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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박형준 동부지원장 등 판사 초청 업무설명회 법무부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박우춘)는 4월 29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박형준 지원장 및 판사 등 총 9명을 초청, 보호관찰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및 문제음주자, 마약중독자의 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범죄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보호관찰제도 활용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2016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치료명령제도가 정신질환자, 문제음주자, 마약중독자의 사회적응력 향상과 재범률 감소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음을 설명하고, 재판과정에서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와 더불어 치료명령을 부과함으로써 보호관찰
귀가지도에 불응하던 전자발찌 대상자에게 '야간외출제한명령' 처분 상습적으로 새벽시간 만취한 상태로 길거리를 배회하며 귀가지도에 불응하던 전자발찌 대상자에게 야간외출제한명령 처분이 부과됐다.전주준법지원센터(소장 김행석)는 4월 29일 보호관찰관의 귀가지도에 불응하고 음주 후 심야시간에 길거리를 배회한 전자감독 대상자 A씨(37)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에 야간외출제한명령 추가를 신청했다. 전주지법은 대상자가 10개월 동안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 된 주거지 외의 장소로 외출을 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을 내렸다.야간 귀가지도란 전자발찌 대상자가 사전 신고 없이 심야시간에 주거지가 아닌 곳을 배회할 경우 일찍 귀가하도록 종용하는 보호관찰관의 지도방법을 말
마산동부서, 사설 카지노 사이트 베트남 운영자 구속 마산동부경찰서 사이버팀은 베트남에 사무실을 두고 도박사이트(사설카지노)를 개설·운영하면서 수원, 부산, 평택 등의 은행 CD기에서 1258회에 걸쳐 공범들이 인출한 수익금 12억원 상당을 전달받은 운영자 A씨(48·베트남거주)를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유사행위 금지)위반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4년경부터 현재까지 베트남에 사무실을 두고 도박사이트 ‘○○카지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회원들로 하여금 실시간으로 일명 ‘호게임’ 방식의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는 등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공범들이 인출한 12억원 상당(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도박사이트운영수익금) 전달받아 챙긴 혐의다
택배상자만 보내고 물건은 인터넷 처분 택배기사 검거 부산사상경찰서는 운송장에 부착된 바코드를 스캔한 뒤 택배박스가 배송완료 된 후에는 택배물이 없어져도 택배기사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물건은 빼고 박스만 배송한 뒤 중고로 처분한 피의자 A씨(22)를 횡령 혐의로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12일 오후 9시경 OO통운 집하장에서 관리자인 피해자로부터 노트북이 포장된 상자 2개를 건네받아 배송키 위해 업무상 보관하다가 상자 1개를 뜯어 시가 87만9000원 상당의 삼성노트북(메탈5) 1대를 꺼낸 뒤 배달하지 않고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 제 마음대로 처분해 이를 횡령한 혐의다.경찰은 특정지역에서 배송오류로 변상문제가 계속 발생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취
밀양준법지원센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법무부 밀양준법지원센터(소장 이규명)는 4월 29일 센터 회의실에서 밀양경찰서 및 창녕경찰서 관계경찰관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감독 관련 업무공조 체계 강화를 위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협의회는 전자감독 대상자 현황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특이 성범죄자 등에 대한 정보 공유, 전자감독제도 관련 운영상 애로사항, 전자감독 훼손 및 도주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처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로 진행됐다. 밀양준법지원센터 이규명 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성범죄자 등 수사관련 정보교류 등 업무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성범죄자로
대구남부서, 앞산빨래터축제현장서 탄력순찰 홍보 대구남부경찰서는 4월 27일 앞산빨래터공원에서 성황리에 개막한 ‘2019 대구 앞산빨래터축제’ 행사장에 참석해 탄력순찰을 홍보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이곳을 찾는 지역주민들에게 맞춤형 탄력순찰 홍보 문구가 적힌 휴대용 물티슈(500개)를 나눠주며 홍보하고 순찰 희망 장소를 신청 받았다. 이날 행사장을 찾은 많은 주민들은 “밤에 귀가할 때, 무서웠는데 탄력순찰을 신청하면 안전한 귀갓길이 될 것 같다”며 관심을 보이고 탄력순찰 희망 장소를 신청 했다. 탄력순찰이란, 주민들의 순찰요청이 있는 장소를 중점 순찰하는 제도를 말하며, 순찰신문고 홈페이지나 지구대‧파출소에 방문해서 순찰요청을 할 수 있다. 안정민 대구남부경찰서
진주준법지원센터, 특기활용 이·미용봉사 국민공모제 법무부 진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배홍철)는 4월 29일 사천시 사천읍 성남두레복지원에서 노령과 지병으로 인해 외출이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미용특기를 보유한 사회봉사자를 투입, 이·미용봉사 국민공모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미용특기를 보유한 사회봉사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국민공모 신청을 하면서 이뤄졌다미용특기 사회봉사자 A씨(46)는 “어르신들께 제가 가진 미용기술을 활용해 봉사를 하게 되어 보람이 있었고 어르신들이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니 사회봉사명령을 마친 이후에도 틈틈이 시간을 내어 미용봉사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됐다”며 향후 자원봉사에 대한 의지를 전했다이에 앞선 4월 16
안양소년원, 지역사회와 외곽 울타리 벽화 새 단장 법무부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 원장 오영희)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2019 소년원학교 가꾸기 프로젝트」벽화 그리기 행사를 통해 소년원 외곽 울타리 벽화를 새 단장 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난해 10월 진행된「2018 소년원학교 가꾸기 프로젝트」벽화 그리기 행사(운동장 벽화 그리기)에 참여한 계원예술대학교 순수미술학과 서정국 교수 및 학생, ㈜LS오토모티브테크놀러지스 직장인 봉사대 60여명이 다시 이번 행사에 힘을 보태 그 의미를 더했다. 안양소년원의 운동장 및 외곽 울타리는 시설 노후화에 의한 자연 탈색 등으로 보수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1차로 운동장 벽화를 새 단장했고, 이번 2차
10대 후배에게 귀금속 건네받아 도망 강요 4명 검거 부산영도경찰서는 피해자(16)에게 귀금속 매입을 가장해 판매자를 만나 귀금속을 건네받아 도주하도록 강요한 피의자 A씨(20) 등 4명을 강요혐의 등으로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경찰은 2명은 구속하고 2명은 형사입건했다.피의자들은 사회친구지간으로 후배인 피해자를 협박해 지난 4월 2일 오전 1시50분경 남구 대연동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스마트폰 앱으로 귀금속 판매글을 올린 사람을 만나 귀금속을 사는 척하며 건네받아 도망칠 것을 강요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다.앞서 4월 1일 0시경 남구 용호동 한 아파트에서 아반떼 승용차 번호판을 합동으로 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은 피해자를 통
예금 해약하면서 행원 실수로 500만원 더 받은 횡령 피의자 검거 부산서부경찰서는 피의자가 정기예금 3000만원을 해약하는 과정에서 은행직원인 피해자가 부주의로 500만원을 추가로 더 내준 것을 가져가 횡령한 피의자 A씨(59)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4월 22일 오전 11시53분경 부산 서구 한 은행에서 피해자가 원금과 이자를 현금으로 내주면서 착각해 5만원 100장 1묶음을 추가로 더 건네줬다.A씨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500만원이 더 들어 있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숨기고 횡령한 혐의다.경찰은 현장CCTV 수사 및 계좌확인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임의동행, 범행시인으로 형사입건했다. 현금
"택배송장 보내면 입금하겠다" 신종사기형 절도범 구속 부산해운대경찰서는 인터넷 번개장터 앱에서 귀금속 판매자에게 '택배송장을 보내면 입금하겠다'고 속여 편의점 택배보관함에 맡겨져 있던 피해품을 가져가는 등 2차례에 걸쳐 시가 527만원 상당 귀금속을 절취한 피의자 A군(17)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경찰은 A군과 친구지간인 2명과 장물업자 2명은 형사입건했다.24k, 18k 금팔찌 각 1개(300만원 상당)는 회수했다.A군 등은 지난 3월 22일 오후 8시55분경 해운대구 한 편의점에서 번개장터에서 ‘귀금속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마치 자신이 귀금속을 구매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 편의점에 보내진 시가 227만원 상당 금팔찌를 가져가는 수법으로 절취하는 등
울산해경, 제2회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시행 울산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4월 28일 남구 문수실내수영장에서 28명(남26명, 여2명)이 응시한 ‘2019년 제2회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은 수상에서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을 갖춘 사람들에게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21개 교육기관에서 이론교육 16시간, 실기교육 48시간을 이수하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시험과목은 △영법(잠영․머리 들고 자유형․평영․트러젠) △수영구조 △장비구조 △종합구조 △응급처치 △장비기술 사용법 등 총 6과목이며 평균 60점 이상, 각 과목의 40%이상을 득점해야 합격할 수 있다.수상구조사 국가자격증을 취
법무공단 경북지부, 취업지원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이순세)와 ㈜만평이앤씨(대표 김기자), ㈜창조인력(대표 전준식)는 4월 26일 안동에 위치한 ㈜만평이앤씨 사무실에서 법무보호대상자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김기자 대표와 전준식 대표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의미있는 일에 동참하게 됐다. 경북지부와 더불어 출소자들의 자립을 돕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순세 지부장은 “이번 MOU체결은 우리 지부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직업훈련 및 취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산업체와의 업무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출소자들의 자립기반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창원서부서, 차량털이범 검거 기여 통합관제센터요원 표창장 창원서부경찰서는 차량털이범 검거에 기여한 공로로 창원시 CCTV 통합관제센터요원 윤모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28일 밝혔다.김상구 창원서부경찰서장이 직접 표창장을 수여하고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표창장을 받은 윤모씨는 “앞으로도 경찰과의 협업을 통하여 범죄없는 창원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지난 4월 16일 새벽 2시 55분 경 관제요원이 CCTV 모니터링 중 용의자가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문을 열고 차량 내부를 뒤지는 것을 포착하고 112신고 했다.관제요원은 주변 CCTV로 용의자를 추적하면서 차량털이범이 공원에 있다는 내용을 실시간으로 전달, 경찰관이 현장에서 범인
마을버스가 급정차 시내버스 추돌…부상자 14명 4월 27일 오후 9시10분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 선안요양병원 앞에서 마을버스(동진여객 15번)가 시내버스(동원여객 338번)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마을버스 승객 15명.시내버스 승객 20명중 승객 14명이 경상(대부분 목·다리부위 통증호소)을 입고 병원(동아대병원 2명, 삼육병원 5명, 고신대병원 4명, 부산대병원 2명, 본병원 1명)으로 후송됐다.A씨(56) 운전의 시내버스가 다대현대아파트에서 다대해수욕장 방면으로 운행중 뒤늦게 하차를 요구하는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류장에서 약 5m지난 지점에 급히 정차하자, 뒤따르던 B씨(24)운전의 마을버스가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을 추돌한 것이다.부산 사하서 교통조사
포항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학생-교사 1:1 멘토링 프로그램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는 경상북도교육청과 연계해 ‘보호관찰 학생-교사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보호관찰 학생-교사 멘토링’ 프로그램은 보호관찰 학생이 재학 중인 중․고등학교 담임 또는 학생부장 교사 등 7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해 보호관찰 중인 학생들을 세심하게 지도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또한 학교생활에 원만한 적응으로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받은 교사들은 보호관찰 중인 학생들의 학교적응 및 애로사항을 상담해 상담 및 지도 내용을 보호관찰관에게 통보하게 된다. 특히, 보호관찰 학생의 무단결석, 학교폭력, 교권침해, 교칙위반 등
안동교도소, 가족사랑캠프개최로 가족 관계 회복 ‘UP’ 안동교도소(소장 장종선)는 4월 26일 가족관계 해체·훼손 위기에 처한 배우자 및 자녀와의 관계회복을 돕기 위한 ‘가족사랑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수용자 6명과 가족 19명이 참가했다.이날 행사는 법무부와 안동교도소 주최, 안동시 가정지원센터 지원으로 가족케이크 만들기 등 다양한 가족관계증진프로그램을 통해 소원해진 가족관계를 회복, 가족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수용생활의 안정을 기했다.장종선 안동교도소장은 “이번 행사는 수용자들의 가족관계 개선으로 가족 해체를 미연에 방지하고 출소 후에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할 수 있는 뜻깊은 행사였다.”며 “가족만남의 집, 가족접견 등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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