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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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안전인증 받지않은 인형뽑기 게임기 등 수입업체 3곳 적발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양승권)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인형뽑기 게임기, 가상 운전 체험 게임기 등 919대(시가 60억원 상당)를 수입한 A사(서울 소재) 등 3개 업체를 관세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A사 등은 중고 전자오락기를 수입하면서 안전검사 등을 받는데 많은 시간(30~45일)과 비용(250만원~300만원)이 소요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중고 전자오락기가 마치 안전검사 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물품(수입요건 비대상)인 것처럼 세관에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중고 오락기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할 때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른 안전검사와 ‘전파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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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11명 시민대표 '개혁자문위원회' 발족
울산지방경찰청(청장 황운하)은 13일 시민의 입장에서 진정한 경찰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시민 대표들로 구성된 '울산경찰청 개혁자문위원회'를 발족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에 위촉된 자문위원은 총 11명으로, 법조계에서 김병수 변호사(민변 울산지부장), 서기영 변호사(前 울산변호사회 회장), 최종상 변호사가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시민단체에서는 김태근 울산시민연대 공감센터장, 박영철 울산인권운동연대 대표, 하준태 울산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이, 언론계에서는 김병길 울산매일신문 주필, 정명숙 경상일보 상무가, 학계에서는 김용철 부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반부패정책학회 회장), 김치환 영산대학교 법학과 학과장, 이병철 울산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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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해경-소방 공조로 '영도대교 익수자' 구조
부산경찰과 해경, 소방의 신속한 공조로 부산 영도대교 익수자 A씨(49)를 구조했다.14일 오전 6시 12분경 112종합상활실은 신고자(예인선선장)로부터 “중구 롯데마트 바닷가 쪽에서 사람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린다”라는 신고접수 후 신고자 휴대폰 위치추적과 동시에 중부서, 영도서 무전지령, 112순찰차 현장도착토록 하고 소방, 해경공조 요청을 통해 오전 6시24분경 부산해경 남항연안구조정이 현장에 도착, 익수자를 구조해 병원으로 후송했다.A씨는 주취상태에서 본인 부주위로 실족했으며 저체온증 및 다리통증을 호소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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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원 원우회,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촉구 집회 17일 개최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촉구하는 집회가 오는 17일 청와대 인근에서 개최된다.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이하 법원협)는 로스쿨 제도 개선을 위한 대규모 집회를 이날 청와대 근처에서 개최하겠다고 13일 밝혔다.법원협은 "현행 변호사시험 제도가 로스쿨 도입 취지에 어긋나고 있다"며 집회 취지를 설명했다.법원협은 지난해 8월 로스쿨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참여로 결성된 단체다. 이들은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고 있다.법원협은 "로스쿨 제도 도입 첫해부터 현재까지 법무부는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변호사시험을 사실상 1500명 내외의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로스쿨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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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스카운티, 에드워드 권(Edward Kwon)과 함께 ‘제주 청년창업 무상지원’ 프로젝트 실시
제니스카운티(대표 김창열)는 자체 보유한 부지에 근린시설을 건축하여 관광객을 위한 서비스시설을 설치, 에드워드 권(Edward Kwon)의 ‘꿈이 있다면 도전 하라’ 멘토링 으로 전국의 청년 창업자들이 임대료 걱정없이 무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과 시설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세계에서도 유사한 지역을 찾기 힘든 천혜의 보물섬으로 세계 7대 자연 경관과 유네스코 3관왕 등재로 인해 국내외 관광객들로 붐비는 제주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맞지 않는 무분별한 건축과 음식점, 카페, 숙박업소등의 난입으로 인해 불친절하고 기본적인 질과 서비스조차 제공 받을 수 없다는 오명에 놓이게 되었다.관광수요에 비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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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쏘시오홀딩스, 포항 지진 피해 이재민에게 재난 안전키트 전달
동아쏘시오홀딩스(대표이사 사장 한종현)는 13일 오전 11시 포항시 북구 학산동에 위치한 학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재난 안전키트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전달식에는 동아쏘시오홀딩스 한종현 사장과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혜영 사무처장, 학산종합사회복지관 이형 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재난 안전키트 지원은 포항 지진으로 피해 입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됐다.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동아쏘시오홀딩스로부터 받은 재난 안전키트 500개를 거동이 불편해 지진대피소로 오지 못하는 노인분들을 위주로 전달할 예정이다.재난 안전키트는 유사시 사용할 수 있는 상처치료제, 진통제, 감기약, 비상용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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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10대 구인·유치
법무부 울산준법지원센터(소장 권을식)는 12일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법원의 구인장 발부된 B군(16)을 구인, 조사 후 부산소년원에 유치하고 울산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B군은 2017년 11월에 사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울산가정법원에서 단기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결정을 선고 받았다. 이와 함께 특별준수사항으로 외출제한을 받아 성실하게 생활해야 함에도 외출제한 집행 거부, 수강 교육 현장 무단이탈, 우범자 등 불량교우, 가출과 보호관찰관 지도감독에의 불응, 고의적 소재 은닉 등 준수사항 위반을 지속하다가 보호관찰관에게 체포됐다.울산준법지원센터는 2017년에 준수사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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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가정에 원인불상 화재로 변사사건 발생
주택가 가정집에서 원인불상 화재가 발생해 피해자(80)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부산연제경찰서에 따르면 12일 오후 6시38분경 신고자인 이웃주민이 피해자의 집 앞을 지나가던 중 창문으로 연기가 나오는 것을 발견해 119에 신고한 뒤 망치로 시정된 출입문을 파손중 출동한 소방관이 출입문을 개방하고 들어가 화장실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사망했다.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16분 만에 진화됐지만 거실 소파 등 가재도구를 태워 소방서추산 30만원 상당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인을 조사중이다.경찰은 계모임을 하고 남편(피해자)은 오후 2시경 혼자 귀가하고 처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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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준법지원센터, 미용 특기 활용 '찾아가는 봉사활동'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 밀양지소(지소장 천원기)는 지난 6일과 13일, 2일 동안 밀양시 및 창녕군 소재 2개의 노인요양시설과 1개의 장애인시설에 직접 찾아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의 일환인 국민공모제를 통해 ‘찾아가는 미용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를 선고받은 대상자들의 특기를 살리기 위해 면밀한 검토와 면담을 거친 후 사회봉사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다.이날 미용 특기 봉사활동에 나선 A씨(56·이발사)는 “미용 기술을 이용해 어르신들의 머리를 손질해 드리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효도를 한 것 같아 가슴이 뿌듯했다”며 소감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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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임산부 직원 배려하는 조직문화 강화한다
CJ제일제당이 임신한 직원을 배려하는 조직문화 조성 및 정착의 일환으로 임산부용 사원증을 배포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제도는 임신한 직원은 출산까지 주변의 각별한 배려와 몸관리가 필수적인 데다가 임신 초기의 경우 외형상으로 임산부라는 점을 알아보기 쉽지 않아 별도의 배려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착안됐다. 임산부용 사원증은 일반 직원들이 착용하는 빨간색 목걸이끈과 달리 눈에 잘 띄는 밝은 분홍색이라 한 눈에 알 수 있다. 임신한 직원은 임산부용 사원증과 함께, 근무환경에 유용한 지원용품들을 담은 ‘맘제일(MomCheil) 핑크박스’를 제공받는다. 이 박스는 전자파 차단 담요, 임산부용 차(茶)세트, 음료, 육아 서적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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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중부서, 학교폭력 예방 '안·아·줘'캠페인
창원중부경찰서(서장 경무관 남구준)는 12일 창원시 의창구 대원초등학교 교문일원에서 학교 전담경찰관 5명, 교사 10명, 학생 20명과 합동으로 신학기 초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안·아·줘’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안!아!줘!’는 안전한 학교를 아이들에게 돌려줘의 약자로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위한 창원중부경찰서 자체 네이밍이다.신학기 초는 학생 간 서열이 형성되는 시기로 학교폭력이 다수 발생해 이를 사전 예방하고, 초등학생들의 경찰과의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다. 경찰은 정문 등에서 등교 하는 아이들에게 연필, 학교폭력 예방 리플릿 등을 배부하면서 학교 전담경찰관의 역할과 학교폭력 피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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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회적 약자의 외침 ME TOO, 이제는 WITH YOU할 때"
미국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이 우리 사회를 또 한번 변혁으로 이끌고 있다. 법조계와 문화계부터 연예계, 정치계까지 사회 각 분야로 확산되며 드러나는 성추행 등 성폭력 범죄 사실은 실로 충격적이기도 하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위계질서와 권력에 눌려 묵인되고 은폐되어 고통을 받아왔다는 것에 슬픔을 느낀다. “나도 당했다”우리사회가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듣기 시작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피해를 호소해도 듣지 않고, 피해를 입었음에도 소리 내지 못하고, 그러한 무관심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질러도 잘만 사는 사람들, 그런 부조리함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사회가 상처를 키운 것은 아니었을까촛불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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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도소, 모범수형자 가족만남의 날 행사
대구교도소(소장 박호서)는 12일 직원교육실에서 모범수형자 30명을 대상으로 ‘모범 수형자 가족만남의 날’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행사에 참여한 모범 수형자들은 가족들이 정성들여 준비해 온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으며 그 동안 못 다한 이야기를 나누며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을 보냈다. 특히 가족만남의 날 행사 종료 이후 가족들을 상대로 교도소 내 시설들을 견학(시설참관)하는 자리도 마련해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기회도 가졌다.수형자 A씨는 다른 가족들 없이 혼자 와준 자식에게 “나의 잘못으로 교도소에 수감돼 제대로 해 준 것이 없는데 이렇게 가족만남의 날에 찾아 와 줘서 너무나 미안하고 고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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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준법지원센터, 독거노인 사랑의 연탈배달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이규명)와 법사랑위원 포항지역연합회 보호관찰위원협의회(위원장 김동석)는 공동으로 청사 인근에 홀로 거주하고 있는 할머니(74) 가정에 연탄을 배달해주고, 겨울동안 사용한 폐 연탄을 치우는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2일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이규명 소장이 지난 2월 설날을 맞아 직원 성금 전달을 위해 가정 방문을 하면서 할머니의 딱한 사정을 듣고 보호관찰위원협의회의 협조 요청을 통해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하게 됐다.오래전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사는 할머니는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난 1월에는 폐 연탄을 치우다 골목길에서 넘어져 팔을 다치는 등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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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미납금 입금하면 환급" 2100만원 편취 30대 구속
부산금정경찰서는 휴대폰을 절취하고 고객정보를 이용, 환급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피의자 2명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경찰은 특수절도 및 상습 사기 혐의로 A씨(31)를 구속하고 B씨(28)는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휴대폰판매점 직원으로 일하던 중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3시경 휴대폰 4대를 절취하는 등 4회에 걸쳐 750만원 상당 절취한 혐의다.또 지난해 9월 9일부터 지난 1월 3일 고객정보를 이용해 휴대폰 미납금을 입금하면 30~50%를 환급해 주겠다고 기망해 21회에 걸쳐 21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피해자는 25명이다. 휴대폰 2대는 압수 했다.경찰은 휴대폰 판매점 이력서에 있는 피의자들의 인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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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살해하고 자살했다고 허위 신고 아들 긴급체포
부산동래경찰서는 주거지에서 아버지(56)를 살해하고도 자살했다고 허위 신고한 피의자 A씨(28)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3월 11일 오전 0시9분경 알 수 없는 이유로 주방에 있는 흉기로 아버지의 목과 뒤통수를 수회 찔러 살해한 혐의다. A씨는 112에 “아버지가 매트위에 누워 흉기로 목을 찔러 자살했다. 정확한 상황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허위신고 했다. 광역수사팀 현장 감식결과 및 변사자 검안결과 매트에서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고 변사자 손바닥에 방어흔적이 있어 자해로 보기어렵다고 판단해 타살로 추정했다. 아버지와 아들 두사람만 생활하고 있었다. 경찰은 범행을 부인하는 피의자를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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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교육청, 부산교통문화 바로세우기
부산경찰청(청장 조현배)과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12일 연제구 창신초등학교 등 부산전역 89곳 초등학교 앞에서 경찰, 교육청, 협력단체 및 학부모 등 3000여명이 참석해 어린이들의 교통안전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망사고 제로화를 위한 일제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학교 앞 교차로에서는 부산교통문화바로세우기 차량 홍보스티커를 부착하며 홍보했다.부산경찰은 등·하교 시간대 경찰관 및 무인단속장비를 집중적으로 운용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원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 4월 13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시설물 일제 정비를 하고 있다. 현재 467곳(총 898곳)에 대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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