 걸쳐 현금과 노트북 등 62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다.
[역사 속 오늘] 미국 9·11 테러 발생 2001년 9월 11일. 4대의 민간 항공기를 납치한 이슬람 테러단체가 동시 다발적으로 미국을 공격했다. 납치된 비행기는 뉴욕의 110층 짜리 세계무역센터(WTC) 쌍둥이 빌딩과 국방부 건물을 무너뜨렸다. 이날 테러로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 전원, 워싱턴 국방부 청사 직원 등 90여 개국 3,500여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 사건은 빈 라덴이 이끄는 알 카에다가 저지른 짓으로 드러났다.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미국에 대한 명백한 테러 공격이다”며 정부건물에서의 대피와 뉴욕과 워싱턴 비상경계태세를 명령했다.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미국은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 2003년 이라크 전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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